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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강행 모드-외국인력 12만명 도입한다더니…예산·인력 부족에 2만명 펑크-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장관 조태열-[사설]상생효과 확인된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왜 주저하나-[사설]쌓이는 나랏빚, 이래도 재정건전성 걱정 안 할 텐가△종합-6.3m 날아올랐다가 원위치로 안착…첫단추 꿴 ‘한국판 스페이스X 팰컨9’-대통령실 “능력따라 발탁”…일각선 “회전문 인사” 지적△고금리의 역습-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 된 청약통장도 깨-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경제부처장관 인사청문회-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시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언급도-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HMM 매각 꼼꼼히 살필 것…음주운전·폭행 국민께 사과”△플랫폼 규제법 강행 논란-尹 “독과점” 언급에 급선회…항변 보장한다지만 ‘과잉 규제’ 불가피-“美도 반대…결국 ‘韓기업 규제법’ 될 것”△종합-포스코 회장 ‘셀프 연임’ 규정 삭제…최정우 회장 이번주 거취 표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입법 탄력 받을 듯-반도체·AI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582명 늘린다-현대차, 가동중단 러시아 공장 매각△정치-尹 “한파 취약층 챙기고 간병지옥 해결 서둘러야” 민생 거듭 강조-속도조절 나선 이낙연 ‘신당 열차’-與, 청년 공략…영입인재 9명 중 6명 ‘8090년생’-한미일, 北 미사일 탐지 정보 24시간 공유한다△경제-“준비없이 쿼터만 늘려”…공무원도 중기도 부글-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 준다-부동산 열기 식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감’△금융-진옥동 선택은 ‘안정’…자회사 대표 전원 연임-부산銀 PF 직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5대 저축銀 판도 바뀌었지만…고금리에 순위 올라도 떨떠름-내년 정책금융 212조 쏟는다…5대 중점분야 육성 속도△글로벌-日 금융완화 유지…마이너스 금리 해제 내년으로-이·하마스 전쟁, 수에즈 운하로 전선 확대 우려-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전기차 강판시장 노린 일본제철, US스틸 인수-특허분쟁 휘말린 애플워치, 최신모델 美 판매 중단△산업-1505억 실탄 확보…시장개척·신차개발 탄력-최태원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시장개척으로 볼 땐 의미있어”-JY 동행철학 결실…‘사피’ 취업 누적 5000명-GS엔텍, 2000억원 규모 해상풍력 설비 ‘모노파일’ 공급계약-르노코리아 ‘갓성비 소형 SUV’ XM3 인기 질주△ICT-경영 안정·호실적·배당 확대…KT ‘순풍의 돛’-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5G 28GHz ‘제4이동통신’ 주파수 신청-수수료 무료 효과 있었다…업비트 점유율 줄고 빗썸 늘어-AI반도체 의기투합 삼성·네이버 “조만간 양산”△산업-쿠팡 이번엔 명품시장 정조준…시너지 효과는 ‘글쎄’-드론 상용화 성큼…비행승인 소요기간 30일→5일-파격 할인·갓성비 신제품…성탄절 맞이 ‘케이크 전쟁’ 활활-에스원 통합SI매니저 건물주 운영 부담 ‘뚝’△증권-산타 가고 나면 ‘까치랠리’…내년 실적에 쏠린 눈-400억 차입금 열흘 연장…급락 피한 태영건설株 ‘임시방편’ 지적도-양도세 완화 임박…개미들 화색△증권-골드만 “9만전자 간다”…반도체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침체기’ 힘 못쓰는 2차전지…내년 전망은 “상저하고”-이복현, SEC 출장길…내년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신한마음편한TDF’ 3년 연속 수익률 1위△부동산-집값 조정기?…“넉달만에 3억원 뚝”-‘철산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내년 비주택도 양극화…오피스·데이터센터만 웃는다-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가동…지원책 첫 적용△건강-무릎 관절염…중기 땐 골수줄기세포 주사, 말기 땐 로봇 인공관절수술-술만 마시면 ‘필름’ 끊길 땐…알코올성 치매 의심을-장기간 시술 필요한 임플란트·교정…광고보다 의료진 경력 따져야△책-사유의 공간서 배우는 경영통찰…리더 44인의 방을 엿보다-세계의 수호자 자처한 美…‘공짜 안보’는 없다고?-‘막달레나 세탁소 사건’ 담은 제2 크리스마스 고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無전공 입학, 전과도 자유롭게…취업률 72%로 올릴 것”-경쟁력 잃은 학과 구조조정…상위학과엔 정원·예산 혜택△오피니언-[목멱칼럼]‘소소은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데스크의눈]벼랑끝에 선 재계-[기자수첩]금융사 불건전 영업 근절, CEO들이 앞장서야△피플-초임검사 신종식 “재범 막고, 피해 회복 고민하다보면 야근은 일상이죠”-금감원 적극행정 시상…최우수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현대엔지니어링, GH·GS건설과 고층 모듈러 사업 MOU 체결-현대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전달-美뉴욕경찰 사상 첫 한국계 총경 탄생…허정윤 경정 내정-케이블TV방송협회 새 회장에 황희만 전 MBC 부사장-한진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사회-‘월 6만2000원’에 서울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내달 27일 첫선-송영길 구속…‘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겨누는 檢-시·도교육청 13조 빚 6년 만에 다 갚았다-용인시 내년 인구 110만 돌파…울산광역시 넘을 듯-경복궁 첫 낙서범은 10대 남녀
- 꺾인 부동산 광풍…퇴직연금 주택구입 중도인출 '급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동산 열풍이 꺾인 지난해(2022년) 주택구입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자가 급감하면서 3년내 최소치를 기록했다. 또 증시부진과 함께 퇴직연금을 실적배당형이 아닌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비중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늘어났다.지난 8월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 전년比 22%↓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4만9811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적었다. 중도인출자가 4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4만901명) 이후 6년 만이다. 전년(5만4716명) 대비로도 -8.96%(4905명) 감소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받는 연금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장기요양, 파산 선고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중도인출자가 감소한 주요원인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도에 인출한 이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는 2만3225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97%(6540명)나 감소, 2019년(2만2023명) 이후 가장 적었다. 주택구입 중도인출자의 급감이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감소를 이끈 셈이다.2020년과 2021년 모두 2만9000명대에 달했던 주택구입 중도인출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광풍이 꺾인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에는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가 늘어날 요인이 딱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외의 중도인출 사유 중 주거임차 임차보증금 이유는 1만5742명으로 전년(1만4870명) 대비 5.80% 증가했다. 또 장기요양 이유는 2416명으로 5.96%, 회생절차 이유는 3.30%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로는 20대 이하는 주거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구입 목적이 가장 많았다. (자료 = 통계청)◇증시침체에 원리금보장형 비중, 통계 작성 후 첫 증가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향그래프를 그림에 따라 퇴직연금의 운용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늘었다. 2022년 기준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금 가입자 중 원금 보장형의 비중은 전년(83.1%) 대비 2.4%포인트나 증가했다. 적립금액 기준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자료 = 통계청)반면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했던 실적배당형의 비중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실적배당형 비중은 전년도 13.6%에서 11.3%로 2.3%포인트나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비중의 추세가 달라진 것은 고금리와 증시부진이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인원은 98만6847명으로 전년(86만5116명) 대비 14.07%나 늘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694만8000명으로 전년(683만7000명) 대비 1.6% 증가했다. 가입률은 53.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고, 도입률은 26.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사업장 규모별 가입 격차도 여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5%에 그쳤으나 300인 이상은 91.4%로 가장 높았다. 100~299인 사업장 87.0%, 50~99인 80.4%, 10~29인 57.1% 순으로 사업장이 클수록 도입률도 높았다.
- 고금리에 전세 리스크까지…오피스텔 시장 ‘혹한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하면서 내년에도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주택시장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고금리와 낮은 시세 차익 기대감이 투자 매력을 저하시키고 있어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022년 하반기 1만6224건 대비 2540건(16%) 감소한 1만3684건으로 집계됐다.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경기 여건에 따른 민감도가 크고 연초 전세사기 및 역전세 이슈로 임차수요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낮아진 것도 거래 감소에 한몫했다. 거래는 전용면적 구간별로 상이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용 60㎡ 초과 오피스텔 거래건수는 올해 상반기 1876건에서 하반기 1924건으로 2.6% 늘었다. 최근 주택시장의 주 구매층으로 부상한 20~30대 젊은 수요자 중 일부가 아파트에 비해 가격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 매매로 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용 60㎡ 이하 구간의 거래량은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전체 거래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전용 40㎡ 이하 초소형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반감된 데다, 주거면적이 협소해 임차수요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 투자 매력을 저하시킨 원인으로 파악된다. 오피스텔 수요뿐 아니라 신규 공급시장도 수익형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다.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5만6724실에서 2022년 2만6314실, 2023년 1만6308실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1만 실 대로 낮아진 것은 2010년(1만4762실)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입주도 2023년 5만4612실에서 2024년 예정 물량이 3분의 2 수준인 2만9989실에 불과해, 초과 공급에서 위축으로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분양물량이 급감했고, 분양부터 입주까지 2~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6년 입주물량은 2만 실 이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오피스텔 공급물량의 희소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시장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오피스텔 청약은 통장 유무 및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해 진입 문턱이 낮지만, 시세 하락과 분양가 인상, 아파트 선호 등이 맞물리면서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 청약경쟁률은 2021년 26.0대 1, 2022년 5.3대 1, 2023년 9.0대 1로, 2022년 이후 한 자릿수 성적을 유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사례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106.6대 1)’,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롯데캐슬더센트럴(33.2대 1)’, 충북 청주시 송절동 ‘신영지웰푸르지오테크노폴리스센트럴(28.2대 1)’은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두 곳 모두 교통 및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브랜드 오피스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미 검증된 지역, 안정적인 임차수요 확보에 무게중심을 둔 투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프라가 미조성된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상당 기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수요층이 두텁지 않고 경기 여건과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저성장, 전세 리스크 등 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2024년에도 현재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건설업 경기 악화로 주택 및 오피스텔 신규 물량이 급감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고 주택 대기수요가 풍부한 지역 내 오피스텔은 공급 부족에 따른 가치 상승 여지가 있다”면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감가상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 신축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이하 실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층간소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2월 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이하 3.3㎡ 기준)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특히,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이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대적으로 건축 난이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 하다’는 인식은 이어질 전망이다.앞으로 공사비 상승을 통해 분양가가 오를 요인이 많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년에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입할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공사비 상승요인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연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DK아시아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관심을 끈다.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1500가구 규모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6개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12월 26~28일 정당 계약 예정이며 30일 오후 2시 무순위 동호 지정 참여 예정이다.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과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에서 1등급을 받아 층간 소음 및 벽간 차음성능이 우수한 아파트다. 이밖에 수도권 내 주요 브랜드 건설사 분양단지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세대 규모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 총 1051세대 중 전용면적 59㎡ 511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20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 "中 내년 4% 중후반 성장 전망…부동산 부진·구조개혁 지연 하방요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경제가 내년 4% 중후반의 성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시장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 등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따랐다.지난 6일 중국 장쑤성의 한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AFP)국제금융센터는 18일 ‘2024년 중국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부동산시장 위축과 대외수요 둔화로 투자, 수출이 부진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소비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2%로 작년(-0.2%)보다 빠르게 회복된 반면, 투자 증가율은 2.9%로 1년 전(5.1%) 대비 둔화됐고 수출도 -5.2%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첨단산업 투자 장려 등 경기부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12일 경제공작회의에서 작년보다 경제성장을 한층 강조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중국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7.0%로 높게 유지하면서 정책금리도 소폭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수요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면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중국 경제가 견조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투자와 수출도 일부 회복되면서 4% 중후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경제 지표별 주요 IB들의 전망 평균값은 소비 5.9%, 생산 4.5%, 투자 4.9%, 수출 2.1%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6%, 골드만삭스는 4.8%, JP모건은 5.0%로 봤다.다만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된 데다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주택 공실률과 가격 부담으로 수급 불안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2~3선 도시의 공실률이 12~16%로 높은 데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1.1명을 밑돌면서 향후 주택 수요가 연간 3%씩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아울러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거래 둔화와 세금감면 조치로 정부 세입이 줄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시진핑 3연임 여파로 인한 중국 국가자본주의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이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제금융센터도 내년 중국 경제가 4% 중후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4.7%의 완만한 중속성장에 접어들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 등 성장하방요인이 있다고 짚었다.백진규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종합 구매자심리지수(PMI)도 올해 3월 57.0에서 11월 50.4로 완만해진 가운데, 향후 투자심리가 회복 가능할지 주목된다”며 “상하이종합지수 및 부동산가격 하락, 위안화 절하 등으로 경제심리가 더욱 위축될 경우 누적된 가계저축이 소비·투자 대신 부채상환에 사용되는 대차대조표형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중국의 생산성이 꾸준히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나,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퇴출 등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구조개혁의 핵심인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연되고 일부 부실 국유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 주거 지원방안 찾는다"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 한 해의 주거복지 정책을 돌아보고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들까지 모두 참여해 주거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본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주거복지 우수사례 발표, LH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오후 2시부터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등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주거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오후 3시부터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청년 주거문제의 현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토론회는 오후 3시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해, ‘청년 주거정책 사례와 시사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의 지속가능 공급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주요 행사 외에도 당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행사장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 주거복지 우수사례 및 주요 정책 정보를 전시할 예정이며, 마이홈 ‘자가진단기능’을 활용한 내게 맞는 주거정책 찾기, 스마트홈, 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또 행사장을 방문한 일반 국민들이 부담 없이 주택 관련 법률·청약·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빈틈 없는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가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
- 美 금리인하 기대에도…'조 단위' ELS 손실 가능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하며 ‘홍콩H지수(HSCEI)’ 역시 반등하고 있지만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6000선 아래를 밑돌며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안전선인 7000선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홍콩 H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86포인트(2.28%) 오른 5700.39에 거래를 마쳤다. 12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2거래일간 149.49포인트(2.69%)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2.11%)나 닛케이(0.13%)보다 가파른 상승률이지만 6000선을 넘지 못했다.◇홍콩H지수 6000선 머물면, ELS 손실만 3조원 ELS는 만기 내 지수·종목 등 기초자산 가격이 특정 가격(녹인·Knock-in)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만기시기 원금에 약속한 수익률을 더해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년 만기인 상환 시점에 발행 시점 지수의 60~70%를 웃돌면 상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상품 설정 당시인 2021년 상반기 9000~1만2000선에 이르던 홍콩H지수가 3년 만기를 앞둔 현재 5400~6000선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상위 50곳이 포함되는데 건설은행과 공상은행 등 금융기관 외에도 알리바바, 메이퇀 같은 등 중국 빅테크가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봉쇄가 다른 국가들보다 길었던데다 미중 무역갈등, 빅테크 길들이기, 중국 소비심리 침체 등이 이어지며 H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20조5000억원으로, 이 중 은행 판매분은 1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 판매분 중 절반이 넘는 8조3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를 맞는다. 홍콩H지수가 현재 수준에 머물 경우, 약 3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ELS 투자자들은 H지수가 7000선을 회복해 원금을 찾길 기대하지만, 시장에서는 급반등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글로벌 산타랠리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지만,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금리인하 기대 커져도…中 경기 ‘부정적’ 영향 커지난 11~12일 개최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고 온건하게 현안에 접근한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이 기대한 고강도 부양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일 중국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무디스는 중국이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하방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플랫폼과 소비재 기업이 늘어나며 중국 본토 소비심리가 H지수 기업들의 모멘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주택경기 침체로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 H지수가 5000~7000선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중국이 구조조정보다 성장에 다시 방점을 두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고 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H지수는 내년 5600~6800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93년 이후 과거 통계를 볼 때 H지수가 3개월, 6개월 이내에 20% 이상 반등을 경험할 확률은 각각 13.2%, 18.7%로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 경기 회복 강도가 약해 H지수 반등 모멘텀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의 ELS 판매를 두고 불완전판매 의혹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창구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ELS를 판매한 사례에서 불완전판매 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내년 상반기 원금 손실 현실화로 대규모 금융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회사채 빙하기 끝 보인다 작년 4조→올 11조 발행-토레스 EVX, 사우디서 생산…KGM 중동시장 교두보 확보-내년 소주 출고가 10.6% 내린다△종합-예적금 비중 높인 부자들 “내년엔 주식이다”-尹, 3개월 만에 산업주 장관 교체…안 “기업 초격차 역량 구축 지원”△빚더미 자영업자-“경기 안 좋은데 대출유예 끝나 더는 못 버텨”…김 사장도 이 원장도 ‘절규’-연체된 대부업 빚 2550억…‘탕감’ 혜택 못 받는다-음식점 사장들 한달 510만원 벌어 660만원 빚 갚는다△종합-렉스턴 이어 토레스 EVX도 사우디 생산…KGM, 글로벌 진출 탄력-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낮추고 수입산과 역차별 해소-軍장병들, 뽀송뽀송 이불 덮고 보온 되는 텀블러형 수통 쓴다△무탄소에너지 가속화-COP28 합의 계기로…원자력,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한미 등 22개국, 2050년까지 원전 용량 3배 확대 추진△레고랜드 쇼크 벗어나는 회사채 시장-반도체·배터리 투자 SK, 9.5조 발행…4.7조 몰린 LG엔솔 ‘최대 주문액’-에코프로 흥행, SK온 미매각…2차전지 기업 희비△정치-‘尹 2기 내각’ 청문회…벼르는 野, 맞서는 與-北, 이달 ICBM 발사 가능성에 김태효 “한미 필요한 조치할 것”-‘한동훈 사령탑’ 놓고…與 온도차△경제-“횡재세 차별적 과세…법인세 더 낮춰야”-중간배당으로 고통분담 요청했지만 한전, 자회사 난색에 목표금액 하향-“한국 경제성장률 2040년에 마이너스 전환”△금융-초고령화 시대 부상한 ‘유언대용신탁’…3조원대 판 커졌다-코픽스 소폭 상승…5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오늘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받는다△글로벌-“우에다 총재, 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방향으로 가고 있다”-中 “아이폰 쓰지마” 공무원 외산폰 금지 확대-연준 진화에도 美 산타랠리 이어갈까△산업-반도체 장비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삼성도 ASML도 우리 고객이죠”-태광산업, 대표에 성회용 선임-내년에도 공급과잉…석유화학 업계 ‘가시밭길’ 길어진다-포스코 19일 이사회…최정우 회장 거취 주목△ICT-“SKT 에이닷 통화녹음, 감청으로 보기 어려워”-韓 제안한 6G 중대역 주파수 세계전파올림픽 후보로 채택-“쇼핑몰 디자인·숏폼 제작, 네이버로 간단히”△중소기업-장비 가동중엔 사람 접근 원천봉쇄 “스위치 하나로 중대재해 예방하죠”-글로벌 전문가 모셔오는 中企·스타트업-중기부·해수부, 전통시장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 점검△소비자생활-영역 넓히고 익일배송…토종기업 다이소 ‘승부수’-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가격 올린다-“건강하기만 한 대체식은 옛말…맛까지 잡았죠”△증권-美 금리인하 기대에도…‘3조’ ELS 손실 가능성-이번 주 코스피 예상범위 2450~2580선-산타 랠리 vs 양도세 폭탄 회피…동학개미 딜레마△부동산-“직방 금지법” vs “전세사기 방지”-주택시장 침체속 땅값 8개월 연속 상승세-상계3구역 연계 개발 무산…용도지구 변경에 한가닥 희망△사회-“의대 증원 반대” 의협 700명 거리로…국민 90%는 “증원 찬성”-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번주 내내 맹추위…21일 파주 영하 18도
- 고금리에 예적금 늘린 부자들…"내년은 주식, 이후는 부동산"
- [이데일리 정병묵 김국배 기자] 우리나라에서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이 올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주로 예적금 보유 비율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내년 이후 단기 유망 투자처로는 주식을, 장기 투자처로는 부동산을 꼽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예적금 늘린 부자들…“내년에는 주식”17일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제 13회 2023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거주주택 포함 부동산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국내 부자 수가 45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인구의 0.89%에 불과하지만, 한국 전체 가계 총 금융자산의 59%(2747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주식 가치 등 하락으로 총 자산은 1년 전보다 4.7% 감소한 2747억원을 나타내며 4년 만에 역성장했다.올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부자들은 예적금 보유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부자의 예적금 보유율은 94.3%로 작년(84.5%) 대비 9.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거주용 외 주택’ 보유율의 경우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자들은 예년보다 부동산 투자에서 별 재미를 못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 중 올해 ‘거주용 부동산’에서 수익을 경험한 경우는 18.5%로 2022년(42.5%)에 비해 24.0%포인트 감소했다. 손실 경험은 8.5%로 2022년(1.5%)에 비해 7.0%포인트 증가했다. ‘거주용 외 부동산’에서도 올해 수익을 본 경우는 17.5%로 2022년(34.0%)에 비해 16.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손실 경험은 5.8%로 2022년(1.5%)에 비해 4.3%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부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주식,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유망한 투자처라고 추천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자들은 향후 1년 이내 단기 투자처로는 주식(47.8%), 거주용 주택(46.5%), 금·보석(3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3년간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 역시 거주용 주택(44.3%)과 주식(44%)이었다. 이어 거주용 외 주택(32.3%), 금·보석(32%) 순이었다. 주식 투자 기간으로는 1년 이상~3년 미만(36.8%)을 가장 선호했다.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14.8일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길었으며, 해외 주식(41.8%)보다 국내 주식 투자(74.8%) 의향이 높았다.◇“100억은 돼야 부자지”…성동구 새로운 ‘부촌’으로 부상한편 국내 부자 중 70.6%(32만2200명)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45.4%(20만7300명)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부자 중 45%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했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3만1900명의 부자가 증가했는데, 이중 2만3900명이 수도권에서 늘어났다.서울에서는 강남·서초·종로·용산구의 ‘부 집중도’가 높았다. 성수동을 포함한 ‘성동구’도 처음으로 부 집중도 지수가 1.0을 초과하며 새로운 부촌으로 등극했다.또 절반이 넘는 부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총 자산이 100억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부자는 전체의 39.5%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자산 성장의 기초가 되는 ‘종잣돈’은 최소 8억원으로 봤고, 평균 42세에 이를 만들었다.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 1위는 사업 소득(31%)이었다. 근로 소득(11.3%)에 비해 3배 가량이 많았다. 이어 상속·증여(20%), 금융투자(13.3%) 순이었다. 축적된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는 부동산 투자(24.5%)가 금융 투자(13.3%)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금수저형’ 부자는 사무직 근로자(18.8%)와 30대(15%) 비중이 ‘자수성가형’ 부자(각 7.1%, 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 투자형도 자수성가형 부자(23.1%)가 금수저형(18.8%)보다 많았다.황원경 KB금융경영연구소 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 부자는 크게 장기 투자, 투자 성공 경험이 있는 자산에 집중 투자, 투자여부 판단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분석 등을 토대로 자산을 관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개인의 자산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부자들의 자산관리 사례를 활용하여 나와 가장 유사한 모델을 찾아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내일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받으세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자영업자가 최근 5년 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면 매도할 때 부담한 할인비용을 18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약 72만 자영업자들이 개인당 평균 25만원, 총 1800억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17일 금융감독원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한 이들에게 매입할인비용을 18일부터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상은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입한 뒤 할인받아 매도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다. 2019년 6월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자영업자가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돼 이번 환급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최근 5년 내 사업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시 매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협,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받은 조합에서 해야 한다. 이후 등기소엔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론 차주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채권면제확인서 등을 받아 다시 영업점으로 가 환급을 신청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했다.차주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신청할 땐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포함)을 제시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가져가면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도 필요하다.환급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확인 절차를 거쳐 5영업일 내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해준다. 금융회사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환급 예상액은 개인당 평균 25만원이다. 1억원을 대출받아 120%로 저당권을 설정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10% 할인받아 매도한 뒤 2년이 지났다면 경과이자를 포함해 13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지난 10월 일부 상호금융 단위조합 현장검사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 고객이 매입한 사례를 발견한 후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매입면제 대상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총 72만3000건(2조6000만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은 할인비용에 더해 경과이자(연 5%, 단리)를 적용해 총 1796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보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중소기업 대출 리스트와 국민주택채권 수탁은행에서 받은 채권발행 자료를 받아 차주들을 확인했다”며 “이후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권과 협의해 환급 방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와 함께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