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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간선로 지옥 안녕" GTX-C 수혜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2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났다는 건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 받았다는 의미로 착공이 사실상 바로 가능해 진 상황이다.GTX-C 노선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C노선은 수원~과천, 삼성, 청량리, 의정부 그리고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86.5㎞를 잇는 민간 투자 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개통 목표는 2028년이다.또한, GTX-C노선은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 의정부~삼성 구간은 20분 내로 주파 가능할 예정이다.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최대 시속 180km의 속도로 운행하는 만큼 서울 동북권과 강남권을 횡축으로 빠르게 잇는 열차로 기대감이 높다.이번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인근 지역 분양 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 최근 GTX-A노선 개통을 앞둔 지역도 분양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만큼, GTX-C노선이 지나는 지역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기 파주시 ‘운정3 제일풍경채’는 1순위 평균 371.64대1을 기록했으며,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민영주택)’도 지난 10월 1순위 평균 376.99대1을 기록해 성황리에 1순위 마감을 성공했다. 해당 단지들은 GTX-A노선 개통이 예정된 운정역, 동탄역을 각각 이용 가능한 입지를 갖췄다.업계 관계자는 “GTX-C노선 실시계획 승인이 주는 파급효과는 GTX-A노선 개통 기대감이 주는 효과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의정부, 양주 지역의 주거 수요가 특히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GTX-C노선 개통 수혜를 입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 ~ 지상 35층, 6개동, 총 815가구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2~84㎡ 40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 1호선 의정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강남역까지 5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에 짓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 ~ 지상 42층, 4개동, 전용면적 84~110㎡ 6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도보권에 동오초·금오중이 위치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 일대에 짓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면적 84㎡ 총 580가구 규모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향후 수원역에는 GTX-C노선 정차도 예정됐다.HL디앤아이한라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일대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 ~ 지상 28층, 2개동, 전용면적 84~98㎡ 총 285가구 규모다. 경기대 수원캠퍼스를 사이에 두고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금융·건설 자금 경색 우려” [마켓인]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작업) 여파로 금융·건설업을 중심으로 크레딧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태영건설 사태의 영향을 분석하며 “직접적으로는 태영건설 차입금·사채의 대주단들과 태영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PF건들에 대해 자금보충확약 등 신용공여를 한 금융권업들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금융권 익스포져는 총 4조58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직접 여신은 5400억원, PF 익스포저는 4조300억원 수준이다.배 연구원은 이어 “간접적으로는 건설사들의 단기 자금 융통이 경색될 수 있다”며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단기사채들의 차환 발행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 맞물려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 태영건설 사태로인해 중소형 건설사들의 단기사채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자료=하이투자증권)이미 차입금 구조가 단기화돼 부담이 높아진 곳들이 적지 않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동부건설은 현금성자산이 583억원인 점에 비해, 단기차입금의 규모가 4189억원에 달한다. 순차입금은 4800억원 수준이다. 신세계건설은 현금성자산이 1468억원에 단기차입금이 1700억원 규모다.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만기가 대부분 3개월 이내에 몰려 있고, 순차입금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배 연구원은 “특히 신세계건설은 대구 수성4가 공동주택,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등 일부 미분양 현장으로 미수금, 충당금 설정으로 운전자본이 악화되고 있다” “추가적인 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배 연구원은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한 PF 전자단기사채의 차환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그는 “1월 기준 PF 전자단기사채 규모는 32조원 수준으로 대부분 만기가 1~2개월 이내로 몰려 있다”며 “이 중 대부분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PF건들로 그간 정부의 ‘PF 대주단 협의체’ 등으로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태영건설 사태로 인해 A2 등급의 사채들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과 차환 발행의 어려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현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정부 대책 뿐이라는 평가다.배 연구원은 “적지 않은 비중의 PF 유동화증권의 부실화 정도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정부도 ‘PF 옥석 가리기’를 천명한 만큼 지난해부터 지속되었던 이른바 ‘PF 살리기’ 기조는 변경될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지난해 4월 가동이 시작된 ‘PF 대주단 협의체의 지원 현장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시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 자금 대여, 부실 PF채권 인수를 하는 PF 정상화펀드 규모를 현재 2조2000억원에서 보다 확대하며 단기적인 금융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의 PF 위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요자에게 우호적인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연장, 주택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총선 의식했나…20분 생중계서 민생 9번 반복한 尹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신년사는 약 20분 분량으로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및 재도약, 흔들림 없는 3대 개혁, 튼튼한 안보 등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 올해 신년사에는 ‘국민’이 28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경제’ 19회, ‘개혁’ 11회, ‘민생’ 9회, ‘기업’ 7회, ‘회복’ 6회, ‘도약’ 4회, ‘해결’ 3회 등이 쓰였다. 총선 원년이면서 집권 3년 차인 올해는 경제구조의 개혁에 고삐를 당겨 경기 회복을 꾀하고, 그 결실이 민생 회복을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무거운 책임감 느껴…늘 송구한 마음”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를 어려운 민생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하면서 올해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고 운을 떼며 “민생 현장에서 고충을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4년은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 △부동산PF·가계부채 관리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 및 소형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대통령실 회견장 백보드(배경)에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새 표어가 걸린 점도 달라진 국정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신년사 회견장 백보드엔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가 걸렸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노동개혁에선 근무형태 합의, 교육 개혁에선 교권 정상화, 연금개혁에선 국민적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국제사회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3대 개혁만큼 중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대 개혁과 저출산 해결 외에도 ‘카르텔 타파’를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지지와 격려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고 적었다.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하며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지난해 경제가 어려웠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 (사진=뉴시스)◇ 정상외교·안보도 민생 관점서 접근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와 안보도 민생의 관점에서 접근했다.새해에도 ‘경제·세일즈 외교’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난해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구축,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등 핵기반 한미군사동맹 구축 등을 환기시키면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 속도, 과학기술 강군 전환, 핵심기관 및 민간 시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어 등을 올해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며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했다. 이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직후에는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새해 인사를 했다.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올해에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소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KT투자운용, 대표이사 교체…이동준號 닻 올렸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KT투자운용 대표이사가 박점희 대표에서 이동준 대표로 바뀌었다. 이동준 신임 대표는 올해 12월 말까지 약 1년 임기 동안 회사를 진두지휘한다.KT투자운용은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수익이 1년 전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작년 3분기 누적으로는 손실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 KT에스테이트 강북개발사업본부·개발2본부 맡아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투자운용 신임 대표이사로는 지난달 19일 KT에스테이트의 이동준 부동산 개발 본부장이 선임됐다. 이동준 대표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자료=KT투자운용 홈페이지)KT투자운용은 KT의 부동산 개발 전문법인 ‘KT에스테이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KT에스테이트는 KT가 보유한 유휴 부동산을 개발한다. 반면 KT투자운용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 업무와 부동산자문 및 관련 서비스를 담당한다.이 대표는 KT에스테이트에서 2017년 3월~작년 12월까지 근무했으며, KT에스테이트 내 강북개발사업본부, 개발2본부를 맡았었다. KT투자운용의 전임 대표는 박점희 대표다. 그는 KT투자운용 사업부문장으로 재직했었다. 작년 3월 31일 KT투자운용 대표에 선임된 후 약 9개월 근무했지만 지난달 19일 일신상의 사유로 해임됐다. KT투자운용 영업보고서를 보면 작년 1~3분기 누적 기준 영업수익은 92억9847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8억300만원)보다 231.7% 증가했다.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53억5994만원으로, 전년동기 4억3062만원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은 42억2051만원으로 전년동기 17억2887만원 보다 144% 증가했다.◇ 코엑스마곡 준공 앞둬…숭인동 임대주택 개발중KT투자운용이 운용하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우선 케이리얼티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전문)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767, 767-1 일대 지어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을 운용한다. 케이리얼티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전문) 운용자산 (사진=KT투자운용)이 건물이 들어서는 곳은 마곡 마이스(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2블록이다. 코엑스가 10년간 임차해서 운영하는 ‘코엑스마곡 르웨스트’로, 올해 6~7월 준공 예정이다. 코엑스는 사업시행사 마곡피에프브이(PFV)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또한 케이리얼티 임대주택 제5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0-16 일대 임대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11.94%며, 오는 2026년 2월 28일 준공 예정이다.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을 보면 종로구청 건축허가가 완료돼서 인허가 위험이 낮고, 시공능력순위 38위(2022년 기준)인 효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시공 위험이 낮다. 또한 지역적 공실 위험이 낮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재원 조달을 완료했기 때문에 위험이 낮다.이밖에도 △케이리얼티3호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32-1 일대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2025년 준공 예정) △케이리얼티일반사모투자신탁2호(전문) 서울 은평구 증산동 223-15 일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개발사업(올해 준공) △케이리얼티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전문) 경기도 여주시 삼교동 459 일대 물류센터(작년 준공) 등이 있다.
- 출생 가구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감면..새해 달라지는 행정 서비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새해부터는 출생 가구의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전입자 동의 없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된다.행정안전부는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의 3개 분야별로 선정해 1일 소개했다.먼저 국민불편해소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정당 현수막 난립이 방지된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해 1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또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 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 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핑퐁 민원도 제도적으로 막는다.국민생활지원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그간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았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내달부터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상반기 내로 ‘나 몰래 전입 신고’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 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하반기엔 국민이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국민안전보호 분야에선, 이달부터 특별재난지역 내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속하게 지원한다.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서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턴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다.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이 밖에 상반기부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안부의 안전신고 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집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 아이까지 있으면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 윤모(33)씨의 말이다. 윤씨 부부처럼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문제에 더해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층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기혼 부부들에게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 중인 정책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택마련·자녀교육비 내다보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60.3%로 부정(9.9%)보다 6배 이상 많았다.(이미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28.5%)’이 꼽혔다. 육아비용 등 육아문제(24.5%),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16.8%),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 문제(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가치관(9.7%)과 미래세대의 앞날에 대한 우려(6.1%)를 꼽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부부들은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23%를 육아·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26%)까지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젊은 부부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부정적 답변(18.2%)을 크게 앞섰다. 이렇다보니 젊은 기혼부부는 노후 준비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했지만 딸 하나 낳고 보니 향후 들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나로 만족하려 한다”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외벌이 상태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다시 맞벌이로 돌아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젊은 층, 결혼·출산 고려 요소로 ‘안정’ 우선시…“인프라 구축해야”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집 마련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자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4.2%, ‘할 수 없다’는 답이 22.8%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47.5%로 나타났다.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안정성’이라는 답이 56.6%로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인과 출산의 고려요소로 중요시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보장되면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답은 46.9%로 부정답변(24.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기혼 부부가 느끼는 노후준비 불안은 사실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지출이 높은 것”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50% 지출에 달하니 저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도 결국 빚인데 한국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저축하고 여유가 생겨 육아와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며 “대출에 집중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대출 정책보다 인프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여성 경우 독박육아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기업이 늘어야 하는데, 후자는 기업 영역이라 시간이 걸려도 전자는 정부 투자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