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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점 보완 방법은?
  •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점 보완 방법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세부 기준이 발표됐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으로 2만6000호 정도 범위에서 정해진다. 전체 정비사업대상 물량의 약 10~15% 수준이다.선도지구로 결정된 사업지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고, 2030년 입주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개발계획은 순환개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장기간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1기 신도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에 안개가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주민동의율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가 1기 신도시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이 바로 주민 간의 갈등이다. 나머지 사업수익성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가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구체적으로 △주민동의율 60점 △통합구역 내 현재 주차 대수 10점 △통합 정비사업 참여 단지 수와 세대수 각각 10점 △정성평가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두고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항목별로 정량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지구로 지정한다.여기서 통합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유리하다. 통합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단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규모의 경제가 적용돼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그러나 여러 개의 단지가 통합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업진행이 더딜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단지별로 대지지분이나 용적률, 입지가 달라 사업수익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쉽게 조율되지 못한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주민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 의견을 모으는 것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실제로도 여의도 목화, 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한강 조망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각각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압구정6구역으로 한양아파트 5, 7, 8차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단지별 대지지분이 크게 달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결국 단지별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결국 1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우선 단지별 재건축 사업수익성이나 세대수 등이 비슷해야 유리하다. 또 통합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후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지별 협약과 같은 형태의 법적 조치를 해둬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 개발의 시작일 뿐이다. 신속하고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25 I 이윤화 기자
송파 헬리오시티 85㎡, 16.1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송파 헬리오시티 85㎡, 16.1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가락동 아파트 85.0㎡ 16억184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208동 3004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8호선 송파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4개동 951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8년 12월에 입주했다. 35층 건물 중 30층으로 서향이며 85.0㎡(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락초등, 배명중, 배명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0억23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6억18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9억5000만원에서 2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5000만원에서 11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1689◇봉천동 아파트 123.3㎡ 8억6208만원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 아파트 123동 1304호가 경매 나왔다. 숭실대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6개동 213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서향이며 123.3㎡(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관악로, 사당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봉현초등, 상도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47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6208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9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102070◇중계동 아파트 85.0㎡ 7억6640만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남 아파트 2동 1006호가 경매 나왔다. 중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89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9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향이며 85.0㎡(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일로, 섬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중평초등, 중평중, 대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58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66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4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10476
2024.05.25 I 오희나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7~6월 3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7~6월 3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를 방문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6월 3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7일 (월)10:00 2024 해양주간 (장관, 부산)△28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서울) △29일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서울)10:00 해양기후변화 포럼 (장관, 서울) △30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차관, 세종)15:00 전남 수산수출단지 착공식 (차관, 목포) △31일 (금) 10:00 바다의날 기념식 (장관, 화성) ◇ 보도자료 △26일 (일) 11:00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 채택11:00 023년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사업 성과 알림11:00 2025년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선정△27일 (월) 11:00 해양수산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설명회 개최11:00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28일 (화) 11:00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개최△29일 (수) 06:00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11:00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11:00 2024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30일 (목) 06:00 2024년도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첫 지급06:00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11:00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11:00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11:00 해양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11:00 어선 생활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종량제봉투 지급11:00 해수욕객 안전을 위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시△31일 (금) 06:00 2024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출시06:00 6월 여름맞이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06: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배포 즉시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6월 2일 (일) 11:00 선박 운송 전기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훈련 추진
2024.05.25 I 권효중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 출격…전국 2047가구 공급
  • [분양캘린더] 서울 아파트 분양 출격…전국 2047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을 보이면서 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2047가구(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5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경기 수원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162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방에서는 대구 북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1,098가구), 중구 ‘동인 태왕아너스 라플란드’(40가구), 경남 양산 ‘양산 사송지구 양산 사송지구 B-8BL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민간임대, 333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4곳의 오픈이 예정돼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경기 평택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등 4곳, 정당 계약은 10곳에서 이뤄진다.먼저 오는 28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용이하며,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같은 날 두산건설은 대구 북구 학정동 일원에 조성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 동, 전용면적 84~191㎡ 총 1098가구 규모다. 대단지로 공급되는 이곳은 단지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안심~서변~읍내~달서를 잇는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 있다. 단지 옆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잘 정비된 팔거천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지역 최대 병원이자 최고의 암치료 및 노인·어린이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칠곡3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31일 STS개발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 일원에 조성되는 ‘아너스 웰가 진주’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5㎡, 총 840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278가구 △84㎡B 280가구 △96㎡ 68가구 △115㎡ 214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아너스 웰가 진주’가 위치하고 있는 ‘아너폴리스’는 도보권 내에 29개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진주시의 교통 허브역할을 하게 된다. ‘아너폴리스’로 이전 예정인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해 인근 교외지역, 위성도시 및 전국의 주요 도시로의 접근이 가능하다.같은 날 롯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에 건립되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903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이고 연산동과 양정동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2024.05.24 I 김아름 기자
“아버지가 겪은 중고차 사기, KB차차차에선 없죠”
  • “아버지가 겪은 중고차 사기, KB차차차에선 없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어릴 적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중고차 사기를 당해 고통받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전한 중고차 거래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KB차차차에서만큼은 고객들이 중고차 거래로 고통받지 않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22일 서울 서초구 KB캐피탈 본사에서 이준형 디지털기획부 과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KB캐피탈)이준형 KB캐피탈 디지털기획과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KB캐피탈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KB차차차를 시작할 무렵 중고차 거래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수십 번씩 중고차 단지를 찾아 다녔다”며 “그래서 차차차는 어느 곳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중고차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KB차차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융사가 운영하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 2016년 6월 처음 출시된 후 현재 회원 수만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는 “본업은 금융업이고 금융사가 강한 숫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중고차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지향할 수 있었다”며 “예를 들어 차차차는 차량을 직접 소유한 딜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좀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과거부터 중고차 시장은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신뢰 문제에 시달렸다. 이 과장은 “차차차는 정밀한 시세정보를 기반을 둬서 매물과 고객이 가진 차량 시세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차의 옵션과 색상, 사고 여부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인공지능 중고차 시세를 제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독보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KB차차차는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차차차는 생계형 차주에게 꼭 필요한 화물트럭이나 경차 같은 중고차 상품을 실차주 매물 중심으로 투명한 시세정보와 함께 제공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형 화물트럭뿐만 아니라 포크레인 등 사업자가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용차 금융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과장은 KB차차차는 금융사가 운영하는 만큼 금산분리법 탓에 서비스 고도화에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매매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매매업자와 시장경쟁을 할 수 있다면 중고차 시장의 성장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4 I 최정훈 기자
"北 영변 핵시설서 건설 활동 포착…발전소 보일러 보수"
  • "北 영변 핵시설서 건설 활동 포착…발전소 보일러 보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북한이 영변 핵 연구소 단지 내 방사화학실험실(RCL) 부속 화력발전소를 개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6자회담이 진행되던 지난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이 폭파되고 있다. 당시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이를 전 세계에 공개했지만, 1년여 만인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플래닛 랩스를 포함한 상업위성 업체가 최근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단지를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부지 곳곳에서 건설 활동이 관찰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전했다.38노스에 따르면 RCL의 화력발전소에서는 최소 세 대의 증기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재처리를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5MWe)급 원자로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물 배출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는 재급유 작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 실험용 경수로(ELWR)에서 간헐적으로 물이 계속 배출되는 것은 이 시설이 여전히 가동 전 테스트를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8노스는 “화력발전소의 활동 재개는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관찰되며, 이는 재처리 작업의 핵심 지표”라며 “다만 증기 보일러 교체와 지붕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재처리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가동을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영변 화력발전소의 연기가 마지막으로 관찰된 건 2021년 7월이다.5MWe 원자로와 관련된 방류 유출은 지난달 4일부터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나 같은 달 29일부터 재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3월 말, 같은 해 4월에도 온배수 배출이 일시 중단된 적이 있어 원전 가동이 중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용후 연료를 제거하고 새 연료를 장전하는 재급유 작업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ELWR에서도 냉각수를 배출하는 모습이 지난달 26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 앞서 지난 3월10일~17일에는 냉각수 배출이 중단됐다.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기 전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38노스는 지적했다.38노스는 “2019년부터 우라늄 전환 지역 주변의 개보수가 진행 중이며, 완공이 늦어지고 있거나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달 3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이산화우라늄(UO2)-사불화우라늄(UF4) 변화시설 인근에 흩어져 있던 건설 자재들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정리된 모습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2024.05.24 I 양지윤 기자
 계단 이어 지하주차장 바닥도 깎나…아파트 준공 불허
  • [단독] 계단 이어 지하주차장 바닥도 깎나…아파트 준공 불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2.7m)을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는 준공승인을 불허할 방침이다.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깎아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갈무리)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높이 관련 설치기준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최근 두 살 아동이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차량의 지상 도로 출입이 금지된 공원화 아파트지만 지하 주차장 층고가 낮아 택배 차량이 불가피하게 지상으로 오간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 주차장 층고를 상향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택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차량과 지하 주차장 내부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층고 상향 및 물류 차량 규모의 소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앞서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 보행자의 교통안전 개선 및 택배차량 진입 관련 갈등 예방 등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2019년 개정해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을 2.3m에서 2.7m로 확대한 바 있다.공문을 통해 국토부는 위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지하주차장을 설계 및 시공할 수 있게 요청했다.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를 확인한 후 사용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도 포함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검사 할 때 제대로 준수 됐는지 확인하고 감리자 제출 보고서를 확인해 기준에 미달 됐을 때 보완조치를 요구해서 시정됐을 때만 (지자체 등이) 준공검사 승인을 내게하는 내용”이라며 “만일 기준에 맞지 않다면 재시공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물류 차량 규모의 소형화 등 제도 정비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차 높이가 3m 짜리도 있는데 나중에 차량이 모두 높아지면 그때 기준이 또 올라가야 하나”라며 “차량을 건물 기준에 맞춰야지 차량에 맞춰 건물을 들어올리라는 처사는 맞지 않다. 계단 깎다가 주차장 바닥까지 깎아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2024.05.24 I 김아름 기자
“우리 아빠 찾습니다” 대전서 실종된 50대 '무사 귀가'
  • “우리 아빠 찾습니다” 대전서 실종된 50대 '무사 귀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전에서 귀가하던 50대 남성이 사흘째 실종 됐다가 무사 귀가했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A씨(55)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 받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A씨의 가족은 24일 이데일리에 “21일 새벽 2시 40분경 집 앞 편의점에서 A씨가 실종됐다”며 “마지막 목격 지점은 대전 유성구 관편동 대덕테크노밸리 5~6단지 사이 편의점이다. 인근에서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가족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남편을 맞이하러 집 앞으로 나왔지만, A씨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다. 아내는 먼저 귀가했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A씨는 키 168㎝에 실종 당시 검은색 바람막이, 밝은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 가족은 “인근 야산까지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목격지 부근에 주차를 하셨던 분들의 블랙박스 제보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앞서 A씨의 자녀도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아빠를 찾는다”며 지난 21일 실종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주변에 CCTV도 하나 없다”며 “아주 건강하시다. 치매도 없고 건강하시다”고 전했다.한편, A씨는 24일 오후 3시쯤 무사 귀가했다.
2024.05.24 I 김혜선 기자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는 ‘비정규직 제로화’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 전환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19년 36.3%로 3.4%포인트나 크게 뛰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공교롭게도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4.4%포인트(2003년 32.6%→2004년 37%)였다. 전체적으로 봐도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역대 정부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렇게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문 정부와 반대결과를 낳았다. 2021년 38.4%로 역대 가장 높았던 비정규직 비중은 2022년 37.5%로 줄었고, 2023년에는 더 줄어 37%를 기록했다. 단지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비정규직 비중은 오름세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대졸이상 학력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1.3%였던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25.7%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2년 25.6%, 2023년 25.3%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다. 2018년 67.8%였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73.7%로 크게 증가했다가 윤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68.7%를 기록했다. 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나 급격히 올려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를 크게 늘린 바 있다.문 정부의 멈출지 모르는 비정규직 폭증 현상이 윤 정부 들어 진정되고 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문 정부에서 크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도 제 방향을 찾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21년 4억 9500백만원까지 급상승하다가 윤 정부 들어 안정을 찾은 후 2023년에는 3억 69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뒤섞여 나타난 결과지만,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비중을 늘려가는 윤 정부의 정책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결과를 부풀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른 방향으로 드러난 정책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2024.05.24 I 송길호 기자
주차장으로 쓰던 목동 노른자위 '유수지' 개발 본격화
  • 주차장으로 쓰던 목동 노른자위 '유수지'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목동이 재건축 계획 윤곽을 잡아나가면서 중심지에 있는 ‘노른자위 부지’ 운동장과 유수지 개발도 본격 궤도에 오른다.(그래픽=문승용 기자)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914번지)과 유수지(915번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내달부터 외부 용역이 이뤄져 내년 11월께 기본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목동종합운동장은 1990년 주 경기장, 야구장, 실내 빙상장을 갖추고서 개장한 체육 시설이다. 전체 면적은 12만6133.4㎡이다. 시설이 노후화하면서 복합 체육·문화 시설로 리모델링하자는 요구가 뒤따랐다. 아울러 이용시 소음, 차량정체 탓에 주변 목동 5·6단지 주민의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인근 목동유수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요구가 큰 부지다. 전체 부지(10만4961㎡) 가운데 대부분은 1층짜리 주차장(3만8382㎡)과 테니스장(1만6658㎡)으로 쓰인다. 재활용선별장·청소차고지(2만1314㎡)와 빗물 펌프장(1만7870㎡)도 들어서 있다.목동 일대 개발 계획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종전에 개발 요구가 컸던 종합운동장과 유수지도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다. 대상지 북측의 국회대로는 전면·일부 공원화를 계획하고, 4·6단지는 재개발 기본계획이 잡힌 상태다.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면적(23만1094㎡)은 목동 대장주 7단지(18만149.9㎡) 면적보다 큰데도, 저밀도 개발이 이뤄져 향후 개발 가치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비용과 용도다. 특히 주 경기장과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에 따르는 비용은 7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호텔과 상업시설을 들여 MICE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다. 목동 유수지는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빗물을 머금었다가 안양천으로 배출해 유량과 유속을 조절하는 시설이다. 양천구 대심도 빗물 터널이 준공(2020년)돼 전보다 기능이 약해진 측면이 있지만, 폐쇄가 아니라 유지하는 개발 계획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빗물 펌프장 면적은 전체 사업지의 17%에 해당한다.서울시 관계자는 “목동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조화로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걸맞게 종합운동장과 유수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4 I 전재욱 기자
"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 "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합원 승계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제부터 값이 뛰는 거죠.” (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서울 압구정 아파트에 100억원이 훌쩍 넘는 매물이 풀리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매물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승계가 안 되지만, 재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예외적으로 가능해지자 몸값이 뛴다는 분석이다.한강 북단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사진=뉴스1)22일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압구정3구역 아파트 매물 가운데 호가 100억원이 넘는 매물은 28건(중복 포함)이다. 호가 기준으로 최고가는 현대65동(대림아크로빌) 전용면적 243.96㎡로 130억원이다. 대형 평수라서 몸값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평당(3.3㎡)으로 치면 1억5200만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 직전 최고가는 2019년 6월 48억9000만원이었으니, 호가로만 치면 약 5년 만에 2.5배(81억1000만원) 급등한 것이다.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외려 가격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지구는 9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개중에 2~5구역은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진척이 빠른 편이다. 이들 구역은 2021년 3~4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다. 관건은 지난달부터 이들 조합이 설립한 지 3년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파트 거래시 조합원 지위도 승계가 가능해졌다. 원래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일 뿐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정해둔 사안이다.그러나 법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조합이 설립하고 3년이 지나고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매물 소유자는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압구정 2~5구역은 조합이 설립하고 만 3년이 흐른 현재 아직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최근 지난 7일 압구정2구역(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95㎡(11층)가 7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런 현상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 아파트 동일 면적 거래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가격이다.또 다른 예외조항도 힘을 보태는 측면이 있다. ‘1주택 가구원이면서 5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등장하는 매물이 다수라고 입을 모은다.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규제이고, 규제를 빗겨갈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일 것”이라며 “이러니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5.24 I 전재욱 기자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사업비 4조원 규모’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외화사채의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이어 토지매매계약, 잔금 납부가 끝나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 시행자, 사채 만기연장 요청·신규차입 통한 차환 계획중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를 맞는다.(자료=부천시청)이 사업은 부천시 상동 529-2번지 일원 38만2743㎡ 부지를 통합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부천시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영화, 만화, 영상(방송), 주거, 상업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화이트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융·복합센터(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사 입주, 이 스포츠(e-sports) 경기장)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조성(콘텐츠 관련 기업 30% 이상 입주) △랜드마크 타워(전망대 및 시정 홍보관, 호텔, 컨벤션센터 등) △주거시설(약 6100가구, 오피스텔 포함), 지하공간 조성(연결로, 환승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로, 문화공원 등 약 10만㎡) 조성, 유수지 환경 개선 등이 있다.이 스포츠(e-sports)란 전자 스포츠 혹은 사이버 스포츠 등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이뤄지는 스포츠를 말한다. 이 사업의 민간투자비는 4조1900억원이다. 토지 매입 비용, 아파트 및 여러 시설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다만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적혀 있는 금액이라서 현재 물가로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는 ‘부천영상단지개발’이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의 주요 주주(의결권 있는 지분율 기준)는 △ACPG Bucheon Development Ltd.(30%) △GS건설(26.53%) △현대건설(15%) △DL이앤씨(15%) △화이트코리아(6.73%) △다원앤컴퍼니(6.73%)다.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를 발행했다. 사채권자는 ACPG 부천 디벨롭먼트(Bucheon Development) Ltd이며 표면이자율은 12.5%, 사채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이 외화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 및 이자는 일시에 동시지급한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은 해당 외화사채의 대주에 대한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시행자와 마라톤 협의부천시는 이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아파트, 상가 등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에 부천시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등 영향으로 사업 계획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부천시가 이를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민간 사업자와 부천시가 최종 안에 대한 합의가 되면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다소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예컨대 민간사업자는 사업이익을 높이고 싶어하는 반면 부천시는 영상단지 콘텐츠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민간사업자에 공공 기여를 요구하고 있어서 의견이 안 맞는 것이다.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계약금·잔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넘어가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자료=부천시청)토지매매비용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이 금액은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금액이라서 실제 금액을 알려면 매각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야 착공할 수 있는데,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24일 개관
  • 롯데건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24일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24일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경남 김해시 구산동 539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84㎡ 단일면적이며 총 5개 타입으로 설계돼 취향에 따라 선택해 청약할 수 있다.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창원, 부산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멀티 교통망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하면 30분대로 부산 사상구, 북구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 환승을 통해 부산 도심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자차로는 김해대로, 금관대로를 통해 창원과 부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김해IC와 동김해IC를 이용하면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지선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해터미널, 김해공항 등을 이용해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가 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도보거리엔 구산중, 구산고가 있고, 김해 삼계동 일대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편리한 쇼핑시설과 김해시청, 김해시법원, 김해문화의전당 등 생활?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공원과 등산로, 다양한 체육시설 등 힐링 라이프를 선사하는 쾌적한 주거환경도 눈길을 끈다. 우선 김해시 대표적 도심 공원 가운데 한 곳인 연지공원을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천문대, 체험숲, 테마파크, 캠핑장 등이 있는 분성산 산책로, 김해공설운동장, 김해시민체육공원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전 가구 드레스룸을 적용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으며, ‘ㄷ자형’ 주방으로 조리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클럽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카페, L-라운지 및 L-다이닝 카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등이 마련된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위치한 김해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 후 전매도 가능하다.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10% 중 5%는 자납, 나머지 5%에 대해 무이자 신용대출이 진행될 예정으로, 계약 시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중도금 60%도 전액 무이자로 제공할 계획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신축 희소성이 높은 김해의 중심지인 구산동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단지로 김해시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다”며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을 무이자로 제공하며, 비규제지역에 들어서 청약 진입장벽도 낮은 만큼 많은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청약일정은 내달 3일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12일에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경남 김해시 외동 1262-5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2024.05.23 I 이배운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24~31일 해외출장…F1·투자 유치
  • 유정복 인천시장, 24~31일 해외출장…F1·투자 유치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24~31일 6박8일 일정으로 F1 그랑프리 유치 활동과 세계 기업들과의 투자 논의를 위해 모나코, 미국(뉴욕·뉴저지) 출장길에 오른다고 23일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세계 10대 도시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인천의 투자 경쟁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유 시장은 25일 모나코에서 F1 책임자와 만나 인천시가 구상하는 도심지 서킷을 내용으로 F1 인천 유치와 관련한 향후 계획과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뉴욕으로 이동해 하이라인 파크 창업자를 만나 도시 재상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등 인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한다. 또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인무역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세계 기업과 뉴저지주 경제개발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투자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유 시장은 뉴저지에서 주지사를 만나 양 도시 간 교류와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저지 시티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인천시 기념비 헌정식을 연다. 유 시장은 “도심 레이스로 진행되는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인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며 “세계 기업 등 투자유치로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이종일 기자
"역시 브랜드가 좋다" 10대 건설사 1순위 경쟁률 2.4배↑
  • "역시 브랜드가 좋다" 10대 건설사 1순위 경쟁률 2.4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 불황 속 청약 시장에서 여전히 브랜드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수요자들은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5월 20일 기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121개 단지, 4만7624가구(특별공급 제외)가 공급됐으며 이 중 10대 건설사는 52개 단지 2만6720가구를 분양했다. 그 외 건설사는 69개 단지 총 2만904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들의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48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건설사 1순위 평균 경쟁률인 3.15대 1과 비교하면 약 2.4배 높은 수치인 것이다. 실제 아파트 가격 형성에도 브랜드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특성화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강성일,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논문에 따르면 상위브랜드 아파트가 하위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약 7.5%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아파트브랜드가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보라·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2)’에서는 상위브랜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하위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위브랜드와 하위브랜드의 가격상승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일례로, 2014년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장전’의 전용면적 84㎡A 타입은 당시 분양가 3억7389만원에 공급됐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8억6700만원(9층)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약 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반면 비슷한 입지에서 2017년에 공급된 ‘삼한골든뷰 에듀스테이션’의 전용면적 84㎡A 타입의 경우, 당시 분양가(5억1344만원) 대비 올해 5월 약 9000만원 상승한 6억원(15층)에 거래된 바 있다. 비슷한 입지에 ‘래미안 장전’보다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이에 연내에 분양 중에 있거나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10대 건설사 분양 단지에도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분양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브랜드 파워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브랜드 신뢰도, 품질, 인지도, 평면, 설계, 설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기대감도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10대 건설사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무보,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에 1.7조원 금융지원
  • 무보,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에 1.7조원 금융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Amiral)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1조7000억원(약 13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장영진 무보 사장아미랄 프로젝트는 세계적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Aramco)와 프랑스 토탈(TotalEnergies)이 페르시아만 주베일 산업단지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9조원(약 148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현대건설(000720)은 6조5000억원(약 51억 달러) 규모의 에틸렌 생산시설 및 유틸리티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금액 중 역대 최대다.무보는 사업 초기부터 아람코에 금융지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국내 건설사와 기자재업체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람코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9000억원(약 3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 제공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경제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국내외 건설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국가개조프로젝트 ‘비전2030’이 한창인 사우디 시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지원센터에 따르면 사우디 건설시장 규모는 2023년 180조원(1391억 달러)에서 오는 2027년까지 매년 5% 성장할 전망이다.장영진 무보 사장은 “사우디는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향후 에너지전환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국내기업들이 사우디에서 더 많은 수주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금융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윤종성 기자
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10억달러 PF금융 제공
  • 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10억달러 PF금융 제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Amiral) 석유화학설비 건설사업에 10억달러 규모의 PF금융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PF(Project Finance)는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은 기업의 신용에 기반을 둬 대출을 제공하는 반면, PF는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을 대출금 상환재원 기반으로 하고, 프로젝트 자산 등을 담보로 해당 프로젝트를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바일(Jubail) 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인 정유설비를 확장하여 석유화학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세계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와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가 만든 합작법인 사토프(SATORP)가 발주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약 148억 달러에 이른다.현대건설은 지난해 6월 올레핀 생산설비 패키지 및 유틸리티설비 패키지를 총 51억 달러에 수주했다. 그동안 한국기업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중 최근 삼성E&A와 GS건설이 수주한 파딜리 가스증설 사업(72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수은은 지난 2010년 이번 석유화학설비와 연계된 정유설비 사업 지원한 이래 아람코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런 사우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 입찰 초기부터 수은은 발주처에 여신의향서를 발급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한국기업이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물꼬를 텄다.수은이 아미랄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PF금융은 한국기업의 공사대금 결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90여 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를 포함해 약 6억 달러 상당의 국산 제품과 용역을 수출하는 등 높은 외화획득효과가 기대된다.
2024.05.23 I 송주오 기자
제주도·JDC·카카오모빌, 제주지역 자율주행산업 육성 '맞손'
  • 제주도·JDC·카카오모빌, 제주지역 자율주행산업 육성 '맞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등 유관 기관 및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과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정부 사업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JDC)이번 협약에는 JDC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제주산학융합원 △카카오모빌리티 △라이드플럭스가 참여했다. 유관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정부 사업 유치를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J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유망 자율주행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지역 내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하며, 관련 정부 사업 유치 활동을 담당한다.제주도는 관련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제주대는 인재 양성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창출 지원을, KADIF는 법·제도적 지원과 정부 사업 활동 지원을, 제주산학융합원은 산·학·연 연계와 홍보를,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정밀지도 구축 등을, 라이드플럭스는 차량 개발 및 서비스 운영 등을 담당한다.협약 대상이 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학교 일원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제주에서는 2020년 지정된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구간 이후 두 번째다.JDC는 지역 내 생활 밀착형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지난 해 하반기부터의 준비해왔고, 3월 15일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인 ‘네모라이드(NEMO* ride)’를 개시했다. 네모라이드는 협약에 참여한 카카오모빌리티와 라이드플럭스가 공동 운영 중으로 서비스 2개월만에 누적 1500여명이 탑승하며 지역 내 주요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양영철 JDC 이사장은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도내외 주요 플레이어가 모여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학교 일원이 국내에서 제일가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지로 도약하고 제주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2 I 한광범 기자
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기업에 세제혜택 등 필요"
  • 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기업에 세제혜택 등 필요"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진행을 위한 수용대상지 주민과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다.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이 시장은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 8차로 확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도 그는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며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도체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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