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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도규상 국장 “실수요자에게 피해 없을 것, 투기수요 좌시 안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4일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정부종합정사에서 이뤄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잔금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주택시장 미치는 영향은△잔금대출과 관련해 DTI는 적용하기 어렵고, 가이드라인도 협의해서 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적용하는 이유는 잔금대출도 결국 갚아야 한다. 자기집이 되기 위해서는 갚아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고도성장기에 가격이 오르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그 차액으로 갚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갚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주택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 대출상환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갚아나가는 질적 구조개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막상 시행 효과는 2019년부터 나오고 당장 나오지 않는다. 잔금대출은 2년 뒤에 받아간다. 영향은 11.3대책, 8.25대책과 동일한 궤를 같이 한다. 결국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투기적 수요에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이번 대책까지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 담았다. 실수요자에게는 영향 없다. 외려 건전한 방향으로 주택시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이 한도가 바닥이 날 우려 없나.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입주자보금자리론 수요는 많아질 것이다, 연간 3~4조원 생각한다. 그런데 바닥이 나는 경우를 대비해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은 금년 내 마련할 거다. 관계부처 협의중인데 요건과 재원문제도 논의하고 있어 재원을 늘릴 수도 있다.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내년에 시행하다가 자금이 없어 그만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소득심사 탓에 대출 못 받는 경우는 없나△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대출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거다. 분양공고 나갈 때 은행과 이미 협의가 돼 있고 약정에 따라 집단대출을 취급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 가이드라인은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다. 한도를 정하는 것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이다. 소득증빙과 관련해 소득증빙이 전혀 안 되는 문제로 대출 못 받는 경우 없을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연말 건설사 밀어내기에 대한 대책은△물론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인허가도 받지 않고 갑자기 분양을 하기 어렵고 분양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보증기관, 은행과 협의를 하기에 그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인정은 하지만 대규모로 밀어내기 분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셋집을 팔아 잔금대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도입하면 부담 커진다△무주택자라도 LTV 70%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이번 대책은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 DTI가 있으면 한도가 정해지지만, 집단대출은 DTI는 여전히 적용하지 않는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시행날짜는 △특정한 날짜 정하지 않았다. 12월9일에 전산 구축이 되면 각 금융회사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회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DTI, LTV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IMF에서 DTI를 낮추자고 했지만, 우리 평균 DTI는 30%다. IMF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낮추자는 취지인데 우리는 평균이 낮기에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없다. 두 제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기에 그 제도가 매년 달라지지는 않는다. 제도를 매년 바꾸면 온탕 냉탱식 경기부양책에 불과해진다. 또한 그 배경에는 DSR을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DTI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당장 DSR을 갖고 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지만, 이를 활용해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요건은△요건을 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과 똑같다. 다만 현재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뀔 것이다. 지금은 주택가격 9억원이하로 돼 있으나 이를 유지를 할지 좀더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제도에 더해 개편안에서도 반드시 적용할 것은 DTi와 LTV 60% 이내여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건 그대로 유지된다. 잔금대출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기에 입주자보금자리론에는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 [마감]정치 불안에 코스피 1970선 주저앉아…넉달래 최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피 지수가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에 1970선에 주저앉으면서 넉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순실 게이트’파장이 확산되면서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지지율 역전에 성공한 것이 불안감에 불씨를 당겼다.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깔리면서 ‘일단 팔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45포인트(-1.42%) 하락한 1978.9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8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1956.91까지 하락한 이후 최저치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개장부터 2000선이 붕괴됐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1980선이 무너지더니 1976선까지 하락했다. 장 후반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하방지지력이 강해졌으나 1980선을 넘어서진 못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율이 46%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45%)를 뛰어넘으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긴 영향이다. 간밤 뉴욕증시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수급에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99억3600만원, 222억9100만원 동반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은 9968계약 순매도해 추가 하락 가능성에 베팅했다. 반면 기관은 1478억3700만원 순매수했다. 그러나 장중 내내 매매주체들의 매매동향이 오락가락하는 등 방향성을 찾기 힘든 장세가 계속됐다.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 동반 순매도했으나 장중 내내 흐름이 바뀌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 약세를 보였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0.54% 하락했고, 한국전력(015760)도 0.91% 떨어졌다. SK하이닉스(000660)(-2.38%), NAVER(035420)(-2.48%), KB금융(105560)(-2.26%), 아모레퍼시픽(090430)(-2.91%)은 2%대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차(005380)(-1.41%), 삼성물산(028260)(-1.91%), POSCO(005490)(-1.68%), 신한지주(055550)(-1.49%), SK텔레콤(017670)(-1.11%) 등이 하락했다.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 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CJ(001040)가 개입돼 있단 의혹이 번지면서 CJ와 CJ E&M(130960) 주가가 각각 4.39%, 7.72% 하락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방산비리 등으로 번지면서 방산 관련주도 약세를 거듭했다. 전일 20% 가량 급락했던 한화테크윈(012450)은 이날도 3.58%나 하락했다. 한국항공우주(047810)는 5.31% 떨어졌다. 반면 이날 개각 인사에도 여론 돌리기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운동이 지속되는 등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자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마주는 급등했다. DSR(155660)은 홍하종 경영총괄 사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같은 경남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일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급등했다. DSR제강(069730)도 15.15% 올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테마주로 불리는 진흥기업도 강세를 보였다. 진흥기업우B(002785), 진흥기업2우B(002787)가 각각 30%, 14.69% 상승했다. 전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다. JW생명과학(234080), JW중외제약(001060) 등이 급락하면서 의약품이 얼마 하락했다.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기계, 의료정밀, 운수창고 등은 2%대 하락세를 보였다.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건설업, 유통업, 화학, 종이목재, 섬유의복 업종 역시 1%대 하락했다. 이날 거래량은 3억2877만400주, 거래대금은 4조3036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2개 종목이 상한가를 친 것을 포함해 94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는 없었으며 754개 종목이 하락했다. 전 종목의 80% 이상이 하락한 것이다. 46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