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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 3기신도시 개발로 사라질 남양주 마을 역사·문화 한눈에
  • 왕숙 3기신도시 개발로 사라질 남양주 마을 역사·문화 한눈에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왕숙 3기신도시 개발로 사라지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할 수 있는 기록물이 발간됐다.경기 남양주시 산하 시립박물관은 3기신도시 왕숙1, 2지구 개발로 사라지는 마을의 역사 문화 자산을 기록한 ‘변화와 공존의 땅, 남양주’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변화와 공존의 땅, 남양주’ 표지.(사진=남양주시 제공)‘변화와 공존의 땅, 남양주’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진행한 ‘왕숙 1, 2지구 마을 기록화 아카이브 조사’ 용역의 결과물로 신도시 개발 등 도시 발전과 생활 양식의 변화 등으로 사라져 가는 마을의 역사 문화 자산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발간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발간한 기록물은 왕숙1, 2지구를 중심으로 조선부터 근·현대사 역사를 조사하고 주민 소장 자료 수집, 구술 채록, 사진 및 영상 촬영·제작, 마을 기록화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면서 마을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담았다.시립박물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소장 자료 500여 점을 수집하고 영상 ‘남양주의 시간’을 제작했으며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특별 기획전도 개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남양주 시민의 추억이 담긴 공간과 생활 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함으로써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남양주 역사와 문화의 우수한 발자취를 찾아 보존하며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변화와 공존의 땅, 남양주’는 남양주시 내 도서관에 비치돼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왕숙1, 2지구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남양주의 시간’은 남양주시립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16 I 정재훈 기자
거래량 증가에 '집값 바닥론' 솔솔…"아직 불안"
  • 거래량 증가에 '집값 바닥론' 솔솔…"아직 불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속속 증가하며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연착륙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거래 증가는 저가, 급매물 일부의 일시적 소진된 것으로 거래 분위기가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16일 부동산인포가 2006년~2022년까지의 매매거래량과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량과 가격변동률 비례하나 ‘거래의 질’ 중요하다. 거래가 늘어도 당장 시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급매나 저가매물 위주의 거래는 거래량을 늘지만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가격이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하려면 종전보다 오른 가격의 물건들이 거래돼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거래가 감소했지만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가격 변동률이 매우 높다. 이 시기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는 등 매도우위 시장으로, 오른 가격에 매입을 하는 매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래 빈도는 줄었지만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2022년엔 거래급감과 함께 변동률(-3.43%)도 크게 하락했다. 이때는 시중 싼 매물이 증가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적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바닥’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좋아할 만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지역 2020년 월평균 아파트매매거래는 6749건이며 △2021년 3498건 △2022년 1000건 등의 순이다. 올해 1월 1220건은 지난해 평균보다는 많긴 하지만 이전해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집값 ‘바닥론’을 논할 단계는 아니란 평가다. 현 주택시장은 고금리, 거래량 감소(평년보다), 미분양 증가, 신규분양 감소 등 악재들이 산재하다. 3.50%인 기준금리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불안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거래 증가는 저가, 급매물 일부의 일시적 소진된 것으로 거래 분위기가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 일부에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분위기를 꺾는 일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최저 3.25~4.55%)이 출시했고 7일에는 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들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1기신도시 등 수도권 노후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꿈틀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바닥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거래 수준으로 봤을 바닥을 논하기는 이르다. 상반기 전후로 지난해 거래량(29.8만건)의 70% 안팎을 기록할 만큼 거래가 이뤄져야 하며 급매물이 사라지기 직전이 바닥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수요자들은 바닥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중 매물이 어떻게 나오고 들어가는지 봐가면서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2.16 I 신수정 기자
1·3 대책 등 정부 규제완화…서울 30년 초과 구축 매매 증가
  • 1·3 대책 등 정부 규제완화…서울 30년 초과 구축 매매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월 들어 준공 30년을 초과한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가 늘었다. 정부의 1·3대책 발표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일부 저점 인식이 맞물리면서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고 공사비 인상으로 추가분담금도 커지고 있어 재건축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R114가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805건 가운데 174건인 21.6%가 준공 30년을 초과한 구축으로 조사됐다. 지은지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지난해 12월 14.1%에서 한달 만에 7%포인트 넘게 올랐다. 2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20.2% 이후 처음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구축 매매 거래는 지난 2022년 대선 전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반짝 늘었으나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다시 저조해졌다”면서 “올해 1월 전방위적 규제 완화책이 발표된 후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30일간의 신고 기간을 감안하면 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준공 30년 초과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건수는 △노원 44건 △도봉 22건 △강남 21건 △송파 19건 △양천 15건 △영등포 10건 △서초 7건 순으로 집계됐다. 노원과 도봉의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지로 보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9건), 노원구 월계동 미성(7건),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수억 원 빠진 급매물이 늘면서 저점 인식으로 거래에 나선 매수자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준공 30년 초과 구축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3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0.03% 내려, 2022년 9월 이후 가장 낙폭이 둔화됐다. 일부 단지에서는 급매물 소진 후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1·3대책에 이어 1기신도시 특별법 발표에 따른 안전진단, 용적률 등 완화방안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격매수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여 연구원은 “재건축 투자는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있고, 공사비 인상으로 추가분담금도 커지고 있어 조합원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정책, 경기 여건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영향도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초기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일수록 장기적인 자금계획을 세운 후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9 I 이윤화 기자
경기도 철도사업 역량↑…올해 6개 사업 동시 추진
  • 경기도 철도사업 역량↑…올해 6개 사업 동시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개의 철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경기도의 철도건설 역량이 갈수록 강화한다.경기도는 올해 별내선과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을 비롯해 3기신도시 철도사업으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 등 6개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노선도=경기도 제공)먼저 별내선은 서울시 암사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을 연결하는 총 12.8㎞ 구간의 8호선 연장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도는 별내선이 개통하면 별내·갈매·다산신도시 등 경기동북부 대규모 택지지구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남양주시~구리시~서울시 간 도시기능 연계에 따른 지역발전 역시 기대하고 있다.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장암역과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총 15.1㎞를 연결하는 도봉산~옥정선은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될 계획이지만 도는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할 계획이다.이 노선의 양주 옥정을 시작으로 포천시 군내면까지 7호선을 다시 17.1㎞ 연장하는 옥정~포천선은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승인으로 현재 3개 공구로 분할 해 공사 발주 중이다.도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7호선 연장사업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으로 북부지역 교통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함께 3기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인 광역철도 3개 사업도 올해 계속 추진한다.3개 사업은 △고양시 창릉지구에 서부선을 13.9㎞ 연장하는 고양은평선 △남양주시 왕숙지구에 9호선을 18.1㎞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하남시 교산지구에 3호선을 12.0㎞ 연장하는 송파하남선이다.도는 지난해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는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최적의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신청 할 예정이다.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은 “2021년 개통된 하남선 등 경기도는 여러 철도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철도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I 정재훈 기자
'직-주-락'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 자족기능 전략 수립
  • '직-주-락'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 자족기능 전략 수립
  •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테크노밸리·3기신도시 자족활성화 TF 구성회의’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도내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특별조직을 구성했다.2일 경기도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행정수석, 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추진단장,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노밸리·3기신도시 자족활성화 TF 구성회의’를 열었다.이번 TF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사업 추진 시 실·국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해 기반 조성, 사업내용, 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협의 등 실국 간 협업을 위해 TF를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자족활성화 TF’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성 경기도 행정수석을 중심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청년기회과 등 △(시·군) 주거, 산업, 생활SOC 관련 부서 등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각종 기업협회, 민간기관 등 △(사업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군 소속 공사 등으로 구성한다. 활동 기간은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다.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3판교 등 테크노밸리 5개소 688만㎡와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11개소 5923만㎡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각각의 자족기능용지는 테크노밸리 248만㎡, 3기 신도시 524만㎡ 등 총 772만㎡로 여의도 면적의 2.6배 이상이다. 도는 선도사업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선정해 이달부터 TF 주도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우선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을 기본전략으로 설정했다. 기존 신도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거리 출퇴근’, ‘주말·야간 공동화’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하고 머물고 즐기며 성장한다’라는 복안이다.산업기능 외 주거, 문화·여가·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기업과 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벤처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오병권 부지사는 “단순한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다양한 기능이 복합돼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야간 활력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며 “TF 참여 기관·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I 황영민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의결 '공익침해'…재의요구할 것"
  • 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의결 '공익침해'…재의요구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확정한 2023년도 본예산에 반발, 재 의결을 요구한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5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심의는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동환 시장이 25일 오전 시문예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회의 올해 본예산 심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날 기자간담회는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시 본예산을 의결하면서 이동환 시장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과 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대폭 삭감한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며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고양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들고 나온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1조에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시가 편성한 사업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예산을 비롯해 노후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과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예산 등 시의회는 총 308건 110억2958만 원을 삭감했다.아울러 시의회는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 원을 삭감하면서 시의회 업무추진비 2억3405만 원과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000만 원은 전액 편성했다.이같은 사태에 대비 시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고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두고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시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I 정재훈 기자
고양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속도…주거환경 새틀 짠다
  • 고양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속도…주거환경 새틀 짠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원당·능곡 일대와 일산동 등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조성 30년을 지나고 있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시는 원도심 주거지 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 여건과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1기신도시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 모범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고양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재건축·재개발 수요 반영고양시는 올해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일산신도시 반영을 위한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내년에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중 2~3단지를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주민 스스로가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 13일 ‘고양형 재건축 정책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재정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견, 제도개선을 논의한다.일산 총괄기획가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해당 단지를 찾아가 주민들과 논의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원당 2구역 등 구도심 주택재개발사업 순항원당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교동 596번지 일대 6만5051㎡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326세대 규모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공원 3개소와 도로, 주차장 및 미래공공용지도 포함한다.원당 2구역은 인근 원당 1·4구역에 비해 사업진행이 정체돼 노후주택,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2021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올해 1월 중 주민의견이 취합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이다.시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원당 4구역은 현재 원당재정비촉진구역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일반분양을 완료했고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원당 1구역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주민 97%가 이주를 완료했고 올해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한다. 향후 원당 1·2·4 구역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발달 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능곡 1구역 8동 643세대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지난 10일 능곡 1구역이 원당·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처음으로 준공을 마쳐 향후 다른 구역 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능곡재정비 촉진지구는 원도심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능곡 1구역 (643세대)을 비롯해 2구역(2933세대), 5구역(2560세대)이 진행 중이다.능곡6구역은 상업구역으로 자족기능을 담당하고 3구역은 현재 존치정비구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능곡 1구역은 지난해 9월 30일 부분준공을 받아 아파트 643세대, 오피스텔 48호에 입주를 시작해 현재 415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로 지난해 12월 시는 능곡1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삼성지하차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개통했다.능곡 2·5구역은 2021년 7월 2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을 마쳤고 현재 능곡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 예정이다.능곡 5구역은 고양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능곡 6구역은 고양시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능곡 6구역 조합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승소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능곡3구역은 존치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다.
2023.01.25 I 정재훈 기자
핵심예산'삭감'·시의회업추비'셀프인상'…고양시의회, 본예산 확정
  • 핵심예산'삭감'·시의회업추비'셀프인상'…고양시의회, 본예산 확정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우여곡절 끝에 고양시의 올해 본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다.하지만 예산을 심의한 고양특례시의회는 시의 주요 사업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시의 손, 발을 묶으면서도 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 대비 10배 증액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21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2023년도 본예산을 확정·의결했다.(사진=고양특례시의회)시의회는 지난해 말 2023년도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고 지난 6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의해 뒤늦은 예산안 심사를 시작, 이날 최종 의결했다.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시의회와 협의를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런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이 결과 올해 고양시 본예산은 당초 예산안에 비해 110억 원 가량 삭감됐으며 여기에는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9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 원) △청년 느린학습자 기술교육 운영(3000만 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 조사(2억 원) △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3000만 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2억7000만 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경기도 사전협의안 수립 용역(2000만 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1억 원) 등 민선8기 핵심 사업도 여럿 포함됐다.이동환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1073곳을 대상으로 3년간 순차적으로 방충망을 방진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지만 이번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더욱이 민선 8기 고양특례시의 핵심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한 시가화 예정용지와 인구 물량을 담아낼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사실상 시의회가 고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뒤로하고 시를 견제하기 수단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 보다는 시 공직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고양시의회가 시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은 삭감하면서 정작 시의회의 이익을 위한 예산은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의회는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시의원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힘이 실린 예결위를 통해 되살렸다.시에 따르면 당초 삭감으로 약 1700만 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7000만 원으로 10배 증액했고 전액 감액됐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약 3억2000만 원으로 증액 통과됐다.이를 두고 고양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해 촉발한 시와 시의회 간 사소한 갈등이 최근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부지 변경 발표에 이르러 폭발한 상황”이라며 “이런 감정적 대응이 예산안 심의까지 이어진 셈”이라고 전했다.한편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라 이번에 의결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를 상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2023.01.21 I 정재훈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광역교통 개선안 협의
  • 주광덕 남양주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광역교통 개선안 협의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경기 남양주시는 13일 주광덕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담회를 갖고 불암산 터널 개설 및 강변북로 BTX 추진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주광덕 시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도시 간 교통개선대책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에 따르면 강변북로 BTX(가변형 버스전용차로)는 경기 남양주 수석IC에서 서울 강변역을 잇는 강변북로 8.6㎞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왕숙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또 불암산 터널(2.8㎞)개설사업은 남양주 별내와 서울 노원 중계동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 사업(3.49㎞)의 핵심이다.주광덕 시장은 먼저 “불암산 터널 개설은 남양주시민 뿐만아니라 서울 노원·도봉·강북·성북구 및 강북지역 서울시민들의 교통 불편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라며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을 이용한 강원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 서울시민의 이동시간 절감도 가능하므로 터널 개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강변북로 BTX는 왕숙지구 개발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서울 진입 차량 감소와 교통혼잡 해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남양주시가 협조를 요청한 두개 교통개선사업의 실효성이 충분히 있다”며 “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양 도시 주민들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자”고 전향적 의견을 전했다.이날 협의를 통해 주광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공동 추진하는 교통개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2023.01.13 I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 평내하수처리시설 부지 확정…주민 97% 선택
  • 남양주시, 평내하수처리시설 부지 확정…주민 97% 선택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주요 거주지 인근을 배제한 신설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정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 부지로 평내동 547-1 일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조감도=남양주시 제공)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평내·호평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5곳의 후보지 중 주민이 반대하는 거주지 인접 부지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평가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2곳에 대해 주민 의견서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부지를 결정했다.평내하수처리시설은 평내·호평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만을 처리하는 전용 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3기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증가하는 하수를 분담·처리하는 시설로 오인돼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민선 8기에 들어 주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운영 방향을 반영,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진행했다.아울러 시는 지난해 7월 시장 취임과 동시에 평내하수처리장TF팀을 구성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주광덕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평내·호평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평내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주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평내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이같은 과정을 거쳐 시는 지난해 9월과 10월 총 3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평내 입지의 불가피성 등 분석 결과를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입지를 선정했다.신설 하수처리시설 부지로 확정된 평내동 547-1 일원은 주민 97%가 선택한 곳이다.시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주광덕 시장은 “평내하수처리시설은 지역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고려해 법적 허용 범위를 상회하는 엄격한 기준의 처리 공법을 적용하고 시민 시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변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최첨단 설비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전면 지하화하고 1일 처리 용량 4만10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2023.01.10 I 정재훈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 왕숙신도시 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 '총력'
  • 주광덕 남양주시장, 왕숙신도시 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 '총력'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왕숙3기신도시 내 첨단산단 유치를 위해 당·정을 초월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경기 남양주시는 주광덕 시장이 1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설명회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을)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만나 국가첨단산업단지의 남양주 유치 등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주광덕 시장, 김한정 의원(왼쪽부터)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 자리에서 주광덕 시장은 경기 서남부 중심의 K-반도체 벨트를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까지 확장할 것을 건의했다.아울러 향후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전략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 마련에 서울 중심권과 최단거리 접근성 및 최고의 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남양주시가 중심이 될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주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남양주시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시 차원에서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김한정 의원 역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주광덕 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남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 사항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전략 산업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남양주시 유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가 자족 기능을 갖춘 첨단산업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3.01.10 I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 호평동에 '경기도의료원' 유치 추진…토지매입비 절감 이점
  • 남양주시, 호평동에 '경기도의료원' 유치 추진…토지매입비 절감 이점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호평동에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를 추진한다.경기 남양주시는 30일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을 유치하는 건의안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주광덕 시장은 이날 남양주(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의원과 함께 김동연 지사를 만나 유치의향서를 전했다.주광덕 시장과 김동연 지사, 조응천 의원(왼쪽부터)이 경기도의료원 남양주 유치 의향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에 따르면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는 약 3만3000㎡ 규모로 현재 운영중인 경기도의료원 6개소 중 면적이 가장 넓어 대규모 종합병원 신설이 가능하며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에 직접 연결돼 있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다.또 해당 부지는 남양주시 소유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용지)로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토지 무상사용이 가능해 병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이처럼 남양주시가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에 나서는데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주광덕 시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남양주는 3기신도시와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함께 지하철 4·8호선, GTX-B 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동북부의 유일한 대도시임에도 인구 증가에 비해 의료시설과 응급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또 경기동북부 지역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전담 공공 보건의료 기반이 열악해 감염병 환자 관리와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재난 발생 시 국가나 지방정부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공공 보건의료 기반의 확보가 절실하다.특히 남양주는 강원도에서 서울시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수도권 동북부권역 생활서비스 융합의 중심지라는 접근성에 따라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경기도의료원을 신설하면 인근의 구리시와 가평·양평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도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백봉지구에 경기도의료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30 I 정재훈 기자
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 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을 공급한다.부천시에 공급예정인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사진=LH)이번에 분양되는 단지는 서울시 양천·강서구에서 불과 2km 거리에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부천시 원종동 부천원종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94세대 행복주택 197세대 총 591세대)이다. 서해선 원종역이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며, 3기신도시 부천대장지구가 가까워 개발 본격화 시 교통 호재 등에 따른 수혜도 상당할 전망이다. 공급이 예정된 공공분양 394세대는 46형(80세대), 55형(314세대)으로 구성돼 있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공급 대상이다. 단지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장남감도서관 등 육아에 특화된 커뮤니티시설이 다양하게 계획돼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부천원일초등학교가 있어 교육여건도 탄탄하다. 청약접수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는 오는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 청약접수는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당첨자는 1월 26일 발표하며, 계약 체결은 5월로 예정되어 있다.한편,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주택전시관은 인천시 가정동에 위치하며, 2023년 1월2일부터 13일까지 오픈 예정이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천원종 B2블록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VR 및 동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2.12.28 I 이윤정 기자
"왕숙신도시 교통대책에 구리시 소외 안돼"…市, 정책토론회 열어
  • "왕숙신도시 교통대책에 구리시 소외 안돼"…市, 정책토론회 열어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경기 구리시는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3기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소외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권봉수 시의회의장, 윤호중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기관 및 구리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백경현 시장이 광역교통개선대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1부 토론회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다층적 교통 문제의 선제적 해결방안’을 발제하고 박민규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리시 도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철도망 확충전략’을 주제로 구리시 교통혼잡 등 현황과 장래 여건에 대해 진단했다.‘GTX-B 갈매역정차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로 진행한 2부 토론에서는 지역현안 주제발표를 통해 갈매역에 GTX-B가 정차하더라도 표정속도 80㎞/h 이상, 주요 거점역 소요시간 30분 이내로 GTX-B 사업 기준조건에 모두 충족하면서 경제성(B/C 1.0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토론회에 참석한 교통분야 전문가들은 향후 왕숙 3기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출퇴근길은 구리시를 경유할 수밖에 없어 교통혼잡과 불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공감했다.참석자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GTX-B 정차 철도망 확충 등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서울과 남양주(왕숙 3기신도시 포함) 사이에 있지만 광역교통대책에서는 소외돼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시 전역에서 교통정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통정체에 따른 피해를 구리시민이 감수할 수 밖에 없어 GTX-B 갈매역 정차 뿐만 아니라 첨단순환트램 도입, GTX 신규노선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등 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12.23 I 정재훈 기자
고양 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도심 속 명품하천 재탄생
  • 고양 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도심 속 명품하천 재탄생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를 가로지르는 창릉천이 북한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도심 속 명품하천으로 재탄생한다.경기 고양시는 창릉천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국가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치수, 이수, 수질 및 환경, 생태를 모두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 3200억 원을 투입하며 이중 정부와 경기도가 사업비의 85%를 부담한다.창릉천 전경.(사진=고양시 제공)이를 통해 시는 108만 고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창릉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앞서 고양시는 3200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경기도 1차 심사에서는 이동환 시장이 직접 나서 발표했으며 환경부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으로 선정됐다.발표 당시 이 시장은 창릉천이 특히 재난에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총 사업비 중 60%이상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계획, 하천 본래 기능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실제 창릉천은 삼송·원흥·지축·은평뉴타운 등 주변 개발에도 불구하고 친수·생태환경·수변공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는 미비했다.시는 시민과 시·도의원,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하나 된 거버넌스를 토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3기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조 약속과 함께 경기도는 물론 하천 경계를 같이 하는 서울시, 은평구와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협약을 추진했다.이동환 시장이 창릉천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번 사업이 고양시에 전례 없던 대형 사업인 만큼 시는 창릉천이 전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는 청년주택 및 132만㎡에 달하는 청년일자리와 시너지 효과 제고, 막대한 사업비 투입에 따른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이번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은 민선8기 공약과 부합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성과인 만큼 북한산에서 한강, 행주산성, 장항습지를 연결하는 도심 속 ‘We 스마트 통합하천’을 만들 것”이라며 “사업을 조기에 완성시켜 고양시민으로써 자긍심이 생기도록 철저히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2 I 정재훈 기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경기교육청, 학교설립 담당자 회의
  •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경기교육청, 학교설립 담당자 회의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내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경기도교육청은 20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학교설립 관련 교육지원청 행정(기획경영)과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이날 회의는 도내 지역별 학교설립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과밀학급 해소·학교신설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으며 도내 교육지원청 행정(기획경영)과장을 포함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회의는 중장기 학교 배치계획과 3기신도시 교지 조성 관련 사항 등 학교설립 관련 현안과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학교신설 관련 현안 사항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개선 사항 △1기신도시 재개발과 3기신도시 추진 관련 지역별 학교설립 현안 △초·중·고 학급편성·배치계획 △적기 개교 대책 △우수사례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설립 담당자가 지역별 학교설립 현안을 공유하, 과밀학급 해소·적기개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도내 다양한 학교설립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과밀학급 해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I 정재훈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했지만 현장에선 "글쎄"…공급과잉 우려도
  • 재건축 규제 완화했지만 현장에선 "글쎄"…공급과잉 우려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주민들과 업계 모두 완벽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이다.일산시도시 등 1기신도시 거주 주민들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거환경이 가장 큰 불편함 이지만 재건축 추진을 위한 해당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으로 두배 이상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3기신도시 사업까지 더해지면 주택이 남아도는 현상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1기 일산신도시 아파트 뒤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 고양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침은 주거환경 중심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편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핵심이다.실제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50%를 차지하던 ‘구조안전성’ 부분을 30%로 낮추고 실제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큰 불편으로 토로했던 ‘주거환경’ 부분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이를 두고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구조안전성’ 부분 가중치가 하향 조정된 것에는 어느정도 만족한다는 입장이지만 ‘주거환경’ 부분의 가중치가 30%로 제한된 것은 부족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채수천 고양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안전진단에 있어서 구조안전성 분야를 대폭 낮춘 부분은 만족스럽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가중치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제도의 개선안 또한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재건축을 염원하는 1기신도시 주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권혁규 고양지역건축사회장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1기신도시의 경우 현재보다 약 2.5배 정도 세대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완화한 재건축 규제를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3기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공급과다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재건축을 향해 달려가기 보다는 리모델링 등이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1기 일산신도시의 경우 약 10만 세대의 주택이 공급된 상태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인근의 창릉 3기신도시에도 약 3만8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 일산신도시 재건축과 창릉신도시 사업이 맞물리면 산술적으로 최소 약 15만 세대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 노후 공동주책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9 I 정재훈 기자
하남교산지구 3호선 연결 준비 '착착'…경기도, 송파하남선 용역 착수
  • 하남교산지구 3호선 연결 준비 '착착'…경기도, 송파하남선 용역 착수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연결하는 철도노선 계획 수립이 본격화한다.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송파하남선’ 용역 착수에 앞서 올해 상반기 시작한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까지 3기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올랐다.송파하남선.(노선도=경기도 제공)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2.0㎞에 사업비 1조540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장래수요, 연계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도는 3기신도시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주민과 이용자 중심의 최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도는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다.도 관계자는 “3기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도의 적기 개통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기본계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송파하남선’ 외 3기신도시 주요 광역철도 사업인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기점으로 창릉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총사업비 1조4100억 원을 들여 건설한다.또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1032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2022.12.19 I 정재훈 기자
왕숙3기신도시 성공 위한 주광덕 남양주시장 발빠른 행보
  • 왕숙3기신도시 성공 위한 주광덕 남양주시장 발빠른 행보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연이어 찾아 왕숙 3기신도시 성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경기 남양주시는 주광덕 시장이 지난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시 발전과 3기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주광덕 시장(왼쪽)과 원희룡 장관.(사진=남양주시 제공)시는 이날 △왕숙신도시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보 및 확대 등 자족 기능 강화 △수석대교 건설 조속 추진 △자원순환종합단지 왕숙2지구 부지 편입 △개발제한구역 중첩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동사업 시행자 참여 등 총 15건을 건의했다.아울러 주 시장은 9호선의 차질 없는 건설과 수석대교 건설이 왕숙3기신도시 사업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으며 원희룡 장관 역시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표했다.앞서 주 시장은 지난 9월 원희룡 장관을 초청해 시의 주요 정부정책 개발 현장을 살펴본 뒤 간담회를 갖고 도시 개발·교통 등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또 주 시장은 신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LH와 협력도 논의했다.같은 날 주 시장은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을 만나 신도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선교통-후입주’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주 시장은 △왕숙신도시와 진접2지구와 양정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신속하고도 차질 없는 추진 △양질의 주민 생활 편익 시설 설치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원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선이주-후철거 원칙 준수 △이주 단지 조성 시까지 지구 내 기업 활동 보장 △주민 생계 지원 사업 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특히 주 시장은 신도시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석대교와 지하철 9호선, 삼패사거리·가운사거리 입체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선교통-후입주’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 자리에서 신경철 상임이사는 “남양주시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성공적인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의 현안 사항과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LH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협의해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며 “74만 시민시장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왕숙3기신도시는 남양주시 진접읍·진건읍·양정동 일원 1177만㎡ 규모에 인구 16만여 명을 수용해 일자리·경제 중심의 왕숙지구와 문화·예술 중심의 왕숙2지구를 조성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오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등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02 I 정재훈 기자
고양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축 규제 강화…조례개정 추진
  • 고양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축 규제 강화…조례개정 추진
  • (사진=고양특례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도시 기반시설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오피스텔에 대해 고양시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입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를 12월에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한다.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실제 고양시 일대 의 모든 상업지역에 과도한 오피스텔 입지가 도시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킨텍스 주변지역은 오피스텔 밀집으로 국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산업 관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송역 주변의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이 아닌 고층 오피스텔이 건축됐다.대화역·백석역 주변 등 역세권의 상업지역에도 다수의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다.(그래픽=고양특례시 제공)이 결과 고양시는 오피스텔 주거비중이 2021년 기준 9%로 전국(3.4%), 서울(5.7%), 경기(4.2%)와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다.특히 일산동구 오피스텔 거주비율은 17.1%로 전국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음, 조망권 등의 문제는 물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재로 정주환경이 열악하다.또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도 부족해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물론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으며 상업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주거지역과 동일한 용적률이나 낮은 용적률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부에서는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상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양시는 삼송, 향동, 지축, 원흥, 덕은, 장항 등 다수 택지개발지구와 창릉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지구 사업도 추진중인 만큼 이미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다는 정주여건을 갖춘 주거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며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30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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