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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달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에도 '나이 제한' 둔다
이세훈(오른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다음달 은행이 취급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이 생긴다.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서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50년 만기 주담대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개최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후속조처로 이르면 다음달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를 잇따라 출시하며 취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늘리고, 올해 1월엔 두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은 뒤다. 만기를 늘리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이 제한은 물론 주택가격 및 주택수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은행권이 자체 취급하는 주담대는 이러한 기준이 없다. 주요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만 초장기 주담대에 한해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당국은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고민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40년 만기는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50년 만기는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이용 가능하다. 소득제한이나 주택가격, 주택수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을 계획이다.DSR 산정 만기를 축소하는 안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나, 당장 도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향후 50년 만기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0년 만기 주담대에 이 같은 제약을 두는 것은 은행권의 일반 주담대(정책모기지 및 전세·집단대출 제외)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은행권 일반 주담대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4월 증가 전환한 뒤 증가폭을 키우며 지난달엔 3조9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전체 주담대 증가세를 이끈 특례보금자리론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정책모기지는 3월 7조5000억원 늘었으나 지난달 증가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축소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행태가 50년 만기로 자리를 잡을 경우 가계부채 증가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은행권 주담대 최장 만기는 30~35년이었지만 현재 40년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만기를 늘리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들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2023.08.11 I 서대웅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잠기고 무너지고...카눈 '공포의 15시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잠기고 무너지고...카눈 ‘공포의 15시간’-SK·포스코·셸 ‘탄소 동맹’-‘큰손’ 유커가 돌아온다-[사설]美, 中 첨단기업 투자 규제 행정명령...파장 대비해야-[사설]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이 파트타임...정부 대책은 뭔가△2면 종합-“당당히 임할 것”...李, 4번째 파고 넘을까-‘잼버리 파행’ 커지는 김현숙 책임론-서울 버스요금, 내일부터 오른다△3면 태풍 ‘카눈’ 한반도 수직 관통-천연기념물 반송 뽑히고, 속초엔 390㎜ 물폭탄...속도 느려 피해 커졌다-항공편 397편 결항, SRT 경부·호남선 전면 운행중단-태풍 지나가도 4만명 인파관리 과제...당국 안전관리 초긴장△4면 中, 한국 단체관광 재개-통역, 교통지원, 할인행사...면세점·화장품업계, 유커 맞을 준비 분주-중추절 연휴 대규모 방한 기대...관광업계 ‘화색’-뷰티스킨·마녀공장·잇츠한불...화장품株 무더기 상한가△5면 美, 對中 투자 제한-중국 천담산업 돈줄까지 틀어막는 미국...한국에 동참 압박 가능성-中시장 부진에 커지는 리스크...정부, 수출 기업에 63조 푼다△6면 종합-민생 회복 시급한데 돈 안 푼 지자체...17곳 중 10곳, 상반기 목표 미달-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신설...학부모, 교사에 전화 못한다-DSR 회피하는 50년 만기 주담대 점검한다-상반기 벤처투자액 42% 급감...비대면·바이오 쏠림은 둔화△8면 정치-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선언...계파갈등 불지르고 떠난 野 혁신위-‘이동관 청문회’ 진통 끝에 18일 연다...증인채택 합의는 난항-손가락으로 서울 콕 집은 김정은 “전쟁준비 더욱 공세적으로 해야”-尹, 태풍 ‘카눈’ 대비 총력...개각·사면 등 현안은 연기될 듯-당원권 정지 징계 풀린 與 태영호 “의정활동에 전력”△9면 경제-KDI, 韓성장률 전망 1.5% 유지...“완만히 회복”-‘카눈’ 휩쓴 자리에 정전 속출-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올해도 100조 넘나-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조달 최선 다하라”△10면 금융-한달 만에 1兆...‘50년 만기 주담대’ 빚투 주범?-“금융권 추가 비리 가능성, 법상 최고 책임 물을 것”-큰손들 M&A 참전...MG손보 재매각, 이달 분수령-“금리가 왜이래” 상반기 대출민원 급증△12면 글로벌-美 반도체 견제 거세지자...中 기업들 6.6조원 규모 ‘사재기’-美, 반도체법 시행 1년...276조원 투자 유치-日기시다·中리창 양자회담 추진-찾은 이직=사회 부적응? 美 Z세대 “경제개발 위한 것”-디즈니, 구독료 올리고 계정공유 금지 추천△13면 산업-작심하고 변신...싼타페, SUV 시장 접수 나선다-해저 울릉분지에 CO₂ 저장소 구축...미래 기후변화 산업 주도권 확보-어닝 서프라이즈에 주가 쑥...한온시스템 매각 탄력받나-SK하이닉스, 최고속 ‘모바일 D램’...AP 세계 1위 미디어텍 테스트 통과△14면 산업-근태 불량·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경고장’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OTT에 눌린 IPTV 성장 뚝...통신3사 힘겨운 ‘출구 찾기’-‘게임체인저’ 미생물 EV치료제, 글로벌 호령 준비 끝-휴젤, 2분기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16면 소비자생활-리오프닝 효과...코스맥스 역대 최대 실적-소비 절벽 직격타에...백화점 3사 실적 ‘털썩’-잘나가는 K베이커리, 해외 시장 넓힌다-“3만명 찾아온 ‘빵빵이의 생일파티’, 석달 전부터 준비했죠”△17면 증권-테마주 바람 거센 증시, 외인은 배당주 방패 들었다-불안해도 다시 한 번...또 배터리 사들이는 개미-서머랠리 바랐는데 박스권에 갇힌 개미△18면 증권-조각투자 뛰어든 증권사...내달 1호상품 나온다-IPO시장 ‘덩치 작은 게 알짜더라’-유가 급등에 웃은 조선업...따라서 웃는 피팅주株-KB증권 “절세 노린 ISA고객, 해외주식형 ETF↑”△20면 부동산-시멘트 값 줄인상...아파트 분양가 또 오르나-서울 아파트값 올라도 “집 팔래요”-미분양 줄었는데 악성 미분양은 쑥...양극화 심화-허위거래로 집값 뻥튀기...의심거래 541건 적발△22면 MICE-“4만명 탄 ‘새만금 잼버리호’엔...선장만 많고 조타수는 없었다”-“프로그램 만족도 높았는데 조기 퇴영 아쉬워...韓국민 관심, 환대에 감사”-엔데믹 시대 마이스의 역할은△23면 관광비즈-상상 초월, 새로운 여행...한자리에 가득-“올댓트래플, 기발한 관광 스타트업 알릴 좋은 계기”-해외 리조트 숙박권부터 국내 테마파크 입장권까지△24면 스포츠-손흥민, 브렌트퍼드 상대로 새 시즌 첫 질주-“올해도 맨시티 독주할 것”-디자이너 꿈꾸다 20대 늦깎이 골프입문...김서윤, 프로골퍼로 제2의 인생 ‘활짝’-‘쌍둥이 엄마’ 안선주 “엄마란 이름으로 우승컵 들어올릴 것”△25면 오피니언-[양승득 칼럼]새만금 장비록, 꼭 남겨야 한다-[공관에서 온 편지]최 엘레나의 귀환-[기자수첩]‘채 상병 사건’ 국방장관 수사 개입 우려된다△26면 피플-이름 남기지 않은 위대한 ‘신여성’ 위한 헌정 댄스-하나금융·인천시·금감원, 中企 ESG 경영지원 ‘맞손’-권오갑 HD현대 회장, 울산서 ‘태풍 대비’ 현장 진두지휘-“기업이 원하는 광고 이미지, AI로 뚝딱”-김병준 “여름 휴가는 바다로,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신동엽문학상에 시인 이동우·소설가 이주혜-농협은행, 농촌 초등학생 멘토 프로그램 개최△27면 사회-‘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 낙인 안돼...치료·재활 대책이 먼저-조국 ‘입시 비리’ 결백 거듭 주장에...조민, 결국 법정행-서울백병원 31일 진료 종료...백병원, 수도권·부산 이원화-‘여자라서 탈락’ 신한카드 벌금형-‘盧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구속은 면해-성남 샤니 제빵공장 끼임사고 50대, 이틀 만에 숨져

2023.08.10 I 서대웅 기자

“집값 올라도 팔래요” 서울 매수우위 시장 지속…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팔자’를 외치는 매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다시 7%대에 근접하면서 매수 수요가 더욱 쪼그라들 것이란 분석이다.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1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서울 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41.9로 집을 팔고자하는 매도자가 많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우위지수는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로 집계된 통계로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음을, 100 미만일 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한다.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5.8로 바닥을 친 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집값이 바닥을 치면서 급매물이 쏟아지자 이를 잡기 위한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저가매수에 나선 영향이다. 게다가 정부 역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보지 않는 특례대출을 출시하면서 주택 매수세가 거셌다. 다만 집값의 추세적인 반등을 전망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거래량도 예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집값 회복세가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급매 이후의 거래가 끊기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한달에 1000건도 되지 않았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지난 2월 2455건으로 늘기 시작해 4월 3185건으로 3000건을 넘어섰고, 6월에는 무려 3829건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7월 기준 다시 2567건으로 쪼그라들면서 반등 추세를 보이는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대출금리 역시 집값 하방압력을 높이고 있다. KB금융·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 4일 기준 4.08~6.937%로 집계됐다. 하단이 4%대로 올라오고 상단은 7%대에 근접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2월 이후 연 3.50%로 동결됐지만, 고공행진 중인 미국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국내 대출금리를 자극하고 있어 시중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부동산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이 지속하면서 이자 부담을 느낀 영끌족들의 매물 출회가 늘어 당분간 매수우위시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아파트 매매거래가 서울 한달 평균 5000건을 밑돌고 있어 아직까지 시장회복세가 만연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가 은행 유동성 비율을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 당분간 금리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8.10 I 신수정 기자

한달새 1조 몰린 '50년 주담대'…빚투 1등 공신?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확대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꼽은 가운데,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잔액이 한달도 안돼 1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가 50년이다보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시 만기 30년 또는 40년인 상품들보다 대출 가능 한도가 훨씬 늘어나 차주들 사이 인기가 높아서다. 다만 당국이 이 상품을 “DSR 규제의 우회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심사가 깐깐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4대은행 출시하자마자 ‘봇물’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4대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실행기준 취급액은 이달 9일 기준 1조2610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가입 좌수는 4891건이다.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지난달 5일 농협은행에 이어 같은 달 7일 하나은행, 14일 국민은행, 26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도입했다. 시중은행에 50년 주담대 상품이 출시된지 한 달여 만에 1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린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12조8875억원으로 전월 말(511조4007억원) 대비 1조4868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금리 상승에도 주담대 잔액은 지난 5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세 달 연속 확대되고 있다.시중은행에서는 장기간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모두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하지 않은 우리은행은 조만간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날 당국의 발표에 다소 난감해진 상황이다. 다만 우리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를 위한 내부 결정은 마친 상태”라면서 “이른 시점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0년만기 주담대는 대출 한도 규제로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서민층과 젊은층을 위해 금융당국이 만든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작년 8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에 50년만기 주담대를 적용하며 처음 나왔다. 다만 주금공 상품에는 소득·나이 제한이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신한은행(나이제한)을 제외하고는 소득·나이 제한이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년 만기 상품보다 대출 7천만원 더 받아50년 만기는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고,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연 4.45%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DSR 40%가 적용돼 최대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7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담대는 일단 길게 받아놓으면 DSR 규제도 우회하고 월부금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이후에 여유가 되면 추가상환을 하거나, 이사를 갈 때 완제하면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등장으로 영끌족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50년 만기 주담대 신청 시 청년층 한정으로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젊은 층의 무리한 대출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50년 주담대로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이자의 총액 상승 등으로 인해 금융 비용이 늘어나면 가계에서 자유롭게 소비하고 저축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드는 점에 대해선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가령 차주가 4억원의 대출을 받을 시 금리 연 4.45%를 기준으로 30년 만기 상품의 경우 이자 총액은 3억2535만원이다. 하지만 50년 만기 상품의 이자총액은 5억9833만원으로 늘어난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50년 주담대가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체 방지 등 운용상 효과적”이라면서 “다만 소비자의 경우 오랜 기간 고정비로 금융 비융이 나가게 되면 전반적으론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젊은 영끌 투자자들은 철저한 재무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간에 걸친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주담대 취급 행태를 점검키로 한 상태다.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8.10 I 정두리 기자

"은행 주담대 취급 느슨한지 보겠다"…당국, 대출 증가세 제동
이세훈(오른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취급 행태를 점검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주담대를 느슨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50년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도 조절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의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증가세가 확대·지속 시 거시경제·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은행권 주담대 취급 행태를 점검키로 했다. 은행들이 앞다퉈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 소득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연체관리가 충분한지도 점검한다.은행 주담대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4월 증가 전환한 뒤 증가폭을 키우며 지난달엔 3조9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전체 주담대 증가세를 이끈 특례보금자리론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정책모기지는 3월 7조5000억원 늘었으나 지난달 증가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축소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가 잡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연간 공급 목표액은 39조6000억원이지만 7월 말 이미 31조원이 취급됐다. 금융위는 “당초 예상보다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11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예정인데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가계부채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 DSR 제도안착 및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관련 과제도 검토한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금리인상 등으로 줄어들던 대출 잔액이 이달 2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한달에만 6조원이 증가한 총 1068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4개월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10 I 서대웅 기자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80% 회복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시장의 급매물건이 소화되면서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9일에 발표한 ‘2023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214건으로 이 중 830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7.5%로 전달(32.9%) 대비 4.6%p 상승했으며, 낙찰가율 역시 전월(78.0%) 대비 2.3%p 오른 80.3%를 기록하면서 지난 해 10월(83.6%) 이후 9개월 만에 80%대를 회복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8.2명) 보다 1.0명이 줄어든 7.2명으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69건으로 2016년 11월(171건) 이후 월별 최다 진행건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37.9%로 전달(28.3%) 대비 9.6%p 뛰었고, 낙찰가율은 86.3%로 전월(80.9%) 보다 5.4%p 상승했다. 경매 신건과 유찰 건수가 모두 증가했지만,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 내 일부 아파트가 1~2회차에 빠르게 소진되면서 서울 전체 낙찰률과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으로 전월(5.8명) 보다 1.8명이 증가했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41.0%로 전월(38.9%) 대비 2.1%p 올랐다. 낙찰가율은 78.9%로 전달(75.9%) 대비 3.0%p 상승하면서 석 달째 오름세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10.8명으로 전월(10.0명) 대비 0.8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35.8%로 전월(27.9%) 보다 7.9%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전달(74.8%) 대비 0.5%p 오른 75.3%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8.6명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치로 집계됐다. 아파트 경매지표가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및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연한 회복추세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대전과 광주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대전 낙찰가율은 전달(77.6%) 대비 6.1%p 상승한 83.7%를 기록해 2022년 6월 이후 1년 1개월만에 80%를 넘어섰다. 광주는 전월(80.5%) 보다 0.7%p 오른 81.2%로 집계됐다. 부산은 73.4%로 전달(74.0%) 보다 0.6%p 내렸으며, 대구(74.5%)와 울산(73.8%)은 각각 5.3%p 하락했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전남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75.4%) 대비 7.7%p 뛰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서 충북이 전월(81.5%) 보다 5.2%p 상승한 86.7%를 기록했으며, 충남은 전월(78.1%) 대비 3.2%p 오른 81.3%, 전북은 0.7%p 오른 79.8%로 집계됐다. 경남(78.3%)과 강원(82.8%)과 각각 1.0%p, 1.8%p 내려 갔으며, 경북 아파트 낙찰가율은 78.6%로 전달 대비 2.0%p 하락했다. 1건이 낙찰된 제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81.7%, 3건이 낙찰된 세종은 71.2%를 기록했다.

2023.08.09 I 신수정 기자

은행 가계대출 6조 ↑, 넉 달째 확대…21개월 만에 최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6조원 늘어나며 넉 달째 확대됐다. 주택구매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최근까지 아마트 매매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주담대 증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계 빚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조원 증가했다. 직전월인 지난 6월(5조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이는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들어 감소하다 지난 4월(2조3000억원) 증가 전환한 뒤, 넉 달째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 폭도 확대되고 있다.기타대출은 보합 수준을 보였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이 늘었다.주담대가 6조원 늘며 다섯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6월(6조9000억원)보단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큰 규모다. 전세자금 수요가 둔화됐지만, 주택구매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된 영향이 컸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2000억원 감소해 직전월(1000억원) 대비 감소 전환했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향후 가계대출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며 “주택거래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 거래량, 특히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집계돼 있는데, 6월까지 계약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통상 2~3달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지는 부분 있기에 주택자금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기타대출은 지난달 100억원 줄어들며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유지됐다. 기타대출은 높은 대출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따른 둔화 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부실채권 매·상각 이라는 분기말 효과가 사라지고 주식투자 관련 일부 자금수요 등으로 직전월(-1조2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담대가 820조8000억원, 기타대출이 246조1000억원을 차지했다.출처=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8조7000억원 늘어 7개월쨰 증가세를 지속했다.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직전월(5조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기업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5000억원 증가했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6000억원 순발행 전환됐다. 회사채는 상반기 중 차환자금이 선조달(발행)된 회사채 만기도래 등 영향으로 1조1000억원 순상환됐다. 넉 달째 순상환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23조1000억원 빠져나가며 석 달 만에 감소 전환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 것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기업자금이 유출되면서 36조6000억원 감소했다. 6월(37조1000억원) 대비 감소 전환이다. 정기예금은 가계자금을 중심으로 12조3000억원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자산운용사 수신은 18조8000억원 유입되며 두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채권형 및 주식형펀드로 각각 1조9000억원, 1조1000억원 들어온 영향이다. 기타펀드오 1조4000억원 유입되며 증가했다. 특히 머니마켓펀드(MMF)는 직전월 규제비율 관리를 위해 인출됐던 은행자금의 재예치, 국고여유자금 유입 등으로 15조1000억원 들어오며 석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2023.08.09 I 하상렬 기자

'주담대 50년' 상품 확산세…기업은행, 오늘 출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은 낮아진다. 다만 총 상환금액은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업은행 사옥 전경.(사진=기업은행)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5년 고정형(혼합형)과 변동형 주담대 모두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만기에 따른 금리 차이는 없다.은행권의 주담대 50년 만기 상품 출시는 지난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KB국민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은 물론 지방은행인 대구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주담대의 만기 연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대출 한도도 올라간다. 반면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든다.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연 4.45%(전국은행연합회 공시 5대 은행의 6월 원리금 분할상환 주담대 평균 금리)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DSR 40%가 적용돼 최대 3억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7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다만 주의사항도 있다. 만기는 늘지만, 금리 혜택은 없다. 즉,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총 상환금액도 증가한다. 가령 3억원 대출 및 금리 연 4.45%를 기준으로 30년 만기 상품의 경우 이자 총액은 2억4401만원이다. 하지만 50년 만기 상품의 이자총액은 4억4874만원이다. 이런 탓에 업계에서는 주담대 50년 상품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당장의 원리금 부담은 낮지만, 전체적으로는 갚아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담대 50년 상품은 30년 만기와 비교해 총 부담액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지급 여력과 부동산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4 I 송주오 기자

[사설]'영끌' 부르는 부동산 규제 완화, 가계빚 경고 상관없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가계빚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가계빚 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면 긴축을 풀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은이 그제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총재 제외) 전원이 향후 금리정책과 관련해 금융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금융불균형이 계속 확대될 경우 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한 명은 추가 인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가계빚 증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불균형이란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3.6%로 주요 17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민경제와 가계의 부담 능력 면에서 위험수위를 훨씬 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가계부채 추이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한은이 2021년 8월부터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 올 1분기(1~3월)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져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 2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2분기(4~6월)에는 12조 4000억원이 늘어나며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푼 것이 도화선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이 6월 한 달에만 7조원이나 불어났다고 한다. 섣부른 부동산 규제완화가 젊은이들을 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사기) 대열에 나서게 하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소비 위축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자산불평등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금리를 지금의 2~3배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한 이 비율을 단기간에 떨어트릴 수 있는 비책은 없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 관리는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도록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낮춰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가계빚 재증가를 촉발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재고하기 바란다.

2023.08.03 I 양승득 기자

금통위원 6명 모두 입 모아 '가계부채' 걱정…"정책공조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달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금리 동결 배경으로 가계부채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채 수준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위원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가계대출 증가세, 그간 통화정책 성과 무산시킬 수도”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지난달 13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경기 부진이 완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된 점이 우려스럽다”며 “대출태도가 완화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질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 흐름을 보였던 가계대출이 2분기 중 다시 확대됐다”며 “이는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정책대출 공급확대 등 정책 요인이 주택가격 회복기대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화정책 성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부문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소지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민간신용 누증 가속화는 한은이 재작년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됐다.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간 이뤄온 정책노력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했다.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를 동결한 배경 중 하나로 가계부채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106%에서 올해 103%로 내렸는데, 이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다”며 “가계부채 축소를 통화정책 하나의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이 총재 취임 이후 가계부채를 금리 결정 변수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6월 7조원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은행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해 직전월(4조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들어 감소하다가 지난 4월(2조3000억원) 증가 전환한 뒤 석 달째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졌던 가계대출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이 올 2분기 들어 중단된 것이다.◇가계부채 증가세, 정부 정책 탓…“정책공조 필요하다”금통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 전환한 원인으로 정부 정책을 들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외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소득과 무관하게 공급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역전세 대책’으로 집주인들의 대출 규제를 DSR 40%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했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대출이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돼 향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DSR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일부 금통위원들은 정부와의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것. 한 금통위원은 “금리정책은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를 이룰 때 순기능이 극대화된다”며 “필요시 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기조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023.08.01 I 하상렬 기자

수도권 전역 아파트값 하락 '일단 정지'[부동산 라운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해 6월부터 1년 이상 이어진 수도권 전반에서의 하락세가 일단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구 기준으로 세분화해 살펴볼 경우 서울은 매매가격 하락 지역이 2개구 수준에 그친 반면 상승한 곳은 5개구로 더 많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와 경기·인천 대부분 시군구에서도 확인돼, 금주부터 시행된 정부의 역전세 대책과 맞물리며 가격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금주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은 거래량 증가로 일부 급매물들이 소진된 이후 재건축 호재가 있는 주요 단지에서는 수요 대비 매물량이 부족해진 분위기다. 이러한 영향으로 △강남(0.01%) △동작(0.01%) △성동(0.01%) △성북(0.01%) △중랑(0.01%) 등 5곳이 오르며 상승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하락지역은 ▽노원(-0.03%) ▽양천(-0.01%) 2곳에 그쳤다. 강남은 일원동 한솔,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등이 1500만원-2500만원 올랐다. 동작은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이 500만원 상승했다. 성동은 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가 1000만원 뛰었다.신도시는 산본(0.01%)이 오름세로 반전된 반면 분당(-0.02%)은 약세를 이어갔다.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산본은 금정동 소월삼익이 500만원 올랐다. 반면 분당은 구미동 무지개5단지청구와 무지개2단지LG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경기ㆍ인천은 ▽파주(-0.10%) ▽시흥(-0.02%) ▽의왕(-0.02%) ▽평택(-0.01%) 4곳이 하락한 반면 인천을 포함한 나머지 24개 시군구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파주는 아동동 팜스프링이 1000만원 빠졌다. 시흥은 장현동 새재마을대동이 1000만원 떨어졌다. 의왕은 오전동 이삭민들레, 왕곡동 충무쌍용 등이 25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서울 거래량과 실거래가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과 물건 유형 등이 강남권과 신축·재건축 등으로 확인돼 향후 비강남권과 구축 시세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선도(중심) 지역과 신축이 시장 흐름을 주도할 경우 타 지역에 대한 견인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며 “현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틈새시장으로 작동하는 실수요 대상의 특례보금자리론과 다주택 임대인(임대사업자) 대상의 보증금 반환대출 제도가 시행 중인 만큼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과거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시장 전반의 유동성 효과가 개선된 만큼 오는 8월부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2023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상위 지역

2023.07.29 I 박지애 기자

핀크, '대출진단' 기능 탑재한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핀크(대표 조현준)는 정확한 신용 데이터 분석 기반의 ‘대출진단’ 기능을 탑재한 대환대출(대출갈아타기)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핀크 대출진단은 개인의 신용상태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진단을 모든 대환대출 과정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용평가사와의 제휴를 통해 약 600만명의 신용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대출진단은 대출 △조회전 △조회결과 △조회후 총 세 단계에 걸쳐 적용된다.대출조회 전 대출진단을 통해 대출 대환의 이자절감 효과와 가능성을 진단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연결 및 간단한 동의 과정을 거치면 추정 연소득을 비롯한 보유 대출의 잔액과 이자, DSR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비슷한 대출조건과 신용점수를 가진 집단의 평균 값과 비교해 예상되는 이자와 절약금액을 제시하고, 추가 대출금액 및 대출이동 가능성을 빠르게 진단해 알려준다.또, 대출 조회 시 대환 가능한 상품 조건을 한눈에 보여주는데, 이 중 최저금리 상품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대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대출진단을 통해 계산해준다. 단, 조회 결과에 따라 계산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품이 있을 수 있다.대출을 갈아탄 후 대출진단을 통해선 신용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 관리가 대표적이다. 금리인하요구를 위한 주요 신청 요건인 ‘신용점수’와 ‘순자산’의 1년 간 변동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와 진단을 제공한다.핀크는 추후 공공마이데이터 또는 전자문서지갑을 연계해 고객의 신용 상태별 맞춤형 진단 및 처방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제휴 금융기관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상품 종류를 다각화하고 고객 경험을 제고할 계획이다.조현준 핀크 대표는 “핀크는 실제 신용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채무상태를 진단해 본인 신용상황에 적합한 대출을 받도록 돕는 대환대출 서비스로 차별화했다”며, “대출진단은 조회할수록 신용관리에 도움이 될뿐더러, 대환대출 가능성을 살펴보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7 I 임유경 기자

'역전세' 집주인, 내일부터 보증금 반환 대출…"실거주시에도 가능"
[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하면서 불거진 ‘역전세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가 27일부터 시행된다. 역전세 차액분에 한해 집주인 대상 대출규제를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사업자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기준을 완화해 추가 대출 여력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역전세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역전세 집주인 DTI 60%·임대사업자 RTI 1.00배 적용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계약이다. 이 가운데 역전세를 겪고 있는 집주인과 임대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DSR 40% 대신에 DTI 60%를 적용한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반면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한다. DTI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대출규제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소득 5000만원의 집주인의 경우 추가로 1억7500만원(금리 4.0%, 대출만기 30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임대사업자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도 1.25~1.50배에서 1.00배로 낮춰 적용한다. 추가 대출은 전세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로 인한 평균 전세금 차액은 약 7000만원이다. 후속세입자를 구해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을 받으면 되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후자는 1년 이내에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본인이 직접 거주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의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전제로 대출이 시행된다. 다만 집주인은 1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가 거주를 원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집주인까지도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신규 주택 구입 금지…발각시 대출 회수·3년간 주담대 못 받아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 등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을 해당은행에 직접 입금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입금해 타 용도로의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또 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발각되면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증보험도 한시 운영된다. 27일부터 출시되는 ‘전세금 반환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SGI 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F만 보증 상품만 전세금 10억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나머지 두 곳은 상한선이 없다. 보증료율은 0.13%~0.208%로 주택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식이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은 8월 중 출시 예정이다.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또 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전액 월세는 보증금이 없는 탓에 지원대상이 아니다.이번 대출에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담보안정비율(LTV) 70% 등으로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충분한 대출한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상환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집주인과 후속세입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택처분 등 집주인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후속세입자를 받지 못해 집주인이 입주하거나 집주인 거주 중 후속세입자를 구할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1년간 운영한 뒤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최근의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며 필요 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26 I 송주오 기자

내일부터 역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세입자 통장에 입금'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이 27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1년간 한시 운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27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집주인에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고, 임대사업자는 RTI(임대업자이자상환비율) 1.25~1.5배를 1.0배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에 제약을 받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며 “되도록 많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상자는 하경방 발표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 중 내년 7월 31일 전에 계약 만료로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후속 세입자를 구했지만, 전세금 역전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지만 전세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집주인들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해준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한 후 실시한다. 또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전세금 반환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을 해당은행에 직접 입금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입금한다. 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또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후속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조치도 있다. 대출을 원하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약은 후속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되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가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27일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며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6 I 송주오 기자

뱅크몰, 데이터분석 기반 맞춤 대출비교·추천 특허 2종 획득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대출비교 플랫폼 뱅크몰은 데이터분석 기반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추천 기술로 2건의 특허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뱅크몰이 획득한 특허는 △금융소비자별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상품비교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대환대출 추천 시스템이다. 회사는 앞서 획득한 △AI 및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담보대출 검색 시스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담보대출 금리진단까지 협쳐 총 4건의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뱅크몰이 주력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교는 개인의 금융 정보와 부동산 정보분석은 물론 LTV, DSR 등 정부 정책도 고려해야 정확한 비교가추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사별로 다른 방 공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비율, 부수거래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상품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회사는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입점하는 금융사 상품 증가와 규제 변화에 맞춰 알고리즘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허 획득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뱅크몰은 현재 60개의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 중 47개는 주택담보대출 제휴사다.뱅크몰 전략기획부 차세호 수석은 “적합한 상품 도출을 넘어 상품별 특징을 세분화하고 고정기간, 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 이용자가 필요한 조건을 쉽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고도화에 집중했다”며 “뱅크몰의 알고리즘은 금리와 대출한도뿐 아니라 상품의 다양한 옵션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7.26 I 임유경 기자

과잉정책 시대의 함정[생생확대경]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찔끔’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정책 캐치 프레이즈는 ‘시장 예상보다 더 세고 강하게’였다. 그 결과 주가가 ‘V자’ 회복을 했을 정도로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펼쳤고, ‘놀면서 정부 지원금 받는 것이 일할 때보다 수입이 더 낫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과잉정책의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미국은 3월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거의 하루 만에 일단락시켰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선 예금까지 전액 보호한다’는 말이 뱅크런을 멈췄다. 과잉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주택 관련 정책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이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집주인은 만기 도래되는 전세 계약의 보증금을 내주려면 평균 7000만원(4월 기준)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절반 이상(53.9%)은 보증금 차액이 5000만원 이하였다. 임대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올해말 전세 보증금이 작년 3월 대비 20% 하락하더라도 집주인의 95.9%는 현 체제 내에서도 은행 예금 등 금융자산을 활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이 무색하게 정부가 27일부터 시행하는 보증금 상환을 위한 집주인 대출 규제 완화는 소득에 따라 무려 1억7500만~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가계대출 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올해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4%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했다.과잉정책 대응은 문제가 없을까. 과잉 대응은 또 다른 과잉을 부르거나 기존 정책 효과를 무용화시킨다. 미국의 코로나19 위기 과잉 대응은 초과 저축, 노동공급 축소를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자신들의 물가 대응 실책까지 더해 더 빠르고 더 높은 금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SVB사태 대응은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또 다른 비용을 쌓았다. 추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한도 이상의 예금까지 전액 보호될 것이란 기대를 만들어놨다.우리나라에선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커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때문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역대급 빠른 금리 인상에도 가계부채가 또 다시 늘어나게 됐다. 과잉정책도 부작용이 큰데 정책 방향마저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까. 작년말 시장금리가 높게 올라 문제가 됐던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었다. PF는 분양시장과 밀접하고 ‘브릿지론’이기에 단기금융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 대책은 대출을 받아서 기존 집값을 떠받치는 데 있다. 그 결과 집값 하락은 막았지만 가계부채는 늘렸고 부동산PF는 해결되지 않았다. 부동산PF의 특효약은 금리 인하일 텐데 가계부채로 인해 한은은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렵게 됐다. 과잉정책이 불러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2023.07.25 I 최정희 기자

"'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제도…임대인 보증보험 의무 가입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이명철 기자] “전세제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하기보다는 ‘무자본 갭투자’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전세보증보험을 세입자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을 고려할 때입니다.”한동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세제도를 보다 좋은 제도로 남기기 위해서는 구조적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세, 무조건 오르지 않아…집주인 중심으로 제도 개선해야”한동환 KB금융(105560)지주경영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세제도를 보다 좋은 제도로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조적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KB금융경영연구소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앞으로 지속할 수 있다면서, 전세제도의 안정적인 임대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소장은 주택경기 위축기마다 전세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짚으며 전세제도 ‘룰’을 세입자 중심에서 임대인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소장은 “최근 유행처럼 도는 ‘역전세(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한 경우)’라는 표현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역전세 표현의 기저에는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깔려 있다. 무자본 투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장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소장은 “이제는 전세를 주더라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준비를 해야 하고, 집주인도 책임의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런 차원에서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는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한 소장의 생각이다. 보증보험 가입 주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소장은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선 없어선 안 될 제도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는 규율도 필요하다”면서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포함해 시장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금융시장 관점에서 필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금융권이 뛰어들 새로운 혁신 시장으로 ‘시니어 케어’를 지목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내 인생 끝까지 알려주는 ‘도슨트’ 같은 금융사 필요”KB연구소는 국내외 금융·경제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권 혁신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금융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소장이 바라보는 금융권이 뛰어들어야 할 새로운 혁신 시장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KB연구소의 4대 보고서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KB연구소가 매년 내고 있는 주력 보고서는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1인가구 △부자 △부동산 등이다. 한 소장은 향후에는 여기에 더해 ‘시니어 케어’를 추가해 5대 보고서로 키울 생각이다. 보험사를 중심으론 시니어 토털 케어 플랫폼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큰 관건으로 떠올랐다. 시니어 케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요양 서비스 시장의 경우 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2012년 약 3조원에서 2021년에는 11조원 내외로 급성장했다. 한 소장은 “아직까지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자식 입장에선 불효처럼 여겨지고 있다”면서 “앞으론 내 인생을 끝까지 계획성 있게 사는 것이 필수가 될 것이며, 보험사를 중심으로 돌봄 시장 전 영역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골프채는 설계도만 주어지면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금융서비스는 추상적이고 지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슨트’ 같은 전문 안내인이 필요하다”면서 “시니어의 삶이 보다 액티브하고 행복해지려면 어떤 인프라와 서비스가 필요한지 우리 연구소에서 먼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동환 KB금융경영연구소장은△1965년생 △서울대 지리학 학사 △서울대 문학석사 △미국 워싱턴대 경영학석사(MBA) △KB국민은행 전략기획부장 △KB국민은행 미래채널그룹 대표(상무)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대표(부행장) 겸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CDIO) △KB금융경영연구소 소장(부사장).

2023.07.24 I 정두리 기자

27일부터 역전세난 집주인에 대출규제 완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주거 안정 대책의 후속 조처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주간 행사 일정24일(월)14:30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 (부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25일(화)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26일(수)16: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28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4일(월)06:00 ‘23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감원)12:00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공개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설명회 등 개최 (금감원)12:00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가 장기성과와 연동되어 설계ㆍ운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금감원)14:30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 (금융위)25일(화)배포시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금융위)12:00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 (금감원)26일(수)12:00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기재부 금융위)12:00 잡한 모바일뱅킹, 고령자 모드를이용해보세요 (금융위)12:00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금감원)16:00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 개최 (금융위)27일(목)06:00 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을 연장합니다. (금감원)12:00 우수 기술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례상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금융위)12:00 2023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12:00 ’23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3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금융위)12:00 ‘23.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금감원)14:00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 (금감원)31일(월)12:00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금감원)

2023.07.22 I 서대웅 기자

역전세난 집주인대출…27일부터 모든 은행서 가능(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는 27일부터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집주인에 대해 1년간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역전세 규모가 150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집주인 역전세 차액대출 1년간 적용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집주인 대상으로 역전세 차액에 따른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추가 대출 프로그램은 전 은행권에서 취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급증하는 역전세에 따른 시장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유지했던 DSR 40% 원칙을 변경,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다주택자는 현재 최대 3억5000만 원(금리 연 4.0%·만기 3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추가로 1억7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연봉 1억원일 경우 기존 7000만원 대출에서 10억5000만원까지 가능해져 3억5000만원의 여유가 생기가 된다.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평균 금액은 7000만 원이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출 프로그램으로 역전세 우려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 임대사업자들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1.00배로 완하하기로 했다. 현재 RTI는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주택당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일 경우 기존 15억 원 가량 받을 수 있던 대출한도는 18억7500만 원까지 확대된다.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이다. 당국은 추가 대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해준다. 1년 동안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집주인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 대출 금액은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은행에서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이번 조치는 역전세난 위험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전체 전세계약의 52.4%(102만6000호)로, 작년 1월 25.9%(51만7000호)보다 2배 늘었다. 전세 세입자 2명 중 1명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역전세 노출 보증금 150조원 달해 이를 토대로 역전세에 노출된 보증금 규모는 150조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302조1700억 원이다. 이를 한국은행의 위험가구 비율에 단순 대입하면 약 158조 원이 역전세에 노출된 셈이다.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내주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주 (추가 대출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0 I 송주오 기자

[단독]역전세난 집주인대출…27일부터 모든 은행서 가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역전세난(難)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대출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대출 프로그램은 은행권에서 취급을 시작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집주인 대상으로 역전세 차액에 따른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급증하는 역전세에 따른 시장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당시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유지했던 DSR 40% 원칙을 변경,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해준다. 1년 동안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 대출 금액은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이런 조치는 역전세난 위험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전체 전세계약의 52.4%(102만6000호)로, 작년 1월 25.9%(51만70000호)보다 2배 늘었다. 전세 세입자 2명 중 1명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은행권에서 취급한다. 보증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에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0 I 송주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