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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캘린더]재개발·재건축물량 봇물…다음주 58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과 강북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연말 분양시장에 풀린다. 다음주(3~8일) 이들 물량을 포함해 5800가구 정도가 분양에 나선다. 1일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1순위 기준 전국에서 5798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다음주 가장 주목 받는 청약 단지는 강남권에서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3차를 헐고 다시 짓는 ‘디에이치 라클라스’다. 4일부터 청약 일정을 시작하는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평균 분양가가 3.3㎡당 4687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달 분양한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 평균 분양가 3.3㎡당 4489만원보다 4%가량 오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전용 50~132㎡ 총 848가구로 구성돼있으며 이 가운데 21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3호선 교대역이 가까운 데다 서원·원명초, 반포·서초·세화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있다. 강북권에서는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 녹번역’이 분양한다. 응암1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22층, 11개 동, 전용 41~84㎡ 879가구로 이뤄져있다. 이 가운데 33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은평초, 백련산, NC백화점, 이마트 등과도 가깝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기 부천시에도 간만의 분양 물량이 나온다. 송내동 ‘래미안 어반비스타’로 지하 4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 49~114㎡ 831가구로 구성돼있다. 이외에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 하우스디어반’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 호계 두산위브’ 등이 청약을 접수한다. 이와 함께 다음주 3만명 이상이 몰리며 올해 가장 많은 청약 건수를 기록한 경기 성남시 ‘힐스테이트 판교역’을 비롯한 19곳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아이파크캐슬’을 포함해 총 12곳에서는 당첨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주 문을 여는 모델하우스는 없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청약 시스템 관련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일문일답]이주열 "반도체, 올해 같은 붐은 기대 어렵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실물경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조정됐다”며 “그러나 수출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1.25%→1.50%) 이후 1년 만의 인상이다.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내년에 경기가 어둡다는 이야기 나온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 인상했는데.△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초부터 금통위에서 일관되게 스탠스 밝혀왔다.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강국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무래도 하강국면 여부 판단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과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 경제를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물론 둔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 도모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2%대 중후반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인상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온다. 총재 평가는.△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관련 발언이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으로 해석되면서 미 연준의 내년도 금리인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반면 발언내용을 잘 해석해보면, 그리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제시될 금리인상 경로와, 그 때 밝힐 경제전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올릴 때 통화정책방향문에서는 완화정도 추가 조정 여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중히’ 문구가 빠졌다.△‘많은 사람들이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신중히 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지금까지 금통위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금통위가 정책결정 내릴 때마다 모든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각자 신중히 판단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라는 이유로 이번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올릴 때는 금리인상 깜빡이 유지했는데, 이번 통방문구는 완화적이라는 표현 남겼다. 추가인상 가능하다는 뜻인가.△모두발언에서 답한 것으로 대신하겠다.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상으로 생각하는데,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어떤 영향을 줄지. 향후 주목하는 지표는 무엇인가.△사실상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된 것 외에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금융불균형 해소 위해서는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산업정책도 관련된다.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펴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모든 효과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불균형을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누증상황이 가장 중요한, 눈여겨 보는 지표다. 그리고 특정시장 가령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은 없을 것인지.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한 번 올려도 긴축적이지 않다는 말도 하고, 지난 6월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립금리 낮아진 것 아닌가 이야기하기도 했다.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고, 기준금리는 그보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중립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라고 본다. 중립금리 판단은 조심스럽다. 파월 의장도 보면 중립금리 추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추정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다. 추정하는 모형을 선택하느냐. 대상기한. 전제 등에 따라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립금리에 관한 발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립금리 추정 자체에 높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구체적 수치를 밝힐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다시 말해 한 번 금리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현재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중이다. 한은은 현재 경기상황 상방 요인 중 하나로 확장적 재정정책 언급하고 있다. 세수흐름 감안할 때, 세수흐름 확장적이라는 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다. 정부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정부의 지난 재정정책을 보면, 재정정책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내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에서경기활성화에 주력하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 저는 늘 여러 번 주장했지만, 정부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나라의 공통 현상인데, 경기 어려워지면서 경기 활성화의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리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재정 쪽에서, 특히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는, 잠재성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일관된 희망이라고 할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내년에 연준이 예상대로 인상한다면 한미 금리차가 1.00%포인트를 넘는다. 금융불균형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인데,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불균형 시정에 나설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해달라.△금융불균형은 자본 유출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나.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음달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높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한다면, 역전 폭이 확대될 것이다. 사실상 금리역전폭이 0.75%포인트까지 확대됐지만 외국인 투자자금을 보면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다. 저희들이 대외건전성. 경상수지 큰 폭 흑자 등을 감안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는 두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에 따라 일부 취약국의 금융불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성향이 확대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저희들이 높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상 그런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고, 저희들이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린다.-투자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와 수출도 둔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나.△지금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외리스크가 커져서 그에 따라 소비자들. 기업하는 사람들 심리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어떻든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통상여건이 불확실하고 우려스런 바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큰 폭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세계경제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부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수출과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것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세 주도할 것으로 본다. 물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지만, 베이스 시나리오는 그렇다. -작년 인상 때 소수의견이 한 명이었고, 올해는 두 명이다. 의사록을 봐도, 금통위 내부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상반되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도 좋지만 일관된 의견도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만장일치를 하면 시장에서 어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높여서 도움되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다. 그런데 소수의견이 자꾸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다른 의견이 표출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다. 분석해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소수의견이 자주 있고 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돼서 방향성 일치되면 만장일치 되겠지만.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소수의견 나타나는 게 그리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 서비스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오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 구조조정이 더 심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인 고통도 생각보다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 총재의 판단이 궁금하다. 내년에도 이어질 구조조정 양상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그리고 이 자영업 구조조정 국면은 특히 고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기에도 직결된다 구조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어려운 질문이다. 서비스 뿐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단기간의 고통,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서비스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경제에 대해 늘 걱정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걱정인 것이 우리의 성장능력, 우리의 잠재성장능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이견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해답은 생산성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에도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구조조정은 경기의 호황 불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건이다. 질의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답변해야 할 것 같다. 고용에도 직결되는 것이라, 구조조정은 경기 국면에 관계없이 상시 추진해야 할 과제인데, 그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라든가 기업의 경영부실,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것들,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노동력을 포함한 자원이 이동하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서비스업뿐 아니라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성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은 필요하고 정부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반도체는 내년 전망이 어렵다고 한다. 반도체 편중이 심한 우리나라에 타격이 클 것 같다. 금리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반도체 호황이 끝난다면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높은 데 대한 긍정적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워낙 기여도가 높다보니 꺾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는 당연히 나온다.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작년 금년과 같은 붐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데는 전망이 일치한다. 반도체 전망이 어려운데 금리 올리면 되느냐는 말씀은, 그러면 금리정책이 거시정책인데, 그에 맞춰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기가 꺾였을 때 우려가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대해 금리정책을 결부시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반도체 꺾이면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준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경기가 급락했을 때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큼 꺾일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수요는 견실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세계경제가 큰 폭 둔화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전반적 전제를 깔고 본다면 반도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할 만한 급락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첨언하자면, 반도체 가격과 수요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경상수지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만, 성장률에 미치는 국내총생산(GDP) 산정할 때는 반도체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있다.-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다음달 연준이 인상했다면 한미 금리가 1.00%포인트 차다. 총재께서 1.00%포인트 차는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1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인상한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시나.△1.00%포인트가 부담스러울 거라고 한 것은, 그 때는 다른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금리차만 봤을 때다. 사실상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느 수준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자금유출이 심한 나라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그 나라의 정책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자본유출을 트리거 하는 절대적인 내외금리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린다. 우리가 안 올리고 미국이 올리면 1.00%포인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올린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내외금리차에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본유출은 다른 요인과 같이 봐야 한다. 무엇보다 0.75%포인트로 확대될 때까지 자금유출입에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됐던 것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투자자들의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하다. 펀더멘털이 강하다면 자본유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된다.-한은이 내년도 2.7%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수나 안 좋게 반영한다면 성장률 전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인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당연히 경기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금리를 올리면 코스트를 올려서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렇긴 하지만 소폭 인상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내수 위축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경제가 소폭 인상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어떻게 볼 거냐. 위기 전조로 볼 거냐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도 10년 3년 금리차가 2년1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차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장단기 금리차 어떻게 해석하나.△장단기 금리 차는 덧붙일 의견은 없다. 우려하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가 앞으로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위험한 지표가 아니겠냐는 것이지만, 앞으로 경기 상황을 예상하는 그런 기대가 나타난 결과다.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 여전히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표이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채권 수급도 여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 지표도 눈 여겨 보는 지표다.
- [일문일답]종부세 대상자 46만6000명 내달 17일까지 납부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세액 2조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종부세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5.12% 각각 올랐다.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와 같은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을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다만, 보유 주택·토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공시가격 변동, 임대등록주택 합산배제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지세액을 줄여서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하다.-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된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30일)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1～17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한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30일)에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월 16~30일)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월 1~17일)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국세청 제공
- 올해 종부세 대상 6만6000명·3000억원 늘어.. 부동산값 상승 영향
-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자와 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6만6000명, 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세액 2조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월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고지(40만명, 1조8181억원)대비 인원은 16.5%(6만6000명), 세액은 16.3%(2967억원) 각각 증가했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인원 18.4%(6만2000명), 세액 8.2%(1385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부동산값 상승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됐으며,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5.12% 각각 올랐다.국세청은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라고 설명했다.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해야 한다.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5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거제 등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 제공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1.3만여명 모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1만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대상 유형은 청년임대 매입형과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등이다. 청년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타지역 출신으로 수급자 등 가구의 청년(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청년(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청년(3순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이하인 가구의 청년(4순위)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4400만원,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다. 6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에 2순위로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내년 2월부터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공급대상은 수도권 245가구, 지방권 274가구 등 총 519가구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11월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를 1순위로, 만 19세이상 39세이하의 청년을 2순위로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다.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임대기간 동안 기금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하려면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내년 2월 당첨자를 발표하고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의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핫한' 상권서도 '깡통권리금'…임대료 상승까지 '설상가상'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하루 손님이 20테이블도 안 되는데 권리금 깡통 차고 나가게 생겼어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에게 요새 경기가 어떠냐고 이야기를 꺼내자 불쾌한 심경을 표했다. 장사가 안 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장을 내놓았지만 권리금 6000만원을 내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아예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망리단길’(망원시장 일대 카페거리)이 한창 뜨는 것을 보고 창업했던 1년 반 전만 해도 그 정도 상가 권리금은 낼 만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온갖 휘황한 인테리어로 무장한 경쟁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지금, 본인이 생각해도 이 가게는 그 만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니다.권리금. 장사가 잘 돼 ‘목’이 좋은 상가에 보증금이나 임대료 외에 따로 붙는 웃돈 개념의 금액이다. 가게를 새로 낼 때 권리금 얼마를 내고 들어갔다면 나올 때는 최소 그 액수 이상만큼 돌려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임대료 내기도 급급할 정도로 장사가 안되는 가게들은 폐업하고 싶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어 진퇴양난에 처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른바 ‘깡통 권리금’ 매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10평 상가 권리금 2년새 3000만원→1000만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점포 10곳이 문을 열면 8.8곳이 망한 것이다. 더욱이 서울에서 권리금이 있는 상가 비율은 작년 기준 60.6%(한국감정원 집계)로 점포 10곳 중 4곳은 권리금이 아예 없을 정도로 장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권리금 관련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묻지마 창업’ 열풍까지 겹치면서 주요 상권의 권리금 규모도 자연스레 쪼그라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월 현재 경기 지표가 6개월째 하락세일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실제 상가 현장을 들여다 보면 빈 점포에 임차인을 모시기 힘든 상황”이라며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은 가게를 내놓을 리가 없고, 안 되는 곳이 가게를 내놓는데 이들 중 권리금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건국대 인근 자양동 C공인 관계자는 “2년 전 이 동네에서 전용면적 33㎡(약 10평) 기준 권리금이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권리금을 내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는데 돌려받을 길은 없고 이자 내기에 급급한 ‘권리금 푸어’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 주요 상권에 가게를 차려 봤자 돈을 벌기 힘들다는 인식이 서서히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공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면서 상인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중대형(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 상가 공실률은 이태원 21.6%, 명동 6.4%, 종로 5.3%, 강남대로 2.6%, 건대입구 4.5% 등으로 작년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당 임대료는 이태원 4만7500원, 종로 8만4600원, 건대입구 65000원으로 작년보다 올랐다. 명동과 강남대로의 경우 ㎡당 임대료는 작년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각각 26만97000원, 13만9200원으로 타 상권에 비해 상당히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요 공급 원칙’으로 보면 상가 임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공실이 늘어나면 임대료는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 번 오른 임대료가 내리기는 커녕 오르면서 경영난에 처한 상인들을 또다시 옥죄고 있는 것이다.◇‘인기 절정’ 홍대·연남동 상권 임대료 상승에 ‘이상징후’새로운 가게들이 하루에 하나씩 생겨나는 ‘핫’한 상권도 뜯어 보면 ‘외화내빈’ 징후가 보이고 있다. 최근 2~3년여 간 서울에서 가장 급성장한 상권 중 하나인 마포구 연남동의 경우 올 3분기 기준 공실률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창업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열기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조사 전문업체 ‘부동산 도서관’이 이 상권을 집중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남동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상가로 개조한 경우는 2015년 85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정점을 찍고 작년 75건, 올 상반기 23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형 다가구주택 거래액도 2015년 905억원에서 올 상반기 331억원으로 줄었다. 연남동에서는 2015년부터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1, 2층을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 등으로 개조해 임대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오래된 건물과 좁은 골목에서 젊은 창업자들이 독특한 상권을 형성했지만 이마저도 시들해지고 있는 것이다.부동산 리서치회사 NAI프라퍼트리 관계자는 “연남동은 주변 경의선숲길공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 유동인구 증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권인데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예전만 못하다”며 “그동안 이곳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임대료 상승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가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 불황과 실업난이 장기화하고 임대료 상승이 계속되는 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생계형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용어설명깡통 권리금 : 수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내고 점포를 빌린 상가 임차인(세입자)이 불황과 경영난으로 폐업하려고 해도 예전에 기존 상인에게 지불했던 만큼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권리금을 아예 회수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 해외 수주 줄고,국내 미착공 늘고.. 건설사 '일감 보릿고개'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내 건설업계가 ‘일감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다. 기간으로 보면 아직 수년치 일감이 남아 있어 위기를 논할 정도는 아니지만 업체별로 온도 차는 분명하다. 향후 신규 수주 실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업계에 따르면 2018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위 건설사들의 지난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277조3680억원이다. 1년 전(290조6701억원)과 비교하면 4.6%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기준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순으로 수주잔고 감소폭이 컸다. 매년 업계 1~2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삼성물산(028260)과 현대건설(000720) 역시 1년 전보다 수주잔고가 줄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회사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사 수주잔고는 플랜트부문에서 급감했고 주택부문은 늘었다”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게 가능할 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감이 줄어든 업체도 있는데 그만큼 향후 건설·주택시장에 대해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상위 5대 건설사 모두 일감 줄어… 해외 신규 수주 부진 대림산업은 작년 3분기 말 24조718억원이던 수주잔고가 올해 3분기 말에는 16조5757억원으로 7조4961억원(31.1%) 줄었다. 특히 해외 공사 수주잔고는 1조429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기존에 따냈던 공사는 상당수 마무리가 된 반면 해외 신규 수주는 올 들어 3분기까지 1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해외건설 프로젝트 참여 전 사업성 분석을 예전보다 보수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4분기 들어 비로소 약 5000억원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암모니아 생산공장 건설 공사를 따내면서 체면치레를 했다. GS건설도 수주잔고가 2017년 3분기 말 40조4870억원에서 지난 3분기 말 34조597억원으로 6조4273억원 빠졌고, 같은 기간 대우건설은 33조105억원에서 4조3122억원 줄어 28조6983억원 어치 일감이 남았다. GS건설이나 대우건설 모두 연매출액보다 3배 정도 되는 수주잔고가 있지만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GS건설이 현재 수행 중인 해외 공사 규모는 총 41조3828억원(계약금액 기준)으로 이 가운데 88.6%(36조6487억원)가 이미 진행됐고 10% 정도만 남아있다. 해외 수주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더라도 국내 일감이 20조원어치 이상 쌓여있는 건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국내 공사의 경우 계약 후 수년이 지나도록 첫삽도 뜨지 못한 사업장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주택공사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사업인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강화된 부동산 규제 여파로, 비규제지역인 지방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우려 확산으로 사업 진행이 더디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일부 관급공사도 계획보다 더딘 진척에 착공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감축하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신규 수주 감소로도 이어진다”며 “해외 발주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내 SOC공사 발주마저 신통치 않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의 정책들도 건설업계의 신규 수주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현장들에서 이주비 대출 등이 묶여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전했다.◇수년째 미착공 수두룩… 사업 정상화 노력업체별로 보면 수주잔고 감소폭이 큰 대림산업과 GS건설이 국내 미착공 사업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09년에 계약한 7528억원 규모 인천 부평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계약금액 7689억원 규모의 경기 성남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역시 아직 첫삽을 뜨지 못했다. 5275억원 규모의 부산 우암2구역 우암e편한세상 현장도 마찬가지다.청천2구역 재개발 현장의 경우 재개발 조합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시공사 선정 철회 및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둔 조합이 다행히 최근 이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합과 대림산업은 철거작업에 속도를 내서 내년 초에는 첫삽을 뜬다는 계획이다.GS건설의 미착공 사업장들은 대부분 작년에 계약한 서울 및 수도권 재정비사업들이다. 계약금액이 가장 큰 현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아파트(9089억원)다. 지난 8월 이주가 완료됐고 내년 중 분양을 목표로 철거가 진행 중이다. 그밖에 5772억원 규모 장위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4789억원 규모 경기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현장, 4692억원 규모 수원 정자지구(111-1구역) 재개발 현장 등이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수주잔고가 1년 전보다 늘어난 업체도 있다. 시공능력 평가 7위 포스코건설은 작년 3분기말 31조5051억원이던 수주잔고가 1년 새 36조8309억원까지 불어났다. 현대엔지니어링과 HDC현대산업개발(294870)도 같은 기간 수주잔고가 2조7038억원, 2조8783억원 증가해 각각 29조7065억원, 17조7704억원을 기록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베트남·칠레 등 동남아와 남미의 기진출 지역을 거점으로 해외 철강 및 에너지 발전 플랜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며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수종 사업 개발과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화공·에너지 플랜트 및 신재생 에너지 등의 신사업분야 진출을 통한 수주 확대 및 사업다각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시공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빌딩형 차량기지 프로젝트인 ‘싱가포르 T301’ 건설 현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GS건설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취임 이후 최초로 해외건설현장을 방문을 위해 GS건설 등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MB·朴·文정부까지…홍남기 ‘정책 색깔’ 시험대 오른다(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사진·58)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정체성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요직을 거친 홍 후보자가 어떤 경제정책 기조를 보일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출수록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며 야당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그 반대로 가면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간 엇박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野 “소득주도성장, 1순위로 검증”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입장이 홍 후보자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1순위 잣대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자유한국당 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개인적인 흠결보단 정책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정 의향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내달 4일 홍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홍 후보자의 답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도 비교될 전망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6월7일 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혁신성장을 함께 강조하고 나섰다. 당시 기재부 출신인 김광림·이종구·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측은 “소신 부총리”라며 치켜 올렸다. 이후 6월9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됐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선 홍 후보자가 김 부총리와는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홍 후보자는 성실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홍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정부 한 관계자는 “홍 후보자는 주어진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 스타일이라 윗 사람들은 좋아했다”며 “총선을 앞둔 여권 입장에서 볼 때 홍 후보자는 정치적 리스크가 누구보다도 작은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미 여야 기재위원들은 홍 후보자를 놓고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떤 경제정책 꾸러미를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없이 계속 고집한다면 임명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경제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실행할 수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전문성 있는지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홍 후보자가 정책을 얼마나 연속선상에서 효과적으로 이끌지를 볼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참여연대 ‘개혁적 정책’ 주문정책 쟁점은 참여연대가 홍 후보자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재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표기된 것으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출처=기획재정부, 참여연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과정에서 홍 후보자의 과거 경력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기재부 대변인·정책조정국장,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등 경제정책 관련 업무를 해왔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며 의구심을 제기한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전형적 관리형 관료 출신인 홍 후보자로부터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홍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규제완화 △재정확대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과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대조되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았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다급한 마음에 과거정부의 정책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홍 후보자가 흔들리지 말고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실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위장전입,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홍 후보자의 신상 문제는 아직까진 문제로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병역면제 부분은 청문회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후 만성간염으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아파트 2채를 포함해 총 8억6621만3000원을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홍 후보자가 실용적인 정책 행보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릴 게 아니라 ‘경제 현실’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3년 차에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달 17일께 △물가, 성장률, 취업자 증감, 경상수지 전망 △경제정책 기본방향, 과제, 실행계획 등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 MB→朴→文관료까지..홍남기 청문회 ‘정체성 시험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사진·58)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정체성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요직을 거친 홍 후보자가 어떤 경제정책 기조를 보일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출수록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며 야당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그 반대로 가면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간 엇박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野 “소득주도성장, 1순위로 검증”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입장이 홍 후보자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1순위 잣대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자유한국당 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개인적인 흠결보단 정책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정 의향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내달 4일 홍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홍 후보자의 답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도 비교될 전망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6월7일 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혁신성장을 함께 강조하고 나섰다. 당시 기재부 출신인 김광림·이종구·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측은 “소신 부총리”라며 치켜 올렸다. 이후 6월9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됐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선 홍 후보자가 김 부총리와는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홍 후보자는 성실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홍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정부 한 관계자는 “홍 후보자는 주어진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 스타일이라 윗 사람들은 좋아했다”며 “총선을 앞둔 여권 입장에서 볼 때 홍 후보자는 정치적 리스크가 누구보다도 작은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미 여야 기재위원들은 홍 후보자를 놓고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없이 계속 고집한다면 임명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홍 후보자가 정책을 얼마나 연속선상에서 효과적으로 이끌지를 볼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참여연대 ‘개혁적 정책’ 주문정책 쟁점은 참여연대가 홍 후보자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재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표기된 것으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출처=기획재정부, 참여연대]이 과정에서 홍 후보자의 과거 경력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기재부 대변인·정책조정국장,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등 경제정책 관련 업무를 해왔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며 의구심을 제기한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전형적 관리형 관료 출신인 홍 후보자로부터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홍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규제완화 △재정확대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과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대조되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다. 이밖에 위장전입,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홍 후보자의 신상 문제는 아직까진 문제로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병역면제 부분은 청문회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후 만성간염으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아파트 2채를 포함해 총 8억6621만3000원을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홍 후보자가 실용적인 정책 행보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릴 게 아니라 ‘경제 현실’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3년 차에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달 17일께 △물가, 성장률, 취업자 증감, 경상수지 전망 △경제정책 기본방향, 과제, 실행계획 등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여당 “9.13대책대로 종부세 올려달라” vs 野 “동의못해”
- 조세소위 회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8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둘러싸고 9.13 대책에 준하는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간 신경전으로 진통을 겪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먼저 지난 8월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아닌, 10월8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공방의 불씨를 댕겼다.정부안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 6억원 이상, 94억원 초과까지 5구간 적용 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55~2.5%(2주택자 이하), 1.15%~2.8%(3주택 이상)로 올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강남 등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9.13대책을 내놨고,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9.13대책을 반영해 종부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안엔 3억원 이하 구간과 3억~6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선 각각 최대 0.6%, 0.9%를 매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6억원 이상, 94억원 초과까지 5구간 적용 세율도 1.3%~3.2%까지 올리도록 했다.회의에서 고 차관은 “결론적으로 김정우 의원안을 지지한다”고 했고, 김 의원도 “이 법안은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정부안을 철회하고 다시 내야지, 김정우 의원안을 지지한다는 그런 정부가 어디있나”라고 질타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대책이 확정됐으면 냈던 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내야지, 왜 정부안을 안 내고 의원안을 지지한다는 낯선 표현을 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정부 측에선 “9월2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국회에 제출한 뒤엔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절차상의 문제를 짚고 난 뒤엔 한국당에서 종부세 강화에 대한 비토 의견을 쏟아냈다. 권성동 의원은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며 “그렇게 지방분권을 강조하면 지방세를 올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나치게 빠른 인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종구 의원 역시 “5년 뒤면 대부분의 중산층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라며 “대부분의 재산세를 종부세 높은 국민들이 내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 높여가지고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민주당에선 정부 엄호에 나섰다. 유승희 의원은 “정책적 수단을 써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강병원 의원도 “부동산 급등으로 걱정이 많았던 국민들에게 (9.13대책이)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했다는 생각”이라며 “투기 세력과의 한판 승부를 볼 수 있었는데 다시 이걸 국회가 흔드는 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세소위는 여아 이견이 명확히 갈리면서 종부세법안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일단 계속 논의키로 했다.한편 조세소위 전문위원실은 김정우 의원안에 대해 “6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부담이 종전보다 다소 강화된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원 이하 구간에서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자 중 1만 2614명의 세부담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는 17만 2922명의 세부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소유 주택의 형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 매겨 실제 주거목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부담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과세형평성이 차원에서 타당하다”며 “다만 지방의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세율이 서울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율보다 더 높게 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옆 동네 새 아파트 '인기'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서울 외곽 1기 신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산신도시와 접해 있는 식사지구나 평촌신도시 옆인 안양시 호계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신도시와 붙어 있어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데다 신도시에 비해 합리적인 집값으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기 신도시인 평촌·분당·산본·일산·중동 등은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30년이 되어간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이전 공급된 아파트 비율은 분당 91.55%, 일산 95.46%, 평촌 97.69% , 산본 98.62%, 중동 99.4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기 신도시 인접지역은 가격 면에서도 합리적이다. 부동산114에서 나타난 평촌신도시 아파트평균 매매가는 지난 10월 기준 3.3㎡당 1749만원으로 인근의 안양시 동안구(3.3㎡당 1637만원)와 만안구(3.3㎡당 1353만원)의 가격을 웃돌고 있다.또 분당신도시의 경우도 평균 매매가는 3.3㎡당 2144만원으로 성남시 중원구(3.3㎡당 1419만원)보다 매매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1기 신도시 옆 동네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의 청약 성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일산 자이 조감도지난 5월 경기도 안양에서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193가구 모집에 총 5만8690명이 접수해 평균 4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약가점 만점(84점)자도 나왔다. 단지가 들어서는 동안구 호계동은 평촌신도시가 가까워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대규모 도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작년 12월 분양한 ‘일산 자이 2차’의 경우, 계약 4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일산신도시의 아파트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인근 지역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을 공략한 것이 조기 완판의 원인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옆 신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우선 GS건설은 오는 12월 경기도 고양시 식사2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서 ‘일산자이 3차’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0㎡, 총 1333가구로 조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식사지구 일대에 조성되는 7000여 가구 규모 자이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아파트로 단지 인근에 경의중앙선 백마역과 풍산역, 지하철 3호선 마두역 등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고양대로 등 광역도로망이 가깝다. 두산건설은 11월 29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안양 호계 두산위브’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안양 호계 두산위브’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8개동, 전용면적 36~84㎡ 총 855가구로, 이 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41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인근 새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교체수요가 많아서 인기가 높다”며 “1기 신도시 아파트는 가격상승폭도 제한적인데다 관리비 등도 새 아파트에 비해 많이 나오는 편이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 인근 지역 새 아파트가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 GS건설 ‘자이’,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2년 연속 1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국내 최고 권위의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에서 2관왕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GS건설은 부동산114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049명을 대상으로 ‘2018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사 브랜드 ‘자이’가 2년 연속 종합 1위 자리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GS건설 ‘자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를 묻는 최초 상기도(20.0%)와 선호도(18.9%), 보조인지도(90.6%), 투자가치(19.5%) 등의 평가 항목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물산 ‘래미안’, 롯데건설 ‘롯데캐슬’, 대우건설 ‘푸르지오’, 포스코건설 ‘더샵’ 등의 순이었다.공인중개사가 뽑은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로는 삼성물산 래미안(21.7%)과 GS건설 자이(19.4%),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11.5%)’가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회원 2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도 GS건설의 자이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격과 구매 의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점이다. 실제 부동산114의 조사 결과,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2.3%가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50%)’ 또는 ‘매우 영향을 미친다(42.3%)’고 답했다. 더욱이 동일한 입지라면 아파트 구입 시 브랜드 영향력이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입지에서 아파트 구입 시 최우선 고려 요소를 조사한 결과 브랜드가 37.4%로 단지규모(21.3%), 가격(14.6%), 시공능력(12.3%)을 앞질렀다. 아파트 시장에 브랜드가 곧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브랜드가 곧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올해 수도권 신규분양 시장에서 이미 입증됐다. 1등 브랜드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대형사(2018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컨소시엄 사업 제외, 1월~11월 3주차)브랜드 아파트에 몰린 청약자를 분석해 보면, 자이 아파트에 7만 4521명이 몰리며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수요자의 선택을 받았다. 우무현 GS건설 건축·주택부문 대표는 “자이가 주택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라는 자부심으로 상품, 설계, 분양, 마케팅, 시공, 품질, 에프터서비스(A/S)까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자이를 성원해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최고의 브랜드 가치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