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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2023년 계묘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동맹강화로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었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대로 우울한 소식도 넘쳐났다. 전세사기, 교권추락, 마약확산 등은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회문제였다. 동학개미들이 염원했던 공매도 폐지는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였다. 이밖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운영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는 짙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캠프 데이비드에서 인사 나누는 한미일 정상 [사진=공동취재]●한일 셔틀외교 복원…한미일 동맹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협력 범위를 강화해 인·태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사진=연합뉴스)●누리호 성공 우주시대 진입국산 로켓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3차 발사는 성능 검증용 위성이 아닌 실전 임무에 투입할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후속 발사도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기술이전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민간우주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평가다.●전세사기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하락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자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촛불문화제 (사진=연합뉴스)●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논란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촉발됐다. 고인은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도 9월 21일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자 교원단체가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주요 참가단의 조기 퇴영 사태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했다. 대회 초반부터 드러난 운영 난맥상에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인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여한 대회는 100년 잼버리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로 남게 됐다. 다만 잼버리 막판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다.두번째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연예인도, 경찰도…마약에 젖은 대한민국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마약 범죄에 시름하는 나라가 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마약 사범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아직 큰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마약 투약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한 서울 용산에서 한 경찰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 투신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10월까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 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필수의료 붕괴 의대증원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현재 입학 정원(3058명)의 2배 가까운 2847명을 늘리기를 희망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대생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시사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내년 4월까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제도개선 착수정부가 11월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아울러 5만명의 국회 청원 등을 반영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LG 트윈스, 29년만의 우승‘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상에 복귀했다. 1994년 두 번째 우승 이후 깊은 암흑기에 빠졌던 LG는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통해 다시 강팀으로 우뚝 섰고 우승의 한을 풀었다. 마지막 우승 당시 어린이였던 LG 팬이 중년이 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남을 명장면이었다. 아울러 고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유품인 아오모리 소주와 롤렉스 시계도 화제를 모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무산우리나라(부산)가 사우디아라바이(리야드)에 크게 밀리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90여개국·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23.12.27 I 김성곤 기자

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사활동 마무리…6개월간 보고서 작성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6일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가 출범한 지 4년만이다.조사위는 이날 제116차 전원위원회를 끝으로 전원위의 심의 의결 사안을 국가보고서로 작성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전원위는 조사위가 그동안 조사·수집한 직권조사 21건, 신청사건 70여건에 대한 결과물이 명확하게 밝혀졌는지 등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직권조사에는 5·18 집단 발포 책임자 규명,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등 그간 40년이 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5·18 진상규명 과제가 포함됐다.그러나 이날 전원위에서 한 비상임위원은 “조사 과제 중 진상규명 불능 판정이 내려진 것이 다수였다”며 “타 기관에서 조사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맞이 ‘대국민 보고회’에서 송선태(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2.26 I 성주원 기자

오산시 내년 예산 7624억 확정..경부선 횡단도로 8년만에 부활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산시 2024년도 본예산이 7624억 원으로 확정됐다. 26일 경기 오산시는 최근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오산시는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이권재 오산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오산시)이권재 오산시장은 2024년도 예산 확정과 관련해 “코로나 앤데믹 시대와 각종 전쟁 이슈로 인한 고금리, 인플레이션 여파로 시민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았을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복지사각지대도 촘촘하게 포용오산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비로 약 207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집행부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이 증가한 것을 파악한 후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시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이기도 하다.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원금도 약 669억 원 반영했다. 해당 예산들의 경우 적게는 70%, 많게는 90% 이상 국·도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지원비도 증액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국가자격증 시험장 관내 신설내년도 예산에서 눈에 띄는 예산은 국가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시험장 설치 예산 9800만 원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이권재 시장은 지난 9월 청년 치콜데이트 행사 당시 오산에 국가자격증 시험장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접한 후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유잡스 오산역점을 국가자격증 시험장으로 이끌었으며, 이번 예산 반영에 따라 이는 곧 현실화될 예정이다.최근 청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청년 탈모 치료지원비(5000만 원),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남성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비(3000만 원)도 예산에 반영됐다.민선 8기 공약사항인 부모급여(약 201억 원), 생애 최초 입학준비금 지원(1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부모 급여는 23개월 이하 아동에게 24개월간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이번 예산 편성에 따라 11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2개월 이상 23개월 이하인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생애 최초 입학준비금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입학 필요경비 10만 원이 1회 지원된다.이밖에도 정부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29억 원가량을 마련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 첫 자녀의 경우 200만 원, 둘째부터는 종전에 200만 원씩에서 100만 원 인상된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원동·신장동 1·2동으로 분동오산시는 시민들의 행정편의 증대를 위해 2024년 1월 1일자로 대원동과 신장동을 1·2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총 10억 원가량의 예산을 반영했다.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 및 관리비(39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5억 원) 등 44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시민들의 여가·복지와 관련된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12억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5000만 원) 등 12억5000만 원 반영도 눈에 띄는 예산이다. 민선 8기 오산시는 관내 시설들이 주차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 주차장 증설에 힘을 쏟아온 바 있다.◇경부선 횡단도로 부활, 예비군훈련장 개발도 추진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에 따른 세교지구 완성으로 향후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오산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답보상태에 빠진 지 8년 만에 부활시킨 경부선 횡단도로가 대표적이며, 해당사업의 설계VE, 경관설계 등을 위해 반영한 사업비 6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 60억 원도 반영됐다.경제자족도시 오산 발전을 위해 민선 8기 이권재호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과업 예산도 18억4000만 원 규모로 다수 반영됐다.해당 예산은 오산 예비군훈련장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10억 원), 수원발 KTX 오산역 위한 플랫폼 연장 등 시설개량 실시설계비(6억 원),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2억4000만 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마련한 예산도 약 50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2023.12.26 I 황영민 기자

이양수 "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도민과의 약속 지킨 시간"[총선人]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지난 8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강원 지역을 옭아매던 규제가 하나 둘 완화되면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발의한 이양수(재선,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국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지난 5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환경과·산림·국방·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는 특례가 담겼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보다 산이 훨씬 많은 강원도인데 산만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을 보호하고 군 접경 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지키면서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8년이었다고 설명했다.21대 국회가 약 4개월 남은 가운데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1년간 숙원사업이자,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강원도를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 동서고속철도, 동해북부선철도,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사업 진행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아울러 21대 총선에서 인제군이 같은 선거구가 되면서 설악권이 20년 만에 묶이게 된 만큼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길 설악권 동반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는 온건보수의 대표성을 띠는 지역으로 강원도 국회의원 8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6명이고, 더불어민주당 보다는 지지율이 앞서는 곳이지만 최근에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했다.그 이유로 ‘수도권 위기론’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과 근접한 영서 지방은 수도권 민심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는 분석이다. 영동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G1방송을 비롯한 도내 3개 방송사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각 선거구별로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원내수석대표 지역구인 속초시·인제·고성·양양군의 당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38% 였다. 그는 “민주당과 당 지지율이 8~10%로 앞서야 하는데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최근 강원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강원도 속초시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6개 시군이 묶이는 초대형 공룡선거구를 제시하면서 곳곳에서 불만감이 표출됐다.이에 그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께서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원지역 6개 시·군을 하나로 묶으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구가 너무 넓으면 대표할 수 없다. 비상식적인 일임을 여야가 공감한 만큼 강원지역의 경우 기존의 선거구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12.26 I 이상원 기자

‘불법 공매도’ BNP·HSBC 檢 고발, 265억 최대 과징금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불법 공매도로 검찰 고발 및 역대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들 2개사 및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증권사의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최대 규모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 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0월15일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도 제재했다. 이 증권사는 공매도 포지션·대차 내역을 매일마다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원인 파악,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위반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신설한 금감원은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사의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참여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중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제재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이라며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3.12.25 I 최훈길 기자

국정원, 北 도발 대비 연말연시 '비상근무태세' 돌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22일 오전 전(全)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날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이날 회의에는 부서장·지부장 등 간부 전원이 참석해, 연말연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양상과 국제안보 이슈를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 등 군사도발을 기도하고 가짜뉴스 등 심리전을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남공작의 최적기로 간주하고 해외 고첩망 접선과 국내 침투 시도 등 다양한 공작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12월 18일 ICBM 발사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대미 강대강 대응”을 수차 언급하고 있어, 우리 사회 혼란 야기 목적으로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 침범 등 저강도 도발 가능성도 우려했다.또한 △미중 간 패권 경쟁 △미국 대선 △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안보 및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내년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태세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이에 국정원은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일층 강화하고 신호·영상·사이버 등 국가정보자산을 총동원해 24시간 대북감시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핵심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안전 특별 점검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 해외지역에 ‘국제안보이슈 관리 및 재외국민 보호 조치 강화’ 특별근무지침을 하달하고, 전국 지부장들에게는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 위협 상황을 예측해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국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지만 조사권에 기반해 대공정보 수집 및 현장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며, 최근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해 국가안보 관련 재난정보 수집활동 등도 내실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22 I 권오석 기자

통일부, 북한인권센터 예산 57억 확보…北 실태 알리기 나선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내년 북한인권건립센터 건립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 착수에 나선다.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의 실상을 전시·체험하는 공간을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함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통일부)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 지역에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57억6300만원을 확보했다. 당초 103억9200만원을 신청했지만 이중 절반 가량만 예산으로 인정받았다. 통일부는 이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설계 등에 투입한 이후에 실제 공사는 2025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목표는 2026년이다.센터는 세계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게 학대를 당했던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콘셉트과 유사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임이후에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서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서 알려질수록 북한 내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탈북민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주민들이 해안쓰레기나, 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우리 문화를 접촉하고 자유로운 한국의 사회상을 보며 탈북을 결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또 통일부는 내년에 쇼츠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증진활동 지원(18억3000만원), 북한인권 국제대화(7억6700만원) 등 신규 사업을 펼친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국내외 현인들과 정기적인 포럼 형식으로 연 2~3회 개최할 전망이다.올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도 2005년부터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내용과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 등이 추가됐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10년만에 복귀하는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통일부는 내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 발간 10주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2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 시민사회와 공조해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3.12.22 I 윤정훈 기자

홍익표 "`이태원참사 특별법, 28일 반드시 처리…與 합의와는 무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의장이 제안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중재안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28일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 약 1시간 가량 면담했다. 그는 “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중요한 것은 피해 유가족 분들의 뜻이기 때문에, 유가족과 상의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합의되면 제일 좋고, (여당이) 의도적으로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의장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또 “의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얘기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 연말을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다”며 시기도 못 박았다.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18일부터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주변을 도는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들이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벌이는 등 연내 여야 합의 처리를 절박하게 호소한 데 따라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 하는 것이 담겼다.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면 되고, 전혀 협의할 생각이 없다면 28일 (강행)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국민의힘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다만 민주당도 아직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유가족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선 유가족과 상의해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어렵게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라,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유족이나 피해자 지원을 중점에 둔 법을 발의해뒀다”며 “그렇게 가는 것이 정쟁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은 ‘진상 규명’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홍 원내대표는 “의장도 기본적으로 ‘특별조사’는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장 수정안의 기본인 특조위 자체를 못 받겠다고 한다면 더이상 협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라 28일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21일)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처리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가 실질적으로 종결되려면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법안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183명이 발의했으며 11명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위에 특검 요구 등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장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反트럼프 심상찮다…'대항마' 공화당 헤일리 돌풍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공화당에서 대선 주자로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아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 구도 자체는 변함이 없으나, ‘반(反)트럼프’ 흐름과 함께 헤일리 전 대사의 추격이 가시화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감안하면 추후 공화당 경선 레이스는 안갯속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미국 공화당 소속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올해 2월 15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연 대선 출정식에서 웃고 있다. (사진=AFP 제공)2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세인트 앤셀렘 칼리지 서베이센터가 지난 18~19일 1711명의 뉴햄프셔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헤일리 전 대사는 3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44%)보다 14% 뒤졌다. 직전 지난 9월 조사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45%)과 헤일리 전 대사(15%) 사이의 격차는 30%포인트였는데, 석달 사이 그 차이가 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2위 경쟁을 벌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6% 지지율에 그쳤다. 헤일리 전 대사에서 ‘트럼프 대항마’ 입지를 완전히 넘겨준 모양새다.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12%)에게도 밀렸다.이번 조사가 주목 받는 것은 내년 경선 일정을 코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들만 참여하는 코커스(당원대회)와 일반 유권자들까지 함께 하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화당은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첫 코커스를, 내년 1월 23일 뉴햄프셔주에서 첫 프라이머리를 각각 연다. 두 지역의 결과가 경선 초반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이유다.51세의 헤일리 전 대사는 80대인 조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젊다. 또 주요 공화당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낙태 등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공화당 후보 가운데 가장 전향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공화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어떻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심지어 친(親)민주당 성향의 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는 최근 헤일리 전 대사의 선거 운동을 돕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를 기부했다.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인사에게 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석유 재벌 찰스 코크가 이끄는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은 지난달 말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화당의 돈줄로 불리는 미국 재계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있다. 그가 사법 리스크를 맞닥뜨렸을 때마다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자명하다. NBC는 트럼프 캠프 인사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경선을 실시하는 주가 두 번째로 많아 ‘두 번째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내년 3월 19일까지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 대선 후보직을 사실상 확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곧 내년 3월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경우 판세가 안갯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뜻이다.

2023.12.22 I 김정남 기자

문화재청 내년 예산 1조3659억원…문화재 보존·관리에 8천억원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2024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3489억 원보다 170억 원(1.3%) 증액된 1조 365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된 주요 사항은 세계유산보존관리 지원(58억 원), 역사문화권 정비(18억 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 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 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5억 원) 등이다.내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의 비전을 새로 수립했다. 국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대폭 전환하고 있다. 2024년 예산은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2067억 원으로 올해(1조 1899억 원)보다 168억 원(1.4%) 증액됐다. 문화재보호기금은 1592억 원으로 올해(1609억 원)에 비해 17억 원(1.1%) 감액된 수준이다.분야별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8253억원(문화재 보존관리 6036억 원, 문화재 보호 928억 원, 궁능원 관리 1289억 원), 문화재 활용 984억 원, 문화재 국제교류 622억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793억 원,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8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가 539억 원(4634억 원→5173억 원),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이 133억 원(421억 원→554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예산이 65억 원(24억 원→89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ODA)예산 83억 원(48억 원→131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한편,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50억 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 원), 창덕궁 돈화문 보수(20억 원),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17억 원),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15억 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 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 원) 등이 있다.

2023.12.21 I 이윤정 기자

한국타이어 조현범 “MBK, 무모한 투자..형제끼리 대화로 풀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대해 “무모하게 (결정)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형제간 지분 다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형제끼리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뜻을 밝혔다.또 경영권 방어 전략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전략이나 제도를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IR 측면에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고 했다.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조 회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한국앤컴퍼니는 국내 최대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 등을 주력 계열사로 둔 지주사로 조 회장이 최대주주를 맡고 있다. 조 회장은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지분 42.03%를 보유하고 있다.최근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공개매수해 최대 27.32%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분 다툼이 본격화했다.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공개매수에 나선 인물은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차녀인 조희원 씨로 각각 18.93%, 10.61%의 지분을 갖고 있다.이에 대해 조 회장은 “ 큰 일 하시는 분들(MBK파트너스)이 ‘아니면 말고’ 식의 딜(거래)에 참여해서 시장 구성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사모펀드 업은 기업인, 시장 참여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 회장님들이 이 브랜드를 어떻게 보실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지분 분쟁이 남매간 다툼으로 비화한 데 대해서는 “형제끼리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묻자 “방금 전에 뵙고 왔는데 퍼스널트레이닝(PT) 받으시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시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며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한국거래소가 장내 매수 관련 시세조종 특별심리를 시작한다고 밝힌 데 대해 조 회장은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인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조 회장은 “그보다 주가가 공개매수 발표 전 몇 개월동안 40~50% 올랐다”며 “금융당국이 사전매매 조사를 더 해봐야 하지 않은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2023.12.21 I 이다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2023.12.20 I 지영의 기자

[단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 판단…입법 탄력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생활비 등을 지원받고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사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대정원 확대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와 군법무관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 학교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길게 정한 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일정 기간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한 것은 ‘지역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공급’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고 봤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행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의료법 제11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3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려야 지역의사제 취지가 부합된다고 본 것이다.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3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중 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병합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 의사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복지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의사제 도입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가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하는 것은 분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협의 반대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9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의사제 도입안이 담긴 공주대 의대 설치 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의협은 장기 의무복무가 직업선택(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지 이전 자유 등의 헌법상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3.12.19 I 김유성 기자

특별법 통과돼도...고도제한 족쇄 묶인 성남 분당신도시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준공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1기 신도시 대표격인 성남 분당신도시는 고도제한에 묶여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당신도시 시가지 전경.(사진=성남시)18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명을 통해 “분당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이 있다”며 “성남시장 권한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그 용적률을 다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환영과 함께 정부에 고도제한 완화 등 5개 개선사항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와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걸쳐 조성된 서울공항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은 성남시 전체 면적 141.6㎦의 58.9%에 달하는 83.1㎦에 걸쳐 지정돼 있다. 활주로가 위치한 1구역은 개발행위 불가지역이며, 2구역~6구역까지 분류되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45m~152m 이하 높이로만 건축 허가가 가능한 고도제한이 적용된다.분당신도시 내 비행안전구역은 야탑·이매·수내·정자·구미·금곡·삼평·판교·백현·궁내동 등 10개 법정동에 걸쳐 펼쳐져 있다. 특히 이중 야탑동과 이매동 일대는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 해당되면서 엄격한 고도제한이 적용돼 45m 이내(15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의 150%까지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지역에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난 9월 항공운항 분야의 전문연구집단인 한국항공운항학회와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성남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앞으로 24개월 동안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연구분석 △비행안전구역내 건축(완화)가능 높이 기준 제시 △국제기준과 국내법령에 대한 조사분석 및 국내·외 사례 검토 △항공기 운항 안전 검증 등을 거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신상진 시장은 “이런 환경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도 주택이 밀집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어렵고, 이는 노후 도시를 쾌적한 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이주단지 조성 △광역교통시설 확충 △하수처리시설 확충 △학교시설 재배치 등에 대한 협조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2023.12.19 I 황영민 기자

점입가경 한국타이어 집안싸움..향후 변수와 시나리오는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조양래 명예회장의 개입으로 손쉽게 끝날 것 같았던 한국앤컴퍼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세에 몰린 조현식 고문 측 MBK파트너스는 지분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가격을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상향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현범 회장 측 조 명예회장이 추가 지분을 취득하며 곧바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사촌그룹인 효성까지 백기사로 끌어들이며 경영권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양측이 이처럼 지분 경쟁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 이유는 사실상 이번 공개매수 성공 여부에 따라 경영권 분쟁 결과가 달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막판 뒤집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과 관측도 나온다. 조 명예회장의 성년후견심판 결과와 5% 지분율 공시 위반 등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완전히 새로운 막이 열릴 수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총공격 vs 총방어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주 한국앤컴퍼니 지분 3만주(0.32%)를 주당 1만7398원에 장내 매수했다. 지난 7일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를 장내 매수한 데 이은 추가 취득이다. 이를 통해 조 명예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율은 3.04%로 늘어났다. 같은 날 조현범 회장과 사촌지간인 효성도 백기사로 등장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첨단소재가 한국앤컴퍼니 지분 0.15%를 취득하면서다. 여기에 조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알려진 hy(한국야쿠르트)의 지분(약 1.5%)까지 더하면 조 회장 측의 지분율은 약 46.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명예회장의 지분 추가 취득과 효성의 백기사 등장은 MBK의 공개매수 가격 인상이 도화선이 됐다. 앞서 MBK는 지난 15일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상향한다고 공시했다. 일반 주주들의 공개매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였다. MBK는 이를 위해 총 투자액 규모도 기존 5186억원에서 6224억원으로 확대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조현범 vs MBK…누가 먼저 과반 고지 차지할까당초 MBK가 조 고문과 손잡고 한국앤컴퍼티그룹의 경영권 공격에 나섰을 당시 업계에서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이미 조 회장 홀로 42.03%의 압도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소수 지분을 추가 취득하거나 우호세력으로 확보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MBK 측이 조 회장이 현재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어 자금 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MBK가 조 고문과 손잡고 경영권 공격에 나서기 전에 이미 우호세력 등 지분율 계산을 끝낸 상태였을 것“이라며 ”아마도 조 명예회장이 직접 지분 매수에 나서는 가능성을 낮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직접 매입한 것을 두고 MBK가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MBK 측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추가적인 행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MBK는 이번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며 최소 20.35%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장남 조 고문(18.93%)과 차녀 조희원씨(10.61%),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0.81%) 지분을 포함해 단 번에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영권 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양측 중 누가 먼저 50% 이상의 지분을 선점하는가의 싸움인데 조 회장의 우호세력이 추가 등장할 것인지, 조 명예회장이 추가 지분매집에 나설 것인지 등이 관건으로 보인다. MBK 측은 이미 공개매수 상향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 또 다른 카드가 있을지가 관심이다. 현재 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요동치고 있다. 18일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한때 상한가를 치며 2만600원까지 올랐으나 전날 대비 11.67% 오른 1만7700원에 마감했다. 조현식(왼쪽)한국타이어그룹 고문,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성년후견·5%룰은 변수그럼에도 역시 변수는 존재한다. 우선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내년 초 진행될 조 명예회장의 성년후견심판이 꼽힌다.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23.59%)을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했는데 이에 대해 조 고문과 조 이사장이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1심은 지난 2022년 4월 기각됐지만 조 이사장이 항고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다음 심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조 명예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성년후견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 2020년 그룹 승계를 결정지은 블록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완전히 새로운 막이 열리게 된다.또 MBK가 제기한 5% 지분율 공시 위반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난 8일 조 고문과 조희원씨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는 공시를 냈는데 이에 앞서 전날인 7일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지분 2.32%를 취득한 사실은 공시하지 않았다. MBK 측은 이것이 의도적인 누락이라고 보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만약 금감원이 조 명예회장의 지분 취득을 5%룰 위반으로 본다면 의결권 제한, 지분 매각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에 들어간 이후 결론을 내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번 공개매수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고문 측이 향후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에 나설 경우에는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MBK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현재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3.12.18 I 김성진 기자

‘1200억 담합’ 건설사-법무부 손배 소송전…1심 패소에 항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200억원대 정부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대형건설사들이 법무부와 손해배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18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DL이앤씨(375500), 대우건설(047040),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 4곳은 최근 법무부와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HDC현산 등 건설사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약 21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법무부) 일부 승소판결했다.이들 건설사 4곳은 2010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공사비는 총 1296억원 규모다.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공사 입찰방식으로 2011년 3월 실시됐으며, 설계점수 65%, 가격점수 35%의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4개 건설사 부장들은 투찰을 앞둔 시점에 만나 서로 경쟁을 자제하기로 한 뒤, 예정가격의 95%가 안 되는 수준에서 투찰률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각사의 투찰률은 무작위 추첨으로 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이 4곳 가운데 가장 낮은 투찰률인 94.8%를 뽑았고, 이후 실제 입찰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1296억원 짜리 공사를 1229억원(공사비의 94.8%)에 따냈다. 이후 2012년 1월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3개 건설사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각각 8억~8억9000만원씩 약 26억원이 설계보상비로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설사 4곳에 총 109억원의 과징금(포스코건설 약 42억원, 현대산업개발 약 29억원, 대우건설·대림산업 약 19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당시 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해당 담합 건을 수사해 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2개 업체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당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검찰 형사처벌은 모면했으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법무부의 민사소송 대상에는 포함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법무부는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가격(가상 경쟁가격)의 차액 상당의 손해(약 193억원)를 입게됐다며 손해배상(설계보상비 약 26억원 포함)을 청구했다.건설사들은 “공사 난이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추정공사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어 추정공사비 대비 95% 이상으로 낙찰돼야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다”며 “담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투찰률이 95%로 형성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동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정해 투찰해야 함에도 사전 협의로 실질적인 경쟁 없이 투찰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지급 공사대금 기준 손해액을 약 188억원으로 판단, 공정위 과징금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70% 수준인 약 131억원을 배상액으로 계산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이 높게 산정돼 항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3.12.18 I 박정수 기자

한주 내내 인사청문회…20일 예산 통과 `먹구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2기 내각’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4일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발목잡기라고 맞서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여야가 끝판 협상을 진행 중인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20일을 처리 시한으로 못박기는 했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국이 급랭하면 예산안 처리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부터 `인사청문 정국` 시작…野 송곳 검증에 與 적극 엄호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19일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후보자,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를 예정이다. 2기 내각에 포함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두고 또다시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께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며 “국정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부적격 인사들을 자진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특히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BBK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이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세에 맞서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안 처리 본회의도 코앞이지만, 쟁점은 여전오는 20일을 시한으로 한 예산안 협상도 막판에 돌입했다. 여야는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국 상황과는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그간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열고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간의 입장에서 큰 변동은 없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을 축소해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여전하다”면서도 “(기한)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현재 협상 상황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조금 덜 얻더라도 특활비를 많이 깎는다거나, 혹은 특활비를 적게 깎고 원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정국 변화에 따라 예산안 협상도 더 지연될 거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예산은 협상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정국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20일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 후 작성된 합의문에도 20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작년(12월 24일) 기록을 뛰어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그마저도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신속한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3.12.17 I 이수빈 기자

리비안, AT&T에 전기 배달 밴 납품한다…아마존외 처음(영상)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3회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게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 밑으로 떨어졌고, 30년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도 6%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금리 민감도가 높은 태양광주와 전기차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경제지표도 견고하게 나오면서 내년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1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3% 증가해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0만2000건으로 집계돼 예상치 22만건을 밑돌았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코스트코(COST, 630.78, -1.8%, 1.3%*)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운영 기업 코스트코가 정규 거래에서 2% 가까이 하락했지만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했다. 이날 코스트코는 장 마감후 2024회계연도 1분기(9~11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578억달러로 예상치 577억3000만달러를 웃돌았고,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17% 급증한 3.58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3.41달러를 상회했다. 코스트코는 총 67억달러 규모의 특별 현금배당 소식도 알렸다. 주당 15달러로 오는 28일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내달 12일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리비안(RIVN, 22.43, 14.0%)미국의 전기트럭 스타트업 리비안 주가가 14% 급등으로 마감했다.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한 곳인 AT&T(T)가 리비안으로부터 전기 배달 밴과 기타 전기차를 구매키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AT&T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회사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번 계약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트루이스트 증권은 “리비안이 개인용과 상업용 전기차 모두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계약건과 관련해 월가에선 아마존과의 배달 밴 독점 계약 철회 후 전해진 첫 계약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모더나(MRNA, 85.87, 9.3%) mRNA 기반의 의약품 개발 기업 모더나 주가가 9% 급등했다. 모더나가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와 공동 진행 중인 흑색종(피부암의 일종) 치료제 ‘키트루다 백신’ 2상 데이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모더나와 머크사는 머크사의 항암제 ‘키트루다’와 모더나의 ‘mRNA-4157’ 약물의 병용 사용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2상 결과에 따르면 두 약물을 병용 치료시 키트루다 단독 투여와 비교해 3년후 재발 및 사망위험이 49% 감소했고 원격전이 및 사망위험은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부작용)은 피로감과 주사 부위 통증 및 오한 등으로 조사됐다. ◇제너럴 모터스(GM, 36.25, 6.7%) 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 GM 주가가 7%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GM 크루즈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크루즈는 지난 10월 발생한 보행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최근 핵심 리더 9명을 해고한데 이어 이날 직원의 24%인 900명을 감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크루즈 측은 “안전성 강화와 대중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개편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12.15 I 유재희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열에 여섯은 '학교'에서 당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원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초·중·고등학생이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게티이미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발표한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 8만9761명 가운데 1877명(2.1%)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7.9%), 신체 폭행(16.1%), 집단 따돌림(14.1%), 강요(8.5%), 사이버폭력(8.1%), 성폭력(5.7%), 금품 갈취(4.8%), 스토킹(4.8%) 순이다.학교폭력 10건 중 6건은 학교 공간에서 이뤄져 교실 안(27.1%), 복도(18.3%), 운동장(12.3%) 등이 많았다.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응답은 1.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5.1%였다.

2023.12.14 I 전재욱 기자

"끙끙앓고 삭힐 뿐" 공무원 감정노동 수준 '위험'..대책 마련 시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요구와 폭언, 협박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참으면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치료 지원과 법적 대응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평가도구를 참고해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국가 중요 의제로 설정하고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모니터링),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 모두에서 위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와 무리한 요구로 인한 업무방해가 31.7%로 가장 높았다.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 제보·신고(20.5%) 등이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의 영향으로는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이 33.5%로 가장 컸고,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직무 변경 의향 높아짐(17%), 이직 의향 높아짐(13.2%) 순이었다.공무원들은 무리한 요구나 폭언 등에도 이렇다 할 대응도 못하고 있었다. 대응 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참음이 46.2%로 가장 높았다. 2위인 주변 동료와의 상담(21.5%)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고, 적극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는 법적 대응(5.2%), 직무 변경 요청(1.8%)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극심한 스트레스로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질병이 나타나도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신체·심리적 질병 대응에 아무 조치 않는다는 응답이 61.1%를 차지했다. 병가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11.3%, 전문 심리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이었다.공무원들은 정부의 감정노동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는 했다. 마음건강센터 심리 상담에 대한 인지도는 71.9%로 가장 높았고, 질병 휴직이나 병가는 45.9% 수준이었다. 다만 민원수당이나 책임보험, 재해보상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문제에 대해 기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해주길 원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기관의 적극 보호라고 응답한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다. 인센티브 강화(35.0%), 법률상담 지원 확대(23.8%) 등이 뒤를 이었다.인사처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수당 지급, 특별승진․승급제도 외에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특이 민원 증가 등으로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건강해야 정부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이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

2023.12.13 I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