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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DSR 강화에...서둘러 문턱 높이는 은행들
-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하던 A씨는 최근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를 갈까 고민 중이다. 전세 기한이 임박하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변에 이사를 하려고 알아봤으나 전세 물건 자체가 별로 없었고 매수하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연소득 5000만원인 A씨는 기존 신용대출과 카드 대출이 있었던 터라 30년만기 금리를 적용해도 2억5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원래 살던 동네에 머물기 위해서는 대출자금 3억원 이상 대출이 더 필요했지만, DSR 규제에 걸려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았다.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우대금리 혜택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것을 알았다. 결과적으로 연초대비 더 높은 금리를 내야하면서 대출금액은 줄었다. ◇ 은행들 가산금리 연초대비 상승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고 고신용자들에게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있다. 코픽스나 단기 은행채 금리 등은 내려가는데 최종 대출 금리 올라가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에 서둘러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는 모습이다.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들에 받아 추산하는 금리 항목 중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가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가산금리는 은행 대출 금리 중 기준금리(조달금리)에서 추가로 더해지는 금리를 뜻한다. 은행의 마진 등이 포함된다. 우대금리 폭이 작아질 수록 가산금리는 더 오른다. 6월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5월 대출 집행분)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1~2등급 기준 2.79%로 전월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금리 수준이 평균적으로 0.06%포인트 더해졌다는 뜻이다. 우리은행 주담대 가산금리는 0.18%포인트 오른 2.63%를 기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한은행(5월 2.52%→6월 2.48%), 하나은행(3.67%→3.52%), 농협은행(2.99%→2.94%)의 6월 가산금리는 전월대비로는 하락했으나 연초에 비해선 상승했다. 실제 지난 1월 가산금리가 2.39%였던 신한은행 주담대 가산금리는 6월 2.48%로 올랐고,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가산금리는 3.41%에서 3.52%로 상승했다. 신용대출도 비슷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각 은행들의 가감조정금리가 연초대비 일제히 떨어졌다. 가감조정금리는 영업점에서 추가로 금리를 더하거나 깎아주는 금리다. 대체로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가감조정금리가 축소됐다는 뜻은 ‘은행들의 신용대출 우대금리 항목이 줄었다’라고도 통용될 수 있다. ◇ 우대금리 축소, 더 좁아진 대출문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상승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낮췄다. 농협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씩 축소했다. ‘신나는 직장인 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는 각각 1.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 축소했다.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공과금과 관리비,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우대 항목을 없앴다. 지난달부터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상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2분기 설정 전세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들 은행들이 우대금리 혜택 줄이기에 나선 것 같다”면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문이 더 좁아졌다”고 말했다. ◇ “지난해부터 지속했던 가계대출 규제 연장일뿐”다만 최근의 우대금리 축소가 7월 DSR 규제와 상관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했다. 5월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7조8076억원으로 집계돼 전월대비 0.44%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왔던 가계대출 조이기의 일환일 뿐”이라면서 “7월 DSR 규제 시행과 관련해 우대금리 줄이기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빚폭탄·자산버블 터질라…금융취약성,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악화(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부채가 3월말 현재 1765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비중 104.7%)을 넘어서고 주택, 주식 등의 자산가격이 넘치는 유동성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등 금융시장이 밑바닥부터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빚 늘고, 자산 버블 우려..“금융취약성 더 악화”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장 취약성이 2008년 금융위기때 수준까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 많은 사업장들과 개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연체율은 0.9%에 불과하다. 초저금리와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 덕분이다. 그러나 대출 금리가 오르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0% 연체율은 1% 중반대로 올라설 것이란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대출 차주 10명 중 4명이 3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라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내외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를 개발해 첫 공개했다. 그 결과 1분기 FVI는 58.9로 2008년 4분기(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지수는 외환위기였던 1997년 2분기 100.0을, 신용카드 부도 사태 직전이었던 2002년 4분기 69.3을, 미국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인 2008년 2분기 73.6을 기록하며 위기 때마다 경보음을 울렸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대출 증가 속도,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앞으로도 금융취약성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FVI를 구성하는 주택 등 자산가격 총 지수는 91.7로 외환위기 때인 1997년 2분기(93.1)에 육박하고 있다. 한은은 서울 지역 주택 가격 등이 고평가돼 금융위기 등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말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 5월 현재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118.3으로 1년 만에 18.3% 상승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지난 1년간 12.7% 올라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의 평균 PIR상승률(4.2%)과 비교해 집값 부담이 세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서울의 PIR은 2019년 4분기 13.3배에서 올 1분기 17.4배로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만에 4년 이상 더 길어졌다. 소득 대비 높아진 주택 가격, 누적된 가계부채가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 빚 있는 저소득자 3명 중 2명은 3곳 이상에서 돈 더 빌려 0%대 연체율도 믿을 게 못 된다. 한은이 추정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말 0.9%였지만 기준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코로나19 지원책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1.5%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3~2019년 장기 평균 연체율을 회복했다고 전제한 것이다. 올해는 지원책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 올 연말엔 연체율이 1.6%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2분기(1.7%) 수준이다. 문제는 취약차주(3곳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소득·저신용)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가 넘는, 즉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빚으로 이고 있는 ‘고(高) DSR’ 차주들이다. 취약차주와 고DSR차주는 2016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 금리 상승기 당시 연체율이 각각 2.0%포인트, 0.3%포인트 상승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대출액의 절반 이상(취약차주 61.7%, 고DSR 52.4%)을 비교적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연체액에서 취약차주 및 고DSR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약 79.4%에 달했다. 금리가 올라 연체율이 상승하면 이들이 가계대출 부실의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다중채무·저소득자의 비중은 2012년 1분기까지만 해도 14.9%에 불과했으나 9년여만에 작년 4분기 38.9%로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작년 1~3분기 신규 다중채무·저소득자 중 2019년 4분기 단일채무·저소득자 비중이 74.4%에 달했다. 빚이 있는 저소득자 3명 중 2명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 생활을 이어갔다는 얘기다.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 신용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77.7%(3월말)로 높고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대출 비중이 84.4%에 달하는 것도 부실 위험을 키우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의 5.2%, 약 44조원은 10%대 고금리 대출이라 이자 상환부담이 높은 상황인데 9월말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마저 종료될 경우 이들이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신용대출 등의 비중이 높고 저신용자가 많아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며 “각종 금융지원 조치 만료와 함께 취약 부문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신용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 '1765조' 사상최대 가계부채에도 연체율 '0%대'…지원 끊기면 1.6%로 껑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부채가 3월말 1765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비중 104.7%)을 넘어서고 있지만 연체율은 0%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원금상환 유예 등 각종 지원책 영향이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오르고 지원책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면 소득 대비 많은 빚을 지고 사는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 연말 1.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추정이다. ◇ 취약차주·고DSR차주, 대출 금리 상승의 복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작년 4분기말 0.9%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취약차주(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득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즉,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빚으로 지고 있는 ‘고(高)DSR’차주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취약차주와 고DSR차주 수의 비중은 작년말 각각 6.4%, 13.5%로 1년전(7.1%, 13.6%)보다 감소했다. 이들이 진 부채 비중도 같은 기간 6.1%, 41.5%에서 5.3%, 39.7%로 줄었다. 이들의 연체율도 각각 6.4%, 0.8%에 불과했다. 7.5%, 1.0%에서 줄어든 것이다. 고DSR 차주의 경우 빚 상환 부담이 크지만 보유한 금융자산 또한 많아 자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어 취약차주보다는 연체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이들의 연체율이 낮은 것은 대출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이 나타날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차주는 금리 상승기였던 2016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연체율이 2.0%포인트 상승했고 고DSR 차주는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은 한 번 연체자가 되면 이를 빠져나오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취약차주나 고DSR차주가 2015~2018년 4분기 평균 100명이 연체됐다면 이들 중 15~19명은 3년 뒤에도 연체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은 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담보물이 없는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취약차주 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61.7%(일반차주 비중 39.3%)이고 신용대출 등의 비중은 54.5%(40.5%)에 달한다. 고DSR차주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52.4%,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의 비중은 28.9%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의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취약부문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취약차주 대출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신용대출 등의 비중이 높고 저신용자가 많아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만료되면 이들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DSR 차주 보유 비중이 높은 상업용부동산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비율(LTV) 비율이 높고 대출 건전성에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원금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지원책이 없었다면 작년 연체율은 현 수준보다 0.3~0.6%포인트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작년 1~4분기 분기별 평균 연체율은 0.9~1.1% 수준이었는데 1.4~1.5%로 높아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원책이 사라져 2013~2019년 장기 평균 수준으로 연체율이 상승한다면 올 연말엔 가계대출 연체율은 1.6%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코로나 지원책이 종료될 경우 연체율 상승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高신용자 대출 21% 급증..신용대출 ‘변동금리 비중 77.7%’가계 신용대출이 빠른 속도(2017년 이후 연 평균 10.5%)로 증가하지만 그나마 고신용자(나이스 신용평가 점수 840점 이상)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란 분석도 나온다. 2017년 이후 고신용자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13.3%, 중신용자(665점 이상~839점 이하) 대출은 5.7%를 기록했다. 반면 저신용자(664점 이하) 대출은 3.7% 감소했다. 특히 고신용자 대출은 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작년에만 21.2%나 급증했다. 한은은 고신용자 대출이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 있으나 신용대출이 단기·변동금리 방식의 대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신용 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3월말 77.7%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61.7%)보다 높은 편이다. 즉,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은은 중신용·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이 떨어져 중금리 대출 등을 통해 이들에게도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시장금리 떨어졌다는데 내 대출금리는 왜 오를까?
- 시중은행 영업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은행들이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가중 평균해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의 가계 대출 금리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픽스 금리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서 정하는 가산 금리가 오르고 있고, 우대 금리가 줄어든 영향이다. 주택 관련 자금 수요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이어지는 만큼 5월에도 가계대출 금리 오름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은행연합회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흔히 ‘시장 금리’라고 불리는 코픽스 금리는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연 0.9%였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4월 0.82%까지 내린 뒤 지난달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바닥을 기고 있다. 잔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17%에서 1.02%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내렸다. 은행들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 중 70~80%를 예금에서 조달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로 증가한 시중 통화량 때문에 예금 금리가 내리면서 코픽스 금리도 함께 떨어졌다. 반면 대출 금리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이 매달 말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2월 연 2.79%에서 4월 2.91%로 넉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4월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기간 연 2.59%에서 2.73%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코픽스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우선 가계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요인이 코픽스 이외에도 은행들이 산정하는 가산 금리, 우대 금리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코픽스나 은행채와 같은 금융채 금리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해 산출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가산금리가 오르거나 우대금리가 내리면, 주담대 금리는 오르게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금리 내에서도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 영향이 크고 고정 금리 대출은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며, 신용 대출은 CD(91일물) 금리에 연동해 움직이는 등 주요 영향을 받는 시장 금리가 다르다”고 말했다. 대출금리의 또 다른 지표 금리인 단기시장금리인 은행채 금리, CD(91일) 금리 등도 영향을 준다. 고정형 주담대 지표물로 쓰이는 은행채(무보증, AAA등급 기준) 5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말 연 1.540%에서 올해 5월 31일 기준 연 1.955%까지 올랐다. 반면, CD(91일물) 금리는 5월말 보합 수준인 0.660%를 보였고, 은행채(AAA) 3개월물 금리(민간채권평가사 평균)도 연 0.621% 수준을 나타내며 0.7%를 웃돌던 지난해 12월보다 하락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문제도 관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단위 DSR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은행들의 5월 가산금리 동향이나 대출금리 현황을 집계하는 중이라 정확한 예견은 어렵지만 7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신용대출 등을 최대한 받아놓으려는 수요까지 겹치면서 가계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韓 민간부채,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상환능력도 급격히 악화"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한국의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계와 기업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를 상회하고,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해 상환능력마저 크게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 가계 및 기업부채의 GDP비중 추이(%)(사진=한경연)(사진=한경연)◇최근 5개년 韓 가계부채 증가폭, G5의 2.6배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결제은행(BIS),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2020년 말까지의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분석 결과 가계부채의 GDP비중은 87.3%에서 103.8%로 불과 5개년 만에 16.5%p 증가했다. 동일 기간 중 가계부채의 GDP비중 증가폭이 세계평균(43개국) 11.2%p, G5 6.4%p 이었음을 감안할 때 빠른 속도다.우리나라의 기업부채 역시 증가 속도가 빨랐다. 한국기업 부채의 GDP비중은 2016년 말 94.4%에서 2020년 말 111.1%로 16.7%p 증가했다. 동일 기간 중 세계평균(43개국)은 18.0%p, G5는 14.9%p 늘어났다.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 폭은 33.2%p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03~‘07년) 증가 폭인 21.8%p를 상회할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시켜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계 DTI·DSR (한국 vs. G5),‘15~19년)(사진=한경연)◇가계부채 상환능력도 급속도 악화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와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G5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p나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G5(1.4%p 증가)의 20배에 달했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평균 1.6%p 증가했지만, G5는 0.2%p 감소했다. 기업의 경우 2020년 말 현재 한국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DSR 증가폭 역시, 한국 3.7%p, G5 6.6%p로 한국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민간 금리 방어력 취약…기업활력 제고해야”한경연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는 지난 2019년 기준 비금융자산 비중이 63%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업들의 DSR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지만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한경연 관계자는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용 및 임금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 7월부터 실수요자 LTV 우대폭 최대 20% 확대한다
-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오는 7월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변경한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는 5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60%에서 70%로 조정된다. 또 기존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에도 LTV 우대혜택이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에는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각각 높아진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대출은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단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 출처:금융위원회]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연소득 8100만원인 차주(돈 빌린 사람)가 6억원 주택을 산다면, 투기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조정지역에서의 한도는 1억원(3억원→4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를 이용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1인당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지만 이를 최대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춘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아낄 수 있다. 아울러 4조1000억원이었던 청년 맞춤형 전월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해 수요에 맞처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단,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지만, 3억원 한도 제한으로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맞춰 7월1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여당이 발표한 안은 이미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조율했던 것”이라며 “발표됐던 내용이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주요 제도개선 사항 [금융위원회 제공]
- "증시 일시적 조정…반도체·수소전기차 관련주 매력적"
- [이데일리 장순원 이승현 김인경 기자]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긴 이릅니다. 일시적 현상이죠. 반도체와 수소전기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주는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지난 21일 서울 서대문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는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코로나 이후 방역을 고려해서다. 이 자리에서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세금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대,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온·오프 강연에 몰린 수백명의 참석자들도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증시 일시적 주춤...반도체주 매수 기회”서용원 이데일리ON 증권전문가는 ‘유동성 장세 하반기 투자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최근 증시의 흐름을 짚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데일리 ON 서용원 전무가가 ‘유동성 장세에서 하반기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서 전문가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리먼 사태를 보면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풀었다”며 “전문가들은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그 결과 미국은 경제성장과 증시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준이 최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지수는 오히려 시장예상치보다 하락했다. 아직 고용악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연준은 코로나 이전의 완전고용 상황을 목표로 하는데, 백신 보급률 증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당장 테이퍼링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수소전기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서 전문가는 “최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초보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의 시장 상황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반도체는 최근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고, 과거 데이터 따져보면 현재 반도체 장비 사이클 상승 흐름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려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가가 일시적으로 주춤한 것은 반도체 부족 현상과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으로 흘러가면 반도체 사용량 더 증가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조정시기는 오히려 매수기회로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암호화폐 소액 장기투자 관점서 접근”이데일리에서 가상화폐·블록체인 전문기자로 활동해왔던 이정훈 이데일리 온라인총괄에디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장기 소액투자자산으로 여전히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정훈 이데일리 온라인총괄에디터가 “가상화폐 디지털 금(金)인가, 신기루인가” ‘기관장세와 규제 엇박자, 가상화폐 투자전략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지난해 3월 이후의 비트코인 장세를 ‘기관이 만든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주식과 원자재 등 전통 자산 외 대체 투자처를 찾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투자를 늘리며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 에디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한 가격이 3만달러 대”라면서 “기관투자자가 투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하로 내려갈 상황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예상했다.간접 투자도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미 캐나다, 유럽, 남미 등에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도 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이 나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선물(先物) 헤지(hedge) 투자도 가능해졌다. 이 에디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이더리움 ETF를 허용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각국 정부의 규제가 이들 암호화폐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여전히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성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세도 시행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각자 도생의 시대‥올해도 상승 시그널 많아”부동산 시장 강연에 나선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예전 시장에선 쏠림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 한해는 각자 도생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가 ‘2021년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 집 값 더 오를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 대표는 올해도 상승의 신호가 많다고 판단했다. 먼저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다. 집값이 떨어지기 어려운 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또 전세 수요 증가로 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 반응이 시작되고 서울의 경우 하반기부터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점도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재료들이라는 것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도 부동산 시장 상승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미술품 경매가 뜨는 건 유동성에 대한 단서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이를 넘어 어디론가 간다”며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진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선 각자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는 6억원 이하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강화 여파다. 이 대표는 현재 무주택에게는 “가용자금을 따져야 한다”며 “평형이나 주거지역 등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집을 사고 싶다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현실에 맞추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유망 투자처에 대해선 “서울 수도권의 노후도가 심각하다. 1기 신도시도 늙어간다”며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세금 구조 알아야 절세”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양도세와 증여세는 구조도 내용도 어렵다”면서도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명 ‘미네르마올빼미(미올)’란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유튜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세무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부동산 및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그는 최근 강남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남편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면, 2021년부터 1.2~6.0%의 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남편이 주택 하나를 부인에게 양도한다면 부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대신 남편은 1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는 2021년 0.6~3.0%로 적용된다. 종부세는 계속 내지만 취득세는 한번 내는 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 세금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가 평가가 어려운 재개발지역 빌라나 단독주택을 통한 양도세 절세, 2023년까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주식을 통한 절세 등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