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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측 "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영수 전 특검. (사진=방인권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특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량 렌트에 대한 비용도 지급했기 때문에 금품수수 사실도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특검’도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맞섰다.검찰은 “청탁금지법 2조 2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에 포함된다”며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에 대한 자격, 보수 등을 규정하므로 특검도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한편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엄모 씨,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이들은 “친분 있던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일 뿐 접대받는다는 인식은 없었다”, “위법한 압수수색 등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차량을 이용한 건 맞지만 7년이 지나 렌트카로 사용 못하는 차량이라 이용료 가액을 알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재압수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그러면서 “백번 양보해도 다른 보강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한 오징어)’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4월17일~4월 21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4월17일~4월21일) 고용노동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주간 주요일정△17일(월)11:00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출입기자실)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차관, 서울)△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14:30 고용노동부-마이크로소프트 청년 간담회(장관, 숙명여대)14:00 환노위 법안소위(차관, 국회)△19일(수)13:3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장관, 서울고용노동청)△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식(장관, 은행회관)14:00 약자복지 간담회(차관, 서울청사)△21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6일(일)12:00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17일(월)12:00 모성보호 집중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18일(화)15:30 고용노동부-마이크로소프트 청년 간담회△19일(수)11:00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13:30 2023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20일(목)11:00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행정조사 실시14:00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 [팩트체크]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 한 전례가 없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지난달 16~17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논란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행위 특히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주 전 원내대표는 “정상 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며, 조사한다고 한들 상대국에 대해 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 없다는 말은 사실일까.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팩트체크했다. 한일정상회담(출처=연합뉴스) ◇13~20대 국정조사서 정상외교 대상으로 한 적 없어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매년 9~10월에 한 달 동안 열린다.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국정조사는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국회법에 규정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973년 유신헌법의 후속 조치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1988년 13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됐다. 주 전 원내대표가 13대 국회를 기준점으로 삼은 이유다.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1948~2020(표 =이정민 인턴기자) 국회사무처가 2020년 펴낸 ‘의정자료집: 1948~2020’을 토대로 13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를 따져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다. 13~20대 국회까지 총 27번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21대 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28번이다. 13대부터 20대까지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16대 국회 때 2번 실시된 ‘공적자금의 유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번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3~20대 국회 때 실시한 국정조사 중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한 적 없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다. 국회증언감정법(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 전 원내대표가 근거로 내세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도 살펴봤다.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다.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출이 의무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처럼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예외를 뒀다. 국회사무처가 2021년 펴낸 ‘국정감사·조사 편람’에도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살펴보니..13~21대 국회에서 정상회담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국가 간 협상을 두고 실시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면 국가 기밀과 정보 공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반복해 왔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사례를 살펴봤다. 쌀 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등 증인들이 진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2005년 17대 국회 때 진행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정부가 맺은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첫 사례였다. 핵심 쟁점은 이면 합의 여부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정부가 쌀 협상을 하면서 쌀이 아닌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장벽을 낮춰주는 양보안을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이면합의'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정부가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5개국과 부가합의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국가기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당시에도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비준동의를 전제로 한 협상이기 때문에 국회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접근은 허용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국익 운운하며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므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35일간 평행선을 달리다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 조사에 참여한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문건이다. 결국 당시 여야 각당이 자체 보고서를 냈다.당시 문서 공개 거부와 관련된 사법부 판결도 있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관련한 문서의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당시 송 변호사는 쌀 협상 관련 서류를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하여 비밀로 분류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행정법원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개별 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이 사전 정보가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는 모습(출처=연합뉴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정조사 실효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에 약속해 줬던 것으로 현 정부에서 시작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요구서에 "정부는 추가협의,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으나 여전히 국민의 요구사항인 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당시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 면담 내용, 양측 간 협의 내용 등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공개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밀 사안"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국정조사의 핵심 자료인 정부 문서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열람도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국정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해당 국정조사는 국무총리 출석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일각에서는 국가 기밀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상 간 회담이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평론가는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이라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특성상 안보, 국방 등의 분야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평론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은 영토와 민생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이었던 만큼 회담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중기 10곳 중 3곳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한 적 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연장근로 필요했다” 제조업 40%…비제조업 대비 두 배 수준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 중소기업에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 1개월에서 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 중 18.5%(제조업 23.0%, 비제조업 9.1%)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운용의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52.4%(제조업 57.5%, 비제조업 41.8%)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당사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중소기업들은 설치·정비·생산 업무(87.4%)를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중복응답)로 꼽았다. 연구·개발·공학기술(39.7%), 미용·여행·숙박·음식(25.2%), 판매·영업(21.3%), 경영·사무(15.2%)가 뒤를 이었다.◇“중소기업 생존·성장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주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 있었다.포괄임금제를 폐지 할 경우 중소기업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32.5%, ‘영향 없다’는 35.8%로 나타났다.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였으나, 관리 안함(22.1%), 근로자 수기 관리(16.0%), 관리자 수기 관리(12.1%) 응답기업들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휴가 사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은 81.1%였고, 휴가 사용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27.7%였다.인력수급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고, 현재보다 인력수급 동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5.6%에 불과했다.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중복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으로 나타났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교 학생선수 3명 중 2명 "체육특기자로 대학 진학 원해"
- 자료=KUSF[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고교 학생선수가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 3학년 학생선수 3명 중 2명은 대학 진학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는 11일 전국 17개 시·도 운동부 운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51개 종목 1830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 체육특기자 대학입시 관련 고교 학생선수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KUSF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모바일을 활용한 조사를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에 표준오차는 ±2.2%p다.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로 고교 학생선수들은 체육특기자로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64.1%가 체육특기자로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특히 고교 3학년(67.3%)과 수도권 고교 학생선수(68.7%) 경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고교 학생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 및 실업팀 입단을 위한 과정(43.1%)’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졸업장 취득 및 취업 등 선수 은퇴 이후 대비(34.8%)’, ‘선수활동 유지(21.2%)’, ‘기타(1.0%)’ 순으로 응답했다.특히 프로리그가 있는 단체종목의 경우 10명 중 6명이 ‘프로 및 실업팀 입단을 위한 과정(59.4%)’이라고 답했다.‘대학 진학 시 운동만큼 학업 활동도 중요하다’에 대한 질문에 고교 학생선수들은 ’긍정(58.8%)’, ’보통(36.5%)’, ’부정(4.8%)’으로 응답했다. 특히 ’1학년(53.9%)’→‘2학년(61.6%)’→’3학년(63.4%)’ 등 고학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학업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교 학생선수의 85.6%는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 시 학생부(교과성적, 출결 등)을 필수 반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인지율을 보면 ‘1학년(83.5%)’→‘2학년(86.0%)’→‘3학년(89.4%)’ 등 고학년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지율이 점차 증가했다.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대학입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긍정(33.0%)’, ’보통(54.4%)’, ’부정(12.6%)’ 으로 응답했다. 체육특기자 선발에 있어서 가장 공정한 평가요소에 대해선(중복 응답) ‘개인 입상실적(27.1%)’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내신, 출결 등 학생부(18.6%)’, ‘팀 입상실적(17.2%)’, ‘실기(13.8%)’, ‘면접(10.0%)’, ‘경기 영상자료(8.6%)’, ‘포트폴리오 등 서류(4.8%)’ 순으로 나타났다.조사에 응답한 고3 학생선수 중 85.2%가 수시전형에 지원했다. 고3 학생선수 중 78.4%가 수시 6회 지원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종현 KUSF 사무처장은 “이번 체육특기자 대입 관련 고교 학생선수 인식 조사 결과가 발전적인 대입제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며 “KUSF에서도 보다 다양한 조사를 발굴해 대학스포츠 현장에 더욱 유익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육비 안주고 버티면 형사처벌…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종합)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단계적 추진 사항으로 밀려나 임기내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여성가족부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윤석열 정부표 한부모 가족정책 밑그림인 ‘제1차 한부모가정 기본계획’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이번 기본계획은 생활안정,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자립역량 강화,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대과제로 구성됐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월 평균 소득 비율은 58.8%에 불과하고,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 부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 이행 실효성을 높이겠단 계획이다. 현행법상 조치의 종류는 크게 △이행명령 △감치명령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3가지다. 그러나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감치명령 인용률은 61.5%, 감치 집행률은 5.6%로 저조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재조치까지 현행 대비) 1년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외한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에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동의율은 4.3% 매우 저조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의 경우 동의없이 소득·재산조회가 가능한데 이를 채무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만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는 이번 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생계유지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을 승인 받은 자로 한정한다. 다만 이같은 정부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김 장관은 “빠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시적 양육비 구상률 제고방안을 먼저 검토한 다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국가 재정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공약 사항이었으나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 빠져 비판이 일자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뒤늦게 기재됐다. 다만 즉시 시행이 아닌 2025년까지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한 바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기준 소득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저소득 기준은 중위가구 소득의 60%다. 또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해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학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한다. 이 내용은 올해 6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입주자 모집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근 서울 강남 학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노린 ‘마약 음료’ 배포 사건을 비롯해 마약사범이 해외에서 총기까지 밀수 하는 사례,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마약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특히 미성년자 상대 마약 범죄에 대한 범정부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관계 기관 고위급 12명이 참석했다. 최근 마약범죄의 폭증은 개인 중독의 문제를 넘어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케 한 후 부모로부터 금품갈취를 시도하는 신종범죄의 등장, △환각상태에서의 살인 등 2차 강력범죄 발생, △마약사범이 해외에서 총기까지 밀수 하는 사례 등으로 이어지며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실제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인 전년 동기(2022년 1~2월 1964명) 대비 32.4% 증가했다. 2022년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21년 1만6153명 대비 13.9% 늘었다. 마약류 압수량도 2023년 1~2월 176.9kg으로 전년 동기(2022년 1~2월 112.4kg) 대비 57.4% 증가했다. 연간으로 2018년 414.6kg에서 2022년 804.5kg으로 불과 5년 만에 94%나 급증했다.특히나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나 늘었다. 10대 청소년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회의 결과 여러 기관이 각자 수사해도 근절하기 어려운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마약수사인력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비롯해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전담검사(92명), 마약수사관(270명) 등 총 377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마약수사인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투입하고, 관세청은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마약수사 전담인력 92명을 함께 투입한다. 이들은 전국 마약범죄에 대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 마약수사 전담인력의 공동 대응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국 6대 권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 긴밀하게 협업할 예정이다.예방·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단서에 대해 즉각적 수사의뢰와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능토록 식약처·교육부·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온라인 모니터링(기억력·집중력 향상, 다이어트약 등)과 통관검사(마약류 의심 약물·음료) 등을 강화해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 원칙,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나선다. 아울러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 선고를 위한 중형 구형 및 적극적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추진 등도 진행한다. 서울시,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 강화(서울시)에 나선다. 또 ‘신종유형 발생 경보 시스템’ 발령 및 학교·학원 주변 순찰도 강화(경찰·서울시·법무부 등)한다.학교·학원 주변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 빙자 의약품·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 집중 점검(식약처·서울시)에서 나서고,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해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위험도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담 상지리츠빌 31억·문정동·올림핌훼밀리타운 1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가 31억여원에,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 18억여원에, 양천구 신정동아이파크가 17억여원에 넘겨졌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용신 수지의 분당수지유타워B동 오피스텔이었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빌딩이었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 (사진=지지옥션)2023년 4월 1주차(4월 3일~4월 7일) 법원 경매는 총 2229건이 진행돼 이중 658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0.2%, 총 낙찰가는 1334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6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9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4.7%, 낙찰가율은 74.5%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5건이 낙찰돼 낙찰율은 33.3%, 낙찰가율은 82.0%를 기록했다.서울 주요 경매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전용 201㎡)가 감정가 36억 4000만원, 낙찰가 31억 1380만원(낙찰가율 85.5%)을 보였다. 이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07동(전용 136㎡)이 감정가 23억 5000만원, 낙찰가 18억 8100만원(낙찰가율 80.0%)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동아이파크 106동(전용 115㎡)이 감정가 20억 3300만원, 낙찰가 17억 2815만원(85.0%)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분당수지유타워B동 오피스텔.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분당수지유타워B동 오피스텔(업무용, 전용 25㎡, 토지 4.9㎡)로 125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 7,400만원)의 95.9%인 1억 6679만 9000원에 낙찰됐다.신분당선 동천역 서측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해당물건은 29층 11층이며, 2016년 5월 사용승인 되었다. 주변은 아파트 및 단독,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신분당선 동천역이 인접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오리역도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본건 주변으로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대형마트도 인접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중·소규모의 휴식시설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거주여건도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본건은 권리분석 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채무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어 명도가 용이하다는 점과 입지가 좋고, 1회 유찰로 가격이 매리트가 있다는 점 등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빌딩.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빌딩(토지 1222.8㎡, 건물 1,758㎡)으로 감정가(49억 9795만 7280원)의 100.6%인 50억 2700만원에 낙찰됐다.수성의료지구 남서측 단지 내 소재한 지하1층~지상5층 빌딩으로 2020년 3월 사용승인 된 건물이다. 사진상으로 물건 외형은 깨끗하다. 입찰 당시, 10명이 입찰에 참여해 법인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주현 연구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매수인 자격제한이 있지만 지어진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신축건물인데다가 입지가 좋고, 의료지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대재해법 1호 판결 '원청대표 유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중대재해법 1호 판결 ‘원청대표 유죄’-엑스포 실사단 “부산, 모든 것 갖췄다”-국부펀드 KIC, 국내기업 투자 길 열렸다-실손·車보험 비교 네카오서 한눈에-[사설]학원가까지 침투한 마약, 이래도 수사에 시비거나-[사설]표심 노린 기본대출, 망국적 세금 뿌리기 또 할 건가△종합-전동화 뚝심…정의선 ‘미래차 전략’ 통했다-대충 말해도 원하는 옷 척척 추천 ‘GPT 패션’ 적용 분야 무궁무진△중대재해법 첫 판결 파장-선처 구하고 유족과 합의해도 처벌…경영책임자 범위 논란 불붙을 듯-고용부 “처벌요건 명확화 등 상반기 개선안 마련”-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첫 적용되나△뜨거웠던 연초 M&A 시장-투자 꺼리던 상장사 인수도 후끈…1분기 18조, 지난해 전체 70% 육박-‘조단위 빅딜’, 올들어 벌써 6건 자금 넉넉한 투자자들 공격 베팅△2차전지 테마주 열풍 긴급진단-바이오도 철강재社 ‘배터리’ 간판…만성적자 기업 주가 띄우기 의혹-동전주가 대다수…섣부른 빚투 땐 손실만 커져-자본력 점검이 최우선…업력 따져 전문성 유무도 확인을 △종합-엑스포 실사단 “부산 같은 열정 처음”…“기후 변화 대응 보완” 주문도-北도발 대응 머리 맞댄 한·미·일 “자금줄 차단” 한목소리-특별한 이유 없이…장난으로 학폭 10건 중 7건 ‘언어폭력’-日 오염수 관리 신뢰한다는 IAEA…정부 “빈틈없이 안전 관리”△정치-다급한 김기현…옐로카드에 의원축소 카드 꺼내-“극단적 팬덤 정치는 곧 폭민 정치 韓위기…와각지쟁 당장 멈춰야”-총선 앞두고…거대 양당에 경고장 날린 ‘4·5 재보선’-“日 호응 기대했다면 자기함정 빠진 것”△경제-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농업직불금 2배로-‘상저하고’ 경기 대응…올해 13조 민자사업 발굴-공공기관장 평균 연봉 1.8억…정규직은 6922만원-연 9000% 이자…세금 안낸 대부업자△금융-소비자 편의 증진 기대 vs 보험료 결국 비싸질 것-메리츠화재, 실적도 보수도 ‘역대급’-소통 강화 나선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고객의 소리 경청”-금감원 ‘금융사 가진 빅테크, 금융그룹처럼 규제’ TF 꾸려 논의△글로벌-美 “대만에 무기 제공 속도낼 것”…中 “강력한 조치 취할 것” 반발-시진핑-마크롱 “우크라전·무역 등서 적극 소통·협력” 강조-美 고용시장 열기 식자 침체공포…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고심-세계 2위 시장 ‘정조준’…애플, 인도 1호점 연다△산업-中 리오프닝 효과에 뛰는 스판덱스값…효성티앤씨, 흑자 전환 코앞-최재원 “SK온, 해외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허태수 “스타트업은 미래성장 동반자”-‘Z세대 고객경험’ 찾기 나선 LG전자△산업-“카카오식 M&A, 재벌들 문어발 확장과 달라”-OTT업계 “제작비·해외진출 지원 절실”-‘토종 AI스타트업’ 리벨리온, 퀄컴·엔비디아 넘었다-유한양행, 바이오 기업 ‘프로젠’ 최대주주 지분 투자계약△소비자생활-위메프 품은 큐텐, 업계 4위로…이커머스 돌풍 불까-무신사, 日에 팝업스토어…100조원 패션시장 공략-착한 가격에 고품질…고물가 시대 ‘홈플러스 PB상품’ 인기-“혜자 도시락 350원”△증권-상승이냐 하락이냐…증시 4월 대전 열린다-가시지 않는 뱅크데믹 여파…은행주 부진 탈출은 언제-“금리 고속인상 가능성 낮아져…채권ETF 투자는 경기침체·은행위기 피난처”-기업 우회상장 방식 각광에도 투자자 무관심에 스팩상장주 ‘뚝뚝’-나스닥 입성해 세계 한류 이끌 것△부동산-‘부동산 스타강사’ 믿고 덜컷 샀다가…집값 상투 잡은 투자자 ‘눈물’-원희룡 “시멘트 수급 안정화 위해 협의체 구성”-‘文 정부 인국공 직고용’ 후유증 현살화…보안인력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이자 부담 적은 ‘소액 경매’ 인기△정하윤의 아트차이나 -“정치·종교·경제 위한 들러리 거부”…예술을 위한 예술,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MICE-10兆 투입 인공섬에 오픈 카지노…세계 관광·마이스 시장 패권 노리는 日-“제조업 기반 산업관광 활성화…‘한국의 시애틀’ 만들겠다”-세계 2만여종 의약·화장품의 모든 것-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 행사△여행-천 번 이상 지고 핀 봄…선비의 호연지기 품다-영주한우·떡볶이 맛보고 즐기고△스포츠-마스터스 흥행 성적은 ‘A+’-비오고 기운 뚝…심술궂은 오거스타 날씨가 변수-‘루키’ 김민별·황유민·김서윤 신인상 주인공은 ‘나야 나’-홀로 남은 정몽규, 자신에게 칼 겨눌 수 있을까△오피니언-누가 혁신을 죽이나-근로시간, 통제 아닌 감독이 답이다-동나는 소액생계비대출, 국회가 나서라△피플-자폐로 귀 막고 지냈던 아이…“음악은 제 전부예요”-SK, 창업주·선대회장 어록집 발간-남성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것”-한국인 발병률 높은 ‘산발성 파킨슨병’ 유발 유전자 최초 발견-안도 다다오, LG아트센터 완공 후 첫 방문…“상상이상 건물”-현미 장례 대한가수협회장…5일장으로 11일 발인 -장제원 대교협 신임회장 취임 “소규모 지방대 지원 촉구할 것”-대전예술의전당 관장에 김덕규 중부대 교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골목길 인파 몰리자 기동·특공대 투입해 통제·구조…압사 되풀이 막는다-“한 아이도 포기 않는…울산교육이 공교육 표준 될 것”-‘사건번호 새나갈라’…검찰도 챗GPT 주의보-法 “입학취소 정당”…조민 의사면허 취소되나-변호사 불출석에 ‘학폭 재판 패소’ 일파만파…변협 “권경애 조사위 준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