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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도시·대학가 막바지 유세…'약한고리' 2030 공략
  • 조국, 신도시·대학가 막바지 유세…'약한고리' 2030 공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대학가에서 막바지 유세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여파로 젊은 유권자의 지지세가 약한 점을 감안해 2030세대 표심잡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김포 시민과 함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8일 경기 김포와 군포, 위례와 서울 숭실대학교 정문 앞을 순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지역들은 수도권 신도시이자 대학가로 2030세대 유권자 비중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김포시 김포아트홀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포 서울시 편입론’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위원장이 ‘목련꽃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이 돼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목련이 폈을 뿐만 아니라 졌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권도 저격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고 믿고 합리적이라고 자랑하고 물가 정책을 펴니 전 세계 사과값 1위가 됐다”며 “4월10일 이후에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각오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군포 산본로데오거리에선 윤석열 정권 심판 의지를 피력했다. 조 대표는 “(범야권 의석수가) 200석 넘은 것은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비리와 실정에 책임 있는 자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의사표시”라며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혐의,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포함해서 종합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가 이처럼 경기도 신도시와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세에 나선 것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여파로 중장년층 대비 젊은 유권자의 지지세가 약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3월4주(3월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조사(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2%를 기록했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40대는 37%, 50대는 36% 등으로 높은 반면, 18~29세 지지율은 4%에 불과했다. 30대 역시 13%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국혁신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개최한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펀드 펀딩 참여자와의 만남 행사에서도 20대 최연소자를 행사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행사 현장에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2030세대 청년들이 가진 꿈과 고통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려 노력 중”이라며 “총선 이후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김응태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배'만큼 늘었다
  •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배'만큼 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의 2배 가량 증가했다. 간척 사업에 따른 공유 수면 매립 및 미등록된 땅 정비사업으로 신규 등록 토지가 늘어난 영향이다.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그래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2023년 12월 말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자(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이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49.4㎢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해 면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으로 1만 8424㎢다. 국토의 18.3%를 차지한다. 이어 강원 1만 6831㎢(16.8%), 전남 1만 2362㎢(12.3%)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 1~3위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으로 조사됐다.대구시에는 경북 군위군이 새롭게 편입됐다. 군위군(614㎢)을 새로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의 면적은 605.21㎢로 전 국토의 0.6%를 차지했다.용도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했다.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다.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으로 집계됐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우주항공청 최종 경쟁률 16:1 넘었다···채용 경쟁 '후끈'
  • [단독]우주항공청 최종 경쟁률 16:1 넘었다···채용 경쟁 '후끈'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5월 27일 개청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임기제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16:1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누리호 발사 장면(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25일 과학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18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우주항공청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했다.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에 대한 인재를 모집했다. 그 결과 최종 경쟁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주항공청에 정통한 관계자는 “대전, 사천 등에서 진행한 채용 설명회가 매번 자리를 꽉 채울 정도로 성황이었다”라며 “주요내용이 유튜브에 있는데도 질의응답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경쟁률도 두자릿수를 기록해 일단 모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올해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은 모두 31개 직위 50명으로, 5급 선임연구원 22명과 연구원(6급 12명, 7급 16명) 28명이다.추후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는 직원들은 우주수송·위성·우주탐사·항공 분야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정책 기획 등 개청 직후 각 부서의 필수업무를 담당하며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상시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추진한다.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 제10조에서 기존 공무원과 달리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했다.이 기준으로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 4000만원이며 선임연구원은 8000만~1억 10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전형 통과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024.03.25 I 강민구 기자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박태진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욱 과감해진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배경은 총선을 2주여 앞두고 우세해진 정권 심판론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나빠지고 있어 국민의힘엔 고민을 안겨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중구성동구을) 후보가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책 선거로…국민의힘, 잇단 공약 발표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민생 모드’ 전환을 본격화했다. 같은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을 거듭 강조했을 뿐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나며 의정 갈등에서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공약을 추가로 꺼내들었다. 앞서 지난 1·2월 당 공약개발본부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아빠휴가 한 달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인상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초1~고3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이번 발표엔 신혼부부·출산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과 난임,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 폐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이 더해졌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1명당 30만원을 적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정책 선거로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가리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쏘아붙이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까지 떨어지는 것(인구위기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특별위원장도 “민주당은 저출생의 원인이 불평등이라고 언급했지만 내놓은 대책이 결혼하면 1억원 대출해주고 아이 낳으면 탕감해주는 현금성 지원”이라며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은)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성해 민주당 공약과 비교하면 문제 인식부터 대책 수준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지지율 하락세…與엔 적신호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국정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발언 여파가 이어지면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드라이브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로 2월 마지막주 41.9%→3월 첫째 주 41.1%→둘째 주 40.2%→셋째 주 38.6% 등 4주 연속 내려갔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은 58%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대통령실이 잘못 알려진 사안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 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더라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총선 전까지 출구전략 등 가닥이 잡히게끔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생과 직결된 공약을 띄우는 동시에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떡볶이 회동’을 하며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양보하고 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분위기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옮겨가고 민생 관련된 공약이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출국할 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
  • 출국할 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법정부담금 개혁 방안을 내주 발표한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 강한 데다가 시대 변화와도 맞지 않는 만큼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세수 감소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대대적인 규모의 부담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부담금은 평가단 권고 등에 기반해 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정비가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기재부가 18개 정부부처로부터 부담금 개혁안을 받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과 관계있는 사람에게 걷는 게 아닌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상당수가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며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이 정도 규모로 손질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1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 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과 해외여행을 갈 때 1만1000원 출국납부금,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가 매겨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부담금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조세법률주의 같은 통제 없이 징수돼 왔다. 전체 부담금 수는 1960년대 7개에서 2000년대 102개까지 늘었다가 이후 신설·폐지가 이어져 현재 91개가 됐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간한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징수될 예정인 부담금은 24조6157억원으로, 2002년(7조4000억원) 대비 3배 넘게 늘어났다. 이중 86.6%는 중앙정부 기금(18조146억원)과 특별회계(3조2956억원)에 귀속될 예정이다.다만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해당 부담금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도 함께 없애지 않는 이상, 예산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업통산자원부는 올해 3개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조9000억원을, 환경부는 11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6453억원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3조2028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2조9264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조5441억원) 등도 부담금을 통해 귀속되는 중앙정부 기금들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결국 지출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의 그림자가 아직 걷히지 않은 데다가, 올해도 법인세 등 주요 세원의 여건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부담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비가 어려었던 건 부담금에 다 이유와 용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줄어드는 수입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25 I 이지은 기자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3.3억…남양주 평내 우남 43명 몰려
  •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3.3억…남양주 평내 우남 4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가 23억 319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로 43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는 86억 5100만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3월 2주차(18~2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703건으로 이중 965건(낙찰률 26.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3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5.8%,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03건이 진행돼 224건(낙찰률 24.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57억원, 낙찰가율은 76.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7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3억원, 낙찰가율은 80.2%로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54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205동 15층(전용 134㎡)이 감정가 35억 1000만원, 낙찰가 23억 3199만 9000원(낙찰가율 66.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336동 4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8000만원, 낙찰가 20억 6400만원(낙찰가율 104.2%)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03동 6층(전용 84㎡)이 15억 8201만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 103동 13층(전용 85㎡)이 13억 3417만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 101동 12층(전용 83㎡)이 10억 788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전용 85㎡)으로 43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4000만원, 낙찰가는 2억 3800만원(낙찰가율 99.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평내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378세대 6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산지에 인접해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정차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서울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장내초등학교를 비롯해 장내중학교와 평내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선호도가 높은 면적의 아파트고, 1회 유찰로 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수도권광역철도 예정역이 지정된 상태로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토지면적 1589.5㎡)으로 감정가 135억 1075만원, 낙찰가 86억 5100만 1000원(낙찰가율 64.0%)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세곡중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관공서와 근린시설, 임야가 혼재돼 있다. 북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토지 위에 특별한 지장물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토지 인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토지용도가 주차장용지로서 향후 용도변경은 어려운 토지다. 따라서 주차장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변 여건을 볼 때, 주차장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차건물을 신축해 근린시설과 주차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런 탓에 경쟁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2024.03.24 I 박경훈 기자
막말·돈봉투에 도덕성 논란까지…'삼일천하' 끝난 여야 후보들
  • 막말·돈봉투에 도덕성 논란까지…'삼일천하' 끝난 여야 후보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2일 오후 6시 기준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여야에서 지역구 후보 낙점자가 사퇴 또는 공천 취소로 낙마하는 사례가 되풀이됐다. 대부분 이른바 ‘막말’, ‘뇌물수수’, ‘도덕성’ 등 보편적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과 행동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여야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따른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선거구 후보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정봉주(왼쪽) 전 의원과 ‘성범죄자 변호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서울 강북을’에서만 두 번…지역구 후보 4명 교체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친명(親이재명)계 원외 인사 한민수(55) 대변인을 전략(우선)공천하고 최종 후보로 인선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서만 두 명의 후보가 ‘삼일천하’로 낙마하면서 교체됐지만, 부실 검증·공천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앞서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비명(非이재명) 현역 재선 박용진(53) 의원과 친명 정봉주(64) 전 의원 등 3자 경선과 결선을 통해 정 전 의원을 후보로 낙점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과거 이른바 ‘DMZ 목함지뢰 목발 경품’ 막말 사실과, 논란 이후 거짓 사과 해명으로 더욱 질타를 받으면서 공천 3일 만에 취소됐다.이후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박 의원과 조수진(47) 변호사 간 양자 경선을 통해 조 변호사를 다시 후보로 인선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도 후보 확정 후 다수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 등 과거 이력으로 홍역을 치르며 사흘 만인 이날 자진 사퇴하면서, 결국 서울 강북을 공천장은 앞서 재경선에도 오르지 못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한 후보 몫으로 급하게 돌아갔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 또는 번복된 사례는 더 있다. 서울 서초갑 선거구에서는 기존에 공천한 김경영(56) 전 서울시의원을 김한나(43) 변호사로 후보 교체했다. 이렇다 할 후보자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해 바뀐 결과다.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선 손훈모(55) 변호사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공천장을 거머쥘 뻔했지만, ‘이중투표 유도’ 의혹에 휩싸이며 후보 자리를 친명 김문수(56) 후보에게 내줬다. 김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관(특보) 출신이다. 손 변호사는 후보 교체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전날 기자회견에서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물러났다.이 밖에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역시 과거 이른바 ‘노무현 비하 막말’ 등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양 후보는 지난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었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양 후보의 공천 취소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당 지도부는 끝내 양 후보의 공천을 유지했다. 이로써 양 후보의 막말 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논란 재점화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사진 왼쪽부터)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된 부산 수영 선거구 후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대구 중·남 후보 도태우 변호사, 충북 청주상당 후보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막말·뇌물’에 공천 취소…지역구 후보 5명 교체국민의힘에서는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 선거구에서 장예찬(36) 전 청년최고위원이, 대구 중·남 선거구에서는 도태우(55) 변호사가 각각 후보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됐다.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난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 ‘서울시민의 시민 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등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으며 집중포화를 맞았다.이에 장 전 최고위원은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다”며 두 차례 사과문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그의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에서 패했던 현역 초선 전봉민(52) 의원을 다시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자 장 전 최고위원은 탈당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 수영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 장 후보는 현재 허위 학력 기재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도 변호사는 5·18을 폄훼하는 발언 외에도, 2019년 8월 13일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확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 지역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도 변호사는 탈당하고 해당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이 밖에도 이른바 ‘돈봉투’ 논란 등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의혹으로 충북 청주상당 지역구 현역 5선 중진 정우택(71) 국회부의장이, 경기 고양정 선거구에서는 김현아(55) 전 의원이,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는 박일호(62) 전 밀양시장이 각각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낙마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국민의힘은 세 후보의 공천 취소 이후 충북 청주상당 선거구에 서승우(58)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경기 고양정에 김용태(34) 전 의원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엔 박상웅(64) 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후보로 재낙점했다.
2024.03.22 I 김범준 기자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직전 대비 3%p↓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직전 대비 3%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면서 30% 중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이 악재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 강연을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3월 3주차(3월 18~20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2주차)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72%), 보수층(67%) 등에서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75%), 광주·전라(83%), 진보층(81%) 등에서 높았다.국정 방향성 평가도 상승세를 이어갔다.다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는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2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변동이 없었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3.21 I 박태진 기자
"2억 올랐다" 미분양 굴욕겪던 이 아파트…집값 하락기에도 꾸준히 상승
  • "2억 올랐다" 미분양 굴욕겪던 이 아파트…집값 하락기에도 꾸준히 상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때 고(高)분양가 논란에 미분양 굴욕을 겪었던 경희궁 자이가 집값 하락기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종로구 대단지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뛰어난 직주근접성에 힘입어 앞으로도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 자이 전경 [사진=GS건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34평형이 지난달 2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후 1개월만에 1억9000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는 부동산 활황기인 2021년 22억1800만원, 2022년 신고가 22억2500만원 이후 3번째로 높은 가격이다. 아울러 지난 1월 22일에는 33평형이 20억원에 거래된 데 이어 나흘 뒤 3단지 33평형이 2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8억원~19억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다 1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경희궁자이는 2014년 공급 당시 34평형 분양가가 7억8000만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 완판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10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오르면서 미분양 오명을 씻어냈다.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하락세인데도 빠르게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유일한 대단지라는 희소한 입지 덕분이다. 돈의문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한 경희궁자이는 30개 동, 총 2533가구 규모로 종로구에서는 유일하게 1000가구가 넘는 단지다.특히 광화문 중심업무지구와 가까운 대표적인 직주근접 단지이기도 하다. 도보로 15분만 걸어도 광화문에 도착할 수 있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도 도보권인 ‘더블역세권’이다. 이처럼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아파트는 집값 하락기에도 수요가 높다. 일례로 지난달 진행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 57가구 1순위 청약에는 총 7089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평균 124.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특별공급에선 51세대 모집에 2355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46.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30~39세의 40.8%가, 40~49세의 33.6%는 직주근접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전국 청약자수 상위 10곳 모두 지역 내 주요 업무지구·산업단지로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주근접 단지의 인기 역시 지속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앞으로 종로구에서는 일반 분양이 나올 수 없고 경희궁자이를 넘어설만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땅 자체도 없다”며 “시간이 지나도 종로구 내 대단지 아파트로서 독보적인 입지는 계속 유지되고 그만큼 가격도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4.03.20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153석은 최대치 희망…제1당 확보 힘겨운 '반집싸움'"
  • 민주당 "153석은 최대치 희망…제1당 확보 힘겨운 '반집싸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남은 4·10 총선 판세를 두고 제1당 확보가 쉽지 않은 ‘반집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적극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도피성 출국’ 논란에 쌓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조속한 귀국과 수사를 촉구하면서, 여당에 ‘이종섭·채상병 특별검사’ 시행 협조를 당부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단의 선거 판세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토론이 있었다”며 “지역구에서 130~140석과 비례를 더해 최대 153석으로 전망하는 최근 보도는 ‘최대치 희망’일 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판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빡빡한 백중세(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151석을 여전히 최대 희망 목표로 보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제1당 확보가 매우 힘겨운 반집 싸움 상태라는 게 분석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반집 싸움이란 원래 바둑에서 상대가 비기는 일을 없애기 위해 덤을 규정하는 계산적 용어다. 정치권에서는 끝날 때까지 승부를 모르는 극혼전의 상황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쓰인다. 민주당 선거대위는 오는 20일부터 선거 전까지 매일 언론에 ‘일일 상황 브리핑’을 통해 핵심 이슈와 주요 정책 내용 등을 전할 예정이다.이날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는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폭우 재해 당시 안전장치 없이 하천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원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당시, 국방부 등에서 외압을 행사하며 축소·은폐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다.김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소환 전 귀국 반대는 ‘이 사건이 우리 짓이다’라는 고백이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몸통이 대통령인 ‘윤석열 게이트’였다”라면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가해줬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강조했다.그는 “3월 4일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 대사) 임명 발표 전 아그레망(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파견될 상대국에서 사전에 동의하는 일)이 완료됐다”면서 “호주 외교부가 아그레망에 통상 6~8주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1월 18일 공수처 강제수사 착수와 출국금지 시점과 아그레망 요청 시점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어 “출국 금지 직후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면 명백히 대통령이 대사 임면권을 남용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한 형법상 범인도피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출국 금지 이전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착수와 출국 금지 조치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요청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박주민 선대위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배포’ 혐의로 처벌 받았다”면서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종섭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입장문을 뿌렸는데 허위 내용을 담았다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사건은 정쟁거리가 아니다’라고 했으니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며 “꼭 공수처가 소환해야만 이 호주대사가 들어 온다고 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 바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2024.03.19 I 김범준 기자
박용진 “100가지 불리한 경선…선당후사 위해 조수진 물러나야”
  • 박용진 “100가지 불리한 경선…선당후사 위해 조수진 물러나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전봉주 전 의원의 공천 철회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경선 재도전 상대인 조수진 변호사를 향해 “선당후사적 이유로 사퇴를 하려면 조수진 후보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당내 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와 맞붙게 된 박용진 의원이 1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수진 변호사가 ‘진정한 바보가 돼 달라’며 불출마를 압박한 것을 두고 “(조수진 변호사가) 저한테 선당후사를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거라면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건 조수진 후보 사퇴”라고 직격했다.그는 이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을 이렇게 조롱할 필요는 없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인권 변론을 했다는데 약한 사람, 구석에 몰린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번 강북을 재경선에서 전국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 헌법에 국민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국민참여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동응답시스템(ARS), 무작의전화걸기(RDD) 방식, 여론조사 기관이 하루 이틀이면 다 해낼 수 있는데 굳이 피하고 상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 박용진을 원하는 강북을 지역의 유권자의 압도적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 강북을 후보가 뽑아달라는 호소를 전주에 가서 하고, 광주에 가서 해야 하나”라며 “해도 해도 너무한 경선과 규칙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용진 의원은 또 “전국적 관심을 갖는 전략지역 공천으로 해 놓고도 그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로 진행된 게 대부분”이라며 “선거 규칙 적용이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100가지 불리한 경선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봉하에 가려고 한다”며 “바보 정치인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하고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한 번 여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박용진이 전국의 당원 동지들의 지지로 어려운 구조를 뚫고 이긴다면 그게 민주당의 변화, 역동성, 이번 총선 승리의 큰 밑거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김응태 기자
“허경영이 성추행” 집단 고소 접수돼...‘고소 금지’ 각서 보니
  • “허경영이 성추행” 집단 고소 접수돼...‘고소 금지’ 각서 보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집단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사진=국가혁명당 제공)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초 하늘궁에 머물거나 방문한 남녀 신도 20여 명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늘궁은 허씨가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알려졌다. 신도들은 허씨로부터 ‘에너지 치유’ 의식을 명분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도들이 JTBC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치유’ 의식은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비용이 들고 50~100명씩 모였다. 허씨는 이 치료를 받으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허씨는 “장염이 생길 때는 ‘허경영’ 해버리고(외치고) 잠들 때까지 ‘허경영’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면역 체계가 최고로 편안한 잠을 잔다”라고 주장했다.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신도 A씨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A씨는 “상담을 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이리 와라’ 하고 나중에 이제 ‘무릎에 앉으라’고 그런다. 그러고 ‘자기를 안으라’고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에너지 치유’ 전 이 같은 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했다.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 됐다.허씨 측은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성추행을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면서 “안수기도 정도의 행위”였다고 반박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 외에도 22명으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허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하늘궁에서 사인해야 하는 ‘성추행 고소 금지’ 각서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한편 하늘궁에 입장해 허씨와 상담받기 위해서는 ‘성추행 고소 금지’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서에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 하거나 인격을 모욕하거나 명예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 및 확인합니다. 허경영 전 총재님을 의료법,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희롱 및 성추행 등 관련 형법, 특별 형법으로 고소하는 경우 형사상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임을 각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겠음을 본인 스스로 각서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2024.03.18 I 홍수현 기자
이준석, 與 이종섭 논란 대응 비판…"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 이준석, 與 이종섭 논란 대응 비판…"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에 관해 “이 대사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전역에서 부정적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자 여권 내에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선대위원장들이 ‘런종섭’ 호주대사 거취에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다. 내부 총질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어 “그들에게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라고 전하고 싶다”면서 “이 대사가 갑자기 귀국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은폐기획이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는 종범밖에 되지 못하고, 주범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거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특별검사) 수용을 종용해야 한다”며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에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결기 있게 바로잡기보다는 등을 긁어주는 약속 대련에 그친다면 여권은 입법부의 기능과 책임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황 수석이 아직 직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신해 권력에 아픈 질문을 던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인들이 적시 적소에 던져야 할 질문을 권력에 꽂아 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언론의 자유를 망실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그는 대통령실이 ‘과거 정권들처럼 언론사를 사찰하거나 세무조사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다”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물타기 하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2024.03.18 I 이윤화 기자
北 억류 선교사 가족, 유엔인권이사회 방문...국제사회 관심 촉구
  • 北 억류 선교사 가족, 유엔인권이사회 방문...국제사회 관심 촉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14년 북한에 억류돼 올해로 11년이 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한다.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재중 탈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최 씨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다.최 씨는 작년 11월 통일부를 통해 아버지 최 선교사의 억류 사실을 최초 인지한 후, 아버지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간절히 바라며 통일부 납북자대책팀과 긴밀히 소통을 이어왔다.올해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 10주년이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인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최초로 반영 된지 5년이 되는 해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가 중요한 시점이다.이에 최 씨는 아버지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첫 유엔인권이사회 회기가 진행 중인 제네바를 방문한다.이번 방문에서 최 씨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줄리 터너 미 국무무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19일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가 주관하는 부대행사에도 참석 할 예정이다.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국제적인 공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시작으로,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까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대북 촉구가 국제사회 전반의 목소리로 확대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8 I 윤정훈 기자
"'와우', 무료배달"…쿠팡이츠, 배달비 '0원시대' 연다
  • "'와우', 무료배달"…쿠팡이츠, 배달비 '0원시대' 연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쿠팡이츠가 무제한 무료배달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와우 회원들은 배달비 0원으로 쿠팡이츠에서 부담 없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배달음식 (사진=게티이미지)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 물가 품목 중 약 80%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인상되었고, 유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부담 음식배달비는 작년 12월 기준 통상 3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음식배달비 상승 부담이 소비자의 외식지출 감소로 작용하면서 외식업주들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쿠팡이츠는 배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쿠팡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쿠팡이츠 와우혜택은 음식가격을 할인해주는 와우할인이 무제한 무료배달로 전환 개편된다. 음식배달 주문에 허들이 되었던 배달비를 아예 없애 고객들의 물가 인상 고통을 덜어주고 외식업주들은 추가비용 부담 없이 매출 증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는 주문 횟수, 주문 금액, 장거리 배달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별도의 쿠폰이나 할인과 중복 사용도 가능해 음식가격 할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와우 회원은 쿠팡이츠에서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비 0원에 더욱 편리하고 풍성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먹고 싶은 메뉴를 다양한 매장에서 주문해도 부담이 없고 식사는 물론 음료와 디저트, 베이커리류 등 원하는 메뉴를 원하는 때 배달비 0원에 즐기면 된다.와우회원은 무료배달과 프리미엄 서비스인 한집배달 중 원하는 배달을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쿠팡이츠 무료배달은 도착예정 시간을 고려한 배달 동선 최적화를 통해 고객에게 신속한 배달을 제공한다.쿠팡이츠 와우혜택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이어 충청, 강원, 경상, 전라도 주요 지역과 제주도 제주시 등 적용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향후 보다 많은 전국의 외식업주들과 고객들이 와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와우회원은 쿠팡이츠 무제한 무료배달 혜택 이외에도 로켓배송, 로켓프레시, 새벽배송 뿐 아니라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까지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회원전용 서비스와 특별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쿠팡 관계자는 “지난해 쿠팡 와우 회원에게 기록적인 30억달러(3조9162억원)의 절약 혜택을 제공했다”며 “쿠팡의 성장은 ‘고객에게 와우’를 선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쿠팡이츠 와우혜택을 통해 고객은 물론 지역 입점 상인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쿠팡이 배달비 ‘0원’ 시대를 연다. (사진=쿠팡)
2024.03.18 I 신수정 기자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공포…조정금 산정 신뢰도↑
  •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공포…조정금 산정 신뢰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지적재조사 추진 배경 개요도. (자료=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0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18 I 박경훈 기자
與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 與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입시 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광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18~29세의 조국신당 지지율은 0%, 30대 지지율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주장하며 자신의 사적 복수만을 위해 날을 세우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한을 풀기 위한 ‘한동훈 특별법’이 될 것이라는 공언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반성과 자숙은커녕 자신을 정치 탄압을 받는 투사로 둔갑시킨 그 뻔뻔함에는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균등을 논하는 후안무치함에 20대들 사이에서는 ‘조국 출마 자체가 입시사기 2차 가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정 대변인은 “20대 지지율 0%가 조국혁신당의 현주소이지만 이를 두고 조 대표는 ‘20대는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2030 세대를 폄하하는 주장까지 내놨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대변인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조 대표의 국민 우롱과 퇴행 정치는 4월 10일,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꾸짖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6 I 김진수 기자
"정부 내 최고연봉" 내세웠지만…우주항공청 채용 잘될까
  • "정부 내 최고연봉" 내세웠지만…우주항공청 채용 잘될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5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인재 채용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대통령급 이상의 보수를 앞세우며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주인재 영입을 위해선 정주여건 개선과 파격적 보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경남 사천시 사천시청 내 우주항공청 홍보관.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14일 우주항공청에서 일하게 될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채용공고를 냈다. 추진단은 상반기 채용 절차를 통해 △선임연구원(5급) △연구원(6·7급)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공석인 △본부장(1급) △부문장(2급) △임무지원단장(3급) △프로그램장(4급) 등 간부급의 경우는 후보자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에 들어간다.구체적으로 이번에 채용 예정인원은 31개 직위 총 50명으로, 직급별로 보면 △선임연구원(5급) 22명 △연구원(6급) 12명 △연구원(7급) 16명이다.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되는 직원들은 우주수송·위성·우주탐사·항공 분야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정책 기획 등 개청 직후 각 부서의 필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향후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에서 일하게 된다.◇최장 10년 근무 임기제로 채용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우주항공청 선발 직원들은 5년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최대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4급 이상의 간부급의 경우 기본 근무 연수가 3년으로 더 짧지만 연장을 통해 마찬가지로 최대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정부는 우수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해 둔 상태다. 특별법에 따라 차관급 급여와 대우를 받는 청장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간부들도 다수 생길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했다. 1급 대우인 본부장의 경우 대통령 수준인 연 2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2급인 부문장들은 차관급 급여인 1억4000만원 상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3급 임무지원단장 약 1억2000만~4000만원 △4급 프로그램장 1억1000만~3000만원 등이다. 7급 연구원의 경우도 6000만~9000만원의 급여가 책정됐다. 더욱이 이들의 보수가 더 높아질 여지도 남겨뒀다. 전직장 연봉수준이나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할 경우 책정 연봉 이상으로 보수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외 최고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5~7급과 달리 간부급의 경우, 현재 청장과 차장이 공석인 점을 감안해 일단 후보군을 추리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총 18명에 달하는 1~4급 간부직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후보자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해 후보군을 추린다. 향후 임명될 청·차장이 간부급을 상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외국인(복수국적자) 우수 인재 역시 상시채용 방식으로 채용한다. 외국인의 경우 간부급 직위는 물론 5~7급 직위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선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300명 중 일단 100여명만 채용해 일단 개청정부가 파격 혜택을 통해 우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채용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청으로의 부처 이동을 신청한 과기정통부(52명)와 산업통상자원부(3명) 소속 공무원 55명의 소속을 변경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 인원 50명을 합할 경우 최소 105명의 직원이 개청과 함께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300명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개청 이후 지속적으로 우수 인재 영입 작업을 벌여 목표치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우수 인재를 불러오기엔 급여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민간 우주항공 기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평균 수억원 정도로 알려진 미국이나 중국 등 우주항공 강국에 비해선 크게 뒤쳐지는 만큼 우수인재 영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민간보다 보수가 낮아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보수 수준을 결정했다. 제법 괜찮은 보수 수준”이라며 “보수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내 컨센서스”라고 강조했다.정주여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남 사천에 들어서게 되는 우주항공청은 별도 숙소가 마련돼 있지 않다. 청사 리모델링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직원 숙소 마련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직원들에게 원룸을 임대해 제공하고 통근 버스 등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형 단장은 “나중에 청사를 지으면 숙소 건립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4 I 한광범 기자
조 단위 저출생·철도지하화 줄줄 내놓고…재원 마련은 "글쎄"
  • 조 단위 저출생·철도지하화 줄줄 내놓고…재원 마련은 "글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여야가 각 18호까지 발표한 공약 가운데 재원과 조달 방안이 포함된 건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50조(대통령 민생토론회 발표)~80조(더불어민주당 추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야 모두 민간 투자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경기 수원시 천천동보도육교에서 지역 주민과 동행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간병비 급여화에 野 1.5조원…與는?정부·지자체가 부담할 재원 규모가 가장 큰 저출생 공약도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교 1학년~고교 3학년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공약에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세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거나 기존 양육수당을 효율화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전부다. 민주당은 저출생에만 28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자녀 2명 낳으면 24평, 3명 낳으면 33평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데 4조원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는 데 5조원 △8~17세 월 20만원의 우리아이키움카드와 0~18세 정부가 10만원씩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18조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공약 발표 당시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0대 이상을 겨냥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공짜 점심’ 공약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재원을 추계하진 않았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에 1조5000억원,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에 1487억원 각각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에서 양당 모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으로 4배 상향’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화재공제 대상, 전통시장·골목상권까지 확대’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등까지 총 5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대환보증 상환기간 연장’ 등을 약속했지만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에 1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 외엔 예산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기후대응기금 정도다. 올해 2조4000억원인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 5조원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국민의힘은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을 조정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고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등 4년간 3조~4조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방관을 위한 재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에 사용하고 중복 집행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별교부세를 조정해 안전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증세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화하고 재조정·재분배를 통해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장은 “증세 없이 예산 조정으로 공약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포퓰리즘 공약이어도 검증 단계 ‘생략’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내용을 규정한 제66조를 보면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한정했다. 12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복지 공약 검증에 나섰다가 정치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약과 관련해 비용추계제도와 사전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외면으로 관련 법 개정이 성사되진 못했다.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정당이 추계한 예산은 실제보다 과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공약 비용 추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총선은 입법부를 구성하려는 선거인데 입법과 정책이 아닌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철도 지하화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데 최소 5년이 걸려 차기 정부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3.11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2024.03.06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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