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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9명 `부동산 소유 편중 심각`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문제와 소유편중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부 계층의 부동산 소유 편중 현상`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92.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9%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어떤 대책이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간 주거수준의 격차해소`(28.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주택공급 확대`는 24.7%,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는 24.1%였다.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가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9억원_에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43.9%)과 `낮다`는 견해(41.3%)가 비슷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응답이 68.4%, `적당하다`와 `강하다`는 응답은 각각 12.3%, 10.9%로 집계됐다. 부동산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로나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85.7%, '동의하지 않는다'가 11.8%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1.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5%였다.정부의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친 사회적 합의로 확정하자`는 의견이 68.5%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가 15.8%,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가 11.9%로 조사됐다. 향후 집값 전망과 관련,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50.5%)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43.6%)보다 많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수준이다.
- 재정집행 5월말까지 81.8조..48.1% 소진
- [edaily 이정훈기자]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총 81조8000억원의 재정을 집행, 연간 재정계획의 48.1%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제9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 부처와 주요 공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재정조기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점검회의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재정집행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4조5000억원 증가한 81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연간 계획의 48.1%, 상반기 계획의 81.6%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3%, 76.9%보다 높은 수준.
재정집행 내용면에서는 서민생활안정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상반기 계획대비 각각 83.1%, 87.3%를 집행해 가장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SOC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집행속도는 낮으나, 상반기 계획대비 81.0%를 집행한 상태로 상반기 계획 달성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일자리 지원사업은 연간 계획대비 74.2%, 상반기 계획대비 81.2%인 34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만5000명이 늘어났다. 공무원 채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계획을 100% 달성한 반면 청년실업대책관련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집행률이 낮았다.
- 판교신도시, 후광지역을 노려라
- [edaily 윤진섭기자]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판교신도시. 그러나 내년 6월에 5000가구의 시범단지가 공급되는 판교신도시는 불과 2700여 가구만 일반에게 선보일 것으로 점쳐져, 벌써부터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이유로 차라리 판교신도시의 후광 효과가 클 지역으로 꼽히는 동천지구, 신봉지구, 성복지구 등을 실수요자들이 눈여겨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신봉지구와 동천지구는 용인 수지지구와 인접해 있다. 광교산이 지구 뒤편에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뛰어나다는 평가. 다만 만성적인 교통문제와 난개발에 따라 그동안 주거지역으로선 선호도가 낮았다는 게 내집마련정보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판교신도시 및 주변 택지지구 위치도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이 지역은 그동안 용인 난개발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수요자들이 관심이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판교신도시와 이의 신도시가 주변에 조성되고 이를 뒷받침할 교통 대책으로 6개 도로가 신설되며 오는 2014년에는 신분당선이 연결돼 교통 여건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 선보일 신규 분양 아파트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오는 19일 경남기업(000800)은 성복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33~48평형 1065가구 중 1차 물량 81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성복택지지구 7블럭 327번 고속화도로 맨 앞자리에 위치하고 광교산과 성복천을 끼고 있어 주거쾌적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판교신도시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진 용인시 동천지구에서는 동문건설이 오는 12월 47~51평형 22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LG건설(006360)도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의신도시와 3km 떨어진 신봉지구에서 33~34평형 401가구를 11월 말에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엔 33~61평형 3468가구를 인근 성복지구에서 분양한다.
이밖에 내년 초에 포스코건설이 성복지구에서 39~59평형 1031가구를 분양을 계획하고 있고, 벽산건설(002530)도 33~48평형 476가구를 같은 지역에 선보인다.
기존 아파트도 관심 대상이다. 특히 판교신도시의 경우 중대형 평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분양가격이 평당 1300만~1500만원으로 점쳐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변 동천, 성복, 신봉지구 내 아파트가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천지구 내에서는 현대I"PARK, 효성화운트빌, 신명스카이뷰, 써니밸리, 우미이노스빌 등이 대표적 단지이다. 이중 현대I"PARK 43평형의 경우 최고 4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올초보다 2500만원 가량 뛰었다.
2블록에 위치한 172세대의 효성화운트빌 39평형은 3억4150만~3억615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1블록 써니벨리 28펑형은 2억3700만~2억4700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신봉지구는 33평형 평균 매매가는 2억7000만~2억9000만원 수준으로 분양할 당시보다 5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이 지역 내 대표적 단지는 LG신봉자이1차, 벽산 블루밍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LG신봉자이 1차 43평형은 최고 4억2000만원 선이며, 벽산블루밍 33평형은 2억5500만원~2억7000만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성복지구는 수지지구와 수원 이의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대형평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상승에 핵심이 되는 아파트는 2년 전에 입주한 LG빌리지 최소평형인 52평형이 최고 5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92평형이 8억~9억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 (한투매각)①`30년 산증인` 역사속으로 지다
- [edaily 이정훈기자] 동원지주와의 매각 협상이 최종 타결로 결론나면서 독자적인 한투증권은 정확히 창립 30주년을 맞은 2004년을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신인 한국투자신탁은 지난 74년 6월 `자본시장 수용태세 확립대책` 발표와 함께 그해 9월 최초의 투자신탁전업회사로 설립됐다. 이어 77년 대한투자신탁, 82년 국민투자신탁(현 푸르덴셜투자증권)이 설립돼 재경 3투신으로 자리매김했다.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고 경제개발 단계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외자차입에서 내자동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투자신탁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경제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89년 12. 12 무제한 주식매입 조치, 98년 신세기투신 신탁재산 인수 조치와 99년 대우채 손실 등으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99년에서 2000년에 걸쳐 4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000년 6월 운용사를 분리하고 투신사에서 종합증권사로 전환하면서 부실자산 상각, 차입금 축소 등 꾸준한 자구노력을 통해 매각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마침내 완전 민영화의 길에 들어섰다.
총 직원수 1171명, 점포수 72개에 총 자산 20조6177억원인 한투증권은 지난 2003회계연도에 1736억원의 매출액과 18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증권사 약정 점유율은 2.3%로 업계 10위권이며 수탁고는 17조9205억원으로 업계 2~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투증권의 매각은 지난 2003년 11월27일 정부의 매각계획 발표로 부터 본격화됐으며 지난 4월 7개 인수 예비후보 선정,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8월 본실사 실시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에 이르렀다.
◆한·대투 민영화(매각) 일지
-2003. 11.27 정부, 한대투 2004년 상반기 매각계획 발표
-2004. 3 투자의향서 발송
-2004. 4.12 투자의향서 접수 마감
4.20 공자위 7개 인수 예비후보 발표(국민-JP모건, 하나-골드만삭스, 동원금융
지주, 우리금융, PCA, 칼라일)
4.26~5.21 1차 예비심사(한투:국민-JP모건, 동원지주, 우리금융, PCA 대투:하나-골
드만삭스, AIG, 칼라일)
5.26~6.18 2차 예비심사(한투:하나-골드만삭스, AIG, 칼라일 대투:국민-JP모건, 동
원지주, 우리금융, PCA)
7.1 최종인수제안서 접수(하나-골드만삭스, AIG-칼라일,동원지주, 우리금
융,PCA)
7.14 우선협상대상자 발표(한투:동원금융, 대투:PCA)
8.2 우선협상대상자 본실사
8.16 PCA 대투인수 포기, 본실사 중단
8.24 하나은행, 정부와 대투 인수협상 개시 미정
9.3 동원금융 한투 본실사 종료
10.28 공자위 매각소위 한투협상 타결 본회의 상정
-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 공천반대 66명 선정사유 "요약"
- [오마이뉴스 제공]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9월 생산 5.31%, 10월 물가 3.5%-edaily폴
- [edaily 이정훈 양미영 피용익기자] 8월중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9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5.31% 상승하고 전월대비로도 1.7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0.1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edaily가 27일 국내외 은행 증권 투신사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폴(poll)에서 참가자 10명의 전망치를 산술 평균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9월들어 비로소 자동차 노조파업 철회 이후 조업 정상화가 이뤄져 생산이 급증했고, IT부문 수출도 여전히 호조를 보여 비교적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산업생산의 이같은 반등세가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생산이 이미 바닥을 찍었다며 당분간 수출 주도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생산지표보다는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설비투자 및 도소매판매 등의 지표가 유의성을 더 크게 가지는 만큼 이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태풍 `매미`의 피해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 전문가별로 산업생산의 전망치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물가는 태풍과 잦은 호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다시 하향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SK증권 오상훈 팀장= 작년 9월에 생산이 워낙 나빠 베이시스 이펙트가 작용할 것이고 자동차 생산이 9월 들어 3개월만에 플러스로 반전될 것이다. 태풍 매미 영향으로 공단에 일부 생산 차질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주도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자동차는 특히 밀어내기 수출까지 가세해 기여가 컸으며, 이를 제외하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다만 3분기 2.2%와 달리 4분기에는 생산이 2%대 상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약한 개선 정도로 봐줘야할 것이다. 뚜렷한 생산 회복은 이르다. 도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일시적인 회복세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도소매는 -2%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내수와 수출간 갭이 확대되고 있다.
물가에서는 환율이 올라갔고 17일 정유사 석유제품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농축산물 가격 반락이 크게 나타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다. 결국 물가나 산업생산으로 경기를 판단하는 것은 추세적으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다.
◇시티은행 오석태 부장= 9월 산업생산이 태풍 `매미` 영향으로 부정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강한 수출과 자동차 판매 등으로 이같은 충격을 상쇄시킬 것이다. IT 수출과 자동차판매 호조라는 두 요인만으로도 전반적인 산업생산이 9월중 2.5% 상승한 효과를 낼 것이다. 결과적으로 3분기중 산업생산 성장은 2분기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나 더 의미있는 것은 10월중 생산이 플랫(flat) 수준이 되더라도 4분기중 산업생산이 의미있는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증권 허진욱 수석연구원= 내수가 안좋은 것은 지속되고 있다. 내수 감소폭이 둔화된 상태에서 수출은 굉장히 좋았다. 자동차쪽의 조업 동향이 좋아 영향을 많이 줬다. 9월 생산이 아주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듯한데, 트렌드상으로는 산업생산이 5.7% 정도 수준일 것이다. 부동산 대책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고 보면 경기 회복을 아직까지 논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 내수 회복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
물가는 다소 낮아질 수도 있는데, 10월에 그다지 오를 요인은 없을 것이다. 내수경기가 전반적으로 안좋아 농수산물이 하락하고 세일도 실시되는 등 상승 요인이 없을 것이다.
◇삼성투신운용 정용택 선임= 자동차 파업 해결로 약간 회복되는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통관일수 적었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인 부분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며 단, 태풍 `매미`관련 피해나 추석연휴가 길었던 부분이 증가율을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 보여 파업부분에 대한 회복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10월까지는 별다른 회복세를 나타내기 힘들어보이고 11월부터 상승세를 타겠지만 올해까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산업생산 증가를 위해서는 수출뿐만아니라 내수 부문에 대한 동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아직은 기대하기 이르다.
물가의 경우 상승세는 지속되겠지만 증가율은 둔화되며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디멘드 요인이 아닌 코스트 푸쉬 요인이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투자증권 서철수 스트레터지스트= 9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7%내외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태풍 피해로 인한 일부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월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해외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 활동이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작년 9월 생산활동이 저조한 데 따른 base-effect가 가미된 측면도 있지만, 전월비로도 3%가량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9월 중 생산활동은 괜찮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내수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출 호조세에 기반한 생산 호조만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10월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대적인 안정과 원화 강세 영향 등으로 전월비로는 0.2%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년동월비로는 base-effect영향으로 3.4%가량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원화도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높고, 동절기를 앞두고 국제유가만 급등하지 않는다면 물가는 채권 시장에 당분간 큰 부담요인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다.
◇동원증권 김영준 이코노미스트= 9월 산업생산의 경우 자동차 조업 정상화와 지난해 부진에 따른 베이스 이펙트 등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고 조업일수도 하루 줄었다는 점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이코노미스트= 9월에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수출(전년대비 23.8%)이 예상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 전체적인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소폭 증가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의 경우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작황이 크게 부진을 보인 과실 및 채소류 부문의 가격 상승세가 10월중에 이어진데 따라 전체 물가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월비 상승폭 기준으로는 9월에 비해 둔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종금증권 이동수 이코노미스트= 조업일수가 감소했고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수출이 강세를 보이면서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자동차부문의 경우 조업 정상화에 힘입어 전월대비 40% 이상의 급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IT부문도 확장세를 이어나갔다. 결국 생산은 이미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물가의 경우 석유류의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농수축산물의 가격 하락 영향이 커 물가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JP모건 임지원 이코노미스트= 산업활동의 경우 예측하기 힘든게 사실이나 수출이 상승 모멘텀을 크게 키운 반면 태풍 매미의 여파로 상승분 일부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석 이전의 생산분을 감안하고 수출 증가분이 워낙 큰 것을 감안하면 전달보다 호전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의 경우 지난 9월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페이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태풍에 따른 농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 상승 후 다음달에는 절반 수준의 페이백이 이뤄진다. 그러나 10월중 유가가 상승하고 태풍 이전부터 워낙 농수산물 가격이 안좋았던 측면을 감안하면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낙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증권 이상재 팀장= 수출이 23.8% 증가했으므로 이에 따른 생산 확대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지난 7~8월의 자동차 파업이 종결되면서 자동차 생산이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 9월에 태풍과 추석이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만약 예측대로 5%의 상승을 보인다면, 이는 향후 경기회복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8~9월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올랐던 측면이 있는데, 10월에는 이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본다. 공업제품도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안정세를 지속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물가도 수요 측면 인플레이션 요인이 작았으므로 안정됐을 것으로 본다.
◆전문가별 생산/물가 전망
-----------------------------------------------
8월 산업생산 9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전월비 전년비 전월비
-----------------------------------------------
오상훈 4.4 0.8 3.2 -0.4
(SK증)
오석태 5.5 2.3 _ _
(시티)
허진욱 5.7 2.7 3.7 0.1
(삼성증)
임지원 5.0 1.8 3.5 -0.2
(JP)
이동수 5.8 1.6 3.2 -0.4
(동양증)
이성권 6.9 0.6 4.0 0.4
(굿모닝)
정용택 5.0 _ 3.8 0.2
(삼성투)
이상재 5.0 1.5 3.4 -0.2
(현대증)
서철수 7.0 3.0 3.4 -0.2
(LG증)
김영준 2.8 _ 3.3 -0.3
(동원증)
----------------------------------------------
평균 5.31 1.79 3.5 -0.11
----------------------------------------------
- 태풍피해 4조넘어..2조이상 추경필요
- [edaily 김희석기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추경편성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8일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는 4조1687억원이라고 밝혔다.
추경 편성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규모가 확정돼야 하고 복구비에 어느정도가 소요될지를 산정해야 한다. 또 복구비 가운데서도 국고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가 확정돼야 한다.
다른 요인을 제거하고 과거 10년동안의 연도별 피해액·복구비를 적용해 보자. 지난 8월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치수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93~ `02) 풍수해 피해규모는 인명피해 129명, 재산피해 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한 복구비용은 재산피해액의 1.6배인 2조700억원 수준이었다.
이중 국고에서 65.4%를 지원했고, 지방비를 포함하면 81.6%를 지원했다.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현재 피해액(4조1687억원)에 대입할 경우, 복구비용은 6조6699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이중 65.4%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4조3621억원의 중앙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수습을 위해 올해 예비비 가운데 잔여분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시 추경예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남아 있는 1조1800억원의 예비비와 국고채무 형태로 1조원을 긴급 지원하고 모자라면 추경예산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중 국고채무 형태의 1조원(한도)은 일종의 외상거래로 발주만 올해안에 하고 집행은 내년에 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남은 예비비(1.18조)를 모두 사용하고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1조원을 당겨 쓴다고 해도 2조1000억원 이상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경기 활성화용이 추가된다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규모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잠정치이기 때문에 변동 요인이 많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중앙합동 조사단이 18일부터 27일까지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수립해 확정하는 것은 10월7일께가 될 예정이다.
◇연도별 피해액·복구비 추이(`93~ `02. 단위:억원)
피해액 복구비
------------- --------------
인명 재산피해 합계 국고
===================================
평균 129명 12,999 20,660 13,508
93 69명 2,637 3,934 1,738
94 72명 1,998 2,997 1,256
95 158명 7,478 10,786 5,767
96 77명 5,823 7,875 4,833
97 38명 2,216 3,422 1,414
98 384명 16,366 23,071 14,407
99 89명 12,880 22,004 14,293
00 49명 6,680 23,091 14,411
01 82명 12,756 18,938 8,767
02 270명 61,153 90,486 68,395
----------------------------------
*매미127명 41,687 66,699 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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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의 경우 피해규모 18일0시기준이며 복구비는 10년간의 비중(피해액/복구비)을 적용한 수치임
- 하나로 저점매수호기 등 삼성 모닝미팅(28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28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투자의견 제시/목표주가/수익추정 변경]
* 동국제강 : 2002년 EPS 58% 상향조정, 2003년 EPS 12% 하향조정; 투자의견 BUY 유지
- 동국제강의 2분기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11%, 전분기 대비 4.3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영업이익이 후판과 철근 가격 및 수요증가로 전분기 대비 77% 늘어날 것으로 보이데다가 원화강세에 따른 환차익이 500억원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이러한 높은 2/4분기이익을 반영하여 2002년 EPS를 58% 상향조정하지만 2003년 EPS는
환차익감소에다가 원재료인 슬라브 가격 상승, 건축경기 둔화 등으로 12% 하향 조정함.
- 이러한 이익조정의 결과 2002년 EPS는 전년대비 729% 늘어나고 2003년에는 전년대비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 동사의 6개월 목표주가로는 2003년 P/E 10배 수준인 10,000원을 유지함. 2분기 실적호전주로 투자유망.
* INI스틸 : 2002년 EPS 12% 상향조정, 2003년 EPS 14% 하향조정; 투자의견 BUY 유지
- INI스틸의 2분기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45% 전분기 대비 24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영업이익이 철근 및 형강 가격 인상및 수요증가로 전분기 대비 83% 늘어날 것으로 보이데다가 원화강세에 따른 환차익이 350억원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2/4분기이익을 반영하여 2002년 EPS를 12% 상향조정하지만 2003년 EPS는 환차익감소에다가 건축경기 둔화 등으로 14% 하향 조정함.
- 이익조정 결과 2002년 EPS는 전년대비 278% 늘어나고 2003년에는 전년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 동사의 6개월 목표주가로는 2003년 P/E 10배 수준인 8,200원을 유지함. 2분기 실적호전주로 투자유망.
[뉴스 코멘트]
* Market Comment : Good News 두 가지
- 최근 증시의 약세가 투자자들의 하반기 국내외 경제환경의 기대감 약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증시안정대책 보다는 하반기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재료가 증시에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1Q GDP 상향조정과 Fitch사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상향조정은 국내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우선 미국의 1Q GDP 상향조정(당초 5.6%에서 6.1%로)은 지난 분기의 통계치 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올 미국의 전체 GDP 전망치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당초 예상보다 미국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시각을 시장에 전달해 줄 가능성이 높음.
Bloomberg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2Q : 2.7%, 3Q : 3.2%, 4Q :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얼마 전 Moody"s사의 한국에 대한 두 단계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전일 Fitch사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새로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최근 남미지역의 브라질 경제상황악화가 정치적요인에다 S&P나 Moody"s사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emerging market 중 한국증시의 상대적인 안정감을 높여 주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emerging market 전체 국채의 미국국채 대비 신용 spread는 8.16%에 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외평채 spread는 0.82%에 불과한 수준으로 남미경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상태.
* 하나로통신 : 5월 중 창사이래 첫 영업이익 실현; 2/4분기 영업이익 흑자 기록 전망
; 투자의견 BUY 유지
- 회사측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지난 5월 중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5월 한달 동안 매출 1,400억원 및 영업이익 40억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같은 실적 호조세는 6월에도 지속되고 있어 분기별 실적으로는 2/4분기에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또한 회사 관계자는 2001년 2,440억원에 달했던 순손실 규모가 올해는 700억원 대로 축소되고 내년에는 흑자전환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이는 2/4분기에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4/4분기에는 순이익을, 내년부터는 잉여현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사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로 수익 개선에 대한 가시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임.
최근 주가의 낙폭 과대에 따라 현재는 동 주식의 저점 매수 호기로 판단됨.
* 기아자동차 : 2/4분기 영업실적-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4%대에서 7%대로 크게 개선
- 동사 IR담당자와의 미팅에서 2/4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 소렌토의 매출계획 및 동사의 환위험 관리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받음.
① 동사는 지난 4, 5월 역사상 최고치의 영업실적을 기록하여 각각 7.8%, 6.8%의 영업이익률과, 각각 7.5%의 경상이익률을 기록함.
이는 1/4분기의 영업이익률 4.3%와 경상이익률 4.5%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임. 동사 관계자는 이익률 상승의 원인이 수익성 높은 소렌토와 카렌스II 의 매출호조와 높은 이자율의 사채를 조기 상환함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때문이라고 밝힘. 그러나 6월에는 현대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한 부품(엔진)조달 차질과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전월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동사는 특소세 인하가 끝나는 9월부터 자동차 내수판매의 둔화를 예상하나, 소렌토의 미국수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9월부터이므로 수출부문 매출이 내수 부진을 상쇄시킬 것으로 기대함.
② 동사는 지난 6월 17일 미국 수츨용 소렌토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7월에 선적을 시작하여 9월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동사는 최근 소렌토의 내수 판매 호조를 반영하여 매출 목표를 기존의 96,000대에서 109,000대(내수 52,000대, 수출 57,000대)로 상향조정함.
③ 동사는 올해 달러당 1,250원을 기준으로 영업목표를 세웠으며 최근의 달러 약세로 매출 및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음. 이에대해 동사는 현재 선물환과 외화채권 발행등을 통해 전체 환위험의 50%를 헷지하고 있어 그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농심/제지업종 등 삼성증권 모닝미팅(15일)
- [edaily] 다음은 15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수익추정 변경]
* 농심: 12개월 목표주가 63,000원으로 상향조정
할인점에 대한 판촉비용과 노무비가 예상보다 낮아 2001년 EPS 전망치를 15% 상향조정함.
이에 따라 12개월 목표주가를 58,000원에서 2001년 FV/EBITDA 2.5배 수준인 63,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투자의견 BUY 지속.
[뉴스코멘트]
* 1~2월 중 회사채 발행 통한 직접금융 규모 증가 : 2/4분기 회사채 발행 감소할 전망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동기 11조원 대비 38.6% 증가한 15.3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남.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8.1조원에서 11.4조원으로 40.8%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반 회사채(ABS 제외)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1.4조원에서 6.1조원 가량으로 347.2%나 증가하였음.
- 1~2월 중 회사채 발행은 투자등급 채권이 주를 이루었으며, 등급별로 발행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AAA등급은 ABS 물량에 대한 보증 확대, AA등급은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의 자금 선확보, BBB등급은 국고채 금리 급락에 따른 상대적인 저가 메리트(고금리) 부각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정부의 보증 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향후 AAA등급의 회사채 발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2/4분기 중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의 감소, 기업의 자금 선수요 해소 등을 감안할 때 2/4분기 중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 규모는 다소 감소할 전망임.
* 현대해상화재, 2000년 4월-2001년 1월 103억원의 수정순손실을 기록
2000년 4월-2001년 1월동안 동사의 보유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으며 수정순손실은 103억원을 기록했음(당사의 전체 회계년도 순손실 전망치는 135억원). 같은 기간동안 손보업계(11개 손보사)의 보유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하고 수정순손실은 2,801억원을 기록했음. 현대해상화재의 손해율은 81.6%로 업계 평균인 84%보다 낮으나 사업비율은 25.9%로 업계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음.
동사는 현대생명 관련 115억원의 손실을 상각한 바 있음. 1월 실적이 당사 전망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익전망 유지. 투자의견 Mkt Perf.
* 삼성중공업 : 기업방문
동사는 2001년 매출 3조 8,000억원과 영업이익 5,500억원을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당사 추정치인 매출 4조1,081억원과 영업이익 7,314억원는 원/달러 환율 1,307원을 기준으로 함.
또한 동사는 2001년 조선부문 수주목표를 꽉 찬 인도일정을 고려하여 28억불, 350만 GT으로 설정하였는데, 2000년에는 36억불, 480만GT의 수주를 받고, 21억불, 240만Gt의 선박을 인도한바 있음. 동사의 생산능력은 연간 200만GT으로, 현재는 조선 시장의 수급균형을 고려하여 확장계획이 없으며, 고부가가치선 중심의 수주전략은 고수할 것이라 함.
건설부문의 2000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의 대손상각을 포함한 것을 고려할 때 2001년의 10% 영업이익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투자의견 BUY.
* 아시아나항공
- 4월 2일부터 국내선 여객 운임의 11.8% 인상 발표
국내선 여객 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운임인상으로 약 400억원의 매출 및 이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이미 지난 12월 운임인상에 대한 사전 발표가 있었으므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
- 2000년도 실적 발표
매출액은 강한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17% 증가한 2.1조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유류비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한 1,700억원을 기록함.
한편1,940억원의 외화환산손실로 인하여 1,5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 BAT, 국내에 담배공장 설립키로
언론에 따르면, 세계 2위 담배회사 BAT가 한국 내에 담배공장을 세울 것으로 보임. 동사는 현재 세계시장의 22%를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한국에는 지난 88년 진출, 현재 1.7%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필립 모리스사,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음. 동사의 한국 내 담배공장 설립계획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인삼공사의 국내 담배제조독점이 폐지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수입담배에 대해 4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BAT의 담배인삼공장의 가동이 빨라야 2003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나, 동 뉴스는 담배인삼공사 주가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임.
* 아더 앤더슨의 대우차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안
- 보도에 따르면, 아더 앤더슨이 대우차 구조조정에 대해 매우 파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음. 보고서는 대우차가 1) 생산량을 감축하고, 2) 생산 차종을 줄여야 하며, 3) 국내 생존 및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국내외 공장을 폐쇄할 것을 권유함.
아더 엔더슨은 동 구조조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우차의 가치는 현재 2조9,000억원에서 2005년에는 3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현재의 3.2%에서 2005년에는 7.2%로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음.
- 대우차 노조가 동 구조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정부와 채권단이 동 구조조정안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가 주요 관건임. 그러나 정부가 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대우차 구조조정을 끝내기 위해서도 동 구조조정안의 큰 줄기에는 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동 뉴스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약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는 동 구조조정으로 GM과의 대우차 매각 협상이 이루어 질 수도 있어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반면 대우차 생산 차종의 축소로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임.
* APP의 채무상환 중지 보도에도 불구하고 제지업종 투자의견 NEUTRAL 유지
- 아시아 3위 제지업체인 Asia Pulp & Paper가 채무상환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겠다고 발표.
이번 채무상환 중지는 원재료 공급업자와 수출업체의 결제자금 변제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에 따라 과도한 차입금 보유와 펄프,제지가격 하락으로 2000년 4/4분기부터 불거진 자금난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으며, 동사가 원재료 공급업자와 수출업체로부터 자금결제에 대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CSFB를 구조조정 주간사로 지정하고, 주요 채무자에게 채무 만기 연장을 제의한 상태이어서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임.
- 수출시장에서 APP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인쇄용지업체(한솔제지,한국제지,신무림제지)의 주가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당사는 인쇄용지업체에 대한 기존 투자의견을 유지하는데,
1) 대중국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가 하락하여 실제로는 국내 업체가 APP에 대응하여 덤핑판매로 수출물량을 늘리는 것으로 보이며
2)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APP가 파산 또는 전면 생산 중단할 가능성보다는 채권자와의 Workout plan을 통해 생산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임.
* 구제역 파동,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 예상되나 실적에는 부정적 영향 예상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백신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물의약품 업체들의 수혜를 예상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실제로 이들 업체의 이익전망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데 이는,
1) 작년 국내에서 제역이 발생한 기간동안, 동물약품 업체들의 이익은 평균 약 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 국내 동물의약품 업체중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고도의 안전시설이 필요한 구제역 백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는 없고,
3) 육류소비 감소로 사육두수가 감소하므로 저마진인 소독약 매출이 약간 증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인 예방 백신 및 사료 첨가제 매출이 감소하게기 때문임.
하림, 마니커 등 양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수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금일 Spot]
* 장기금리 추세전환 가능성의 점검
1) 최근 장기금리의 급락은 경기회복 전망 및 예보채 발행물량 부담 완화에 기인.
2) 그러나 국채선물거래와 연계한 의도적 하락시도가 개입되어 있어 본격적 추세전환으로 보기는 시기상조.
3) 본격적 하향안정화 추이는 콜금리 추가인하 및 예보채 발행부담이 감소되는 2/4분기중 나타날 전망.
* 한솔CSN : 투자의견 Mkt Underperf
* 옥션 : 투자의견 Mkt Perf
- 이번주 국고3년 5.38~5.63%, 시황전망 엇갈려-채권폴
- edaily의 채권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5~10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5.38~5.6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5.43~5.87%, edaily 채권폴 5.73~6.13% 전망)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5.81~6.1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5.95~6.41%, edaily 채권폴 6.32~6.79%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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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3년 국고5년
lower upper lower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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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r 5.38 5.63 5.81 6.10
max 5.50 5.80 6.00 6.30
min 5.25 5.50 5.50 5.90
---------------------------------
주)avr는 폴 참가자의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을 평균한 것임. max와 min은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임.
이번주 폴에는 총 12명이 참여했다. 지난주에 비해 수익률 편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5년의 경우 표준편차가 0.1을 넘어 여전히 투자심리가 불안정한 것을 반영했다.
국고3년의 경우 lower에서는 5.30%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50%가 3명, 5.40%가 2명, 5.25%, 5.35%, 5.45%가 각각 1명씩이었다. 표준편차는 0.09159
Upper에서는 5.60%와 5.65%가 각각 4명씩 5.50%가 2명, 5.75%와 5.80%가 각각 1명씩이었다. 표준편차는 0.08649였다. 표준편차만 놓고 보면 수익률 상승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국고5년 폴에서 lower의 표준편차는 0.13672로 지난주 0.23677보다 크게 낮아졌다. 5.80%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70%와 5.95%가 2명씩이었다. 기타 5.50%, 5.85%, 5.95%, 6.00%가 1명씩이었다. 표준편차가 낮아졌지만 예상값이 산만한 것은 여전했다.
Upper에서는 6.10%가 5명, 5.90%와 6.20%가 각각 2명, 기타 6.05%, 6.15%, 6.30%가 각각 1명씩이었다. 표준편차는 0.11481로 지난주에는 0.18319였다.
폴 참가자들은 채권시장의 이슈인 경기논쟁과 예보채 물량 부담 등에 대해 의견통일을 보지 못한 모습이다. 미국의 경제상황과 연결된 경기논쟁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익률 하락을 예견하는 참가자가 있는 반면 단기금리 하락의 제한으로 추가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첨예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예보채 문제에 대해서도 물량압박이 클 것이라는 주장과 정부보증채권으로서 저평가됐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은행 한수일 대리= 예보채가 지난 연말에 처음 발행된 후 지금까지 거래된 것을 보면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봤다.
첫째, 예보5년과 국고5년과의 스프레드는 계속 벌어져 왔다. 현재 스프레드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데 앞으로 스프레드 확대가 계속될 것인지 여부다.
둘째, 은행수신금리와의 스프레드도 지금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데,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인지도 문제다.
셋째, 공사채 3~5년물과 회사채 A급들과의 스프레드는 가장 좁혀져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좁혀질 것인지 의문이다.
넷째, 현재의 예보채 금리수준이 투자성 자금이 매입 가능한 금리대라는 객관적사실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남은 발행물량의 시장압박 정도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고민해봐야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침체의 원인이 단순한 경기순환상의 침체뿐만 아니라, IMF환란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미진에 따른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경기반등의 시기나 속도는 단순히 미국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종의 국채인 정부보증채가 물량과다를 이유로 여타 채권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등등이다.
◇LG투신 최원녕 과장=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실물경제 동향은 단순히
금융 부문의 단기금리인하로 해결될 상황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결국 국내 채권시장은 극심한 홍역뒤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할 것이다. 상상하지 못 할 수준까지 장단기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은행 조명규 차장= 현재 시장은 상당한 혼란에 빠져있는 듯 하다. 펀더멘탈 측면만 보면 폭등이전과 현재 상황은 큰 변화없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변화가 있다면 금리변동성이 증가하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는 것과 투자심리가 아직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한 경기상황이 회사채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서 국공채 등 일부 종목에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는 수급이 최근 시장체력에 비해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하락에 대한 시도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초에는 좁은 박스권을 그리다 주후반에 예정된 금통위 이후에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투신 박성진 선임= 고려산업개발 부도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의식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안2년과 통안1년 등 단기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수익률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기물 하락도 콜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수익률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LG증권 남재용 과장= 외평채 입찰이후에 은행권의 지속적인 지표채권 매수와 국민연금의 입찰참여를 계기로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 하다.
그러나 경기전망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경우 장기채권 수익률에는 불리하게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평채와 예보채 입찰도 채권수급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3월 금통위에서는 물가부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단기금리의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국고 3년물 수익률의 추가하락은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시장은 여전히 딜링욕구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자금사정 또한 양호한 상황이므로 지표채권과 비지표채권의 스프레드는 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김관동 과장= 2월말 3일간의 급락한 수익률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및 국내 경기지표의 둔화세,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하,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3월물가 역시 상승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은 금리하락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예보채의 발행규모나 방법에 따라 향후 금리의 향방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금리 급등시 유통물량의 일정부분이 보험, 연기금, 은행투자계정 등으로 흡수됐고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수익률 상승시 여전히 장기물 수요처가 대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리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현대투신 임상엽 대리= 지난주 채권시장은 단기간의 급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미국소비자신뢰지수의 부진 등으로 시장심리가 호전되며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지표가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기이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3월중순 FOMC의 금리인하 결정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는 채권시장내의 커다란 물량부담이 없는 양호한 수급구조 속에서 시장참여자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지만 기술적 분석상 수익률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박스권내의 기술적 매매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도이체 정인석 부지점장= 채권수익률은 한은 총재의 경고 발언이 나올 당시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멈춰섰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볼 때 당분간 수익률은 넓은 박스를 형성,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익률은 그 박스권의 바닥 수준으로 판단된다.
◇하나증권 김동환 팀장= 지난달의 급등락을 고려하면 채권시장은 일정기간의 휴식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매수건 매도건 큰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들 지쳐있는 상황이다.
이번주 채권시장은 정부당국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나 미국 금리의 인하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인 에너지를 보충하는 기간이 될 것이며 큰 폭의 등락없이 박스권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세의 장세가 전망된다.
채권폴 참가자(직위생략, 순서없음)
김기현(삼성증권) 한수일(국민은행) 김선희(ING베어링) 임상엽(현대투신) 박성진(삼성투신) 남재용(LG증권) 정인석(도이체) 조명규(한미은행) 최원녕(LG투신) 김동환(하나증권) 김관동(신한은행) 장태민(동양증권)
- 4대 부문 개혁추진상황 보고내용-기업개혁
- 다음은 정부가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부문별 추진상황.
<기업개혁>
◇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립 및 공정거래 여건 조성
◇ 투명·책임경영 체제 아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의욕 고취 여건 조성
(1)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후속조치 마무리
□ 정리대상기업(52개)중 23개사는 청산 등 정리절차 회부
ㅇ 나머지 29개사도 합병·매각·청산 등 연내 정리 마무리
ㅇ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범부처적 지원대책 추진중
* 12.1일 현재 5,491억원(1,383건) 지원
□ 자구계획을 이행중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되, 유동성문제 재발시에는 원칙처리
□ 대우 12개사는 기 체결된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ㅇ 대우통신(TDX부문)·중공업·전자부품 등 3개 기업은 매각 또는 사업분할 기 완료
ㅇ 중공업의 경우 분할된 회사별 재상장 추진(연내)
ㅇ 대우차는 노사합의에 의해 내년중 영업수지 균형을 위한경영개선계획 마련 전제로 채권단의 자금지원 결정(11.29)
ㅇ (주)대우는 비협약채권 협상을 통해 연내 사업분할 완료
ㅇ 대우전자 등 7개 계열사도 매각·CRV 등 처리방안 조기확정
□ 회생가능 판정기업(235개)은 채권은행 책임하에 자금지원 등 회생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점검
ㅇ 다만,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22개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지원(12.2일 현재 15개기업 체결)
ㅇ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의 유동성이 문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채권은행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
ㅇ 기업 및 계열기업군의 총신용공여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
ㅇ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반영
- 금융기관은 상시적 신용위험 평가체제를 갖춰, 수시 퇴출여부 결정
□ 선진적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 도입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관련 감독규정 마련(11.24)
ㅇ 사전제출(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개정안 상정(11.13)
ㅇ 회계·공시제도 선진화, M&A 활성화 관련 입법추진
□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 추진
ㅇ 사외이사 책임·권한 강화, 이사회·주총 기능 명료화, 집중투표제 실시 요건 완화 추진 등 (상법·증권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ㅇ 상장·코스닥법인에 대해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추진
(3) 선단식 경영관행의 근절
□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2년간 연장(11.13, 공정거래법개정안상정)
ㅇ 4대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8.16∼10.14)에 대해 조치(12월중)
* 약 2.4조원의 지원성 거래가 확인되고 실권주 고가인수, 위장계열사 보유 등 법위반 행위 발견
ㅇ 5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도 철저히 조사(11.16∼12.16)
ㅇ 현대건설의 자구계획(11.20일 발표)은 점검결과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주식·부동산 등 매각과정에서 부당행위여부 계속 점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01.4월 시행)
ㅇ 30대집단의 법상 출자한도초과분 19.8조원의 해소기한 ("02.4월) 이내 분산매각 유도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ㅇ 백지어음 보증 등 변칙적인 채무보증의 차단을 위해 실태조사("00.10∼11)를 실시하는 등 신규채무보증도 철저히 금지
(4) 사업자단체(조합, 협회)의 역할 재정립
□ 현재 전국단위 사업자단체는 약 700개, 지역단위 사업자단체를 포함시 6,300여개가 조직되어 활동중인 바, 일부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로 기업활동에 애로
* 건설업 : 전국단위 21개(지역단위 포함 120개), 도소매업 : 89개(1,237개)
* 약 700개 중기협 산하조합이 연간 2,500억원 예산사용
□ 사업자단체가 시장정보 수집, 경영ㆍ기술 지도, 공동연구개발 등 본연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5) 업종별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사업구조조정(빅딜)의 마무리 독려
ㅇ 항공은 12월중 자산매각·인력조정·출자전환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
ㅇ 석유화학은 12월중 업체별 부채비율 200%이하 감축
ㅇ 철도차량은 증자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정상화 추진
□ 주요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
ㅇ 설비과잉 업종(화섬·면방 등)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M&A, 전략적 제휴, 설비이전 등)을 지원
ㅇ 주력전통산업도 지속적인 핵심기술개발·정보기술접목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산업화 지원
(6) 기업 의욕 고취여건 조성
□ 기업지배구조 수범기업, 재무구조 우량기업, 노사화합기업 등 모범적인 개혁 이행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추진
ㅇ 10대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 선정·발표 등을 통해 개혁성과를 시장이 참고토록 유도
ㅇ 원활한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을 위해 관련 금융기관과 협조하고 신용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 유도
□ 경제분위기 반전을 위한 기업의 투자 활력 진작
ㅇ 정보기술(IT), 생물산업(BT), 부품·소재,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작되도록 관련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확정)
ㅇ 벤처기업에 대해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 대책 수립(12월중)
ㅇ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12월중)
- 기업자금안정대책 발표(전문)
- 1.현 상황 인식
□ 기업의 자금사정은 기업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우량 대기업의 경우는 회사채 차환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
ㅇ 6대그룹 이하 일부 중견기업은 시장에서 인식하는 신용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회사채 만기도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자체 신용으로 차환발행이 곤란
- 은행이 보수적인 여신행태를 보이면서 위험이 크다고 인식되고 차입규모가 큰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에 소극적인 분위기
* 시중자금이 소매금융 위주의 은행으로 편중되는 점도 기업금융 위축요인
ㅇ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 자금사정에 차이
- 은행 입장에서 우량 중소기업은 위험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
* 투신사등 대기업 신용공급 비중이 큰 제2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시중 45%, 지방 60%)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여력은 증가
2. 대응방향
□ 본격적인 구조조정 마무리에 앞서 기업자금 지원원칙을 재정립하고 지원제도·관행등을 정비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
ㅇ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한해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 유지
ㅇ 시중에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신이 증가한 은행의 기업금융을 활성화하여 신용경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ㅇ 중견기업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위험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데 있으므로 신용을 보완하고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틀*을 보완하여 자금조달을 지원
* 부분보증에 의한 Primary CBO, 채권형 펀드 조성, 신축적인 통화공급기조 유지
ㅇ 신용보증지원등 중소기업 자금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
3. 기업자금 지원방안
가. 「기업자금 사정 원활화 대책」(6.19)의 보완
(1) Primary CBO발행의 실효성 제고
ㅇ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의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가 Primary CBO에 편입되는 비율(LG증권 44%, 대우증권 16%)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CBO발행의 실효성을 제고
- 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BB이하 회사채가 편입되는 비율이 전체 CBO 발행액의 1/3 이상이 되도록 유도
* 8∼12월중 만기도래 투기등급 회사채 : 3.2조원
ㅇ 회사채에 대한 보증비율 상한을 올려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CBO의 상품성 제고
- CBO 부분보증 상한 : 40%이내 → 50%이내
- 개별 회사채 부분보증 상한 : 25%이내 → 70%이내
ㅇ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재원을 현행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 보증재원 확충시 보증여력 : 8조원 내외
ㅇ SPC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현행 10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일 SPC당 보증한도를 폐지
(2)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
ㅇ CBO 조기발행 유도를 통해 채권형펀드 10조원을 9월말까지 조성 완료
ㅇ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시 연기금 및 자금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나.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
(1)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ㅇ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 금융기관이 기업에 신용을 공급함에 있어 유동성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ㅇ 필요시 수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제2금융권에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
(2) 은행의 기업대출 유인 제고
ㅇ 기업금융 지원이 많은 은행이 한은의 저리(3%) 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은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개선
- 총액한도대출 배정기준을 조정(평가항목 변경)하여 가계대출은 줄이고 중소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인 부여
ㅇ 소매금융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으로의 자금집중으로 기업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들 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
(3) 신용대출 활성화
ㅇ 신용대출 기준등에 대한 재검토 추진
- 각 행이 도입하고 있는 신용대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ask Force를 만들어 각 행의 모델을 비교·검토
ㅇ 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면책기준 준수 지도
- 각 은행에서 신용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여신의 부실화시 관련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규 준수 여부를 금감원이 점검
ㅇ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른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
-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실여신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하고 경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및 금융지원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하고 우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포상 실시
(4) 은행의 신속한 여신결정 유도
ㅇ 여신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 여신한도가 너무 낮은 등 소액대출의 경우에도 여신결정이 지연되고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
- 지점장 전결한도의 적정성, 신속한 여신결정방안 등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검토
(5)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
ㅇ 신보·기보 양 보증기관이 8월이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도록 지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8월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을 통하여 연간목표(31조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 지원 유도
* 신보·기보 보증잔액(조원, 7월말) : (신보) 20.0, (기보) 11.4
- 보증심사절차가 간소한 간이심사(5천만원), 약식심사(3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보증지원
다. 추석자금의 원활한 공급
(1) 추석자금 수요의 원활한 뒷받침
ㅇ 추석(9.12)을 앞둔 중소기업등의 계절적 자금수요 등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화를 충분히 공급
- 추석전 현금통화를 4.5∼5조원 수준 추가 공급
* 추석관련 현금통화 수요(조원)
* 추석연휴 10영업일간 현금통화 증가액
(2) 임금체불 업체·중소 상공인등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ㅇ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업체중 매출채권 회수 부진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약식(간이)심사에 의해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2억원까지 지원
- 보증지원을 통한 대출금이 체불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지도
* 8.16 현재 임금체불 현황 : 990개 업체 1,208억원
ㅇ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추석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 간이·약식심사등의 간소화된 절차와 생계형 창업자 보증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
라. 기업자금 사정에 대한 점검강화
ㅇ 중견기업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기업 자금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 회사채·CP의 만기현황과 차환발행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주채권은행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책반』에서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금융애로 사항을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