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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정당계약 진행
  • 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정당계약 진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을 맡은 ‘더샵 둔촌포레’의 정당계약이 1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규제지역이 해제된 이후 강동구에서 분양 한 단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청약 마감에 성공한 만큼 이번 계약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샵 둔촌포레’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한 ‘더샵 둔촌포레’의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47가구 일반공급에 총 4374명이 청약 접수해 평균 9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B에는 15가구 모집에 2330명이 접수해 최고 155.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4층,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공급 물량인 전용면적 84~112㎡ 74가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오는 11월 예정이고 전매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 정차역 중앙보훈병원역이 약 도보 5분에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하고, 강일IC·상일IC·서하남IC 등도 인접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하다. 또, 9호선 4단계 연장사업(2028년 예정)과 최근 발표된 ‘교통 분야 30대 혁신 전략’ 중 GTX-D(예정)노선 강동역(가칭) 신설 예정으로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단지 바로 앞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거리에 선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해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배재고, 한영외고 등 명품 학군도 누릴 수 있다.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는 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실내체육관, 산책로, 인공폭포 등 각종 공원 및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다.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도 방문이 쉽다. 또, 중앙보훈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까워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더샵 둔촌포레’의 홍보관은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한국여행 수요 되살아나나"…中 칭다오·광저우 'K관광 로드쇼'에 구름 인파
  • "한국여행 수요 되살아나나"…中 칭다오·광저우 'K관광 로드쇼'에 구름 인파
  •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광저우 원링크 쇼핑몰에서 진행된 K관광 마케팅 행사장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지난달 27일 칭다오·에서 시작된 ‘K관광 로드쇼’가 31일 광저우 K관광 마케팅 행사를 끝으로 닷새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현지의 방한관광 수요 회복을 위해 연 이번 로드쇼는 B2B 상담회를 비롯해 MZ세대 등 일반 소비자 대상 마케팅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칭다오 로드쇼에는 서울과 경기, 대구, 부산, 강원 등 8개 지자체와 25개 여행사, 면세점과 항공사, 테마파크 등 17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진행된 트래블 마트와 B2B 기업 상담회에는 중국 현지 여행사와 OTA, 협회·단체 등 100여 곳이 참여, 총 574건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문체부 측은 “칭다오가 있는 산둥성 지역은 대부분이 도매 여행사로 아직 단체관광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단체 방한수요를 늘리기 위해 해양·레저, 스포츠, 에듀테인먼트, 축제 등 단체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7일 중국 칭다오 ‘K관광 로드쇼’에서 진행한 트래블마트 B2B 기업상담회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중국 광저우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K관광 마케팅 행사도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중국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연 K관광 마케팅 행사 방한 여행상품 특별 판매전에는 중국인 소비자 3만여 명이 몰렸다.MZ세대를 타깃으로 한 광저우 로드쇼는 ‘나만의 한국여행 취향 발견, 내가 직접 설계하는 여행’을 주제로 체험을 통해 개인 취향에 맞는 한국여행 유형을 찾고 관련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한국관광 체험존은 한류체험존을 비롯해 제주 감귤 카페, 경기 판다월드, 강원 레고랜드 등이 참여한 지역관광 체험존, 미용과 미식, 웰니스 테마의 K콘텐츠 체험존 그리고 연계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존 등 4개 테마로 구성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지 여행사와 공동 진행한 한국여행 상품 특별 판매전 행사에는 3만 명이 넘는 중국인 소비자가 참여했다”며 “중국인의 해외여행 패턴이 청년(MZ)세대, 쇼핑에서 문화체험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특수 목적, 개발 관광 상품으로 한국여행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이선우 기자
대부도 해변에 '본다빈치뮤지엄 시화' 들어선다
  • 대부도 해변에 '본다빈치뮤지엄 시화'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예술 전시기획사 본다빈치가 4월 ‘본다빈치뮤지엄 시화’를 오픈한다. 시화호 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에 ‘본다빈치뮤지엄 시화’를 비롯해 미디어갤러리 까페 ‘살롱드고흐’, F&B ‘본다빈치푸드살롱’을 론칭한다. 미디어아트는 물론 이와 연관되는 테마로 표현해낸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제시한다.‘본다빈치뮤지엄 시화’(사진=본다빈치).본다빈치는 전시 뿐만 아니라 아니라 푸드, 카페, 굿즈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일 전시는 ‘모네, 빛을 그리다展 IV, Hello Artist’로 오리지널 명화에 IT를 접목해 작가와 작품을 스토리로 풀어낸다. 마음에 힐링을 주는 음악과 향기로 다채로운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는 ‘오감체험 전시’를 선사할 예정이다.상설전시관이 오픈되는 시화 MTV는 자연환경과 첨단산업이 결합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9.995㎢(약 302만평)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첨단·벤처 업종을 유치하고, 시화호 수변공간을 활용해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본다빈치뮤지엄 시화는 대부도로 들어가는 길목의 해변에 위치한다.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맛집 등 먹거리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본다빈치는 추후 인근 호텔들과 전시·숙박 패키지를 기획할 계획이다.
2024.04.01 I 이윤정 기자
"정신분열증 앓던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못 낸다는 부부…法 "인정 안돼"
  • "정신분열증 앓던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못 낸다는 부부…法 "인정 안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신분열증을 앓던 동생이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부과되자 형 부부가 ‘아픈 동생을 보살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A 씨의 동생 B 씨는 2012년 A 씨 부부와 A 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 원에 양도했다. B 씨는 수령한 대금 중 총 2억7918만 원을 A 씨 부부에게 이체했다. 이후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던 B 씨는 2017년 사망했다.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B씨의 병원비 등을 부담했고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등에 대해 A씨 부부가 증명해야 한다”며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A씨 부부가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은 국세기본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4.01 I 백주아 기자
'검사 기소 후 뇌물 수수'…최초 재심 사건 대법 "유죄"
  • '검사 기소 후 뇌물 수수'…최초 재심 사건 대법 "유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직무상 비위로 진행된 첫 재심에서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A씨는 2008년 외국 게임기를 공급받아 하위 판매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국내 총판 업체의 결제자금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B사가 A씨를 비롯해 국내총판 업체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고, 결국 A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판단이 확정됐다.다만 A씨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C검사(부부장 검사)가 B사 측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2011년 구속됐다. 그는 B사 측으로부터 16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검사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번째 사례다.A씨는 재심 과정에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는 대부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담당 검사였던 C 검사가 뇌물을 받은 뒤 A씨에게 불리하게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추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에서다. 재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 감형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소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024.04.01 I 백주아 기자
“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멱살 끌고 간 교사, 집행유예
  • “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멱살 끌고 간 교사, 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교실 자료 사진 (사진=뉴스1)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말 초등학생 B(9)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B군이 앉아있던 의자를 강하게 걷어찬 뒤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A씨는 제지했으나,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나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이어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따라가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A씨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담임 교사에게 B군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는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과 담임 교사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이어 “A씨는 오히려 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24.04.01 I 홍수현 기자
병원서 거부 당해 사망한 33개월 아이, 수사 안 한다
  • 병원서 거부 당해 사망한 33개월 아이, 수사 안 한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세 살 여자아이가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하다가 대부분 거부당하던 와중에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유족이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119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1일 충북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생후 33개월 된 A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경찰은 ‘A양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사 구두 소견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의문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 사직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A양의 유족도 경찰 조사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보건 당국은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 인근 병원 도착 이후 여아의 상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소방당국과 복지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아이가 물웅덩이에 빠진지 오래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구급대원이 10분 뒤 현장에 도착했고 A양은 오후 4시 49분 인근 B병원으로 이송됐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A양은 맥박·호흡이 없고 동공 무반응, 심전도 상 무수축 상태였다.A양은 B병원 도착 직후부터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를 받던 도중 의식은 없었지만 오후 6시7분 맥박이 감지돼 병원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충청과 수도권 다수병원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다.병원은 A양의 상태가 자발적순환회복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원이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았다.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해 청주와 대전, 세종, 천안, 수원, 성남 등 9개 상급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의료진이나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상급병원이 전원을 거부하는 사이 오후 7시 1분 A양의 심장은 다시 멈췄고 4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오후 7시 25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왔지만 상황을 돌이키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경찰은 부모가 과수원 일을 하러 간 사이 A양이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할머니, 오빠 2명과 놀다 홀로 밖으로 빠져 나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01 I 홍수현 기자
한국판 엔비디아의 꿈
  • [기고]한국판 엔비디아의 꿈
  • [왕성호 네메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 부회장)] 3월 기준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은 3000조 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2023년 명목 국내 총생산(GDP)인 2236조 3000억 원을 뛰어넘는다.(Business Post 3월 5일자) 생산 설비도 없는 반도체 팹리스 회사의 시가 총액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보다 더 크다는 것은 반도체 팹리스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반도체 팹리스를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늦출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메모리 강국이지만 팹리스에서는 세계 1% 점유율을 확보할 길이 요원하다. 그 원인으로는 경쟁력 있는 스타 제품 부재, 글로벌 진출 전략 부족, 반도체 투자 펀드 부족, M&A 비활성화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력 부족이다. 중소 팹리스의 경우 연간 약 1000명의 설계 인력이 부족하며, 석·박사뿐 아니라 학부 졸업생,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이 모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장 넓게 보자면 반도체 분야에 롤모델과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창업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큰 보상을 얻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연쇄 창업자가 가장 좋은 직업으로 여겨진다. 또한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반도체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자유 주제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과제를 통해 우수한 석·박사 학생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추후 그 회사에 입사도 가능하므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부생이나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반도체 설계 아카데미 운영, 반도체 복수 전공 활성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운영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 중 계약학과의 경우 주요 대학에서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으나, 별도 학과를 설치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인력 수요 규모가 작고 교육비용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계약학과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형 교육을 의뢰하면, 별도의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학과에 필요한 정원만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작년에 도입하였으며, 올해부터 반도체뿐 아니라 전체 전공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정원제는 학생 선발 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며, 선발되면 동시에 입사가 확정된다. 대학에서는 전공 기초 과목, 반도체 설계 수업, 실무 역량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은 기업 맞춤형 우수 인재를 조기 확보할 수 있고 학생은 취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향후 석·박사 학생들의 산학 협력과도 연계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나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아이템을 BBC라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이는 B(bio), B(battery), C(chip)의 약자로 이 분야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수단으로 인공지능이 필수적인데, 인공지능은 반도체 없이는 절대로 구현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길은 반도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설계 인력이 확보돼야 하며 중소 팹리스를 위한 계약정원제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2024.04.01 I 김혜미 기자
안전보건포털·안전체험교육관…SK텔레콤표 '상생협력'
  • 안전보건포털·안전체험교육관…SK텔레콤표 '상생협력'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T-B-O-H 안전교육’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지난해 5월 가장 필수적인 개인 보호구 착용법 영상을 올린 이후 3월 현재 옥탑 고소작업 안전고리 체결 방법까지 79개 영상을 게재했다. 협력사 직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안전 영상 공모전’을 시행하기도 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현장 안전수칙 위반율이 2022년 5%에서 지난해 1% 이하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는 의미다.SK텔레콤 안전체험교육관.(사진=SK텔레콤)SK텔레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상생협력사업은 중소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과 정부가 돕는 사업이다. 원·하청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보건 활동 비용을 원청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개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체결, 안전보건 활동을 펼쳤다.SK텔레콤은 상생협력 활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했다. 안전보건정보 열람, 작업수칙 내역 등록 등을 간편히 할 수 있는 안전보건 포털이다. PC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고 협력사 직원은 각종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시스템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시스템구축 및 증빙보존을 목적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협력사 직원이 일하는 현장의 ‘중대재해 제로(0)’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사 상생지원에 초점을 맞춘 안전보건 포털 시스템으로 개발을 최종 진행했다.지난해 5월엔 이 시스템 내에 ‘안전신문고’를 구축하기도 했다. 현장 작업 시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항을 모바일과 웹으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접수된 제보를 신속히 개선 후 답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분기 단위로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활동이 이뤄지도록 한 조처다.이밖에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대전 사옥에 통신사 작업 현장에 특화한 ‘안전체험교육관’을 개관했다. 이동 차량 고소작업대, 옥상 및 옥탑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통신사 작업 현장과 유사한 실습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가상현실(VR)과 4차원(4D) 기반의 체험환경으로 직원들이 실제 작업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연간 1만여명 협력사 직원의 안전체험 실습교육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4.01 I 서대웅 기자
터미널서 흉기 휘두른 40대 귀가 조치…“다음 날 길에서 마주쳐”
  • 터미널서 흉기 휘두른 40대 귀가 조치…“다음 날 길에서 마주쳐”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남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임의동행 후 귀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전남 고흥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께 구홍군 도양읍 녹동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를 타고 달아나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인 농기구를 소지한 상태였다. 다만 A씨는 농기구에 대해 “농사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제출하고 자진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갔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임의동행한 뒤 인적사항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 현장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를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A씨에게 흉기 위협을 당했다는 B(16)군은 연합뉴스에 “일행과 대화하고 있는데 A씨가 조용히 하라면서 흉기를 꺼내 들고 제게 다가왔다”며 “주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1대 1로 마주한 상황에서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이튿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A씨를 봤다며 “당연히 경찰서에 잡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음 날 길거리에서 마주쳐 많이 놀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임의동행한 A씨를 더 붙잡아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3.31 I 이재은 기자
오토바이와 시비 붙자 차문 열어 ‘쾅’ …벤츠 운전자 실형
  • 오토바이와 시비 붙자 차문 열어 ‘쾅’ …벤츠 운전자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로 벤츠를 몰던 중 시비가 붙자 차량 문을 세게 열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방인권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B(51)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넘어진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B씨가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날 뻔하자 B씨에게 욕설하며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넘어진 B씨를 향해 한동안 욕설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일대에서 4㎞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700만원을 공탁한 것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없었기에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3.31 I 이재은 기자
총선 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 총선 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지난 29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인 대구 달서구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가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 사진을 참고하며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A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A씨는 경찰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호관의 업무부담이 늘고 있어 범죄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특수협박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2007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년부터 10년간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에서 술을 마신 뒤 남자관계에 대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연인을 위협했다. 그는 이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술을 마셨고 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비슷한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전자감독 중 준수사항을 어긴 B(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1년 8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총 21번 외출했다. 지난해 2월에도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그해 8월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시행됐다.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한 특별준수사항(특정 장소 방문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조씨처럼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적잖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형주의 형사재개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 위반은 2010년 357건에서 2020년 1만2137건으로 10년간 34배 증가했다. 법무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살인·강도·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범죄 재범 건수’에 따르면 2019년 90건에서 이듬해 74건, 2021년 74건, 2022년 45건으로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달 4건꼴(2023년 8월 기준)로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자감독 보호관의 업무량 증가로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감독 장치 착용자는 2016년 2696명에서 2021년 7월 4847명까지 늘었지만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은 19.1명에서 17.3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은 교도소 과밀화와 가석방자 증가로 감독 대상자가 급증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전자발찌는 지리정보 제공이 주요 기능인데 한국은 여기에 행동 감독까지 요구해서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등 관련 기관들의 공조를 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31 I 이영민 기자
“사과값, 세계 1위”…‘고물가’에 식품·유통업계 잇단 가격인하
  • “사과값, 세계 1위”…‘고물가’에 식품·유통업계 잇단 가격인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필수품 가격의 고공행진에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과를 비롯한 일부 과일은 우리나라 판매가격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비쌀 만큼 치솟은 걸로 확인됐다.31일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으로 생필품 306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인 167개 상품이 전년동월대비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전국 500여개 유통매장의 평균 판매가로, 가격이 오른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9.0%에 달한다.마스크와 생리대, 종이 기저귀 등 가사·위생용품은 77개 중 45개 판매가가 올랐다. 양념·소스류에선 설탕·소금과 같은 필수 조미료 판매가가 지난해보다 10∼20% 뛰었다. 채소류에선 흙대파(500~800g) 가격이 5565원으로 1년 전(3666원)보다 51.8% 폭등해 조사 대상 306개 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애호박(2521→3211원·27.4%↑)과 적상추(100g 기준·1843→2041원·10.7%↑)도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사진=이마트)특히 과일가격은 세계 최고수준이다.국가·도시별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NUMBEO) 조사를 보면 지난 26일 기준 사과 1㎏의 가격은 한국이 6.82달러(약 9124원)로 주요 96개국 중 1위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싱가포르(4.21달러), 일본(4.50달러), 미국(5.3 달러)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상당하다.바나나(1㎏당 3.44달러), 오렌지(5.71달러)도 한국이 가격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감자(3.93달러) 1위, 토마토(5.46달러)와 양파(2.95달러) 2위였다.이에 소비자들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쇼핑몰 구매를 늘리는 양상이다.티몬에선 이달 1~25일 과일 및 수산·건어물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메프에서도 수입산을 포함한 과일 거래액이 4배가량(290%) 늘었고 정육·계란(196%), 채소(36%) 등 신선식품 거래액이 일제히 급증했다.이머커스업계 관계자는 “도·소매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산지 직송, 직수입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상품들의 판매가 늘었다”고 했다.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식품·유통업계도 호응하면서 4월부터는 일부 제품들의 가격 인하가 이뤄진다. CJ제일제당(097950)은 4월 1일부터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6.6% 내린다. 오뚜기도 식용유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편의점 CU와 GS25도 공급가 인하를 즉각 반영해 4월 1일부로 CJ제일제당 밀가루를 4%가량 내린다. 여기에 더해 CU는 설향딸기(500g)를 1만1500원에서 9500원(17.4%↓)으로, 오렌지(2입)를 4000원에서 3200원(20%↓)으로 각각 낮춘다. 색상·모양이 고르지 않은 B급 상품인 ‘싱싱상생’ 브랜드인 깐마늘, 깻잎, 간편모둠쌈 등도 100원씩 내린다.GS25는 4월 한 달간 신선식품 특가 행사를 열고 못난이 감자, 꼬맹이 고구마 등을 최대 17% 인하해 판매한다. 제철 봄나물인 취나물, 참나물, 방풍나물(각 100g)은 3200원에 ‘1+1’ 행사한다.
2024.03.31 I 김미영 기자
경과원, 파주·연천과 손잡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돕는다
  • 경과원, 파주·연천과 손잡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돕는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파주시와 연천군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31일 경과원에 따르면 경과원과 파주시, 연천군은 각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마케팅 지원’과 ‘국내외 조달등록 지원’을 제공한다.경과원 전경.(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먼저 파주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비용의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내용은 해외지사화 지원, 글로벌 B2B계정 구입, 글로벌 SNS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해외 사이트 홍보비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8개사가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실제 파주시 소재의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 L사는 이 사업을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홍보로 온라인몰 유입량이 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태국 파트너로부터 약 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요청을 받고, 러시아 바이어와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지원대상은 파주시 관내 본사 소재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지방세·세외수입을 완납한 중소제조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파주시와 연천군 내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조달등록 지원사업은 국내외 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업무대행 컨설팅비, 교육비, 품질기술 인증비, 시험분석비, 해외규격 인증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15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비용의 7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 연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별로 각각 4월 12일(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과 16일(국내외조달등록 지원사업)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앞으로도 사업분야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기업 요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3.31 I 황영민 기자
"제왕절개로 아이 살렸지만"...전남편에 살해당한 '미용실 언니' 추모
  • "제왕절개로 아이 살렸지만"...전남편에 살해당한 '미용실 언니' 추모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숨진 피해자의 미용실 앞에는 인근 주민들의 추모 쪽지와 꽃 등이 놓였다.사진=뉴스1지난 3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 아내인 30대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당시 B씨의 뱃속에는 7개월 된 아이가 있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치료 중 끝내 숨졌으며,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고 있다.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1시간 뒤 김제에서 긴급 체포됐다.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해해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전 A씨의 모습 (사진=채널A 뉴스 캡처)중·고등학교에서 불과 50여m 떨어져 있고 원룸촌에 자리 잡은 B씨의 미용실은 평소 동네 ‘사랑방’이나 다름없었고 B씨는 주민들에게 ‘딸, 언니, 누나’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에 따르면 B씨와 평소 알고 지냈던 한 주민은 “인근 학교의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미용을 해주시기도 했었다. 그런 좋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 마음이 아프다”며 “사실 B씨에 대한 미담은 말해도 끝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밤부터 오늘(29일) 아침까지 수많은 학생과 주민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이웃 주민들 사이에선 “생전 B씨가 A씨로부터 금전적인 요구를 받아왔다”며 “언젠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았다”는 말도 나왔다. B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뒤 미용실 앞에는 인근 학생들이나 상인 등이 놓은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선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와 꽃 등이 놓여있다.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4.03.31 I 박지혜 기자
내일부터 중견·중소 대상 11조원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 내일부터 중견·중소 대상 11조원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일(4월 1일)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1조원 이상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신성장 분야 진출에 저리 대출프래그램으로 6조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에 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 두 종류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내부 시스템에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을 통해 개별 확인한다.기업은행과 5개은행은 5조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 혜택을 제공한다.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법인 기업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상 7등급 이상 기업, 2022년 연매출 대비 2023년 연매출 하락 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영업손실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대상 대출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이상의 대출이다. 다만 정책적 저금리(대외 연계)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단, 수시로대출은 포함),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된다.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아울러 내달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4월부터 1년 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즉,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현재기준 3%대)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31 I 송주오 기자
서울 도심 속 달리는 명물 '해치버스' 만나보세요
  • 서울 도심 속 달리는 명물 '해치버스' 만나보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30일부터 남산~청와대 등 주요 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해치버스’ 운행을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서울시)새롭게 선보이는 ‘해치버스’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 전략인 ‘펀(FUN) 디자인’을 대중교통에 적용한 사례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많이 이용하는 교통 시설을 창의적이면서도 활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취지로 추진했다.해치버스의 첫 운행 노선으로는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관광명소인 남산일대가 선정됐다. 운행 구간은 남산공원과 주요 지하철 역사 등을경유하는 남산순환버스01A번(남산-청와대 순환)과 01B번(남산공원 순환) 2개 노선이다.운행 차량은 2대로, 2개의 디자인 시안을 각각 적용해 선보인 후 향후 시민 반응등을 반영할 예정이다.버스 디자인은 민트·핑크 색상 2종이다. 봄 계절에 어울리는 시안으로 구성됐다. 해치와 소울 프렌즈의 발랄한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천장, 바닥, 의자 등 내부 디자인까지 상상력이 가득한 공간으로 연출했다.새롭게 선보이는 ‘해치버스’는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가능하다.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24일까지 ‘내가 만드는해치 콘텐츠 공모전’도 개최한다. 만 4세 이상부터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 시에는 수상작 서울시 공식 매체 게재, 해치 크리에이터 위촉 등 특전을 제공한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인 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해치’ 캐릭터를 입고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새로운 대중교통 활성화의 계기가 되면서도, 전연령에게 사랑받으면서 매력특별시 서울 시정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해치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31 I 함지현 기자
4월, 편의점서 장볼까…밀가루에 과일·신선식품도 가격인하
  • 4월, 편의점서 장볼까…밀가루에 과일·신선식품도 가격인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월부터 편의점들이 밀가루와 같은 생활필수품과 주요 신선식품 가격을 일제히 내린다. 공급가 또는 시세 하락 등에 발맞춰 소매가 조정을 단행한다.31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CU는 4월 1일부로 CJ(001040) 백설 중력밀가루(1㎏) 판매가를 2600원에서 2500원으로 100원(3.8%) 내린다. 제조사의 공급가 인하에 따른 조정이다.고공행진 중인 과일 가격도 일부 인하한다. 설향딸기(500g)는 1만1500원에서 9500원(17.4%↓)으로, 오렌지(2입)는 4000원에서 3200원(20%↓)으로 각각 가격을 낮춘다. CU 설향딸기(사진=BGF리테일)CU가 국내 농가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선보인 농산물 브랜드 ‘싱싱상생’ 상품 가격도 소폭 내려간다. 싱싱상생 깐마늘은 2600원에서 2500원으로, 깻잎은 2000원에서 1900원으로, 간편모둠쌈은 40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씩 내린다. 싱싱상생은 맛과 품질은 일반 상품과 다르지 않지만, 색상과 모양이 고르지 못해 바로 출하되지 못한 B급 상품으로, 2주 간격으로 농산물 시세를 반영해 가격을 매긴다.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GS25도 가격 인하에 동참한다. 다음달 1일부터 CJ 백설 중력 밀가루 1㎏ 상품은 100원 낮춘 2500원, 2.5㎏ 상품은 200원 낮춘 4900원에 판매한다.GS25는 4월 한달간 고객들이 많이 찾는 신선식품 특가 행사도 벌인다. 못난이 감자(800g)는 2900원에서 2500원(13.8%↓)으로, 꼬맹이 고구마(700g)는 3500원에서 2900원(17.1%↓)으로 각각 인하한다.깐마늘(200g)은 3900원에서 2900원으로 25.6% 내리는 동시에 900g짜리 상품을 8900원에 새로 선보인다. 100g당 1000원을 밑도는 업계 최저가 수준이다.제철 봄나물은 프로모션을 적용한다. 취나물, 참나물, 돌나물, 방풍나물(각 100g)은 3200원에 ‘1+1’으로 살 수 있다.
2024.03.31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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