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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분양큰장` 선다..10여곳 1만여가구 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울산광역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주택업계에 다르면 내달 초까지 울산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곳은 10여개 사업장에 물량은 1만 가구에 육박하다.
우선 울주군 구영택지지구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구영 2차 푸르지오`662가구를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27평형 136가구, 28평형 102가구, 33A평형 164가구, 33B평형 120가구, 45평형 14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아파트는 태화강변을 향해 남향 위주로 일자형으로 단지를 배치, 쾌적성과 통풍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대우건설측 설명이다.
호반건설이 내놓는 `호반 베르디움`(28평~34평형 648가구)은 다음주 청약이 예정돼 있으며 동문건설이 공급하는 `동문 굿모닝힐`(27평~35평형 731가구)도 이달 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또한 우미건설이 내달 초 28평-46평형 1307가구를 분양하며 제일종합건설은 23평,32평형 413가구를 구영택지지구에 내놓을 계획이다.
울산 서북쪽에 위치한 구영택지지구는 22만평 규모로 녹지공간이 풍부하며 지구 남측 국도 24호선 이용이 편리하다. 또 현재 부산~포항간 도로계획, 경전철 굴화~언양노선이 추진 중이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도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은 남구 야음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2421가구를 지어 이중 25평~55평형 556가구를 내달 초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또 대우건설은 북구 매곡동에서 28평~40평형 1137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28평형 252가구, 33A평형 580가구, 33B평형 116가구, 40평형 189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 북구 천곡동에서는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지난 4월 내놓은 `달천 1차 아이파크`옆에 2차로 36평~42평형 938가구를 이달말에 분양한다.
진흥기업(002780)도 주상복합아파트 `마제스타워`의 청약을 다음 주 받는다. 진흥기업의 마제스타워는 아파트 34평~52평형 396가구와 오피스텔 55평-63평형 100실로 구성됐다.
- 세계 항공시장 "개도국 날개 편다"
- [edaily 김경인기자] 선진국 항공사들이 추락하는 사이에 개도국 항공사들이 제트 엔진을 달고 세계 하늘을 누빌 태세다.
급등하는 국제유가와 급감하는 항공수요로 양 날개가 꺾였던 항공업계에 대규모 판도변화가 진행될 조짐이다. 세계 항공산업 동향을 가늠하는 올해 파리에어쇼는 이 같은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월스트리트 저널(WSJ)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외 지역 항공사들이 파리 에어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항공기를 주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글로벌 항공업계에 대한 장기적 낙관론을 반영한 것으로, 우울했던 업계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중국 인도`가 뜬다
양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vus)와 보잉(Boeing)은 이번 쇼를 통해 200건 이상의 항공기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문은 모두 미국 외 지역 항공업계나 혹은 미국 외 지역업체에 항공기를 대여하는 리스업체로부터 창출됐다.
과거 항공기 시장의 주 수요자이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업체들은 조용히 몸을 사리고 있다. 정체된 수요와 누적된 적자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노력에도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안 보인다. ☞美 항공사들 올여름 `적자탈출` 할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미 항공업계는 최근 소폭의 운임료 인상을 단행하며 실적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2일 "승객들은 심지어 성수기에도 높은 운임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손익분기점까지는 갈길이 아직 멀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 항공업계는 태동하는 수요를 대비해 경쟁적으로 항공기를 발주하고 있다. WSJ는 인도 킹피셔 에어라인(Kingfisher Airlines)의 주문이 업계의 낙관론에 대한 가장 `드라마틱한 증거`라고 평가한다.
킹피셔 에어라인은 지난 15일 30억달러에 에어버스 A380 수퍼점보 5대를 발주했다. 현재 생산중인 A380은 3개 등급에 총 490명의 승객을 운반할 수 있게 설계된다. 킹피셔는 곧 에어버스 A350 5대와 A330 5대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킹피셔의 모회사인 UB그룹 비자이 말라 회장은 인도의 항공 수요가 연평균 25% 가량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380을 이용해 인도 항공시장 자유화의 수혜를 만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도는 최근 국내선에 대한 자유경쟁을 허용하고,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과 항공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도 라이벌인 제트 에어웨이 역시 성장하는 인도 항공시장을 대비하고 있다. 제트 에어웨이는 킹피셔에 앞서 30대의 에어버스와 보잉 항공기를 주문했다. 킹피셔는 오는 2010년부터 A380을 문바이(Munbai)에서 뉴욕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는 미국 외 여타지역의 노선에 A350을 띄울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에어인디아가 보잉사에 항공기를 주문했다. 에어인디아는 보잉의 777 23대와 787드림라이너 27대 등 총 69억달러 규모를 매입키로 했다. 또한 추가로 15대를 더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 계약도 맺었다.
세계 최대 상업용 항공기업체인 에어버스는 중국 3개 항공사와 A380기 매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중국 항공업체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국제 엑스포를 대비해 보유 항공기를 늘릴 계획이다.
중국의 관영 항공사들은 올해 에어버스와 보잉으로 부터 약 140대의 항공기를 구입했다. 이는 155억달러 규모에 해당돼,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항공기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다. 중국의 9개 항공사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기 국제 엑스포 방문객을 대비해 영업확대를 추진중이다.
에어버스는 중국이 향후 17년간 1790대의 새로운 항공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약 230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중국 항공 수요는 연평균 8%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세계 평균인 5.3%보다 높다.
◇저가항공사 급증..경쟁력은?
유행처럼 번진 저가항공사의 발주도 눈부시다. 주문이 소규모에 불과한 곳도 많지만, 항공기 투자는 향후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 하다. 저자항공사의 선전은 여름 성수기를 앞둔 여행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에어버스는 싱가포르 저가항공사인 타이거 에어웨이와 A320 8대 판매게약을 체결했다. 이는 5억달러 규모로, 타이거의 기존 4개 A320 항공기를 뒤이어 내년 3월 첫 운항을 시작한다. 이집트 저가항공 에어 카이로는 에어버스 A318 6대를 발주했다.
보잉은 스폐인 저가항공 에어 유로파와 계약을 체결했다. 에어 유로파는 보잉의 차세대 737기 18대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12대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 계약도 맺었다. 만약 옵션이 실제 주문으로 전환될 경우 주문 규모는 약 19억달러 수준이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저가항공사인 라이언 멘타리 에어라인도 보잉 항공기를 주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라이언 멘타리를 보잉 737 60대를 39억달러에 구매할 계획이며,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업체의 첫 대규모 발주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과 맞물려 항공수요가 회복되는 현시점에서 저가항공사의 성장은 빛을 발할 전망이다. 이는 부진으로 허덕이는 미국 시장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 주에 창업 1주년을 맞은 인디펜던스 에어는 워싱턴 델레스 공항에서 웨스트 팜 비치까지 편도 티켓을 단돈 29달러에 팔고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인디펜던스가 조만간 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디펜던스는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업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저가 항공사인 인디펜던스 에어의 마케팅 부사장 에릭 노드링은 "항공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어서 가격에 극도로 민감하다"며 "1위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가 가격 인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 (김우중 귀국)③그룹해체,필연인가 불운인가
- [edaily 김기성기자] 대우그룹의 몰락은 필연이었던가, 아니면 불운이었던가. 이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과도한 부채로 세계경영에 나섰던 대우가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러시아를 휩쓴 외환위기로 치명타를 맞고 무너져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영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동유럽 지역 등에서 대우와 사사건건 충돌한 GM의 음모론까지 대두되기도 했었다.
◇날아가 버린 50억달러의 꿈..GM과의 악연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는 대우그룹의 흥망성쇠 과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등장 인물이다. 모질고 질긴 애증의 관계로 표현되는 대우와 GM의 만남은
지난 78년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우는 당시 새한자동차의 산업은행 지분 전량(50%)을 인수하면서 GM의 파트너로 자동차산업에 첫 발을 들여놓는다.
그러나 양사간 공조체제는 계속 삐걱거렸다. GM이 대우의 국민차사업 등 신규투자와 수출지역확대 계획 등에 사사건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우는 독자노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90년 12월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 국민차 `티코` 라인을 완공하고 이듬해 6월부터 생산, 판매에 들어갔다. 결국 91년10월 수출지역 제한 문제와 증자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대우가 GM 지분 50% 전량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뒤 92년 10월 공식적으로 결별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우그룹 해체의 발단이 된 세계경영은 GM과의 결별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자동차를 앞세워 냉전 종식 이후 신천지로 떠오른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대우 깃발을 휘날렸다. 대우는 94년 `르망`의 외관만 고친 `씨에로`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인도·중국·루마니아·폴란드·우즈베키스탄 등에 합작 공장을 잇따라 세웠다.
대우와 GM의 앙금을 증폭시킨 것은 전세계 자동차업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96년 대우의 전격적인 폴란드 FSO 인수. GM은 동유럽지역 전초기지 마련 차원에서 5년동안 FSO 인수를 위해 잔뜩 공을 들여놓은 터였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근로자 2만여명의 완전 고용 승계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대우에 FSO를 넘기기로 결정한다. 어느날 해성 같이 나타난 대우가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의 자존심을 그야말로 만신창이로 구겨놓았다. 대우와 GM의 껄끄러운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뒤틀리는 순간이었다.
애증의 관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우와 GM의 관계는 다시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IMF로 세계경영에 제동이 걸리자 다급해진 마음에 다시 GM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쳤다.
이윽고 대우와 GM은 98년 2월 자동차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김 전 회장은 GM으로부터 50억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해 그룹구조조정을 단번에 해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GM은 김 전 회장의 속셈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같은해 6월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GM 근로자들의 54일간 파업이 악재로 작용해 대우와 GM의 협상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GM은 이미 대우를 고사 직전까지 몰고간다는 전략이 서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GM이 느닷없이 같은해 7월 기아차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이를 어느정도 뒷받침한다. 대우와 어떤 상의도 없이 MOU를 파기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GM은 정작 기아차 입찰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
결국 김 전 회장은 같은해 9월 GM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은 99월1일 GM을 찾아가 경영권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 다시 협상해보자고 제안하지만 GM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다. 대우그룹의 몰락에 GM의 음모론까지 대두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GM과의 자동차 협상을 너무 낙관했다"고 뒤늦게 후회한 바 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차는 99년8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고, 국제 입찰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2년4월 식성에 맞는 국내외 사업장만 골라가진 GM에게 불과 4억달러에 넘어가게 된다.
◇김 전 회장과 경제관료들의 갈등
대우사태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경제관료간 갈등은 건너지 말아야할 강을 건넜다는 게 정설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의 회생을 경제관료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경제관료들은 김 전 회장이 시한폭탄과 같은 대우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려는 구조조정은 커녕 500억달러 흑자론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 등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괘씸해 했다.
DJ 정부의 경제관료들은 개혁적인 중경회를 중심으로 자민련이 합류한 형태였다. 당시 김태동 경제수석, 강봉균 정책기획수석, 유종근 전북도지사, 전윤철 공정위원장 등은 모두 구조조정론자들이었다. 김 전 회장의 경기고 6년 후배로 대우에 몸담기도 했으나 대우사태 해결사로 악연을 맡았던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자민련 몫으로 들어온 경우다.
경제관료들과 김 전 회장의 갈등이 증폭 된 계기는 지난 98년 당시 전경련회장이었던 김 전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무역흑자 500억달러론을 제시하면서 부터다.
김 전 회장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 총력전에 나서면 무역흑자 5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관료들은 김 전 회장의 이같은 무역흑자 500억달러론에 대해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술수가 숨어있다고 판단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역금융과 외상수출로 장난을 치려한다"는 분위가 지배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이윽고 김 전 회장의 경제관료들을 겨냥한 노골적인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경제관료들의 김 전 회장에 대한 옥죄기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한도제한 등으로 이어졌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그 당시 경제관료들이 치밀한 계획 아래 대우 죽이기 수순을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대변인격인 백기승 전 대우그룹 홍보담당 임원이 지난 2000년 `신화는 만들 수 있어도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책을 펴내면서 대우 몰락과 관련한 당시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그 당시 경제관료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을 무시한 김 전 회장의 자업자득이었다며 만약 시한폭탄과 같은 대우를 그냥 놔뒀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치명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의 국내 채권은 워크아웃, 해외 채권은 바이아웃, 그리고 시장채권은 단계별 환매로 분리해 처리하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대우조선이나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대우건설의 회생은 전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삼성과의 빅딜 무산
김 전 회장은 삼성과의 빅딜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고도 했다. 삼성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이 그 것. 김 전 회장은 98년12월 정재계간담회 이후 이같은 내용의 빅딜을 전격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98년10월 기아차 입찰에 실패하면서 삼성차를 정리해야 했고, 정부의 중재 등 종용도 있었던 만큼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국 대우와의 빅딜을 거부했다. 삼성은 99년6월30일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을 전격 발표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2조8000억원 어치를 출연해 삼성차 부채와 협력업체 지원 등 현안들을 자체 해결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당시 대우와 빅딜을 할 경우 수조원 규모의 대우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며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구나 CB(전환사채)를 인수해 대우의 주요주주가 되면 이는 곧 대우사태에 휘말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으로선 발을 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
이는 김우중 전 회장의 또다른 회생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빅딜 무산 이후 한달도 채 되기 전인 7월19일 대우그룹은 해체를 의미하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말았다.
- (한국경제 반세기)"아! 경부고속도로"①
- [edaily 이종석기자] ‘고속도로’라는 생소한 용어가 국민들에게 처음 전해진 것은 67년 4월이었다. 그해 5월 있을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직의 박정희 대통령과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던 때다.
박 후보는 4월29일 장충단공원에서 가진 유세에서 4대강 유역개발을 포함한 국토건설계획을 언급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반도에 고속도로 건설이 언급되는 첫 순간이었다.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64년 12월 열흘간의 서독 방문에서였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서독이 자랑하던 아우토반을 주행하면서 아우토반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요 원천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같은 분단국가이면서도 서독은 패전의 좌절과 폐허를 딛고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다.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 안에서 에르하르트 당시 서독 수상은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경제 하부구조에 대한 공공투자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히틀러는 독재자였지만 독일 국민에게 아우토반을 남겼습니다…한국의 지형은 산악이 많고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일수록 대동맥을 뚫어야 합니다”
아우토반의 감동은 박 대통령에게 고속도로 건설의 ‘꿈’을 심어줬고, 이 꿈은 6년 후 경부고속도로 준공이라는 대역사로 이어진다.
◇ “자동차 1~2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나라에 웬 고속도로?”
서독에서 돌아온 박정희는 곧바로 고속도로 공부에 매달렸다. 건설 전문가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탐독하는가 하면 각국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기록들을 밤늦도록 검토했다.
고속도로 건설에 시공업체로 참여한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은 후일 한국도로공사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대통령이 밤늦게 불러 들어가 보면 많은 고속도로 관련 서적이 쌓여 있는 서재로 데려가 손수 인터체인지 구상을 그려 보이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를 가장 적은 경비로 가장 짧은 기간에 완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구상하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묻곤 했지요”
2년여에 걸친 개인적인 연구를 끝낸 박정희는 67년 10월 주원 건설부 장관을 불러 “기존 국도를 확장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도 좋다. 내년초 착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 보고하라”며 고속도로 건설을 공식 지시한다. 정부는 11월14일 여당과 연석회의를 열어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최종 확정하고, 곧바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68년 2월1일 박 대통령은 서울 원지동(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부근)에서 거행된 서울-수원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 발파스위치를 눌렀다. 폭음과 함께 서울을 둘러싸고 있던 남쪽 바위산의 암벽이 쪼개졌다. 4년전 서독 아우토반에서 가졌던 고속도로 건설의 꿈이 바야흐로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반대의견이 들끓었다. 당시 나라 1년 예산이 15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를 쏟아 부어야 하는 고속도로 건설은 다분히 무모한 공상으로 비쳐졌다.
야당은 물론 언론들까지 나서 일제히 반대론을 쏟아냈다. “국도에도 차량이 한두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마당에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고속도로에 투입할 자금이 있으면 다른 경제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등 반대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심지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 내에서 조차 반대론이 득세했다.
이 같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었다.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으며, 그 어떤 반대의견에도 꿈적도 하지 않았다.
당시 기획원 예산국장을 맡았던 김주남씨의 회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우리의 경제규모가 작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나도 반대입장이었다. 도저히 재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찬성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도 박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다. 기획원 내부에서도 반대파가 많았지만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 그저 따라간 것이다. 그 때 차관붐이 한창 일어났지만 외국에서도 고속도로 건설에 차관을 줄 리가 없었다. 타당성 조사에만도 몇 년이 걸릴 일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김흥기, 영욕의 한국경제)
◇ “공사비 300억원…서울~부산을 뚫어라”
논란 끝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방침이 확정되자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이 노선이었다. 고속도로가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를 거쳐,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건설부에서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현재 노선인 서울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 남단을 기점으로 부산 동래구 구서동에 이르는 428Km 구간이 최종 확정됐다.
이제 남은 것은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문제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서울시, 육군공병감실, 현대건설 등에 각각 소요 사업비를 산출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각 기관이 보고한 사업비는 ▲재무부 330억원 ▲건설부 450억원 ▲서울시 180억원 ▲육군공병감실 490억원 ▲현대건설 280억원 등으로 편차가 컸다. 국가 대동맥을 뚫는 엄청난 공사에 맞춰 견적을 뽑을만한 비교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제기획원은 아예 사업비 추정을 포기했다.
박 대통령은 기관들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 서울시 180억원과 건설부 450억원의 중간치인 315억원과 현대건설이 제안한 280억원을 감안해 최종 300억원으로 사업규모를 확정했다. 건설재원은 휘발유 세율을 100% 인상하고, 도로공채를 발행하는 한편 대일청구권 자금 27억원 등으로 충당키로 가닥을 잡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결과적으로 총 428억원이 투입돼 당초 계획보다 128억원 가량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고속도로 건설재원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저가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이정표를 세운다.
◇ “땅 내놓는게 애국…한없이 순박했던 민심”
사업비 책정이 마무리 되자 정부는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용지 매입에 착수한다. 정부는 용지 매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 시군읍면 별로 후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땅값 낮추기 경쟁을 유도했다. 자연히 시장 군수들간에 경쟁이 일어났다.
"토지구획정리"라는 명분 아래 고속도로 용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 경쟁이 벌어졌다. 경부고속도로 기점인 3한강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7.6Km 9만2000여평의 땅이 토지구획정리라는 명분 아래 무상으로 확보됐다.
이처럼 무상으로 확보된 용지외에 확보 안 된 민간소유 용지 582만7000평은 지주와의 합의를 거쳐 사들여야만 했다. 지금은 도로건설 비용의 40%가 토지매입비로 책정되지만 당시 민심은 한없이 순박했다. 고속도로 용지대금을 낮추는 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라는게 당시 국민들의 인식이었고, 토지 소유주들도 군소리 없이 정부의 용지매입 지침에 따랐다.
토지 소유주들의 순박한 협조 속에 528만7000평의 용지를 총 18억7667만원의 예산으로 모두 사들였다. 평당 평균 322원의 가격으로 사들인 셈이다. 아무리 35년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 값이었다. 당시 파고다 담배 한 값이 40원, 쌀 한가마에 4350원 하던 때였다.
경부고속도로가 2년5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은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함께 국민들의 이 같은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다.
("한국경제 반세기"는 매주 화, 목요일 게재됩니다)
- 1억5천만원대 수도권 유망아파트를 노려라
- [edaily 윤진섭기자] `수도권에서 1억5000만원 내외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라`
새집으로 갈아타거나 내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막상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다. 특히 요즘에는 1억5000만원 내외에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쉽사리 생각하기 힘들다.
하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발품만 잘 팔면 이 금액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알짜 아파트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고 선뜻 사기보다는 꼼꼼히 투자가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출퇴근이 편리하고 향후 발전성도 있는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를 추천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향후 전철 개통이 예정된 경의선, 중앙선, 주변 지역에는 쓸 만한 아파트가 많다"면서 "대부분 방 2개와 거실을 갖춘 소형이라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20~30대 직장인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철 개통이 임박한 지역은 수도권에선 중앙선(남양주 덕소~청량리), 경의선(파주 문산~용산) 등이다. 이들 노선은 2005년 말~2008년에 개통될 개통 예정이다.
◇중앙선 복선 개통, 구리·남양주 일대 아파트 관심
중앙선중 서울 청량리∼남양주 덕소구간이 올 연말에 복선전철로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아파트도 `전철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단선인 일반 철도가 복선 전철로 바뀌면 철도 운행 횟수가 하루 51회에서 136회로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져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LG백화점 앞에는 구리역이 생긴다. 이에 따라 구리역 주변에 위치한 인창지구가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인창지구에서 1억5000만원 안팎의 아파트로는 주공 1단지~6단지 25평형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주공 4단지와 6단지는 구리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이면서,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구리역 개통 이후 수혜가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주공 4단지 24평형 시세는 1억 5000만~1억6500만원, 6단지 26평형은 이보다 1000만원 정도가 비싼 1억5750만~1억7500만원선이다.
부영E그린타운 아파트 앞에는 도농역이 있다. 5000가구를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전철개통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들 단지중 부영 1차 32평형은 현재 시세가 2억4000만~2억8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의 자금과 대출을 감안하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개통 예정 경의선 주변, 고양탄현·파주 금촌 `관심`
오는 2008년말 개통 예정인 경의선 복선 구간에는 고양시 탄현동, 파주시 문산읍·금촌동 일대에 1억5000만원대의 아파트가 많다.
고양시 탄현동 일대에선 탄현동 건영 5단지와 큰 마을 대림·현대아파트 등이 역세권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재 건영 5단지 33평형 시세는 1억5000만~1억7500만원선이며, 큰 마을 대림·현대아파트 25평형은 로열층 기준으로 1억3000만~1억4000만원에 살 수 있다.
파주시에서는 문산읍과 금촌동이 경의선 역세권으로 꼽힌다. 파주시 금촌지구 주공뜨란채 1단지 아파트는 181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24평형 시세가 1억3000만~1억4500만원 선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주공 2단지도 1638가구의 대단지로 29평형 시세가 1억5500만~1억7500만원 선이다. 파주는 최근 LG필립스 공장이전에 따른 수요창출로 인근 아파트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향후 파주신도시 건설로 기반시설도 확충될 예정이어서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 신한지주 최영휘 사장 해임‥왜?
- [edaily 김병수기자] 신한지주(055550)회사가 9일 최영휘 사장을 해임한 것은 그동안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방식을 놓고 노출된 내부 최고위층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한금융그룹 내에서는 그동안 크게 두가지의 합병방식이 존재해왔다.
그중 하나가 최근 최영휘 사장이 주도한 `뉴뱅크론`이다. 양 은행의 합병은 소위 말하는 `대등 합병`에 근거해 완전히 새로운 은행이 돼야 한다는 게 `뉴뱅크론`의 골자다.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합병은행중 어느 한 은행으로 힘이 쏠릴 경우, 즉 어떤 일방이 한쪽을 흡수하는 경우가 된다면 지주회사의 시너지를 내기 힘들다는 입장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반면 이에 맞선 다른 의견은 `원뱅크론`이다. 이는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전개돼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등합병의 허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승자(신한은행)가 승자의 논리대로 은행을 통합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 파동을 계기로 그룹내 논의가 `원뱅크론`으로 정리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한은행, `뉴뱅크론`에 반대
그룹내에 양측의 입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양 은행의 합병을 위한 시간이 다가오자 양측의 불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불만은 결국 최근 지주회사의 임원 업무분장과 팀장 인사를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최 사장은 최근 일련의 인사를 통해 자신의 `뉴뱅크`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포석의 업무분장과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한 신한은행측이 라응찬 회장을 찾아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나 회장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흥은행, 반발 가능성 커
이번 최 사장 전격 경질에서 보듯 신한금융그룹내에서 라응찬 회장의 힘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신한지주측이 최 사장을 해임하면서도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라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구도를 밝히고 있는 것도 나 회장의 정력적인 활동과 조직장악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라 회장이 직접 나서 `원뱅크론`으로 입장을 정리한데 따른 부담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조흥은행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조흥은행 내부에서 술렁이는 기미가 역력하다. 그동안 피합병 대상이라는 부담을 안고 지내오는 과정에서 최 사장의 뉴뱅크론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으나, 이것이 일거에 무너진게 아니냐는 판단이다. 향후 은행 진로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상 신한은행 주도의 통합에 무게가 주어지면서, 그것도 극단적으로 지주회사 사장의 해임을 통해 큰 물길을 바꾸게 되자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라응찬 회장, 다시 그룹 전면에
이날 최 사장의 해임으로 합병방식에 대한 큰 틀이 바뀌기는 하지만, 합병을 위한 진행속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은행 안팎의 관측이다.
오히려 그룹의 실세인 라 회장이 전면에 나선 만큼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측에선 조흥은행 인수과정에서도 라 회장의 수완은 이미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조직 장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지주가 최 사장을 해임한 뒤에도 곧바로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구도로 이해되고 있다. 신한지주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최 사장 해임안건을 올리고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당장 사장을 선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지주회사는 당분간 지주회사 회장을 맡고 있는 라 회장이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합병의 큰 틀 바뀔 것 없다" 주장도
그룹내 노선싸움의 결말이라고 보는 시각과는 달리 일부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조흥은행과 신한은행간 합병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는 "뉴뱅크든 원뱅크든 큰 차이는 없다"면서 "오히려 최 사장의 입장은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뉴뱅크론이든, 원뱅크론이든 뉴뱅크로 가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으로서 원뱅크를 설정한 것이며, 궁극적인 지향점은 뉴뱅크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은행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통합을 위해 계획을 짜는 시대에서 이제 실행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라 회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최 사장의 역할이 다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최 사장측은 그룹내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이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교통여건 개선..소리없이 뜨는 용인수지·성복
- [edaily 윤진섭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아파트 분양을 앞둔 업체들이 한숨을 돌렸다. 지역 숙원 사업인 서울 양재~영덕 자동차 전용도로가 5월 중 착공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인 일대에 올해 분양 예정인 업체들을 이를 발판으로 분양 마케팅에 적극 나설 채비다. 아울러 내 집 마련 수요자 역시 한층 나아진 교통 여건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에 공급될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6일 건설교통부는 영덕~양재 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달 28일 완료됨에 따라 설계가 완료된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로 5월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당초 노선 명으로 사용했던 `영덕~양재 고속도로`를 착공에 맞춰 고속도로 노선명인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변경 사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에서 서울 헌릉로까지 연결하는 연장 22.9km의 4~6차선 도로로, 5개의 인터체인지(상현IC, 성복IC, 고기IC, 판교IC, 고등IC)가 설치된다.
그동안 이 도로는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 문제가 불거졌고, 천연기념물(붉은매새매)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닥친 바 있다. 또 성남시, 수원시 등 지자체들의 노선 재검토 요청도 뒤따르면서 당초 개통 예정일정(2007년 말)을 맞추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본격착공, 용인수지·성복 등 수혜
이 도로가 5월 중 본격 착공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 예정인 아파트도 교통망 개선이란 수혜가 예상된다. 이 도로 주변 아파트는 수지 1, 2지구와 동천, 신봉, 성복동을 합쳐 3만2600여가구에 이른다. 기존아파트 2만400가구, 분양권 6000가구 , 분양예정 아파트 6200가구 등이다.
여기에 올해 분양예정인 수원 이의신도시 2만여가구를 합치면 5만6400여가구가 이 도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만9000가구가 입주할 판교 신도시와 수원 영통지구 등도 간접 영향권이다. 이 때문에 이 도로 개통을 최대의 마케팅 전략으로 삼았던 업체들은 도로가 착공됨에 따라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내년 상반기에 1200여가구의 아파트를 내놓을 예정인 동일토건 관계자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의 하나로 2000년부터 추진돼온 용인~양재 간 도로 개통이 늦어지면 용인은 최악의 교통난을 맞게 될 것이 뻔해 걱정이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 도로가 본격 착공됨에 따라 이를 발판으로 난개발 해소라는 점을 집중 홍보할 수 있어 분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에 용인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대략 6200여가구에 달한다. 이들 물량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5월에 동문건설이 용인시 동천동에 47평형 220가구를 선보인다.
이어 9월에는 5곳에서 무려 4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진다. 벽산건설(002530)은 성복동 10블록에서 33평~48평형 476가구를 분양하고, 포스코건설도 성복동 9블록에서 39~59평형 1031가구를 내놓는다.
GS건설(006360)은 성복동에서 수지자이 2차(504가구), 성복1차(934가구), 성복4차(966가구) 등을 9월에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동일토건은 내년 상반기에 1290가구를 신봉동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 재보선이후 정부 경제운용 어떻게?
- [edaily 정태선기자] 여당의 몰패로 끝난 4.30 재보선 결과로 정치권이 재편된 가운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도 변화가 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보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한나라당은 정국 주도권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 뿐 아니라 오일게이트 특검 등 여당을 상대로 한층 거센 공격을 해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압승을 예상했던 연기·공주마저 패배,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당내 지도층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에도 앞으로 경제정책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기조 변화없다
이번 재보선의 결과가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란 진단이 대부분이다.
참여정부가 `실용주의`노선을 내세우며 밑그림을 그려온 부동산정책이나 사회안전망 강화,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 중이다. 여소야대로 재편되긴 했어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궐선거의 참패란 지엽적인 문제로 흔들린 기조가 아니라는 것.
조중화 대외경제연구원은 "부동산 안정 정책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고, 지난 2003년이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최근 판교 강남의 재건축관련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미시적인 부분이며 가격안정정책은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추진, 양도세제 개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등 지난 2003년이후 내놓은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정치적인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보선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정책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유가나 환율 등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대외변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이지만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재보선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 이강혁 투자정보파트장도 선거가 시장에 주는 변수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파트장은 "대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된 만큼 재보선 선거가 경제정책기조에 주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정치적 이슈에 대해 여야의 타협이 좀더 많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우세를 보여온 만큼 큰 변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야당과도 정책협의 하라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간 여야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이해찬 총리는 4.30 재보선 선거로 인한 국회의석 변화와 관련, 정책법안과 내용에 대해서 야당과도 사전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재보선이후 변화된 국회의석에 대해 "국회상임위에서 법안 등의 협상이 지금까지 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의 정부입법안 등에 대한 자세나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달라진 상황을 감안해 법안의 2회기내 처리원칙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법안과 내용에 대해 야당과 사전조율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소야대인 만큼 비대해진 야당과 의견을 달리하는 법안에서는 진통을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분야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현안들은 산적하다. ▲소비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일부 감사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민연금법 ▲영화진흥법률 ▲최저임금법등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또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승리를 확신했던 연기·공주 지역에서 마저 여당이 패배하면서, 행정복합도시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경제정책운용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비정규직법안)과 국가재정법이 있다.
◇경제는 시스템..그래도 세부각론 조율해야
경제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몇석의 움직임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정부의 리더십 근간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조중화 대외경제원구원은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의 의석변화는 대부분의 경우가 중립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경제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이 생산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중에 투자처를 몰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400조원의 자금에 물꼬를 터주는데 여야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 것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간 쟁점으로 비춰지는 비정규직법안도 노사간의 문제이거나 연금지출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 역시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사항.
정부는 올 들어 경기가 내수중심으로 회복조짐을 보이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환율이나 고유가, IT투자 둔화 등 위험요소가 부각되고 있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여야가 의석수에 의존해 힘대결을 앞세운 공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의 전환점에서는 정부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림없는 정책기조와 리더십이 유지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을 인식, 세부 각론에서는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중의 여윳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반복되는 현상, 초저금리 상황에서 목돈을 가진 사람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복합도시와 관련, 이강혁 파트장은 "정부가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이 지역의 혜택을 늘리거나 정책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선거로 인해 정책이 후퇴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 `더블딥` 오나
- [edaily 이정훈기자] 연초 회복 기대감에 잔뜩 들떴던 우리 경제가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심리가 살아났다곤 하지만, 실물지표들은 아직도 저만치 떨어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환율도 좀처럼 올라올 줄 모르고 있다.
한때 1000포인트를 넘었던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들의 19일 연속 매도행진 등으로 29일 마감결과 950대로 주저앉았다. 올초 소비자기대지수 상승에 주식시장 활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향후 주가흐름에 따라서는 소비심리 급랭도 우려된다.
이에따라 자칫 지난해 이 맘때처럼 실물지표 부진과 외부 충격으로 성급하게 앞서간 심리지표 마저 주저앉아 버리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심리-실물지표간 괴리 확대..소비회복도 확인 안돼
연초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휘발유 판매액, 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회복 징후들로부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점차 회복됐다는 것.
한국은행과 대한상의, 전경련, 통계청 등이 잇따라 내놓은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기기대심리 조사결과는 경기 회복을 `기대` 수준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실물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경기 회복은 다소 먼 얘기이고, 아직까지 현실로 와 닿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중 평균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고 생산자제품출하도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도소매판매도 2.3% 감소했다. 경기 회복 조짐이 없던 지난해 연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윤년으로 올해 1~2월중 조업일수가 하루 적었다곤 하지만, 이같은 실적은 올들어 치솟아 오른 경기기대지수를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선행지수도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이다.
종합주가지수가 29일 사흘만에 급락세로 돌아서며 950선으로 주저앉았다. 외국인 매도공세에다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며 전일보다 18.74포인트, 1.92% 내린 958.96으로 마감한 것.
정부는 950~970대에서 횡보중인 주가에 대해 일시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과거처럼 고유가나 원화강세에 직격탄을 맞을 정도는 아니어서, 수급이 조금만 개선되면 주가흐름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판단이 매우 안일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주가가 경지지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면서 경기선행성이 있고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지수에 대해 단순히 일시조정 국면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환율도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 등으로 1010원을 넘어 1020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손익분기에는 못미친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은행연체율이 늘고 있는 것도 채산성 악화와 관련이 깊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SK증권 오상훈 이코노미스트는 "조업일수 감소를 감안해도 2월 산업생산은 심리지표와 실물지표 간의 괴리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1분기에 윤달로 인한 결혼수요 감소, 조류독감과 광우병 등으로 소비가 부진했는데, 올 1~2월에 도소매판매가 이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소비 회복이 착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출 곧 한자리수 둔화..내수관련 변수에 `주목`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를 그동안 주도해 온 수출은 조만간 한 자리수 증가율을 보이며 둔화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만큼 이제는 내수와 관련된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경기 회복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월에도 우리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리수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파른 유가 상승과 원화 절상, IT경기 부진 등이 시차를 두고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CRB상품지수와 WTI 유가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올 1~2월에 수출 증가율이 10%대를 유지하고 있어 견조하다고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며 IT경기가 좋지 않아 조만간 증가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2월중 수출용 출하가 급감하고 있어 수출단가는 아직도 괜찮지만, 물량 측면에서는 둔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수출 감소로 성장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빈 자리를 메워줄 것은 내수부문인데, 이는 아직 큰 기대를 가지기 힘든 상황이다.
LG투자증권 전민규 이코노미스트는 "연초 소비관련 심리지표들의 빠른 개선으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아직은 기대만으로 그치고 있다"며 "속도가 느려 체감하기 어려워 소비 회복은 절반만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부(富)의 효과도 아직 성급한데다 일부 대기업들의 연말, 연초 특별상여금 `약발`도 떨어지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침체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더블딥은 몰라도 낙관은 금물.."심리 살리기 주력해야"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경기가 다소 회복을 보이다 다시 침체국면으로 떨어지는 더블딥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디까지나 우려인 만큼 더블딥을 확신할 순 없지만, 지나친 낙관은 없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소 김주형 상무는 "이같은 실물경기지표로 인해 최근의 경기회복 기대를 완전히 허구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작년 초와 같이 심리가 주도한 경기회복 기대감은 또다른 충격에 의해 냉각될 수도 있다는 것은 걱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우리 경제는 더블 딥이나 반짝 회복을 얘기할 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며 매번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올 때마다 해명에 나서는 등 소위 `립 서비스`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상훈 팀장은 "세계 내수경기가 조만간 꼭지를 찍을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이 예상보다 안좋을 수 있어 심리지표의 더블딥은 나올 수도 있다"며 "정부가 낙관을 펴 심리 살리기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낙관론에 빠져 부양기조를 늦추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심리 살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그동안 펴온 부양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충고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임원은 "부총리와 대통령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려줄 수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경제는 결국 심리 싸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쓸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외부변수를 충실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춰 기존 부양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