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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브리프]교보생명 60년만에 IPO 추진…산업은행, 한국GM 협상 '속도'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0일 본점의 해양·구조조정본부와 경남 창원·경북 구미·전남 여수·강원 원주에 있는 지점·출장소 4곳을 없앤다고 밝힘.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기 때문. 수출입은행은 해양·구조조정본부를 없애면서 7개 본부 체제로 조직이 축소 개편됨. 이날 조직 개편으로 수출입은행은 2016년 제시한 혁신안 23개 과제를 모두 이행하게 됐음. ●교보생명은 지난 11일 정기 이사회에서 기업 공개(IPO) 추진을 결의. 창사 60년 만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것. 이는 생명 보험사 중 6번째, ‘빅3’ 생명 보험사 중에는 3번째 상장임. IPO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잠정 결정됨. 교보생명은 “국제회계기준(IFRS) 17,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자본 확충이 상장 배경”이라고 밝힘. ●KDB산업은행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GM 측의 요청으로 GM 본사 배리 엥글 사장을 만나 수일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며 “한국GM과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10월 이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대화를 지속했다”고 밝힘.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논란을 놓고 GM 본사와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라는 것. 산업은행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달 28일 이를 일부 인용함. 산업은행은 “주주로서의 권리 보호,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책 마련이라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 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 용역 기관에서 검토 중이며 (GM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 ●한국GM은 지난 13일 시설 자금 4045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우선주 1190만6881주를 주당 3만3932원에 배정받음. 주금 납입은 오는 26일. 산업은행은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속한 7억5000만 달러(8100억원) 출자를 26일 예정대로 완료할 예정.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 중 절반을 지난 6월 집행했고, 나머지를 26일 집행할 예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P2P(개인 간)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핀테크(금융+기술)로 주목받아온 P2P 대출은 최근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투자자 보호 등이 문제가 됐음. 금융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 등의 공시를 강화하고, P2P 대출 업체가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을 광고·판매할 때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를 새로 부여했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8조원이었다고 지난 12일 밝힘.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한 달 전인 지난 10월보다는 2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증가 규모는 68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조원 감소함. 다만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짐. 지난달 말 은행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22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000억원 증가. 10월(7조8000억원)보다는 증가 규모가 줄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경우 603조원으로 한 달 사이 4조8000억원 늘어남. 이는 2016년 11월 6조1000억원 이후 최대치임. 가을 이사철에 따른 전세 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본격 시행(10월 31일)에 앞서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일부 은행 대출 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해 10월 30일까지 은행 대출 승인을 받고 실제 대출은 11월 30일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예금보험공사는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를 책정할 때 각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힘.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보험료를 낮춰주고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에는 보험료를 올려 받겠다는 것.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앞으로 예금 보험료율 차등 평가 때 금융회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줄 수 없을 때 대신 예금 보험금을 지급함. 현행 예금 보험료율은 은행의 경우 예금 잔액의 0.08%, 보험·금융투자회사는 0.15%, 저축은행은 0.4%를 적용. 공사는 이와 함께 1년에 한 번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해 전체 3등급 중 1등급 회사는 보험료율을 5%(내년부터는 7%) 인하하고, 3등급 회사에는 5%를 올려 적용하는 차등 평가 제도를 운용함. 이 차등 평가 등급을 5~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새 평가 지표로 반영해 금융회사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것.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상가 건물 팔 때 절세방법 11가지
- (제공=가현세무법인)[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상가나 건물을 팔 때 조금만 주의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건물이나 상가는 팔고 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주의하거나 미리 상담만 해도 많은 절세 포인트가 있다. 그중에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절세 방법 11가지를 소개한다. ① 오피스텔, 상가, 건물은 팔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있다. 부동산중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은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와 함께 건물분의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있다. 건물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면 세금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규정이 있는지 꼭 확인하자.② 상가의 양도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절세한다. 포괄 양수도라는 것은 상가의 임대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계약서에 쓴 것만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양수도가 되어야 한다. 실질적 포괄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를 위해서 임대사업이 계속되고, 임차인이나, 관리 직원등의 승계 등이 이뤄지는 조건까지 맞아야 한다. ③ 취득 시에 쓴 다운계약서는 통장금액 등으로 입증하라 부득이하게 상가나 건물 취득시에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입증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실제 가액은 통장의 거래내역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준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세를 적게 낸 사람은 추징될 수 있다.④상가 소득세 신고시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상가나 건물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에는 건물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더 클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할지 매년 소득세 신고시마다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공제가 30%가 인정되므로 최고세율이 걸리더라도 실 부담세율은 20% 정도이다. 소득세가 더 높다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⑤ 상가주택 및 오피스텔은 때로 주택으로 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 상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세입자의 선택도 중요하다. 상가주택도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다주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⑥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 하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공제라는 것을 해준다. 장기보유공제는 15년간 30%(1세대 1주택은 80%)의 비율만큼 이익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15년이 될 때까지 매년 공제의 폭이 커진다. ⑦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이 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상가나 오피스텔은 장기보유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세종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기 신도시 및 부산의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구)가 대상이다. ⑧ 양도시기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에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주택을 팔 때에는 6월1일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사는 경우라면 6월 이후에 사는 것이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의 양도는 잔금일과 등이 이전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⑨하락한 상가는 같은 해에 이익 난 부동산과 같이 판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매도한 부동산 중 같은 세율의 자산은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손실이 있는 상가 등 부동산과 이익이 많은 부동산은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의 양도 손실은 사업 소득과 달리 이월되어 차후년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⑩계약 후에는 늦는다. 계약 전에 미리 미리 상담하자. 계약 전에 상담만 잘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상가 매도 계약을 하면, 수많은 절세 기회들이 사라진다. 나중에 절세방법을 알고 계약을 돌리기 위해 수 천 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상담하는 것이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⑪ 양도 후에는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의 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나오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0.0003%씩 이자가 붙는다. 연 이자율로는 10.95%정도로 가산세 부담이 큰 편이므로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 文대통령, 차관급 16명 인사 단행…이호승·차영환·문미옥 靑참모진 전진배치(종합)
- (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1·2차관을 포함해 차관급 16명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가진 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들을 부처에 전진배치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운영 방향을 해당 부처에 전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원활한 호흡을 위해 기재부 1·2차관을 동시 교체한 게 주요 특징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관련 주요 부처 차관들도 바뀌었고 내부승진 인사가 많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이호승 기재부 1차관 ‘거시 경제통’…구윤철 2차관 ‘예산재정 전문가’문 대통령은 우선 인사혁신처장에 황서종 현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기용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제도 및 정책에 정통한 인사 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홍남기 부총리를 보좌할 기재부 제1차관에는 이호승 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제2차관에는 구윤철 현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호승 1차관은 ‘거시경제통’이며,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다져진 국정과제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책성과를 가속화하고 경제활력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윤철 2차관은 예산 재정 전문가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혁신적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문미옥 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윤종인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는 김용삼 현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문미옥 차관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을 지낸 여성 과학기술인으로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 윤종인 차관은 지방행정, 조직, 행정혁신 분야 전문가로서,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정부혁신을 구체화하여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김용삼 1차관은 고졸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보직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공감 능력을 토대로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선호 1차관, 부동산 안정 추진 적임자…차영환 2차장, 경제정책 조정경험 풍부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박선호 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학도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을 각각 기용했다. 박선호 1차관은 손꼽히는 주택정책 전문가로 부동산 가격안정, 원활한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주택·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다. 김학도 차관은 중소·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당면 현안과 핵심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달청장에는 정무경 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소방청장에는 정문호 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농촌진흥청장에는 김경규 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김진숙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각각 발탁했다. 정무경 청장은 폭넓은 행정경험과 식견으로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펼쳐 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문호 청장은 29년간 소방업무를 수행해온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청의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규 청장은 뛰어난 업무역량과 소통 중시 리더십으로 조직과 농업기술 혁신을 이끌어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김진숙 청장은 국토교통부 여성 공무원의 선두주자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이정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는 차영환 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밖에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병구 현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엄재식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일재 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쌓은 경제정책 조정 경험을 토대로 복잡다양한 경제와 사회분야 현안을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은 보훈행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보훈 관련 현장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멤버로,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전문성과 실무경험은 물론 대내외 소통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조직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혁신 추진 경험, 종합행정 역량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가야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역동적 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 부동산 경매 변경·취하 늘었다..왜?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전국 법원경매 시장에서 경매기일이 연기되거나 경매가 취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았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13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총 법원경매 1만3155건 중 1만678건만이 진행됐고 나머지 2477건은 날짜가 바뀌거나 취소되는 등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매 진행률은 81.2%로 전월(84.1%) 대비 2.9%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변경(1172건)과 취하(813건), 기타(492건) 건수가 모두 전월 대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취하와 기타건수는 월간 기준으로 11월이 올들어 최대치일 정도로 늘었고, 변경은 지난 1월(1302건) 이후 올들어 두번째로 많았다. 경매 변경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하 역시 이해당사자간 채무 변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거나 채무 변제가 완료됐을 때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기타는 변경·취하가 아닌 미진행, 정지, 기각 등의 경우를 말한다.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변제만 확실히 해준다면 굳이 경매로 넘길 필요가 없다.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변경이나 취하건수가 늘었다는 건 채무자(원 소유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자력으로 빚을 갚아서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커졌다는 뜻”이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등에서 변경·취하·기타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주거시설의 지난달 경매 취하건수가 107건으로 지난 3월 이후 8개월만에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업무상업시설은 변경(42건)과 취하(16건) 모두 전월 대비 증가했다. 토지의 경매기일 변경건수도 7월 이후 넉달만에 세자릿수로 집계됐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주거시설과 토지에서, 부산광역시는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에서 변경이나 취하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11월 둘째주부터 하락 전환한 가운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非)규제지역에서 가격 상승 등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경우 주거시설보다는 토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원소유자의 채무 변제 의지가 커졌다.서지우 연구원은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지 않더라도 이미 크게 오른 주변 집값 때문에 채무 변제를 결심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 후 막상 이주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최선을 다해 빚을 갚고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판교 대장지구 이끌 '대장' 단지는 어디…3社3色 '동시분양'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가 분양 스타트에 나선다. 대형으로 구성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시작으로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이뤄진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손님을 맞이한다. 성남시 도시개발사업지인 대장지구는 성남시민이 청약 1순위로 새 아파트에 목말라있던 판교·분당신도시에서 간만에 나온 공급이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녹지에 둘러싸인 ‘숲세권’이고, 판교·분당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도 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2800가구 청약에 성남시민 관심↑현대건설(000720)·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와 대우건설(047040)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포스코건설의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14일 일제히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이들 단지가 들어서는 총 92만467㎡ 규모의 대장지구엔 2020년까지 아파트 5268가구를 포함해 단독·연립주택 등 590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2만9263가구와 견줘 규모가 5분의 1 수준이어서 ‘꼬마판교’로도 불린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만 총 2800가구로 대장지구에 조성되는 아파트 절반을 넘는다. 대장지구는 북쪽으로 1.5㎞가량 거리에 판교신도시를, 동쪽으로 3㎞여 거리에 분당신도시를 각각 두고 있어 판교·분당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권으로 꼽힌다. 특히 2020년 대장지구와 판교신도시를 잇는 서판교 터널(가칭)이 개통되면 판교 중심지까지 차량으로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제2·3 테크노밸리도 개발 예정이어서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하다는 분석이다. 세 단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가구에 속하지 않은 1주택 이하 가구주만 1순위 요건에 해당한다. 3000가구에 가까운 물량이 나오기에 부담이 있지만 성남 내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분당은 1991년, 판교는 2009년 각각 입주를 시작한 이래 별 다른 공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청약을 진행한 ‘분당 더샵 파크리버’ 역시 특별공급을 제외한 339가구 공급에 1만934명이 청약하며 평균 경쟁률이 32.25대 1에 달했다. ◇힐스테이트부터 더샵·푸르지오 차례로 청약세 단지 모두 모델하우스를 같은 날 열지만 18일 1순위 당해지역을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가장 먼저 청약 일정을 진행한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형으로만 구성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11일 바뀐 청약제도를 첫 적용 받는다. 총 836가구 가운데 절반은 가점제로,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추첨 물량의 나머지 25%는 청약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1주택자를 섞어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A3·4·6블록으로 나뉜 힐스테이트는 당첨자 발표일을 각각 다음달 2일, 이달 31일, 27일 차이를 둬 각각의 블록에 따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A3블록은 △139㎡ 99가구 △145㎡ 9가구 △147㎡ 11가구 △162㎡ 2가구 등 121가구, A4 블록은 △131㎡ 246가구 △159㎡ 5가구 등 251가구, A6 블록은 △128㎡ 464가구로 각각 구성된다. A3·4블록은 지구 중앙에 배치되는 유치원과 초등·중학교가, A6블록은 상업시설이 각각 가깝다. 판교 대장지구 6블록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제공)그 다음 청약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함께 이어받는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당해지역 등 청약 일정이 시작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내년 1월4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두 단지 가운데 한 단지만 골라 청약해야 한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분양가격도 3.3㎡당 평균 2100만원 미만으로 비슷하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3.3㎡당 평균 2433만원가량으로 책정한 데 비해 300만원 가까이 저렴하다. 이는 두 단지 모두 대장지구 사업에 출자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시행사로 뒀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분양가격을 낮췄다”고 전했다. 푸르지오는 A1블록 529가구, A2블록 445가구 등 총 974가구를 분양한다. 평면은 A·B·C·D·PA 등 5가지이며 이 가운데 PA는 펜트하우스로 A1블록에 5가구, A2블록에 3가구 각각 배치된다. 더샵은 단지 펫네임(단지 특징을 강조하고자 건설사 브랜드 앞·뒤에 붙이는 이름)에서 보듯 ‘숲세권’인 동시에 지구 내 학교와 가깝다. A11블록 448가구, A12블록 542가구 등 990가구로 구성되며 평면은 A·B·C·D 등 네 가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성남시 운중동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2600만원 선으로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초중반대라면 관심 이어질 듯하다”고 분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판교 더샵 포레스트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의 청약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며 “학교와 가까운 단지를 원하는 수요자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에, 대형을 원하는 수요자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에 각각 더 관심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1·2블록) 투시도. 사진=대우건설판교 더 샵 포레스트(11·12블록)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업은 10년 준비하면서 제2 인생은 왜…"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1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취업은 10년 준비하면서 제2 인생은 왜…”-감세효과의 힘…퍼블릭 전성시대-정의선, 협력사에 5년간 1.7조 통큰 지원-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하지만 밀실공천에 의원 수만 늘리면 개악 △줌인&-개인비위vs표적감사 ‘팽팽’ 어떤 결과 나와도 후폭풍 예고 -中, 美대두 수입 재개 휴전 합의 이후 처음 △퍼블릭 골프장 전성시대-벙커에 빠졌던 회원제…대중제 전환 후 영업이익 40% 껑충-회원권 시장 ‘꽁꽁’…일부 골프장 고점 대비 63% 뚝△카카오 카풀 논란 해법은…-혁신vs생계, 갈림길에 선 승차공유…상생펀드처럼 공생의 길 찾아야-단거리 요금 인하, 합승택시…서비스 혁신으로 맞선 日택시-“사납금 폐지·월급제 전환 검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재료공급·요리·마케팅까지…원스톱 ‘프랜차이즈 사관학교’세울 것”-“임대료 높은 핵심상권에서만 가맹점 내…골목상권 침해 아냐”△국회 연동형 비례제 동입 논란 -선거 때마다 ‘공천 잡음’…투명성 높일 정당 자정 노력 선행돼야-獨, 득표로 정당성 의석배분 먼저…표심 반영 정확-1963년 첫 도입 땐 ‘전국구’…17대부터 1인2표 ‘비례위원’△정치-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성사, 북·미대화 마중물 되나-이학재, 홍철호 만나 한국당 복당 초읽기-野3당 “연동형 비례제, 한국당도 답해라”-“일자리 만들려면…제조혁신 미룰 수 없어”△경제·금융-공공기관 ‘철밥통’ 호봉제 개편 한다더니…공염불된 ‘김동연의 약속’-위성백 “고금리 장사하는 저축은행에 예보려 더 물리겠다”-홍남기 “내주 車부품 산업 대책 발표”-KB금융, 계열사 대표 9명 임기만료-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200만좌 돌파△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전세계 신규 발전 70%가 신재생에너지…원전보다 10배 큰 시장 선점해야”-“햇빛농사로 이모작 농부 억대 연봉 가능”△산업&기업-부품 투자비 1.4兆 조기지급…정의선의 상생-현대重, 연간 조선 수주목표 달성-거센 반발 부닥쳐…카카오 카풀 연기-“숨 막히는 성능”…카젬 ‘더 뉴 카마로 SS’ 자신감-삼성 ‘스마트공장지원센터’ 신설-폴리실리콘 값 반등 ‘조짐’…OCI·한화케미칼 반색△소비자생활-음식점 新메뉴 ‘VR 체험’…대형마트선 ‘안내 로봇’과 쇼핑-겨울 감성 담은 캔커피 ‘조지아 고티카’ 어때요-딸기는 겨울에 먹어야 제맛-지방 사는 VIP고객님, 명품까지 밴으로 모십니다△중소기업·바이오-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로 확대…제조업 강국 되살린다-세계인이 좋아하는 락앤랙 5년 연속 ‘일류상품’에 선정-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희망고문’에 지친 바이오업계-LG하우시스, 독립자유공 후손 주택 인테리어 개선△Auto&Life-누가그래? 수입세단 속 좁다고-작은 엔진이 맵네…밟는대로 쭉쭉△증권-셀트리온·삼성전자…‘숏 커버링 수혜’ 기대되네-‘GTX C노선’ 수혜株를 잡아라 GS·태영건설 이틀새 7~8%↑-5G 준비 착착…연말·연초 랠리 기다리는 통신株-금감원, 증권사 영업행위 관련 제도 들여다본다 -“코스닥 입성 눈앞…新항공기로 매출 늘릴 것”-베트남펀드 다시 ‘기지개’…흥행몰이 이어갈까-이랜드 ‘1兆 유치’집착하다 ‘알짜사업’ 포기할 판-국민연금 기금운용委,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 올리나△여행-유달산 아래 쪽빛 바다 목포의 눈물이 일렁인다-전철 한 번이면 OK…춘천으로 스키타러 가요△스포츠-“7년간 좇던 대상 꿈 이루니…다음 목표 찾기 어렵네요”-한국까지 불어닥친 ‘박항서 열풍’ 스즈키컵 결승전 지상파 생방송-이변 없는 유럽 챔스리그…16강 오를 만한 팀들은 다 올랐다-월드컵 독일전 손흥민 50m질주 골…한국 축구팬 선정 ‘올해의 골’-‘레전드’김주성, 성탄절 홈경기서 은퇴식△사람&나눔-“먹고 살려고 가게 연다…경험없이 미친 짓 하는거 알죠”-한식당 ‘가온’김병진 총괄셰프 한국인 첫 ‘12일의 X미스’참가-1년에 613시간 나눔활동 펼쳐 김용운 연구원 ‘베스트 봉사자’-‘당신이 올해의 시민영웅입니다’-조시영·한규범·김석한씨 ‘서울대 AMP대상’-위험 무릅쓰고 목숨구한 소방관 10명 ‘생명존중대상’△오피니언-정년 보장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먼저-시 한 줄의 위로가 필요한 때-선의 피해자 낳은 부동산 ‘중첩규제’△부동산-‘대장지구 대장은 나’…현대·대우·포스코 ‘3色 분양’나서 -부동산 경매 취소 증가…왜-역삼동에 주상복합 우뚝…9호선·분당선 걸어서 이용△사회-친환경경영 앞장 선 녹색기업들-소방물품 빼돌렸는데…잔소리 듣고 끝난 소방관-삼바 본사·회계법인 검찰, 압수수색 나서-초등생 꿈 “선생님보다 운동선수 될래요”-‘전기차 메카’ 대전시…올해 등록차량 1000대돌파-檢 ‘주가조작 의혹’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구속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J노믹스 튜닝 나선 文…어깨 무거워진 洪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다음은 1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노믹스 튜닝 나선 文…어깨 무거워진 洪-미래차·세대교체·순혈주의 파괴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굳히기-장애인고용장려금 14년째 제자리-삼성전자, 中 톈진 휴대폰 공장 가동중단△줌인&-상금왕 뒤엔 내조의 여왕-멍 풀려나고, 미국차 관세 인하…G2 무역협상 다시 해빙 무드△J노믹스 튜닝 나선 文 대통령-현장 아우성에 정책실패 일부 인정…‘소주성’에 유연성·실용성 담는다-“대한민국 성장판은 지역”…文, 경제투어 나선다-제조업 살리기 1순위…자동차 부품산업 회생대책 고심△장애인기업에 배려 부족한 정부-“낮은 생산성 감수하며 장애인 뽑아…맞춤형 지원책 만들어달라”-장애인고용촉진기금 9000억 쌓아놓고 고용장려금 ‘쥐꼬리’…기업들 외면 방조△현대차그룹 임원 인사-지영조·서보신·공영운 사장 발탁…50대 젊은 경영진 ‘전진 배치’-연구개발본부장에 첫 외국인…ICT 강화 의지 드러내-노무관리 전문 윤여철…현대차 부회장 중 유일하게 자리 지켜△정치-민주 ‘유치원법’ 한국 ‘국정조사’ 야3당 ‘선거제’-나경원 “촛불정신, 법치 복원하라는 것”-분단 후 처음…남북 현역군인들 DMZ 오솔길 함께 거닐다-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예결위 예산안 심의 시작해야”△경제-11월 취업자 16만5000명 깜짝 증가…고용상황 개선 변곡점 될까-‘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막아라 농식품부, 공항·항만 국경검역 총력전-조세포탈범 명단 까보니…낯익은 회장님 수두룩△금융-‘稅혜택+캐시백’ 체크카드 매력 쑥…불황에 반사이익도-신한銀 슈퍼앱 ‘쏠’ 가입자 10개월 만에 800만명 돌파-저축은행중앙회,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착수-신협중앙회, 전주 전통한지산업 육성 발벗고 나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독자 개발’ 발사체엔진·위성 잇단 성공…예비 공학자에게 희망 줘 기뻐-“연구원은 연구만 몰두…관리·연구 투트랙 도입”△산업&기업-삼성, 휴대폰 해외 생산기지 ‘인도·베트남’ 투톱 체제로-“국제 통상환경 악화 철강 팔 곳이 없다”-삼성전자 내년 ‘5G·스마트폰’ 집중-최대실적 잇는다…이석희 낸드플래시 승부수-현대종합상사 인도 철강 공장 증설-KT, ICT로 아프리카 감염병 막는다△소비자생활-‘서핑하러 쇼핑 가요’-마스크팩 내놓는 스무디킹 우유·화장품 파는 유한양행-치킨집과 편의점의 동침…‘혼닭’ 대중화하나-장난감 된 참이슬…하이트진로 아트토이 100개 한정판매△중소기업·제약-“생계형 적합업종은 사실상 중기 보호법”…소상공인·중견기업 모두 불만-반·디 투자 위축에도 잘나가는 장비기업, 비결은…-동아에스티, 北주민에 결핵치료제 지원△식품박물관⑪CK제일제당 스팸-한국전쟁 미군 전투식량 스팸 한국인 ‘31년 밥도둑’ 우뚝-새끼 용도 스팸 먹고 쑥쑥…게임 속에 스팸이 나오네△증권&마켓-정의선 체제, 수소차 통큰 투자에…현대차그룹株 하루새 3~9% 달렸다-드라마 ‘알함브라 궁전’ 흥행에도 스튜디오드래곤 주가 시큰둥…왜-맞춤형 포트폴리오에 절세 효과까지 ‘솔깃’-셀트리온 3형제 ‘분식회계 의혹’ 악재 딛고 반등△증권-‘대주주 양도세 피하자’…12월만 되면 주식 파는 슈퍼개미-한진칼 1650억 단기차입 경영권 방어 수단인가-올들어 ‘그룹주 펀드’ 수익률 모두 마이너스-“경쟁 사모펀드와 제휴해 신생 PE 약점 극복”△이데일리 문화대상-교사·학생 갈등으로 빚어진 ‘혐오’에 이마 짚고-극단 백수광부 ‘마터’ 신념 앞세워 수업거부…사회의 단면 조명-‘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내한공연’ 거장 지휘자와 피아노 천재…‘최고의 조화’-안무가 박호빈 ‘마크둡’ 산티아고 순례길 위의 고민…춤으로 풀어내-극단 신작로 비평가 극작가·비평가 ‘설전’…연극·현실관계 다뤄-‘안드라스 쉬프&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 내한공연’ ‘황제’ 빛낸 피아노·오케스트라 완벽 하모니-국립현대무용단 ‘쓰리 스트라빈스키’ ‘카멜레온’ 같은 음악…몸짓으로 재탄생-‘꼭두’와 ‘웃는남자’의 화려함에 눈이 호강-비온뒤 ‘장단 DNA:김용배적 감각’ 限·흥겨움 실은 장단, 사물놀이 창시자 추모-신시컴퍼니 ‘마틸다’ 아역배우 46명 춤·노래…어른들 뺨치네-2018 김동률 콘서트 ‘답장’ 가수·관객 어우러진 ‘빛과 소리의 향연’-국립국악원 ‘꼭두’ 막과 막 사이 영상…영화 만난 국악 판타지-EMK뮤지컬컴퍼니 ‘웃는 남자’ 무대·음악·메시지 다 갖춘 ‘175억원 대작’-god 20주년 콘서트 ‘그레이티스트’ ‘하늘색 물결’ 만든 팬들, 히트곡 떼창 전율△스포츠-임성재 “라이벌 챔프 선전에 자극…내년엔 뛰어넘겠다”-KLPGA, 해외투어 출전 年 3회로 제한-휴~ 토트넘, 가까스로 챔스리그 16강-스즈키컵 베트남 결승, 케이블TV 최고 시청률-누이 좋고 매부 좋고…울산에 모인 A·U-23·U-19 대표팀△사람&나눔-“세대 떠나 누구나 좇는 돈 이야기에 매료됐죠”-광화문 ‘사랑의 온도탑’ 3℃ 올린 LG-박광서 건국대 무역학과 교수 제13대 한국무역상무학회장에-현대차 산타원정대 “루돌프 코나 타고 선물 전해요”-숙련 기술 전문가 192명 산업현장 교수로 위촉-허인 KB국민은행장 “몽골 사막화 방지 나선다”△오피니언-[문정훈의 맛있는 혁신]술 넘치는 연말…과실주 어때요-[생생확대경]신재생에너지 ‘규제 빗장’ 언제 풀리나-[e갤러리]한제화 ‘집으로 가는 길’△부동산-‘서울형 리모델링’ 내년 상반기 윤곽 나온다-“올해 뛴 집값, 공시가 반영되면 부담금↓” 강남 재건축단지들 내년으로 사업 미뤄-주택 분양경기 3개월 연속 ‘흐림’-“국가계약제도 개선 등 시급” 건설협회, 정부에 정책 제언△사회-쿠팡맨끼리 공유하는 배송 유의사항에…고객 실명 써놓고 “내 스타일” 웬 말-수도권이지만 軍부대 탓에 낙후 ‘전철 7호선 유치’에 사활 걸었죠-“가리왕산 스키경기장 생태복원 하라”…산림청, 강원도에 최후통첩-‘고양 가좌~영등포’ 오가는 M버스 생긴다-‘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패딩 바꿔입어 ‘사기죄’ 추가
- ‘같은 신도시인데 전매 제한 A단지는 1년, B단지는 3년’..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 연말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던 박모씨는 최근 관심 있던 단지의 청약 정보를 살피다가 깜짝 놀랐다. 검단신도시는 각종 청약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인 줄 알았는데 그 사이 정부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전매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당첨 이후 자금조달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다 보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청약을 포기할까도 생각 중이다.수도권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본격 이뤄지고 있지만 같은 지구 내 아파트의 전매 기간이 분양 시기 몇달 차이로 달라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가 분양 계약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검단 A블록 2~3달 새 전매기간 1년→3년업계에 따르면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1268가구), 대우건설 ‘인천 검단 푸르지오’(1550가구), 한신공영 ‘인천 검단 한신더휴’(936가구) 등 3000여가구가 분양한다. 이어 내년에는 ‘검단 대방노블랜드 1·2차’, ‘검단 파라곤’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내 마지막 2기 신도시로, 인천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에서 1118만1000㎡, 인구 약 18만명, 총 7만4735가구 규모의 일산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청라경제자유구역~김포한강신도시~서울을 잇는 수도권 거점도시로 키울 예정이다.검단신도시는 비조정지역으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서울과 가깝지만 분양가도 저렴해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앞서 10~11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938가구),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1452가구) 모두 순위 내 청약 마감하며 순조롭게 분양을 마쳤다.그러나 정부가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같은 블록 내 단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분양한 호반베르디움 등 3개 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었는데, 1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3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2~3개월 차이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박씨는 “지난 9월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전매 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이 이미 입법예고돼 연말에 시행 예정이었다고 하지만 이제서야 알았다”며 “청약제도가 올해만 다섯 번 바뀌었다는데 너무 복잡하다. 바쁜 직장인들이 일일이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고 청약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사들도 불만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동의하지만, 잦은 제도 개편으로 공급 시기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거센 항의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소비자도, 건설사도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청약 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집을 구하려는 이들이 본인이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조차 알기 힘들 정도로 청약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1일 시행된 개정안을 포함해 40년간 총 139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균 3.5회가량 제도가 바뀐 것이다. 올해만도 5번 바뀌는 등 최근 2년 새 15차례 개정됐다.◇“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가 문제”특히 입주자 모집공고가 해독 불가능한 난수표처럼 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전면 금지하면서 청약 계획에 차질을 빚은 이들이 많다. 청약자가 가점이나 소득기준, 무주택 여부 등을 알아서 계산해 입력해야 하는데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가 청약통장이 무효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청약 부적격 청약 건수는 2만1804건으로 이 중 1만4498명(66.5%)은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제도든 부동산 세제든 지나치게 자주 바뀌다 보니 신도시 내 같은 구역인데도 몇 달 차이로 ‘피해’를 보는 넌센스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은 규제 지역에 따라 바뀐 청약 제도를 빠르게 숙지하고 적응해야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