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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하노버 산업전서 '통합한국관' 운영…48개社 참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오는 22~2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에서 운영한 한국관의 모습(사진=코트라)‘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열리는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올해로 77주년을 맞는 제조업 분야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주로 전시하며, SK C&C, 한화솔루션(009830), LS일렉트릭 등 국내 기업 70여 개사가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산업부, 울산시, 기계산업진흥회 등 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 협업으로 운영하는 ‘통합한국관’은 6개 기관, 48개사가 참여한다.통합한국에서는 △지엔엠텍이 친환경 무급유 진공펌프를 △좋은차닷컴이 수소차 연료전지스택을 활용한 발전기를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뉴로메카는 모방학습 기능을 추가한 상용 로봇 등을 각각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1500여건의 수출상담, 1000만달러 이상의 계약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한국관 참가사에게 △디지털 하노버 상품관 운영 △지멘스, 폭스바겐 등 글로벌기업과의 상담 주선 △코드라 해외전시 수출전문위원을 통한 해외바이어와의 사후 화상상담 △참가기업 제품 필드 테스트 △현지 시장조사 서비스 등의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그간 소비자가전전시회(CE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등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 브랜드 프리미엄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통합한국관이 전시회 내 수출 전진기지로 역할해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강조될수록 혁신기술의 경연장인 하노버 전시회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며 “코트라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성공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검 진술분석관은 주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는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 외’의 경우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4명이다. B씨는 피해자의 친모이며 C씨는 계부, D·F씨는 친모의 지인들이다.1심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무죄, D씨에게 징역 7년, F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F씨의 형량을 줄여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C씨와 D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아내 여전히 식물인간"…유독물질 종이컵에 담아 둔 회사 동료 '집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직장 동료가 올려놓은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또한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검사실에서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독성 용액인 ‘불산’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당시 A씨 옆에서 검사를 하던 30대 여성 직원 C씨는 종이컵에 담긴 액체가 물인 줄 알고 마셨고,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하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사고 원인 파악이 늦어졌으며 적절한 치료 등이 지연돼 C씨는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수사결과 C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고 취급을 부주의하게 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으며, 해당 기업도 불법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C씨의 남편은 재판장에서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며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졌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며, 사고 당시도 손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한 잘못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치료 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통증 없는 혈뇨, 방광암 의심해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방광암은 60~70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여성보다 남성의 발병 위험도가 3~4배 높다. 특히 흡연자의 방광암 발병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7배에 달한다. 담배의 발암물질이 폐를 통해 몸에 흡수된 뒤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에 포함되는데, 방광이 소변 속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되면 변성이 생기고 암이 발생할 수 있다.통증 없는 혈뇨가 대표적인 증상인데, 종괴가 만져지면 방광암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혈뇨 등의 이상 증상이 발견되고 방광암 가능성이 의심되면 소변검사를 실시한다. 소변검사상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육안적 혈뇨를 보인 환자에게는 방광경(내시경) 검사를 하며, 이후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을 통해 다른 장기로의 전이 혹은 임파선 전이 등을 확인한다.방광암은 60~70% 정도가 초기 또는 1기에 진단된다. 이때는 내시경 방광 종양 절제술을 통해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한다. 암이 점막이나 점막하층에만 나타나는 비근침윤성(표재성) 방광암일 경우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경요도 절제술(내시경)로 치료하는 게 보통이다.병기와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방광암 환자라도 절반 이상 방광 내 재발을 하며,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10~30% 정도는 근침윤성 방광암인 2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방광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에는 무독화된 결핵균을 이용한 면역치료제(BCG)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밖에 이용할 수 있는 약제로 마이토마이신-C(Mitomycin-C), 젬시타빈 (gemcitabine) 등이 있다.2기 이상의 방광암은 진행성 암으로, 근침윤성 방광암이다. 주변 장기로 전이는 없지만 뿌리가 깊은 2~3기 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대부분 개복 후 로봇 근치적 방광 절제술, 인공 방광 조형술 등을 실시한다. 근침윤성 방광암 환자라도 방광을 보존할 수 있다. 이때는 경요도 내시경 하 방광종양절제술,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2기 이상의 침윤성 방광암은 공격성이 매우 높아 2년 이내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방광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한 4기의 경우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항암치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술까지 모두 받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려대 안산병원 비뇨의학과 태범식 교수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시행하는 데는 총 3단계에 걸쳐 3~4시간에서 길게는 5~6시간 정도 걸리는데, 비뇨기계 수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로 꼽힌다”며 “먼저, 방광을 절제하고 필요한 경우 남자는 전립선을, 여자는 자궁을 함께 절제한다. 이어서 임파선을 절제하고 마지막 단계는 요로전환술로, 방광을 절제한 환자의 소장의 일부를 잘라 인공 방광을 만드는 수술이다”고 설명했다.수술 후 방광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연과 함께 간접흡연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과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하다.
-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쓸 돈을 쥐어 주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 줍시다” 주장하는 야당 지난 18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주는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만 해도 대충 13조원 가량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13조원 가량의 돈이 더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이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성장률 3%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정부마저 돈줄을 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죠.이는 일견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내총생산(GDP)는 기업과 가계,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집니다. ‘Y=GDP’라고 한다면 ‘Y=C + I + G + NX’가 됩니다.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구입(정부지출), NX는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이 됩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시원치 않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키워 Y를 높이자’가 민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정국 때입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하게 지출을 하면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질 뻔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복지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죠. ◇현금살포 → 인플레이션 자극 → 구매력 저하 여권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202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를 또다시 시행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죠. 이는 지극히 당현한 걱정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해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2020년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삼겹살 등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명제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한국소비자원 5월 돼지고기·소고기 판매가격 조사 발표 자료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2022년 고물가의 역습을 받은 것도 통화량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통화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가 푼 달러의 수준을 훌쩍 넘는 것이죠.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간 ‘무지막지하게 풀었던 화폐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 상승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료 :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정부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이유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적자재정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2년 64조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4년 연속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8000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5년째 적자입니다. 2024년도인 올해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0년 들어와 적자 수준은 이전과 비교불가일 정도가 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문제는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누중적으로 끼친다는 점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투자가 억제될 우려가 큽니다. 저축에 대한 경제 이론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정부의 재정 흑자분은 공공저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듯이, 정부도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을 뺀 남은 돈은 잉여자금으로 모아둡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낸다면 우리사회 내 공공부문 저축의 양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축의 양이 줄게 됩니다. 저축의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싼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야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한 축인 투자(I)가 부진해지는 것이죠. 저축(S)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T는 세금, C는 소비를 뜻한다. 민간저축은 전체 GDP에서 세금과 소비를 뺀 잉여분을, 공공저축은 세금(세수)에서 정부지출(G)를 뺀 것을 의미한다.이론이 아닌 현실 금리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채를 통해서죠. 정부는 가계와 달리 적자분을 채권을 발행해 보충합니다. 적자가 커질 수록 국채의 발행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채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채로 갈 수요가 국채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는 줄게 됩니다. 이는 회사채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커집니다.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G)가 지출을 늘려 소비(C)를 늘린다고 해도 투자(I)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규모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소비(C)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I)의 문제도 클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지 않다보니 국민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것이죠.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총고정투자율 = (실질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한 예로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정부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0년 이후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총고정투자율은 2020년 30.3%, 2021년 30.0%, 2022년 29.1%, 2023년 2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201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액수로보나 비율로보나 투자 영역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한 정부·여당, 표만 보는 야당 이를 잘 알고 있을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긴축재정을 선언했음에도 세수예측 실패, 부자감세 등으로 나라빚을 줄이지 못한 것은 분명 비판 받아야할 부분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재정 건전성 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경제 성장은 현금살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GDP를 이루는 경제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책임정당으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열정과 비매너 사이, 그리고 배려
- 롯데자이언츠 황성빈. 사진=연합뉴스롯데자이언츠 황성빈. 사진=연합뉴스[안준철 스포츠 칼럼니스트] 2024년 4월 셋째주, 프로야구(KBO리그)의 이슈는 열정과 비매너이다. 그리고 이슈 메이커는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 황성빈(28)이다.황성빈은 2024시즌 초반 가장 뜨거운 선수이다. 열정적인 플레이가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 열정적인 플레이가 때로는 비매너 플레이처럼 비치기 때문이다.이전에도 ‘열심히 하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했던(때로는 상대를 도발한다고도 인식될 수 있는) 황성빈이지만, 그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게 된 것은 지난달 26일 KIA타이거즈전이었다. 5회초 안타로 출루한 황성빈은 1루에서 KIA 좌완 에이스 양현종을 바라보며 도루를 시도할 듯, 말 듯 스킵 동작을 반복했다. 양현종은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난 표정을 지었다. 양현종으로서는 충분히 황성빈이 자신을 자극하고, 도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동작이기도 했다. 물론, 사태(?)는 심각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의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자리 잡았다. KIA 김태군, KT위즈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 등도 이를 경기 중에 따라 하는 등 웃음으로 승화시켰다.최근 황성빈의 적극적인 플레이(상대가 보기에는 도발 또는 깐족)로 인해 올 시즌 첫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잠실 LG트윈스전이었다. 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황성빈은 타석에서, 출루 이후 누상에서 상대 선발 케이시 켈리의 신경을 긁어댔다.벤치 클리어링은 두 번째 타석이었던 3회초 1볼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좌측 선상으로 타구를 날린 뒤 1루로 전력 질주했다. 통상 선수들이 파울타구에 가다가 멈추는 것과 달리 발이 빠른 황성빈은 어느새 1루를 지나가 있었다. 문제는 타석으로 돌아오면서 천천히 걸어간 것이다. 결국 이닝이 끝나고 공수교대 상황에서 켈리가 황성빈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다.또한 황성빈은 피치 클락이 8초 표기가 되기 전에 타격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을 여섯 차례나 위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 시즌 피치 클락 규정을 시범 운영하고 위반할 경우 구두 경고 없이 약식 경고만 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지만, 켈리로서는 화가 날만도 했다.결과적으로는 평정심을 잃은 LG를 상대로 롯데가 9-2로 승리, 8연패를 끊었다. 황성빈은 5타수 2안타 2득점 1도루로 승리 선봉장이 됐다. 결정적인 득점을 발로 만들어냈다. 1회초 안타로 출루해 2루를 훔친 뒤 빅터 레이예스의 내야안타 때 과감하게 홈까지 파고들었다. 7회초에는 무사 2루에서 내야 땅볼을 쳤지만, 유격수 오지환이 황성빈을 의식하다 포구 실책을 범했다. 경기 후 저렇게 상대를 도발해서 이겨도 되냐는 의견이 분분했다. 황성빈을 두고 ‘KBO리그 대표 밉상’이라는 의견도 볼 수 있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앞서 양현종과 기싸움(?) 이후에도 황성빈에게 ‘하지 마라’는 의견을 냈다. LG전 이후에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선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황성빈과 같은 플레이를 규정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스포츠의 목적은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열정은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신경전 또한 스포츠의 요소 중 하나이다. 사실, 황성빈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많았다. 응원하는 팀의 상대로 만났을 때는 밉상인데, 국가대표로서 상대의 신경을 긁는 플레이에는 환호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겠다.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팬이라면 야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한 번씩은 해 봤을 만한 경험일 것이다.하지만, 앞선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열정과 비매너의 경계가 흐릿해지면, ‘열정’이라는 진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팬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은 바로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승리가 목적이다. 그러나 정정당당한 승부, 공정한 경쟁을 표방한다. 열정, 투지에는 누구든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를 자극하는 플레이가 반복된다면, 그건 열정보다는 ‘도발’이나 ‘비매너’에 가깝다. 황성빈이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스포츠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상대에 대한 배려이다. 정정당당한 승부는 규정에는 없지만,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비단, 스포츠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의제는 아니다. 사회의 여러 관계적 측면에도 떠올려야 할 가치가 바로 ‘배려’다.SH2C 연구소장(커뮤니케이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