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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 [왓츠 유어 ETF]대세는 AI 반도체…엔비디아 투자 부담이라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AI가 인간과 협력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기술이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픈 AI 챗GPT에게 AI의 전망에 대해 물어봤더니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챗GPT는 질문에 대한 정보를 막대한 빅테이터에서 추출·정제해 사용자에게 답변해줍니다. 챗GPT의 답변을 통해 AI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전망과 생각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지난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AI의 놀라움을 확인한 바 있죠. 그로부터 8년 후 AI는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 의료 분야 등 AI는 이제 영화나 TV에서만 보던 유물이 아닙니다. (사진=게티이미지)◇엔비디아 부담이라면…美 반도체 ETF ‘주목’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AI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면서 투자자들은 AI 반도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글로벌 증시의 화두는 단연 AI였고, AI 반도체 기업을 빼놓고는 이제 증시 방향을 설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큰 형님’ 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학습과 추론, 연산을 위해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중앙처리장치(CPU) 등 AI 반도체가 필요한데 엔비디아는 그중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GPU는 원래 AI 연산을 위해 만들어진 반도체는 아니지만, 그간 쌓아올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주가도 지난해부터 꿈틀대더니 올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고점까지 562%나 급등했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투자자로서 진입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경쟁사들이 너도나도 바짝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엔비디아는 누가 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됐죠. 그럴 때는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를 반도체 산업 전체에 통째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가장 잘 알려진 반도체 ETF는 블랙록이 2001년 상장한 티커명 ‘SOXX’의 ‘아이셰어즈 반도체 ETF’입니다. SOXX는 과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인 SOX를 따랐다가 2021년 이후부터는 ICE 반도체 지수를 추종합니다. 참고로 미국 반도체 산업의 대표적인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ICE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두 지수 구성 방식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SOXX에 투자하면 미국 AI 반도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SOXX에는 엔비디아 8.82%, 브로드컴 8.04%, 퀄컴 6.82%, AMD 6.3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09% 등이 주요 종목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미국 최초의 반도체 ETF인 SOXX가 나온 이후 다른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상품들도 출시되면서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갖느냐에 따라 선택지도 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소수 글로벌 반도체 대형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으면, ‘반에크 반도체 ETF’인 ‘SMH’를 선택하면 됩니다. SMH는 엔비디아와 TSMC를 각각 20.45%, 12.74%로 구성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 기업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에서 운용하는 미국 중소형 반도체 기업 위주로 구성된 ‘XSD’와 잠재력 있는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SHOC’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소개한 SOXX와 SMH, SHOC의 연초 이후 지난 3일 기준 수익률은 각각 10.20%, 21.25%, 4.9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XSD는 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인 -1.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투자자들이 역외에서 가장 사랑하는 반도체 ETF는 무엇일까요.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역외 반도체 ETF는 티커명 ‘SOXL’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변동 폭을 3배로 따라가는 반도체 레버리지 ETF로, 국내 투자자들은 SOXL를 지난 1일 기준 17억4411만 달러 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사진=AFP)◇ 빅테크 기업들의 AI ‘쩐의 전쟁’…호황 이어질까이제 문제는 언제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는 지난 2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발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후 “인공지능의 발전이 ‘티핑 포인트’를 맞이했다”며 “회사, 산업, 국가 단위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할 것 없이 산업 전체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시크리컬 산업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크게 호황을 누리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다른 산업 대비 크게 꺾입니다. 고객사 물량이 많은 호황기일 경우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공격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설비를 증설하거나 기술 개발에 투자합니다.호황기 때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때 시장에서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기술력이고, 남들보다 한 보폭 앞선 기술력의 차이가 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각 반도체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시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인 셈이죠.하나 덧붙이자면, 최근 AI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 센터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AI 전용 데이터센터에 향후 6년간 135조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AWS도 데이터 센터에 202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밖에 구글, 메타, 애플 등도 AI를 비롯해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AI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 [e추천경매물건]송파 올림픽선수촌 131.8㎡, 18.8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방이동 아파트 131.8㎡ 18억8000만원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306동 602호가 경매 나왔다. 세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2개동 554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6월에 입주했다. 10층 건물 중 6층으로 남동향이며 131.8㎡(51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양재대로, 강동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세륜초등, 보성중, 보성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80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7억4000만원에서 29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0억6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16 - 5690.◇목동 아파트 84.4㎡ 9억440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 우성 아파트 104동 504호가 경매 나왔다. 월촌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33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2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동향이며 84.4㎡(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월촌초등, 신목중, 한가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8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4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7000만원에서 13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2548.◇장안동 아파트 112.8㎡ 9억1680만원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홈타운 아파트 116동 2206호가 경매 나왔다. 안평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2개동 218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3년 10월에 입주했다. 27층 건물 중 22층으로 동향이며 112.8㎡(4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장안벚꽃로, 답십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안평초등, 장평중, 동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46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168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7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5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3 - 104737.
-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용기야 축하해!”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쾌하게 전용기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유 의원은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를 터전 삼아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선과 낙천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지난 2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마치 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악수를 주고받는 의원들은 서로 ‘고생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간 고마웠어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2월 27일 총선 전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려 한다”며 공격적인 발언이 오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특히 의원총회장 맨 뒤엔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선 함께하지 못하는 변재일 의원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5선을 지낸 그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의 중심을 지켜왔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일관된 평입니다. 변 의원은 “마지막 의총이야”라며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고마웠네!”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감회가 남다른 듯 보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서울 성동갑 지역구를 두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그는 ‘여당 텃밭’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낙선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면 좋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지만, 몇 분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취재진들을 향해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총선 승리 고리로 ‘행동’하는 민주당…평가 대상 尹에서 민주당으로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 300석 중 171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석수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부·여당에 압박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야권의 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는 이번 총선으로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즉, 이제 국민의 평가 대상은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환호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것”이라며 “그 엄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 선거 백서 작업에 소극적…‘낙선’의 정치적 자산 놓칠까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을 반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선거를 연달아 지며 백서를 만들어 온 민주당은 이번엔 백서 제작에 소극적입니다. 공천 과정의 잡음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를 모두 덮어두고 승리했으니 쉬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민주당 스스로도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익을 봤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역사에 없는 야당의 압도적 다수 (국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정당(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측면들이 있는 것인가”라며 “저는 후자의 비중이 더 클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오답노트는 낙선자들이 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낙선인들의 성찰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귀중한 정치적 자산마저 놓치고 말 겁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낙선인들 중심으로 벌써 수차례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일례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에서 185석 정도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보다 적은 의석을 얻은 원인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준혁·양문석 등 일부 후보자들의 논란, ‘비명(非이재명)횡사’ 공천 등 몇몇 이유를 꼽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했던 민주당 의원은 “격전지 한강벨트에서 진 이유는 그 후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한 이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을 문제겠지요.낙선한 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 리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한 민주당 인사는 “영문도 모르고 차인 기분”이라고 눈높이 설명을 하더군요. 선거가 마음을 얻는 싸움이라면 말입니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별의 이유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로또에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은 늘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이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벌죠.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는 사실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로또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면서 로또를 하나씩 사고, 매주 토요일에는 유명한 로또 명당을 찾아가 로또를 삽니다. 로또 명당을 찾아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호기심에 몇 번 따라가 보긴 했는데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서 로또를 사더군요. 제가 “왜 그러는거냐”, “그만하라”고 하면 “일등 되면 다 줄게”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데요. 이 사람, 진짜 1등이 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로또 중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로또와 동시에 코인에도 손을 대면서 5년 전부터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늘 허황된 꿈만 꾸면서 가정에는 소홀한 남편에게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복권을 매일 사는 남편의 행동, 중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복권 구매에 지나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해 생활 전체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복권 중독, 이른바 ‘복권 과몰입’이라 합니다.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는 희망에 중독되는 것인데요. 복권 과몰입은 네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당첨에 대한 환상에 빠지고(1단계), 점차 복권 구매수량을 늘려 나가며, 가정생활 및 직장 생활에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초조, 불안,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2단계). 그다음 복권 분석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낙첨과 당첨을 위한 구매를 반복하다가(3단계), 과도한 부채 발생과 가정 파탄에 이어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4단계).사연자의 남편은 복권을 구매해온 00지 무려 5년이나 됐습니다. 허황된 꿈만 꾸며 정작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있는바, ‘복권 과몰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데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 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른 일방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혹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방이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사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의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복권 구매 및 코인에 탕진하고, 무려 5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연자가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혼인 관계 역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실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복권 때문에 이혼까지 이른 사례가 있다면요? △로또 1등에 당첨돼 20억원을 받은 한 남편은 시계나 자동차를 사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 남편은 아내 몰래 당첨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에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로또에 당첨되면 아내에게 주겠다”는 말도 했다는데요. 배우자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건가요? △판례에 의하면, 로또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로또가 당첨된 경우, 그 당첨금은 배우자 개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아내가 당첨번호를 불러줬거나 아내의 돈으로 로또를 구매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영원한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 당뇨 위험 연관성 확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민국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노출이 초기 당뇨병 및 당뇨병 전단계 위험성과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내분비분과의 김신혜 교수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의 강하병 박사 연구팀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 한국 국립환경보건기초조사(KoNEHS) 4기 자료를 활용하여 19세 이상 참가자 2,709명의 혈청 과불화화합물(PFAS) 농도를 분석한 결과이다.과불화화합물(PFAS)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화학물질로, 강력한 방수성, 방유성 및 내열성을 지니는 물질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과불화화합물(PFAS)은 오염방지 처리된 섬유, 코팅된 조리기구, 소방용품, 식품 포장지 등 다양한 산업 및 소비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 물질들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장기간 축적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도 불린다. 이는 해양생태계에서 축적된 후 해산물 섭취를 통해서도 인체 노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혈청 과불화화합물(PFAS) 농도가 높을수록 최근 3개월간의 혈당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청 과불화화합물(PFAS) 농도가 높은 성인들은 낮은 성인들에 비해 당뇨병 전단계 위험도가 약 83% 더 높았다. 이는 과불화화합물(PFAS) 노출이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인의 당뇨병 유병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과불화화합물(PFAS) 노출과 한국 성인의 당뇨병 전단계 및 초기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규명한 첫 번째 연구이다.김신혜 교수는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만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비교적 당뇨병 발생률이 높다”며, “최근에는 초등학생 연령의 소아청소년 사이에서도 2형 당뇨병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강하병 박사는 “이 연구 결과는 국내 과불화화합물 노출 저감 정책 및 환경 보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연구는 ‘International Journal of Hygiene and Environmental Health’4월호에 게재되었다.
- 5월 황금연휴 놀이공원이나 호텔갈까…카드혜택 보니[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5월이 시작되면서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오늘부터 사흘간 황금연휴가 시작되고, 15일도 휴일로 지정되면서 나들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정의 달, 연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카드 혜택을 모아봤습니다.2일 서울 양천구 양천근린공원에서 열린 신정공동체 ‘한마음 가족 운동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가정의 달엔 역시 놀이공원이죠. 먼저 KB국민카드는 레고랜드 혜택을 제공합니다. KB국민카드 고객이면 다음 달 30일까지 1일 이용권 성인 1장 구입 시 추가 1인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레고랜드 입장권은 13세 이상 성인은 6만5000원, 13세 미만은 5만5000원입니다.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행사에 응모하면 됩니다.KB국민카드로 이달 30일까지 에버랜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KB Pay 단독으로 스마트 예약(에버랜드ID 당 2매) 또는 현장 결제(회원 별 2매)시, 에버랜드 대인 종일권 35% 즉시 할인을 제공합니다. D시즌(주말 및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은 4만42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A시즌(그 외 주중)에는 4만3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또 스마트 예약시 일 20명 선착순으로 Q-PASS 3종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다. Q-PASS 3종 패키지는 대기하지 않고 바로 어트랙션에 탑승할 수 있는 구성으로 D시즌 9만4200원, A시즌 8만23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삼성카드는 이달 31일까지 롯데월드 부산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해 줍니다. 동반 1인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2명이 방문 시 정상가가 9만4000원이지만, 할인 혜택을 받으면 5만94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호텔로 바캉스를 떠나는 분들을 위한 카드 혜택도 있습니다. 현대카드 회원은 다음 달 30일까지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의 디럭스 시티뷰 룸을 18만원부터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 제외 기간이 있고, 요일별 적용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의 슈페리어 룸 패키지의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16만5000원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조선 팰리스 서울의 콘스탄스 뷔페 레스토랑 20%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카드 회원 외 동반 3인(성인)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롯데카드 프리미엄 카드 소지자라면 7월 31일까지 롯데호텔서울의 메인타워 슈페리어(라세느 조식 2인 포함) 룸을 40만원(평일 기준)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롯데호텔부산, 롯데호텔울산, 롯데호텔제주 등 롯데 계열 호텔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비씨카드의 경우 야놀자에서 호텔·리조트·펜션 등 국내 숙소를 예약하면 최대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렌터카는 야놀자에서 국내 및 일본 렌터카 예약 시 3%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고객뿐 아니라 체크카드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