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876건

  • 내년 석유수요, 올해보다 0.7% 증가 전망
  • [edaily 하수정기자] 대한석유협회(회장 안병원)는 30일 `2005년 석유수요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내년도 전체 석유제품 수요는 7억5900만Bbl로 올해보다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 호조에 따른 화학원료용 나프타 수요 증가를 제외할 경우 석유제품 소비는 경기침체 지속과 타 연료로의 전환 등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할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유종별로 도시가스와 심야전력 등으로 수요가 대체되는 등유, B-C유, LPG 등은 각각 11.6%, 0.5%, 2.8% 소비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휘발유는 경유승용차 출시에 따라 소비감소가 예상되지만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 및 유사휘발유 단속 강화에 따라 올해보다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수요증가와 중동지역 공장 신설 지연에 따른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나프타와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항공유의 경우 소비가 각각 3.5%, 4.4% 증가할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부문별로는 산업부문 소비는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프타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송부문 소비는 유사휘발유 단속강화, 경유승용차 출시, 국제항공노선 증가 등으로 1.2% 늘어날 전망이고 평택화력 등 기존 LNG수요처가 내년 B-C로 발전연료를 전환하는 발전부문 소비도 10.6% 증가가 예상됐다. 그러나 내수침체 속에 연료대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상업 부문과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가 LNG로 전환을 맞고 있는 도시가스 부문은 소비가 각각 6.7%, 8.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04.12.30 I 하수정 기자
  • 종합투자계획 실속 있나
  • [edaily 김춘동 최현석기자] 정부가 29일 확정해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은 다목적이다.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일자리창출과 부동자금 흡수, 사회복지시설 확충등 정책 목표달성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다중 포석이다. 더 직접적으로는 내년 건설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막기위해 건설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성격도 강하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시설 민간자본 유치, 고속도로사업 조기 추진, 임대주택 활성화, IT·에너지분야 투자확대, 공기업 투자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종합투자계획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상반기중 사업자 지정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형 뉴딜"이라는 닉네임(별칭)에 비해서는 알멩이가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공시설 민간자본 유치 정부는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민간투자 시설을 기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외에 기숙사,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키로 했다. <종합투자계획 구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국·공립학교와 군인주거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문화시설 등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국립대 기숙사와 초·중등학교 교사 등 국·공립학교 시설확충,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하수관거 신설·교체, 군인아파트 건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2009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을 80%이상으로 높이고, 최신식 공공도서관 시설과 1만8000세대 군인아파트 건설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 정부 임대료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속도로사업 조기 추진 정부는 또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기초로 5~20년 만기ABS를 발행하고, 이를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에서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향후 6년간 5조원가량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달재원을 전액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할 경우 21개 노선의 공기를 평균 2년씩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노선은 투자비 회수잔액과 통행료 수입 등 수익성을 고려해 영동선과 서울외곽선 등이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을(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내년 상반기중 체결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이 제안한 고속도로 사업(13개중)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임대주택 활성화 정부는 건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발표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내년 1분기까지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 대형 건설사와 연기금, 리츠(REITs)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지공급가 인하, 세제지원, 미분양주택의 임대사업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해 소요택지 1000만평(수도권 500만평) 중 미확보된 택지 325만평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의 참여도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2005년 이후에는 기업도시와 강북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건설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T·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미래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IT 및 에너지분야에 대해서도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IT부문의 경우 주택가격DB와 국유재산DB 등 DB구축과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및 범정부 통합전산망 구축 등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또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대비해 에너지분야 투자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공기업의 투자를 최대한으로 확대해 최소한 25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에도 주력해 사립학교 시설에 대해 임차방식의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사립 초·중등학교의 노후 교사 증·개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투자주체를 다양화하고, 투자대상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2004.12.29 I 김춘동 기자
  • 亞 증시 상승..닛케이 5개월래 `최고`
  • [edaily 이태호기자] 28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본증시는 산업생산 지표가 3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소식과 더불어 은행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대만도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지난 26일 발생한 해일의 최대 피해지역인 스리랑카 증시는 폭락했다. 스리랑카 주식시장은 전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휴장했었다. 일본의 닛케이 255지수는 전날보다 0.54% 오른 1만1424.13에 장을 마감,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토픽스지수도 0.49% 상승했다. 일본 최대 은행인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이 2.4 상승했고, 2위인 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도 2.0% 올랐다. 3위인 스미토모미쓰이와 4위 UFJ홀딩스도 각각 1.9%와 3.2% 강세를 보였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11월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월비 1.5% 상승한 100.6을 기록했으며 출하지수와 재고지수도 각각 1.1%와 0.6% 올랐다고 밝혔다. 야스다자산운용의 이소 마사키 매니저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은행주의 상승은 일본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 전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밝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관련주는 뉴욕에서의 엔화 강세 소식에 동반 하락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02.73엔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최대 자동차업체인 도요타가 0.5% 떨어졌다. 도요타는 엔화 상승으로 지난 2분기 수익이 1.5% 감소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일본 2위 자동차업체인 닛산도 1.0% 내렸다. 닛산은 영업이익의 80%를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가와사키 다쓰유키 매니저는 "투자자들이 최근 환율동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업종의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소 매니저도 "달러화의 약세는 올 회계연도 후기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동차용 오디오와 네비게이션 시스템 제조업체인 칼리온도 일본 최대 가전업체인 히타치가 최대주주가 될 것이란 소식에 3.4% 급등했다. 대만의 가권지수는 0.24% 오른 6000.57에 마감되면서 6000선을 회복했다. 유가 하락이 대만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대표 기술주들이 상승했다. 전날 뉴욕에서 원유 2월물 가격은 2.8달러 떨어진 배럴당 41.32달러를 기록했다. 대만 최대 통신업체인 청화텔레콤이 1.6% 상승했고 가전업체인 혼하이정밀도 1.5% 올랐다. 대만 최대 평판 패널 제조업체인 AU옵트로닉스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업체인 TSMC도 똑같이 0.2% 상승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타임스(ST)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3시45분 현재 0.13% 오른 2053.56을 기록했다. 남부 아시아를 충격으로 몰고간 지진과 해일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면서 항공·여행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동남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싱가포르항공이 0.9% 떨어졌다. 싱가포르 항공은 상당수 노선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집중돼 있다. 비버리힐즈에서 베를린에 이르기까지 고급 호텔을 운용하고 있는 래플즈홀딩스도 1.1% 떨어졌다. 래플즈는 2006년까지 태국 푸켓에 리조트를 여는 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이자 래플즈의 모회사인 캐피탈랜드도 0.0% 하락했다. 반면 이날 조심스럽게 거래를 재개한 스리랑카의 콜롬보올쉐어지수는 4% 내린 1505.72를 기록했다. 아이트켄스펜스호텔홀딩스가 33% 폭락하면서 충격에 휩싸였고 존킬스홀딩스도 14% 급락했다. 트레이더들은 그러나 "이번 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시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0.03% 오른 1280.63을 나타냈고, 홍콩의 항셍지수는 0.02% 상승한 14198.00을 기록했다.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으로 구성된 H주지수도 0.39% 올랐다.
2004.12.28 I 이태호 기자
  • 亞 증시 혼조..항공·관광주 ↓
  • [edaily 이태호기자] 28일 오전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다. 일본증시는 산업생산 지표가 3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항공·관광업체들이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일본의 닛케이 255지수는 전날보다 0.33% 오른 1만1400.10에 오전장을 마쳤다. 토픽스지수도 0.32% 상승했다. 은행주가 크게 올랐다. 일본 최대 은행인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이 2.0% 상승했고, 2위인 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도 2.0% 올랐다. 스미토모미쓰이와 UFJ홀딩스도 각각 1.8%와 2.9% 강세를 보였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11월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월비 1.5% 상승한 100.6을 기록, 3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출하지수와 재고지수도 각각 1.1%와 0.6% 올랐다고 밝혔다. 자동차 오디오와 네비게인션 시스템 제조업체인 칼리온도 일본 최대 가전업체인 히타치가 최대주주가 될 것이란 소식에 3% 넘게 급등했다. 반면 유가 하락 소식으로 일본 최대 석유탐사업체 중 하나인 재팬페트롤리엄은 0.8% 내렸다. 전날 뉴욕에서 원유 2월물 가격은 배럴당 2.8달러 떨어진 41.32달러를 기록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타임스(ST)지수는 한국시간 오전 11시 40분 현재 0.05% 내린 2050.00을 기록했다. 지난 26일 남부 아시아를 충격으로 몰고간 지진과 해일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면서 항공·여행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동남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싱가포르항공이 0.9% 떨어졌다. 싱가포르 항공은 상당수 노선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씨티디벨롭먼트도 0.7% 하락했다. 씨티디벨롭먼트의 계열사인 밀레니엄앤콥쓰론(M&C)이 소유한 말레이시아 페낭 호텔이 이번 해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비버리힐즈에서 베를린에 이르기까지 고급 호텔을 운용하고 있는 래플즈홀딩스도 1.1% 떨어졌다. 래플즈는 2006년까지 태국 푸켓에 리조트를 여는 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이자 래플즈의 모회사인 캐피탈랜드도 0.5% 하락했다. 대만의 가권지수는 0.26% 오른 6001.62를 나타냈다. 유가 하락이 대만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대표 기술주들이 상승했다. 대만 최대 평판 패널 제조업체인 AU옵트로닉스가 1.1% 올랐고,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업체인 TSMC도 1.2% 상승했다. 대만 최대 컴퓨터용 모니터 제조업체인 라이트온테크놀러지는 0.6% 올랐다. 라이트온의 자회사인 라이트온세미컨덕터가 아날로그테크놀러지를 인수할 것이란 소식이 호재가 됐다. 이밖에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0.39% 하락한 1275.33을 나타냈고, 홍콩의 항셍지수는 0.08% 내린 14184.10을 기록했다.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으로 구성된 H주지수도 0.16% 하락했다.
2004.12.28 I 이태호 기자
  •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22개 노선확정
  • [edaily 이진철기자]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도입이 오는 2006년부터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주요간선도로(10개)와 자동차전용도로(12개)를 포함한 총 22개 노선 540.4㎞를 BRT노선으로 선정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래노선도 참조 건교부는 "내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범노선을 선정하고 2006년에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2007년중에는 시민들이 BRT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T는 ▲전용차로 ▲전용고급차량- 저상버스 또는 굴절버스 ▲버스도착정보시스템(BIS) ▲버스사령실(BMS) ▲버스우선신호 또는 교차로 입체화 ▲환승터미널 또는 환승센타 등을 갖춰 기존의 버스운행방식에 비해 정시성, 신속성,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다. 건교부는 "이번 수도권 BRT노선망은 관계기관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기구인 수도권대중교통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것"이라며 "향후 국내 BRT구축사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내년중 BRT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사업비를 고려할 때 시간당(양방향) 약 3만명을 수송할 수 있는 상급BRT의 경우 50억~150억원, 중급(약 2만명 수송)은 30억~70억원, 초급(1만명 수송)은 5억~20억원 정도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임시국회중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대중교통육성법안에는 BRT구축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규정돼 있어 법시행과 함께 BRT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까지 포함하는 국가차원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BRT 노선망
2004.12.28 I 이진철 기자
  • (2005 토지투자)②신설도로망 따라 땅 사라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토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곳은 새로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이 갖춰질 지역이다. 이들 사업은 대다수가 국책 사업 또는 이미 확정된 민간사업으로 경기나 정책에 따라 하루 아침에 바뀌는 일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즉 이미 계획이 실행 중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개발 완료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훨씬 낮다. 2005~2008년 사이에 완공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는 철도망은 대략 중앙선,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등이 복선화된다. 그리고 경부고속철에 이어 호남권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경유지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복선화가 추진되는 중앙선과 경춘선 등은 서울과의 거리를 1 시간 내로 단축시키는 등 지역 개발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망 갖추고 산업단지 개발되는 원주, 가평 일대 중부 내륙지방에서 교통망과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 호재가 가장 돋보이는 곳은 원주와 서울~춘천 지역이다. 원주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나뉘는 분기점이며, 중앙선 복선화 작업<노선도 참조- 2008년 완공예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못지않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점쳐지는 곳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올해들어 최고 50~100% 이상 땅값이 상승한 곳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특히 원주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택지개발이 한창인 중앙,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문막 IC 인근 동화리가 대표적이다. 지역 경제의 중심인 농공산업단지와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데다 이 지역으로 공장 이전 등을 원하는 기업체들도 상당하다. 이 일대 전, 답은 올해 초 대비 100% 이상 상승해 A급지 전·답은 평당 60만원 선이다. 원주에서 또 다른 관심 지역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 주변이다. 이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과 경북권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선 흥업지구가 단연 돋보인다. 한라대학, 원주대학, 연세대학이 몰려 있고, 원주시청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이 지역 내 A급 논·밭은 평당 80~100만원, 절대농지는 평당 35~40만원 선이다. 서울~춘천 지역도 교통망 개선 효과가 클 지역으로 거론된다. 특히 이 지역은 총 2조216억원을 투입되는 민자사업 서울~춘천 간 제2경춘고속도로(총연장 61.4㎞)가 착공돼, 오는 2009년 완공될 계획이다. 이중 서울~화도 구간은 6차로, 화도~춘천 구간은 4차로 각각 건설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올림픽도로, 중부내륙 및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돼 서울~춘천 소요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2009년 완공예정인 경춘선 복선화 전철(망우~마석~춘천 총연장 85.6㎞)도 땅 값을 끌어올릴 호재다.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청평 나들목이 들어설 가평읍 설악면 신천리 일대는 자연녹지가 평당 40만~100만원, 상업용지는 평당 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경춘선 전철 가평역이 들어설 가평읍 달전리 일대 논밭은 평당 30만∼50만원, 주거지역은 200만원 선으로 1년 새 적게는 30%, 많게는 배 이상 뛴 곳도 있다. ◇수도권 지역 군사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지역 많아,,현지답사 및 시세 파악 중요 수도권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이 많고 특히 서울~춘천 주변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지역인 곳이 많아,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수다. 이들 지역의 경우 기획부동산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도 주의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필지를 쪼개거나 낮은 시세에 매입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주 햇빛 부동산 관계자는 “원주 일대 일부 기획 부동산의 경우 평당 7~8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평당 40~50만원 선에 되파는 경우가 많다”며 “공시지가와 주변 시세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현장 답사가 투자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도하게 가격이 높거나 필지가 거래 필지가 가능할 때는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04.12.28 I 윤진섭 기자
  • (edaily리포트)올해의 단어 `부시`
  • [edaily 하정민기자] 연말이 되니 `올해의 단어`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미국에서는 `블로그(Blog)`, 일본에서는 자연재앙을 뜻하는 `재(災)`, 한국에선 정치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 `당동벌이(黨同伐異 같은 무리와는 당을 만들고 다른 자는 공격한다)`등이 각각 올해의 단어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부 하정민 기자는 누가 뭐래도 올해의 단어는 `부시`이며 이는 올 한해 국제 정세가 그만큼 불안하고 위태로왔다는다는 뜻이라고 평가합니다. 국내외 유수 언론이 뽑은 올해의 세계 주요 뉴스 중 1위는 단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입니다. AP통신이 선정한 올해 10대 주요 뉴스 중 상위 5위 안에는 부시와 연관있는 뉴스가 무려 4개나 뽑혔습니다. 미국 대선이 1위, 이라크 전쟁이 2위, 이라크 포로학대가 4위, 911 보고서 파문이 5위로 모두 부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뉴스들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도 올해의 인물로 부시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뉴스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타임은 부시의 선정 이유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타임은 부시를 두고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적을 만들더라도 개의치 않고 자신과 국가의 명운을 거는 도박꾼"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부시가 `분열이 아닌 단합`을 약속하며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 `타협의 종말`을 두번째 임기의 유산으로 남길 것"이라며 부시의 독단적 성향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굳이 타임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부시 대통령만큼 열렬한 지지와 혐오를 한 몸에 받은 인물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 외부에서 부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야말로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부시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한 미국인들의 결정이 잘못 됐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시로 인해 국제 사회에 갈등과 반목이 팽배해졌고 그가 의도적으로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과정의 외교안보 논쟁이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타임이 부시를 도박꾼이라고 평가한 것도 그래서였겠죠. 미국의 외교 정책이 세계의 진로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에 "자신의 목표를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거는 도박꾼"이 미국 대통령이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부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한 반미 감정의 대가는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종전 선언 이후 전쟁 당시보다 더욱 위태로워진 이라크 사태가 이를 증명해줍니다. 종전 이후 이라크 내 민간인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만 1만명이 훌쩍 넘었고 미군 사망자 역시 1300명 이상입니다. 무장단체의 계속되는 테러, 잇따른 외국인 인질 피랍과 살해, 총선을 앞둔 정치사회적 불안감 등 실제 전쟁보다 더 격렬하고 잔혹한 전투가 기약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리자인 미국도 막대한 전쟁비용과 국론분열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치솟고 있는 반미감정이 경제 영역으로 전이됐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미국의 `깡패 국가(Rogue State)` 이미지가 달러가치 급락을 초래한 주 원인"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일방주의 정책 노선을 고집하는 한 달러 가치가 반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가 북한, 이란, 쿠바 등을 깡패 국가라고 지적하지만 진짜 깡패 국가는 부시 자신이요, 미국이라는 통렬한 비판입니다. 아무도 지금의 미국이 수퍼 파워를 지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반미(反美)를 외치는 함성은 높아져만 갈까요.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이론가이자 클린턴 정권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이를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종말에서 찾습니다. 그는 미국의 힘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하드 파워`, 문화와 정책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소프트 파워`로 규정한 뒤 다른 나라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국의 매력이 소멸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나이 교수는 제2차 대전 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혼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오만에 빠진 부시 정권이 하드 파워에만 의존한 채 더욱 강력한 힘을 지닌 소프트 파워를 경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후 세계 모든 국가를 `친구 아니면 적`이란 개념으로 양분한 채 적은 무조건 군사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부시에게 꼭 맞는 지적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이 더이상 자신의 정치적 도박을 위해 국제 사회를 볼모로 삼지 않기 바라는 사람은 저 하나 뿐이 아닐 겁니다. 미국의 오만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스스로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로마에서 보듯 외부의 적이 없는 절대 강자가 스스로의 오만때문에 무너진다는 점은 역사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경구를 인용, 부시 정권에게 충고를 보내는 나이 교수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큰 몽둥이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2004.12.27 I 하정민 기자
  • "인니 강진,동남아 경제 영향은 제한적"
  • [edaily 이태호기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부근에서 발생한 강진과 후속 해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해일 피해가 큰 국가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트화와 루피아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아시아증시에선 여행및 관광업종들이 크게 하락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의 개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관광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건설업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은 이번 사태로 반사이익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코노미스트 "동남아 지역경제 충격은 제한적"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지진으로 동남아시아 국가경제가 단기적인 충격을 받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DBS은행의 추아 학빈 이코노미스트는 "지진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며 "피해는 해변 지역의 휴양지들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아 이코노미스트는 "1995년초 고베 지진과 달리 동남아 국가들은 미진과 해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뿐"이라며 "주요 산업과 인프라에 큰 손상을 주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지역의 재건과 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지출 역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은 안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재정적자폭 확대는 불가피할지라도 회복을 위한 비용인 이상 국가신용등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 피해는 관광산업에 집중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러나 사스, 조류독감, 테러 위협 등으로 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한 광광산업 분야에서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태국의 경우 광관산업은 GDP의 5~6%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연휴기간에 찾아온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여행협회(ATTA)는 이번 재난에서 회복되려면 최소 2~3주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호텔협회(THA) 역시 이번 재해로 인한 손실이 가늠하기 쉽지 않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푸켓에서 크루즈를 운항하고 있는 스타크루즈사도 당분간 크루즈 운행을 중단키로 했다. 타밀타이거 반군과의 휴전으로 최근 관광객들이 급증했던 스리랑카도 마찬가지다. 스리랑카는 동·서부 해변의 호텔과 상업지구를 비롯해 주거지까지 해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스리랑카증시는 이날 휴장했다. 항공업체들의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싱가포르항공의 주가는 한국시간 오후 3시45분 현재 1.7% 하락했다. 싱가포르가항공의 상당수 노선이 동남아시아지역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광광산업과 관련된 주가는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산업은 반사이익 기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속출하겠지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산업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건설업체들은 수익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관광지인 인도네시아의 발리와 롬복 역시 이번 지진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의 파우지 이츠산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는 재앙이지만 지난 2002년 테러사태로 푸켓과 말레이시아에 관광객을 빼앗겼던 발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터드는 인도네시아의 내년 GDP 성장률을 5.4%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0.1%포인트 이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관광산업에만 제한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004.12.27 I 이태호 기자
  • (가판분석)12월2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진형기자] ◇헤드라인 - 동아: 동남아 강진‥수천명 사망 실종 - 세계: 동남아 강진 1000명 사망·실종 - 조선: 여야 4자회담 사실상 결렬 - 한겨레: "보안법 연내폐지" 압박 가속 - 한국: 盧 "남북정상회담 하겠다" - 매경: 특판예금에 6조5천억 - 서경: 새해경제 대혼란 우려 - 한경: `은행 부실대출` 징계 대폭완화 ◇주요기사 -육본 인사참모부장 軍검찰서 계좌추적(한국, 세계) -노대통령 "집값 여전히 높다"(한경) -노대통령 "생계형 신불자 구제"(매경) -청와대-재계 `화해 바람` 분다(일부조간) -한나라당, "국민연금 투자전문회사 설립"(전조간) -4대법안 오늘 타결시도(일부조간) -예쁜 男·강한 女 `전성시대`(전조간) -LG그룹 "카드 출자전환 2200억만 수용"(서경) -하이닉스 채권단 연말 1조 특별이익(한경) -"대우차 빚감면은 무효" 소송(매경) -중국 롄샹 "뉴욕으로 본사 이전"(한경) -한·중·일 産財權 통일 추진(서경) -도시바도 PDP사업 손뗀다(한경) -우크라, 친서방 정권 탄생하나(동아) -팔레스타인 온건노선 아바스 당선 확정적(동아) -호주 불공정 무역혐의 정부 WTO에 제소 추진(매경) -집단소송땐 주식거래 일시정지(한경) -금감원 예산운용 비상(서경) -농협, 중소증권사 인수 검토(서경) -스트립 국고채 내년 나온다(한경) -현대차, 내년 美공략 가속(서경) -정석수 INI스틸 사장 현대파워텍으로 옮겨(서경) -SK텔레텍, 中공략 나선다(전조간) -GM, GM대우서 배운다(매경) -조선업계 "남는게 없어"(조선) -LG전선그룹 `2세경영` 가속도(전조간) -CJ그룹 부회장에 이미경씨(동아, 한국)
2004.12.26 I 조진형 기자
  • 영덕~양재도로 착공연기, 수도권 남부 `교통난` 울상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1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던 영덕~양재(판교~신봉~상현~영덕)간 23.7km 고속도로가 통과 구간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반대로 착공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완공 일정도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점쳐져,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교통 대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 달에 제출 예정이던 양재~영덕 고속화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현 시점에서 제출된다고 해도 정밀실사 45일, 보완실사 15일 등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영덕~양재 고속도로는 환경 단체를 비롯해 현지 주민들의 워낙 반대가 커,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역시 현재로선 환경영향평가 제출보다는 환경단체와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 2차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며 “1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통행료 징수, 환경문제 등 걸림돌..1월 3차 시민설명회 예정 경기 용인시 영덕지구에서 시작돼 수원 이의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나 용인 성복·신봉지구를 거쳐 성남 판교새도시를 꿰뚫는 이 도로는 서울 헌릉로까지 이어진다. 총연장 23.7㎞의 이 도로는 왕복 4~6차로로 건설될 예정인데, 24개의 다리(4482m)와 9개의 터널(6728m)이 건설된다. 8700여억원이 들어가는 이 도로는 내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판교새도시 시범단지 입주시기인 2006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주민 환경 단체의 반발이 커 2007년말로 한 차례 미뤄진 상태였고, 이번에 또 다시 2008년으로 완공이 늦춰진 셈이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대우건설(047040)·롯데 등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주식회사 경수고속도로가 선정돼 추진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통행료 징수문제와 천연기념물(붉은매새매, 삵) 보호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주택공사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성남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덕∼양재 고속도로 반대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 사업의 적절성과 노선의 적정성, 환경 및 주민 피해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해 깊은 의혹과 불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주변 16개 택지개발지구 추진, 교통난 불보듯 뻔해 현재 이 도로를 염두에 두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된 곳은 성남 판교, 용인 수지1·2·신봉·상현(취락지구)·죽전·동백·흥덕, 수원 영통, 화성 태안3·동탄, 오산 운암·세교지구 등 13곳에 달한다. 또 개발이 추진 중인 용인 성복취락지구와 신봉도시개발지구, 수원 이의택지개발지구도 이도로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지역의 경우 교통체증이 극심해 러시아워에는 분당 신도시까지 가는데만도 1시간 이상, 서울까지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일쑤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이 지역 분양권 및 입주예정 물량만 1만 2390가구, 게다가 판교 주변 및 이의지구 분양예정 물량도 5만 가구에 육박한다. 향후 6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입주되는 셈이다. 결국 교통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 핵심 교통도로이며,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민간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교와 동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7년을 전후해 극심한 교통난과 아파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4.12.22 I 윤진섭 기자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상주구간 개통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5일(수) 오후 5시를 기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상주구간(81.4km)을<사진>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동고속도로 여주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김천 분기점에 이르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김천구간 151.6km가 연결됐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번에 개통되는 충주~상주 구간은 지난 97년 10월 착공해 약 7년 만에 완공된 사업으로 나들목 5개소, 휴게소 4개소가 새로 들어서게 된다. 총 2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김천구간은 지난 2001년 9월 상주~김천구간(28.6km)이 우선 개통됐고, 이어 2002년12월 여주~충주(41.6Km) 구간이 각각 개통된 바 있다. 건교부는 이번 개통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최대 29km 단축되며, 최단거리 요금산정 방식에 따라 기존 노선 일부 구간의 통행료가 차종에 따라 8%까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인하된 요금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부산간 승용차의 경우 1400원(1만8300원 → 1만6900원), 20톤 이상 대형화물차의 경우 2400원(3만300원 → 2만7900원)이 각각 내린다. 건교부는 “최고제한속도가 110㎞/h인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주말 교통 혼잡시 서울~부산간 소요시간이 최대 1시간까지 단축될 것”이라며 “경부고속도로 교통량도 최대 20%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전환되는 등 기존 고속도로 교통 혼잡 완화로 연간 2100억원에 달하는 물류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4.12.14 I 윤진섭 기자
  • 교통 편리한 환승역세권 분양 `주목`
  • [edaily 윤진섭기자] `더블 역세권`으로 불리는 환승 역세권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도심 진출입이 편리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2개 노선 이상의 환승 역세권 주변 아파트는 주거수요가 많아 실거주용이나 투자용으로 `알짜`에 속한다. 실제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마포구 공덕역 일대나 5호선과 9호선이 교차할 여의도,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KTX 등이 지나는 용산 등이 대표적 `더블 역세권`지역으로 사통팔달의 입지로 다른 강북지역보다 높은 아파트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환승역 일대는 상가와 기반시설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주거 수요가 탄탄해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며 환승역 주변 아파트의 강점을 소개했다.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 중 환승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아파트를 소개한다. ▲ 강서구 화곡동 SK건설 강서구 화곡동 79-9번지 일대 문화 연립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203가구 중 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화고역과 우장산역이 걸어서 10분 이내로, 남부순환도로, 공항로, 가양대교를 통해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다. 우장산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02)555-8006 ▲영등포구 문래동 금호건설 문래동 3가 4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총 134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5호선과 2호선이 환승하는 영등포구청역이 가깝다. 단지 맞은편에 삼성홈플러스와 1300가구 규모의 LG빌리지가 자리 잡는 등 영등포구 내 대표적 주거지역으로 개발 중이다. 교육시설로는 문래초, 영등포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경방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영일시장, 문래공원, 영등포세무서, 삼성홈플러스, 로데오패션의류타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02)2637-3040 ▲동작구 사당동 금강종합건설 금강종합건설(021320)이 동작구 사당동 316-20번지 일대 아주연립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111가구이며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7호선 남성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이수역과도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다. 사당로, 동작대로, 남부순환도로 등을 이용해 도심지 및 강북으로의 진입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행림초, 남성초, 남성중, 사당중, 동작고, 총신대, 숭실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02)513-5567 ▲도봉구 창동 한신공영 한신공영(004960)이 창동 281-3번지 일대에 짓는 아파트로 총 198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이고, 경원선역이 지나가는 창동역 민자역사와 가깝다. 지상 10층 규모의 민자역사가 완공이 되면 그 일대의 유동인구 증가는 물론 주택수요자도 크게 늘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교육시설로는 자운초, 창동초, 창동중, 노곡중, 상계고, 도봉정보산업고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이마트,하나로마트, 경찰서 등이 있으며 향후 법조타운에 이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3393-3315 ▲양천구 목동 삼성물산 삼성물산(000830) 주택부문이 목동 406-10번지 일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로 5092평의 대지에 지하 5층, 지상 41~49층 4개 동 규모로 건립되며 42~91평 총 526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3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국도가 인근에 있어 수도권 진출입이 편리하다. 주변에 삼성쉐르빌&8228;하이페리온 등의 주상복합이 인근에 있어 이 지역이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1588-3588 ▲용산구 한강로 대우건설 대우건설(047040)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에 공급하는 `대우월드마크 용산`도 환승역세권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다. 지하철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이 걸어서 2분거리다. 특히 월드마크 용산과 마주하고 있는 미군기지는 총 100만평 규모의 용산 민족공원으로 탈바꿈이 예정돼 있고, 용산공원~용산역~고속철도 정비창엔 대형 녹지축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6층, 지상 37층 2개동 규모로 들어서는 월드마크용산은 아파트 37∼66평형 160가구와 오피스텔 33∼43평형 198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30평형대 24가구, 40평형대 48가구, 50평형대 78가구, 60평형대 10가구 등이 공급되고, 오피스텔은 30평형대 132실, 40평형대 66실이다. 분양가는 아파트가 평당 1400만∼1900만원, 오피스텔이 900만~1300만원선이다. 청약통장은 600만원이상 소유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다. 02)568-5068 ▲인천광역시 주안동 벽산건설/풍림산업 벽산건설(002530)과 풍림산업(001310)이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의 주안주공1~2단지를 재건축해 3160세대를 공급하고 조합원분을 제외한 780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간석역과 인천시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인천시청, 한국방송통신대학,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남고교, 동인천중교 등의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92)767-5246
2004.12.07 I 윤진섭 기자
  • (가판분석)11월1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용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 `파업 후폭풍` 살에는 공직사회 -동아 :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15%로 제한, 與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독처리 -조선 : 김정일 초상화 일부철거 "경애하는" 존칭 생략도 -한국 : `弱달러` 쇼크 전세계 강타 -한겨레 : 환율 16원 폭락 시장불안 확산 -매경 : 李부총리 "환투기 용납못해" -서경 : 1弗=100엔=1000원 가능성 -한경 : 환율 16원 폭락 1065원 ◇주요기사 -출자총액제 현행대로, 공정거래법안 소위통과(공통) -환율 16원 폭락 1065원(공통) -실패한 벤처人 재기기회 준다(공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委 공식출범(공통)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 계열사 지분 5% 초과분 행사못해(공통) -CJ그룹 인터넷기업 대변신(경향) -대만 항공노선 배분 법정비화(공통) -"고마워요 韓流스타" 기업들, 마케팅 적극 활용(동아) -부동자금, MMF-채권에 둥지(동아) -제조업 고용창출 능력 저하(공통) -첨단무기 증강 35조8000억 투입(공통) -시간강사 근로자 지위 인정(공통) -특허기술 빼돌려 정부기금 `꿀꺽`(공통) -"담뱃값 인상 창작 저해" 문인들의 항의(공통) -`7m 도로분쟁` 끝났다(공통) -KT "연해주서 심봤다" (공통) -굿모닝 시티 `부활 기지개`(동아) -모기지론 금리 0.25%P 인하(공통) -車·조선 울고‥정유·철강 웃고(공통) -"농업·서비스시장 개방 필요"(매경) -재계 `물갈이 인사` 서두른다(매경)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10년만에 경영일선 복귀(공통) -"환율대란, 통상전쟁 치닫나" 촉각(서경) -원화 강세로 환차익 "매도 없을것"(서경) -"한미 북핵해결 공동보조"(조선) -미군 감축후 국방예산 4년간 99조원 필요(조선) -486세대 `자유주의 연대` 발족(공통) -공무원 1~3급 하나로 묶는다(공통) -분당~죽전 도로접속 강행(공통) -깜깜 대입, 표준점수 한달간 몰라(공통) -땅속으로 내려간 아파트(조선) -"동네 의원 스테로이드제 남용"(조선) -무너지는 달러, 국제 금융질서 흔들(조선) -자산관리公 사장등 공채 전직 고위관료 대거 지원(조선) -실적좋은 은행株, 주가도 `두둥실`(조선) -3월 결산 상장사 순이익 23% 줄어(공통) -범죄 피해자가 요청땐 법정서 진술기회 줘야(공통) -자산公 99억원 부실債 100원에 매각 검찰 "고의성 없다" 무혐의 처분(공통) -`고용없는 성장` 가속화(공통) -한화회장 조부 묘 도굴범 체포(공통) -재벌 금융사 他社주식 초과보유 정부 강제 처분명령(공통) -연말정산용 카드사용서 인터넷 발급(공통) -국회 재정통제권 대폭 강화(공통) -원자재값 부담에 환율까지 곤두박질, 중소수출업 1원만 떨어져도 `철렁`(한겨레) -LG전자, 선없는 LCD TV 첫 출시(공통) -증권사 울고 손보사 웃었다(공통) -외국인, 금융주 `러브콜`(한경) -우량건설주에 `외국큰손` 모인다(한경) -통신장비株 `수주 모멘텀`(한경) -토지거래세 최고 10배 오를수도(한경) -민자 SOC `덫`‥시민들 허리휜다(한경)
2004.11.18 I 조용철 기자
  • 대한항공 "정부 공문은 장난이 아니다"
  • [edaily 김병수기자] 대한항공(003490)이 행정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한항공의 대만노선 배분과 관련된 소송제기는 예견돼 왔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노선배분권을 쥐고 있는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빼앗긴(?) 노선을 되찾고, 차제에 불평등한 행정조치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항공정책방향`이라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이택 부회장이 직접 나서 18일 기자간담회를 주관하며 무게를 실었고, 설명중에는 다소 격한 감정의 단어들이 여과없이 터져나와 불만을 강도를 짐작케 했다. 회사 관계자들은 "만약 조양호 회장이 국내에 체류했었다면 아마도 직접 기자설명회에 나섰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중국 vs 대만` 외교사항이 근본적 인식차 이번 대만노선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외교상 문제가 건교부와 대한항공측의 입장을 가르고 있는 핵심사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항`을 주장하는 대한항공과 외교적 관례를 감안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건교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사안은 간단하다. 우리 정부는 대만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의 `항공협정`은 민간베이스로 이뤄지고 이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정부와 정부가 주도하는 구도가 됐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한국과 대만간에 체결된 항공협정은 민간부문이 빠진채 협정이 체결됐으나 형식적으로는 민간부문이 협정에 간여(민간대표부간 체결형식)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이번 `항공협정`은 `민간에 의한 신규협정`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대한항공은 내용적으로 전혀 간여하지 못했는데 무슨 민간에 의한 신규협정이냐고 따지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 "항공사는 협정체결의 전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아직까지 협정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복항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다른 파생된 시비거리들은 대부분이 이 같은 인식차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차원에서 이번 협정에서 운항회수가 여객 주18회, 화물 2회 등 총 20회로 정해진 것은 92년 9월 단항당시 운항회수와 같아 복원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단항전 대한항공은 여객 14회·화물 2회, 아시아나항공은 여객 4회를 운항해왔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 화물은 추후 발효임에도 불구하고 주2회로 합의한 것은 이번 항공협정의 내용이 `복항`이라는 증거라고 덧붙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어 그 동안 행정당국은 `복항`에 비중을 둔 행정조치들을 취해왔고, 그에 따라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심이택 부회장은 "그 동안 단항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대만 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해왔고, 나아가 복항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민간외교를 펼쳤다"면서 "이로 인해 항공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지난 1년간 사실상 대만운항을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 "`후발 항공사`라는 말 쓰지 말라" 이날 기자간담회를 주관한 심이택 부회장은 설명 중간중간에 격한 감정의 단어들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심 부회장은 "아시아나는 이제 16살이나 됐다. 언제까지 후발 항공사라고 하면서 정부가 밀어주기식 정책을 펼 것이냐"고 따지고 "이제는 후발 항공사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한항공이 16살이 됐을 때는 정부에 손을 벌린 것이 거의 없다. 2억원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것이 있는데, 이거 받고 이것저것 간섭이 많아 다음부터는 절대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익성으로 보면 아시아나가 조금 나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매출로 보더라도 대한항공이 6조7000억원, 아시아나가 3조원, 비행기 대수 120대 70, 화물을 제외한 여객만 놓고보면 55대 45로 결코 후발 항공사로서 봐줄 때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후발 항공사 봐주기의 대표적인 규정이 돼버린 국제항공정책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6:4비율(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라도 이 규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항공정책방향`이라는 규정도 복수항공이 도입되던 처음에는 대한항공은 국제선·장거리노선, 아시아나는 국내선·근거리노선 등을 기본 축으로 해서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것이 두번씩 개정되고 이름도 바뀌면서 아시아나를 밀어주기 위한 규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항공에게 `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정부정책을 꼬집고 "대한항공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후보군에 들어 있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당국자들은 아프리카에나 가서 사는 게 맞다"고 비난했다. 심 부회장은 건교부와 아시아나측에서 주장하는 `운항 휴지`와 `실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건교부에서도 일부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실수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문은 `장난`이 아니다"고 일축하고 "공문이 실수라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2004.11.18 I 김병수 기자
  • 北核대응, 네오콘보다 유연할듯
  • [조선일보 제공]15일(현지시각) 미국 외교정책의 사령탑인 국무장관에 내정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 역사상 여성 국무장관으로는 두 번째이며, 흑인여성으로서는 첫 번째다. 그녀가 콜린 파월 장관의 자리에 앉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부시 패밀리’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이미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고, 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0년 첫 대선에 나설 때는 그의 외교정책 개인교사였다. 지난 4년간 백악관에서 외교정책의 총괄조정·대통령 보좌역할을 하면서는 부시의 그림자로 통했다. “닉슨 대통령 시절 헨리 키신저 이래 그녀보다 더 대통령과 가까운 국무장관은 없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그만큼 부시 대통령의 생각을 속속들이 알고 교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심복으로서 라이스가 이끌 미국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강성·일방주의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의) 강경 외교정책에 시멘트를 바르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파월을 라이스로 교체한 것은 부시 행정부 내에 계속되어온 강경·온건파 간의 내부투쟁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이란과 북한의 핵 정책은 더 날카롭게 바뀔 것이고, 외교보다는 제재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념적 지표는 ‘중도론자’에 가깝다는 점에서 다른 시각도 없지는 않다. 그는 소위 ‘네오콘(신보수)’으로 불리는 강성매파 그룹의 일원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미국 언론들은 “이념가라기보다는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한다. 이라크, 팔레스타인, 북한 핵 등 당면 외교현안들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나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금의 강력한 미·일동맹체제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한 국무부 내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 북핵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는 파월과 함께 떠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라이스 체제의 국무부가 전면적인 인적재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미 언론들은 예상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앞으로 2개월 정도가 걸리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해야 정식 장관이 된다. Condoleezza Rice는 누구 ▲출생 = 1954년 11월 14일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햄 ▲학력 = 1974년 덴버대 예술·정치학 학사/1975년 노틀댐대 예술 석사/1981년 덴버대 러시아사 전공 국제관계학 박사 ▲경력 = 1981~99년 스탠퍼드 대학 교수/87년 합참의장 전략핵정책 고문/89~91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련 및 동유럽 담당 책임자/93~99년 스탠퍼드대 사상 첫 여성, 첫 소수인종 출신, 최연소 학장/2001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취미 = 피아노 연주, 미식축구 관람
  • 라이스 전면..美 한반도정책은?
  • [edaily 정태선기자] 미 부시행정부내 온건파의 수장격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사임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백안관 안보보좌관이 새로운 국무장관으로 내정됐다. 이와 함께 아미티지 국무부장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등 한반도 정책을 주물렀던 핵심인사들이 대거 물갈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새로운 국무·국방라인이 북핵문제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부시행정부 정책은 집권 2기에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 북미 양자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분명하고 단호한 라이스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측 발언이 수위를 높여갈 경우 향후 한반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책 큰 변화 없을것..6자회담 틀 유지 전망 온건파인 파월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강경파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향후 미 외교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정책과 관련, 미국은 기존정책대로 6자회담의 틀속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압박하고,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없이는 핵포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북한인권법이나 경제제재, 강성발언 등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한층 압박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 과정을 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어찌됐던 라이스 국무장관을 강경파로 느낄 수 밖에 없다. 백악관 안보좌관을 지내면서 라이스는 부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파악, 강경한 대외정책을 주장해왔다. 물론 그를 강경파로 분리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한때 온건파였던 파월장관이 강경파인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딕체니 부통령에게 밀려서 소외당했을 때, 라이스는 부시대통령과 파월 장관의 독대를 주선, 균형잡기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 조태용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라이스 역시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정책에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핵문제가 미국 대선과정속에서 대중적으로도 관심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라이스보좌관은 지난 4년간 대외정책 주역의 하나였고 부시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만큼 대외정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부시행정부내 강경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강경한 미국, 더 강경해질까 우려..우리 정부 `부담` 따라서 전문가들은 라이스 보좌관이 국무장관을 해도 파월의 외교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라이스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을 통한 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보상할 수 없다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팀장은 "라이스 보좌관이 국무장관직을 맡을 경우 일단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당분간 아라파트 이후 중동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북핵 문제는 시간을 갖고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부시행정부의 강경한 기본적인 시각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라크사태로 주방위군의 절반이상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상황에 따라 이전보다 강경한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배종열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라이스 보좌관이 국무장관으로 오더라도 파월의 외교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외교상황이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 시스템 자체가 순식간에 이전보다 강경한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4.11.16 I 정태선 기자
  • 전공노 파업 실패, 노정갈등 `기로`에
  • [edaily 좌동욱기자]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이틀만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는 26일 시작될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관심이 쏠리고있다. 전공노와 민노총 둘 다 정부를 상대로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노조법, 비정규직 입법안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부 역시 두 노조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공노 파업실패는 노정 갈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양상이다. ◇전공노, 사실상 패배 전공노의 총파업은 이틀째인 16일 사실상 끝이 났다. 전공노 조합원 중 가장 파업참가율이 높았던 울산지역에서도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파업 가담자가 미미하다고 판단, 파업 가담자들의 징계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6일 전공노 관계자는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동료직원들이 파업에 참가중인 공무원들의 가족들을 찾아와 설득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공노 조합원의 파업 가담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파업첫날인 15일 무단결근을 하고 파업에 가담한 3042명의 공무원 중 절반가량인 1489명이 직장에 복귀했다. 전공노측에 따르면 지난 15일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개최된 기습시위에는 불과 200여명이 모였다. 전공노가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벌이는 탓에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다 모이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위규모가 13만 조합원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전공노는 이같은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파업이 정부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노총에 어떤 영향? 전공노의 총파업 무산은 노동계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계의 마지막 무기였고, 노조 조합원들이 단결해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는 대체로 들어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2년 11월 공무원 연가투쟁의 경우 행정자치부는 파면 1명, 해임 8명 등 588명에 이르는 대규모 징계요구서를 각 기관에 보냈다. 하지만 실제 파면된 공무원은 한명도 없고 해임 4명, 정직 7명 등이 실제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24명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정부는 이같은 관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전공노의 경우 파업에 참가했다 직장에 복귀한 공무원들조차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현재 파업에 가담한 전공노 조합원 3042명이 전부 중징계 대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여론이 노동계 파업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한국갤럽이 지난 9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7.7%가 전공노의 총파업을 반대했다. 찬성은 7.6%에 불과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보장 강하다는 이유로 여론의 외면을 받았다.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강했다. 노동계측의 내부 결속력이 예전같지 못한 점도 총파업의 강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공노 총파업의 경우 총 13만명의 조합원 중 실제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3042명로 2.3%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은 여러모로 민노총의 총파업 상황과 유사하다. 민노총이 파업의 이슈로 내걸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 공무원 노동법안, 한일FTA 반대, 이라크 파병동의 저지 등은 정치적 이슈로 일반인은 물론 조합원들의 관심도 떨어진다. 민노총 내부의 결속력 역시 예전같지 못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11일 발표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역시 조합원 참가율은 51.3%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전체 조합원 59만5244명 중 총파업을 지지한 사람은 34.9%인 20만7661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강경책..민노총과 대화 거부 하지만 정부의 강경책이 도리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노의 대화 요구조차 묵살했고 파업에 단순가담한 조합원들조차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경고, 복귀를 희망하는 노조원들의 퇴로를 막고있다. 이와 관련, 전공노 일각에서는 `끝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도 강하다. 투쟁자금도 103억원이나 보유하고있다. 경찰의 강경진압 대상이 될 수 있는 집회를 가능한한 자제하고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통해 조합원의 손실을 최대한 막으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놓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민노총 역시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해 왔다. 비교적 온건노선인 한국노총 역시 민노총의 총파업에 가담하기로 합의한 상태.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26일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반적인 수순으로 볼 때 정부가 전공노에 대응한 방식으로 민노총 총파업에 대처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같은 결과가 나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2004.11.16 I 좌동욱 기자
  • `라이스 국무`, 미국의 대외정책은
  • [edaily 조용만기자]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로 알려진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5일 사임한 콜린 파월 국무장관 후임에 기용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CNN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나에서 열까지 부시 대통령의 분신 같은 인물이다.워싱턴 외교가에선 `철(鐵)의 여인`으로 통한다. 라이스가 미국의 외교사령탑에 기용될 경우, 북한ㆍ이란ㆍ이라크ㆍ팔레스타인 문제등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강경 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내 비둘기파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전격 사퇴한 것 자체가 부시 2기 행정부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득세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부시 집권 2기 내각과 참모진에 배치된 네오콘들의 관심이 이라크에서 북핵문제로 빠르게 이동한다면 북한 핵문제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어,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 라이스 기용..일방주의·공격적 대외정책 강화 파월은 부시 행정부 집권 1기 외교·국방 문제 등과 관련, 네오콘과 대립각을 세워왔고 한때 유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파월을 전격 교체하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라이스를 국무장관에 추천함으로써 온건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라이스가 네오콘의 핵심인물은 아니지만 부시 집권 2기 내각에서 파월과 같은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오콘의 중심인물인 울포위츠가 백악관에 가세할 경우 부시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은 네오콘의 핵심인 체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유임 가능성이 높은 럼스펠드 국방-라이스 국무-울포이츠 보좌관 등 3각편대 체제로 굳어진다. 부시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굳어지면서 대외정책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백악관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네오콘의 득세와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의 지속은 부시 대통령 재선성공후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부시 대통령은 당선직후 연설과 기자회견 등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일방주의적 외교와 선제공격론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왔다. 재선 성공 자체를 대 테러리즘과 일방적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간주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대외정책과 관련해 처음으로 내린 결정도 이라크 팔루자 무장세력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었다. 부시 집권 2기에서도 공격적이고 개입지향적인 외교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동결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나온 것도 미국의 강경기류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반도 긴장 고조..북미 충돌 가능성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이라크 팔루자가 미군에 점령되고, 이란도 고객를 숙이고 나오면서 상황은 한반도에 불리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와 이란에 치중해왔던 네오콘들의 관심은 북한문제로 빠르게 이동할 전망이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부시가 악의 축으로 규정한 국가중 유일하게 미국과 맞서고 있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집중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과 강경노선에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이스의 기용과 네오콘의 득세는 대북노선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공약한대로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다자간 구도,6자회담의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버티기로 나올 경우 외교안보팀을 장악한 네오콘들의 강경론이 힘을 얻게 되고 라이스는 이같은 코드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강경파가 장악한 외교안보팀에서 상황이 여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다자간 협의구도는 북미양자간 충돌구도로 바뀔 수 있으며 대북선제 공격 카드는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4.11.16 I 조용만 기자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신 영웅시대 `아킬레스`와 `신세계`
  • [edaily]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 앞에서 시장과 신용평가사는 경의를 표할 뿐이다. 신용등급은 마치 노선버스처럼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상승하는 것이 되었고, 시장의 회사채 스프레드는 아예 위험채권이라는 기본적 한계를 잊은 듯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새로운 영웅시대의 개막이다. 그러나, 침체기보다 급성장의 시기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은 신용분석에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삼성전자나 포스코와 같은 세계수준의 우량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물론 기업입장에서 실패 가능성과 취약점에 대한 언급이 반가울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우량 기업이라면 실적에 대한 오만을 경계하고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영웅의 등장 → 광기의 전염 → 신의 분노와 몰락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의 영웅이며 영화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가 열연한 아킬레스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상기해보라. 그의 영웅적 활약은 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광기어린 만행조차 합리화한다. 대중은 영웅의 만행을 말리기는커녕 광기에 전염되어 열광하고 `신의 율법`은 땅에 떨어진다. 신화는 항상 이 대목에서 카산드라와 같은 예언자를 등장시키지만 영웅과 대중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화의 모든 영웅은 결국 `신의 분노`와 `작은 약점`에 의해 무너진다. 성공 없는 실패는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만 신용분석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야말로 실패의 아버지다. 영웅과 대중이 성공의 타성(success inertia)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 모든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이 이와 같고, 일세를 풍미했던 위대한 기업들의 몰락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기업 세계는 신화의 세계보다 냉정하다. 무너진 영웅은 신과 대중의 애도 속에 하늘의 별이라도 되지만, 몰락한 기업에게 남는 것은 불명예와 돌팔매 뿐이다. 신화의 영웅 이야기가 어느덧 돌팔매로 넘어가니 좀 씁쓸해진다. 하지만 신용분석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패의 과학이라는 점만은 이해해주기 바란다. ◇ `신세계`..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영웅 오늘 우리의 영웅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 `신세계(004170)`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창 할인점의 약진이 진행 중이고 그 선두에는 이마트가 있다. 이마트의 매출이 신세계의 90%에 달하니 이제는 이마트와 신세계를 동일시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유통혁신이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최고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월마트(Wal-Mart)는 유통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 나아가 미국인들의 소비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미국에 월마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신세계의 이마트가 있다. 아니 어쩌면 이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마트의 성공은 단순히 토종기업에 대한 애국주의 정서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력으로 달성한 것이다. 신세계의 놀라운 실적과 탄탄한 사업기반을 감안하면 최근 신용등급의 가파른 상승은 당연해 보인다. 머지않아 AA+등급으로 또 한번의 등급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의 내수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걸림돌도 없어 보인다. 신용평가에서 AA+와 AAA의 차이는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최고 등급인 AAA로의 등극을 예단해도 과히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신세계 회사채의 시장금리는 AAA에 앞서 있다. ◇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의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돌아보자. 지난해년 3월의 카드대란은 사실 2001년의 카드호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해 연말 카드사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외칠만 했다. 당시 과연 몇 사람이 불과 15개월 뒤의 나락을 예상했을까? 당국이 01년 5월 신용카드의 대출위주 영업구조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았을 때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던가? 어디 우리 뿐이랴.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 피셔와 케인즈, 대과학자 뉴튼도 학자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주식투자에서는 큰 실패를 겪었다. 불과 6년 전인 98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참여한 롱텀캐피털(LTCM)의 실패가 금융시장을 파국직전까지 몰아넣었다. 01년 엔론사태 이전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시장의 열광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존 템플턴이 정의했다는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이번은 다르다)”에서 해답을 찾는다. 물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절대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론만큼은 언제고 변하지 않는다. 템플턴의 경구는 ‘성공의 타성’에 젖어 곧잘 기본을 무시하곤 하는 세태를 경계한 것이다. ◇ 신세계의 과도한 유동성리스크 오늘의 영웅 신세계의 재무제표를 읽어 보면 그 훌륭한 실적 사이로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시선을 잡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다. 유동자산이 3000억원인데 유동부채는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해 유동비율이 15%대에 불과한 것이다. 통상적 가이드라인인 100%는 물론이고 다른 유통기업의 유동비율(롯데쇼핑 50%, 현대백화점 40%, 한국까르푸 55%, 삼성테스코 41%, 미국 월마트 92%)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대표하는 비율이다. 지나치게 낮은 유동비율은 바로 유동성리스크의 과잉을 의미한다. 15%의 유동비율은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의 규모가 크고, 현금유동성 보유규모가 작은 세 가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다.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고정자산 투자를 하고, 현금유동성은 최소로 가져가는 공격적인 재무정책의 결과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보다 매입채무를 5000억원 남짓 더 가져가고 있다. 또한 5000억원 내외의 단기차입금은 만기 15일 미만의 초단기 기업어음(CP)이 주축이다. 100억원 정도의 보유현금은 하루 결제대금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공격적 재무정책이 신세계에 위협요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매입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이 갑자기 막혀버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CP시장이 경색될 때는 매입채무를 버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신인도가 높고 자산의 질이 양호하여 은행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도 풍부하다. 삼성생명 지분 등의 보유자산을 그냥 취득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신세계의 실질적 재무구조는 재무제표 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유동비율 15%는 어쨌든 투자의 원론에서 한참 어긋난 것이다. ◇ 실력보다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할 때 신용등급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등급이 높을수록 부도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 A등급과 AAA등급의 부도확률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이지만 시장의 가격차별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A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적합성은 예상부도확률보다는 이상적 최고수준(State-of-the-art)의 기업과의 차별성에서 찾는 것이 옳다. 부도확률은 그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또한,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는 스스로의 노력 이상으로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과도하게 낮은 유동비율은 거래기업과 금융시장의 부담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지만, 적정수준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 공존하는 지혜다. 오늘날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단기부동화 심화는 단기적으로 대기업에게 초과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두 대기업 때문에 빚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수수 방관할 일은 아닐 것이다. 신용카드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그리고 또한 여론의 지지가 비록 이마트에 있다 하더라도 할인점과 신용카드의 전략적 관계와 신세계의 재무적 성격을 보다 무겁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사안이 다행히 은행과의 갈등이나 금융시장의 디스카운트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일단 바람이 바뀌면 손쓸 방책은 있는가? 빌 그로스가 주장한 것처럼 “기업 자신의 입장보다는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성공의 타성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고 했다. 위기의 순간이 오고 나서야 시장이 환호했던 바로 그곳에 `신의 분노`가 함께 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위기는 그런 것이다. 위기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삼가고 경계하며 대비하는 것이다.
2004.11.15 I 윤영환 기자
  • 전공노 총파업 돌입..`대량해직` 직면
  • [edaily 좌동욱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 총파업 전야제에 잇따라 참석하는등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을 모두 마쳤다. 전공노는 총파업이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단순 파업참가자까지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노의 총파업이 공무원들의 대량해고사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공노 `계획`대로 총파업 강행..파장 미미 15일 하경래 전공노 언론담당국장은 "15일 오전 9시 계획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 국장은 "총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연가, 병가 등의 휴가원을 받지 않음에 따라 무단 결근하고 총파업에 참가한다"며 "직접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 각 지부는 점심시간 근무를 중단하는 `중식투쟁`이나 `출근 거부 투쟁`등을 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지난 14일 밤에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해, 사실상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을 모두 마쳤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자칭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참여`는 공무원에게 있어 `배제`였다"며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쟁취할 때까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당초 2만명의 조합원들이 서울에 상경해 총파업에 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 병가 등의 휴가원을 불허하는 상태고 파업참가자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파업에 가담하는 조합원 수는 2만명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노의 하 국장은 "정부의 총파업불허 방침으로 실제로 총파업에 가담하는 인원은 사실상 2만명이 안될 것"이라며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들은 각 지부 특성에 맞게 총파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3일 전공노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176개 중 66개 지부만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행자부는 이들 중 노조간부와 강성 조합원 등 일부가 실제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머지 69개 지부는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며 41개 지부는 관망 상태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특히 파업 가담자은 대부분이 지자체에 소속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은 행정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중앙행정부처나 서울시 등 광역자치잔체의 공무원은 대부분 온건 노선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돼 있다. 전공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상하수도, 청소, 보건 업무 등에는 최소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등은 출근 거부 투쟁, 중식 투쟁 등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을 전망이다. ◇총파업 사실상 시작.. 전공노 치밀하게 계획 전공노의 총파업은 사실상 지난 14일 시작됐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은 이날 개최된 민주노총의 `2004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대회에서 "노무현 정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유신독재보다 더한 행태로 탄압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곁으로, 노동자의 곁으로 가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노동자대회가 끝난 후 연세대 노천극장에 집결해 총파업 전야제를 가졌다.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김혜경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당원, 민주노총 조합원, 대학생 등 3000여명도 전야제에 합세했다. 전공노는 특히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총파업이 무산될 것을 대비해 치밀하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는 14일 총파업 전야제를 당초 서울대에서 개최하기로 계획했으나 경찰이 서울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소식에 집결지를 연세대 노천극장으로 바꿨다. 전공노 조합원들은 전야제를 마치고 난 직후 삼삼오오 흩어져 연세대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전야제 현장을 급습할 것이라는 정보때문이었다. 전야제를 끝낸 전공노 지도부는 향후 투쟁 수위와 방침에 대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공노는 당초 조합원들이 서울에 상경한 후 안정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집회를 강경진압할 경우을 대비해 집회를 따로 갖지 않고 산개투쟁을 벌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대량해고`도 불사 정부의 대응도 발 빨라졌다. 정부 휴일인 14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파업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린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회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2만, 3만명을 설마 해임할 수 있느냐’는 말이 있는데,이번에는 설마가 있을 수 없다"며 "가담자 전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부장관 역시 "전공노 중앙집행부와 지역본부장은 전원 구속수사할 것이며 상경해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은 입건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법무부 장관은 지역집회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노 파업과 관련, 현재 1명을 구속하고 116명을 조사했거나 조사 중이다. 또 전공노 조합원 39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74개 전공노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시 대량해직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9년 전교조 조합원은 교직원 노조 합법화 투쟁을 벌이다 교사 1500여명이 징계를 받아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대량 해직되더라도 대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파업 가담자는 해직 후 복직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지 말라"며 "정부의 관련기관은 공무원 징계가 발생할 경우 이미 뽑아서 대기하고 있던 인원으로 곧바로 충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4.11.15 I 좌동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