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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3년간 가계부채 연평균 4~6%씩 증가 우려"(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가 연평균 4~6% 증가하고, 내년 가계부채 비율은 10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고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정책 대응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시나리오별 가계대출 상황을 전망했다. 우선 내년 주택 가격이 2021년 10월(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144.3) 최고점 대비 75~80% 수준을 보이고, 대출금리가 5%대로 상승할 때다. 7월 현재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85% 수준이고 대출금리가 4%대임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가계대출은 향후 3년간 연 평균 4%씩 증가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라고 가정할 때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수렴하게 된다. 2분기 가계부채 비율 101.7%보다 낮아진다. 즉, 향후 3년간 가계부채가 명목 성장률 만큼만 증가해도 가계부채 비율은 100%로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주택가격이 현 수준(122.6)에서 2021년 10월 최고점까지 오르고 금리가 3%대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는 3년간 연평균 6%씩 증가한다. 가계부채 비율은 103%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중장기 금융불균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2026년말 70.5로 올 2분기말(43.6)보다 급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73)으로 높아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정책 1순위로 삼겠다”고 공언한 만큼,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계대출이 당초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스트레스 DSR’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분기 자금순환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1.3% 감소해 1999년 2분기(-1.3%)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3분기 이후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3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금융취약성지수(FVI)는 8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은이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기준금리를 무려 3%포인트 올렸음에도 경제주체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빚 내기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소비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기준선인 100을 하회했지만, 주택가격 심리지수는 110으로 10개월째 올라 1년 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겼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확실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선언에 시장금리가 장기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잘못하다간 자산 가격 급락·부채 부실화가 동반돼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크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신경 쓰이는 부분은 가계부채가 조금 증가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연준 등의 긴축 장기화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만큼 경계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장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하반기 경기 흐름을 보고 금통위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은 "당국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 빚 축소에 도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점검·강화 등 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를 통해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당국이)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또한 한은은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김인구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정부의 이번 주택공급대책을 금융불균형 해소 요인으로 보는가.△(이종렬 부총재보) 오늘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급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만 금융경제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동 대책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1.7%로 집계했다. 지난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상승 전환했지만, 보고서에 유지됐다고 표현한 이유가 궁금하다.△(김인구 국장) 분자와 분모가 모두 추정치다. 가계부채도, GDP도 최종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증가세로 추정한 부분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어 보수적으로 표현한 측면이 있다. 기대하기론 하반기에 비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도 섞여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보고서에 향후 3년간 정책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가 매년 4~6%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김인구 국장)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해 최고치(2021년 하반기)의 90~95% 도달하고 대출금리가 4%대로 하락한다는 시나리오로 가정했다. 매년 4~6%로 본 전망 근거는 현재 주택매매 수요가 가장 크다. 정부 공급대책도 있고 생계비라든지 주택가격 거래량, 현재 DSR 규제 수준 등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추정했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밑으로 내리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김인구 국장)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대책을 보면 스트레스 DSR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온다. 현재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100% 수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분모가 늘어나고 분자는 어느 정도 DSR 규제가 강화가 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보고서에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장기 주담대 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써있다. 이미 다 나온 대책인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김인구 국장) 2021년 하반기 DSR을 도입하고 강화해 왔다. 도입 2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제대로 보는지 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잘 점검하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취지다. 일부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금융위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기에 대책이 전혀 없진 않다. 현재 금리가 4% 지만 향후 5~6%로 오르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돼 있다.-50년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우회 수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김인구 국장) 특례 부분부터 50년 만기 대출이 도입됐고, 생애 최초 구입이나 청년층 등 가계대출 접근성이 낮은 분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있다. 이를 시중 은행에서 벤치마킹하면서 도입을 앞당긴 부분이 있다. 감독당국이 신속히 대처해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점검해 스스로 자신 없으면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이 자산가격과 금융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 적었다. 고금리 상태에서 최근 주담대가 늘어 가계대출을 줄이거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을 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가.△(김인구 국장) 작년말, 올초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완화했다. 그런 부분 목표달성이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거시건전성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해외대체투자에서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상당 부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김인구 국장)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 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해외대체투자는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상업용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다. 위험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함사,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분산투자를 했다. 리스크 관리가 총량에선 잘 돼있다고 본다. 오피스 부분 투자 등 개별적 리스크가 있지만 이를 시스템 전체, 해외대체투자 전체로 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90% 이상인 은행이나 보험, 여전사 위험이 크지 않고 일부 증권사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다. 이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냔 시각도 있다.△(김인구 국장) 금융 부분 리스크는 초기에 강하게 대응해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과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당시로서는 필요했던 것 같다. 저희로선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부동산PF 정상화 및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표현했다.△(김인구 국장)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 PF 해체 내지는 추가 대출이 안 돼 정리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들은 관계당국을 통해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정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 내년 5월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를 도입하겠다고 한지 3년정도 되는 것 같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김인구 국장) 3년 전 금융위가 발표한 것을 최근에 알았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니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가계나 부동산부문이 기업신용 쪽으로 늘어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점검해야 하고, 다른 나라도 부문별로 도입된 나라가 있다. CCyB 전체로 도입 효과를 봐 가면서 가계부문이나 부동산부문 등 특정부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가 하향안정화됐다가 상승 전환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인가.△(김인구 국장) FSI와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모두 오른 것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FSI는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환율이 오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FVI는 대출이 늘어난 것과 금융기관 레버리지가 2분기 늘어난 영향이다. 이같은 부분들이 우려돼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이종렬 부총재보) 금리 정책은 금융안정만 보는게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봐야 한다. 오늘 발표한 내용만 갖고 금리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가계부채가 조금 올라간 것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몇가지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다. 당장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 경기 흐름을 면밀히 보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금융취약성지수 8분기 만에 반등…불안지수도 두 달째 올라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 빚이 늘어나고 주택 등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금융불균형’ 심화에 금융취약성지수(FVI)가 8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가격이 하락하자 금융불안지수(FSI)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가계·기업 등 민간신용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한은이 올 1월까지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무려 3%포인트 올렸는데 경제주체들이 여전히 빚 무서운지 모르고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가 몰고 올 후폭풍을 고려하면 빚의 부메랑이 금융시장을 흔들 위험이 커지고 있다. ◇ 디레버리징 못 했는데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FVI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인 2021년 2분기 59.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은 후 올 1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하락해왔었다. 그러나 올 2분기 43.6으로 전분기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며 8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기업 빚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FSI는 올 1월 22.1을 찍은 후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듯 했으나 8월 16.5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위기 단계인 22보다 아래이지만 주의 단계인 8을 훌쩍 넘고 있다. 한은은 “주요국 긴축 기조 지속, 국내외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비은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 부실 위험 확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이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 및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3%포인트나 올렸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채 디레버리징(감축)과 자산가격 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불균형까지 누증되면서 자산 가격 급락시 금융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주요국 긴축 기조 속에 국내외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회복세 지연 등 부정적인 대내외 여건들이 맞물릴 경우 금융시스템 내 잠재된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대출 부실,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 등으로 금융기관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도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 올라도 빚은 내고 본다경제주체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6월말 225.7%로 한 분기 만에 1.2%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 명목 성장률은 2.2%를 기록했는데 민간 신용은 3.5%나 증가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4분기 만에 상승 전환이다. 여기서 가계부채는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의미하는데 이들 부채는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1분기(-5.5%), 2분기(-1.3%) 이후 최대폭 감소다. 올 1분기에도 0.4% 감소,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2분기 증가하긴 했으나 1분기 감소한 상황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동기비로는 가계부채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분기에는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터라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기업부채 비율은 124.1%로 1.1%포인트 올라 5년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장기 추세선(106.3%)보다 4.7%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기업부채 비율은 무려 7.8%포인트나 높다. 성장 대비 기업 빚이 추세선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다. 기업부채는 2분기 전년동기비 7.7% 증가해 1분기(9.5%)보다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전기·전자 등 주요 업종의 업황 부진 등에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졌다. 한은이 알트먼(Altman)의 케이-스코어(K-score II) 모형을 분석해 국내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도위험 기업 비중은 올 1분기 17.3%로 전년동기비(15.6%)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케이-스코어가 마이너스(-) 2.3보다 작으면 부도위험 기업이고 0.75이상이면 정상으로 본다. 개별 기업의 케이-스코어 값을 통해 부도위험 기업을 분류한 결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분기 14.8, 8.4로 전년동기비보다 0.4포인트, 1.2포인트 하락해 신용위험이 높아졌다. 매출, 이익 등 성장성과 수익성이 나빠진 영향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각각 16.4, 11.6에서 15.8, 11.3으로 하락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확대를 축소하기 위해 정책당국 간 협조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 거시건전성 관련 조치를 재조정하고 취약 비은행에 대한 건전성,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고 분할상환 확대 등을 유도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은 "정책 대응 없다면 향후 3년간 가계부채 매년 4~6% 증가"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가계부채가 매년 4~6%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 103%로 다시 뛸 가능성도 있다. ◇ 아무 것도 안 하면 가계부채 매년 4~6%씩 증가한은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가계의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한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하고 내년 주택 가격과 금리 수준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가계부채 증가율이 각각 연평균 4~6%씩 차등화되는 상정을 가정했다. 시나리오 1에선 주택가격이 하락해 2021년 10월(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144.3) 최고점 대비 75~80% 수준으로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5%대로 상승하면 가계부채는 향후 3년간 4%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 7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22.6으로 최고점 대비 85% 수준인데 현 수준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를 가정한 것이다.시나리오 2에선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90~95%로 현 수준보다 소폭 높아지고 대출금리가 4%대로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는 5% 증가한다. 시나리오 3에선 주택 가격이 현 수준보다 올라 2021년 10월 최고점 만큼 회복되고 대출금리가 3%대로 하락하면 가계부채는 6%로 증가한다. 시나리오 3은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현재보다 17%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장기평균 연 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이 8%인데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이보다는 낮다고 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2분기 101.7%로 1분기(101.5%)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쳤지만 시나리오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은 100~103%로 변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과 비슷하다면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수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택시가총액은 작년말 명목 GDP의 2.9배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말 2.4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말 101.7%로 선진국(1분기말 73.4%),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업부채 비율도 2분기말 124.1%로 외환위기(113.6%), 글로벌 금융위기(99.6%) 수준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확대 노력,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등에 따른 영향이다.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이 흔들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시나리오 3에선 금융취약성지수(FVI)가 2026년 4분기말 70.5 수준까지 뛴다. 금융위기 당시 73선까지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점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 특례보금자리·인터넷은행, 대출 늘어난 부문 중점 점검해야이에 한은은 “당분간은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국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정책 1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차주 단위 DSR 규제 정착,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내년 5월 예정)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 기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기 시장성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 등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도 자금 조달 애로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사태를 겪은 후 경영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도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전 금융권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2분기말 각각 0.86%, 1.56%로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1.27%, 1.8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가계 및 자영업자의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2분기말 7.1%로 크지 않다. 가계 및 기업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이르러 현 수준의 1.5~3배로 뛴다고 하더라도 자본비율 하락 정도는 여전히 규제 기준을 상당폭 상회한다. 은행의 자본비율은 15.9%, 저축은행도 12.3%로 규제기준(은행 10.5%, 저축은행 7~8%)을 넘는다.
- 가계 빚 연령별로 보니…청년층 대출액 4년 만에 27%↑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청년층(30대 이하)의 대출은 주택 관련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의 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취약차주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한은이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계부문 대출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각각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다. 청년층에선 주택 관련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반면, 중장년층(40대 및 50대)과 고령층(60대 이상)은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자금조달을 확대했다.구체적으로 청년층은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함께 대출 접근성 개선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실거주용 주택구입을 늘렸다. 2019년 약 6200만원에 불과했던 청년층의 1인당 가계대출 규모는 올해 약 7900만원까지 치솟았다. 4년 만에 27% 정도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이 약 900만원(9%), 고령층이 약 100만원(1%) 늘어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청년층은 자산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부채/순자산)이 저하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17년 31.6%에서 작년 39.0%로 급격히 상승했다. 동기간 중장년층(25.4%→23.0%)과 고령층(125.4%→23.0%)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최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5.32% 수준이었던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 2분기 8.41%까지 올랐다. 청년층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7.2%에 달해 여타 연령층(6.0%)에 비해 높다.잠재취약차주도 늘어나는 추세다. 잠재취약차주 중 청년층 비중은 2021년 1분기 16.2%로 여타 연령층(16.4%)에 비해 낮지만, 2분기 17.8%로 여타 연령층(16.9%)보다 높아졌다.중년층(40대)은 고가주택 매입수요 등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중년층은 1인당 가계대출액이 1억1000만원으로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매입에 나서면서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은 중년층이 올 2분기 기준 40.2%로 16~22% 수준을 보인 여타 연령층을 압도했다.장년층(50대)과 고령층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했다. 특히 고령층은 노후 대비 자영업 또는 자산투자 활용 등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 매입수요가 높아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확대됐다. 고령층의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분기 30.8%로 여타 연령대(19.5%)에 비해 높았다.한은은 최근 고령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고령층은 가계부채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여타 연령층에 비해 1인당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큰 데다 자영업자 소득도 부진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시장 부진이 발생할 경우 고령층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2분기 기준 고령층이 350%로 여타 연령층(청년층 262%, 중장년층 301%)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한은은 앞으로 청년층이 주택구입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층의 대출 확대와 부실위험 억제를 위해 비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등과 함께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등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했다.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대출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장기 주담대 등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고 일시상환방식의 기존대출도 일부 원금상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짚었다.또한 비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쳬게를 정비하고 과다차입으로 상환부담이 커진 취약부문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역모기지 확대 등을 통해 노후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단독]브레이크·액셀 같이 밟는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를 넘어 주요 61개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4분기 연속 하락세이나 경기에 부담을 주는 ‘80%’ 수준을 훌쩍 넘고 있다. 정부·한국은행이 목표로 정한 ‘100% 아래’보다도 높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101.7%로 주요 61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였던 2020년 3분기(100.5%)부터 100%를 넘기 시작해 2021년 3분기(105.7%) 최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4개 분기 연속 하락 추세다. 그러나 전 세계 가계부채 비율이 61.9%이고 미국(74.0%), 일본(59.6%)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국제결제은행(BIS)에서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비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스위스(128.0%), 호주(110.6%), 캐나다(101.9%)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BIS의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101.5%로 IIF가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비율 102.2%와 차이가 벌어진다. 명목 GDP와 가계부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기관별로 통계가 달라질 뿐 추세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IIF는 우리나라를 중국, 태국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중국·홍콩은 2019년 4분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0%포인트 상승했고 태국과 우리나라는 29~30%포인트 상승했다. 빚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부채 부담도 늘어났다. BIS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1%로 캐나다와 함께 조사 대상 주요 17개국 중 호주(17.1%)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빚이 성장에 도움이 안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높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정부와 한은은 향후 몇 년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정책 1순위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다섯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7월과 8월엔 각각 6~7조원씩 늘어났다. 3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가계대출 주범인 고소득자의 빚 수요를 억제시켜야 한다. 소득 5분위, 고소득자는 전체 가계빚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빚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소득자의 빚은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빚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 특히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빚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한 것이라 이러한 기대 자체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이 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는 도식화된 화법일 뿐, 실제로 인상 가능성은 없다는 게 시장 다수의 생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 상황 대비 낮게 유지된 금리, 대출 규제 완화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9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열자 전통시장 매출 32% 뛰었다-‘IPO 대어’ 두산로보 수요예측 63조 몰려-“K바이오 혁신만이 살 길…블루오션 개척하라”-[사설]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사설]올해 세수펑크 59조…엉터리 세수 추계 부끄럽지 않나△‘IPO 대어’ 두산로보틱스 출격-로봇대장주, 첫 ‘따따블’ 기대…13만원 넣고 청약 받아볼까-‘굴뚝’ 떼고 ‘첨단’ 장착…두산테스나·밥캣, 올들어 주가 80% 넘게 껑충△빚 안 갚는 사회-가계부채 절반은 고소득층 빚…‘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ㄱ가만 한다-자산 대부분이 실물…가계빚 다이어트 최대 걸림돌-“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종합-한수원, ‘韓 독자수출 제동’ 美업체에 승소…K원전 수출 청신호-30년간 안내견 280마리 분양…삼성 “앞으로 30년도 동행”-“장학금 환수해도 의·약대 가겠다”-‘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尹대통령 방미 첫날 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대형마트 규제의 역설-‘대형마트가 상권 죽인다’ 명분 잃어…의무휴업일 변경 지역 확산 기대-소상공인도 찬성한 대형마트 심야배송에 딴지-접점 못찾는 대·중소유통사…속도 못내는 ‘상생협약’ 논의△이데일리 제7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자금조달 문턱 높아진 K바이오, 탄탄한 사업 모델이 돌파구-리보세라닙 연매출, 2029년 3.1조 전망-AI 의료로 암 정복…글로벌 표준 될 것-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글로벌 기업 도약 목표-全 변이바이러스에 효능…코로나 게임체인저 입증-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국내 첫 기술이전 추진-디지털헬스케어는 피할 수 없는 쓰나미-자금조달, 혁신만이 답…新 사업모델 창출해야△정치-‘부결땐 방탄, 가결땐 분열’…민주, 이재명 체포안 놓고 또 딜레마-北 잇단 도발에…5주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與 “법·제도 정비해 가짜뉴스 처벌강화”…이동관, 정부차원 지원 약속-빅텐트 시동거는 與, 시대전환과 합당 추진-尹, 방문규 산업장관·한전사장 임명△경제-‘친원전 정책’에 숨통…사람 뽑고 사업 키워야죠-엔화 4거래일짜 800원대-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내일부터 회계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받는다△금융-여전채 금리 쑥…카드사 “ABS 규제라도 풀어야”-中企·신용대출, 소비자 입장서 살핀다-재기 도와주는 캠코…5년간 채무 9143억 감면-내달 나오는 펫보험 활성화 대책…‘반려동물 등록제’ 포함되나△Global-‘회대 위기’ 유엔…바이든, 안보리 개혁 추진-러·사우디 감산에 유가 폭등 일부 지역산 100달러 넘었다-“EU-中 전기차 전쟁,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남유럽 가뭄에…올리브유 ‘금값’△산업-LG전자 ‘미디어·엔터’ 플랫폼기업 전환 선포-“롯데 ‘쇼핑1번지’ 명성 되찾겠다” 체질개선 고삐 더 죄는 김상현號-‘반도체 인재 단 한명이라도 선점’ 카이스트 찾는 SK하이닉스 사장-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조 조기 지급-LS일렉트릭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GS칼텍스 국내 첫 ‘자연 분해’ 기계톱유 첫선△ICT-아이폰끼리 대면 연락처 교환…“새 경험 선사”-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 성장 연매출 1억 넘긴 판매자 4.5만명-“국가간 6G 전쟁 시작…지금부터 개발 나서야”-구글 “클라우드 고객 데이터에 접근 안해” 보안 우려 일축△Future Tech-슬림하다는 건, 더 스마트하다는 것 폴더블폰 ‘플렉스 힌지’로 플렉스-삼성이 펼친 시장, 2년 뒤엔 3배로…中기업들 ‘타도 갤럭시’ 외치며 맹추격-“올인원 기기 매력적 다음 주자는 롤러블”△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IPO 시장, 대어가 돌아온다-배터리 하락 베팅했다가 세금폭탄만 떠안을 판-“세계 최하위 수준 주주환원 개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주식 사놓고 리포트 낸 애널…금감원,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머리 맞대-미래에셋운용, 美·日 ETF 2종 신규 상장△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공인중개소 프랜차이즈화 검토…한공협 뿔났다-“똘똘한 한 채 잡자” 강남 경매 낙찰가 쑥-서울 6분의1이 비오톱인데…관리는 뒷전“-원희룔 ”韓 전쟁 폐허서 기적 이뤄…글로벌 지원 앞장“△추석선물 특집-저탄소·유기농·무농약…가치소비 선물세트 확대-3억대 와인부터 20만~30만원대 농축수산세트까지-동물복지·방목·무항생제…친환경 한우세트 5종-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주류세트 180여품목-골드바, 여행상품…이색 선물 편의점서 준비하세요-초거대 AI ‘엑사원’이 디자인한 생활용품 세트△추석선물 특집-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최상위 등급 녹용 100% 사용-조상 기리는 마음 ‘백화수복’과 함께-프리미엄 가치 담긴 깊은 맛…증류주 한 잔 캬~-고소한 밤과 건강한 견과류로 고급 디저트 선봬-폐플라스틱서 추출한 원료 사용한 친환경 선물세트-탈모 고민하는 아버님께, 블랙포레 샴푸 선물했죠△건강-또래보다 작은 아이, 유전 탓일까?…맞춤 성장치료로 숨은 키 찾아요-당뇨병 있다면 잇몸건강까지 관리해야-찬바람 불면 다리부터 저릿…같은 증상 원인은 다양△Book-일론 머스크, 시대의 혁신가인가 관종 사기꾼인가-택배 청년·비정규직…이 시대의 ‘먹고 사는 문제’-민주주의의 역설…‘작은 共’으로 다시 던져라△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안보 공백’이 몰려온다-[전문기자 칼럼]참을 수 없는 ‘국공립 미술관장’의 무거움-[기자수첩]”순찰만 경찰 업무인가“…현장의 한숨-[e갤러리]김현엽 ‘기어인형·하루종일 할 수도 있어’△피플-때론 침묵이 악마…우크라이나 전쟁엔 침묵할 수 없다-현대제철 컴파운드 양궁, 亞게임 金사냥 나선다-”취임 1년간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집중“-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상록야학’-”3개 연구소 개편하고, 40여개 특화센터 묶어 새 역할 부여“-현대차,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요응답 교통 활성화 연구 ‘맞손’△사회-이균용, 재산 신고 누락에 ”송구“…‘尹 절친’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서울·뉴욕 ‘친선도시’ 맞손…오세훈 ”한미관계 깊어져“-생계급여 수급 21만명 ↑ ‘빈곤 사각지대’ 해소한다-서울 모든 초등학교, 민원전화 녹음하고 변호사 둔다-‘인서울’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수시 미달 위기
- [단독]韓 가계부채 비율 101.5%, 세계 4위…빚부담은 2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며 세계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호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빚 부담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19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기준 101.5%로 집계됐다. 이는 BIS가 가계부채 통계를 집계하는 43개국 중 4위 수준이다. 스위스가 128%로 가장 높았고, 호주(110.6%)와 캐나다(101.9%)가 뒤를 이었다. 작년 4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높아 세계 3위를 기록했으나 그나마 4위로 밀렸다. 그러나 미국(73.6%), 일본(68.1%), 중국(62%) 등 여타 주요국은 우리나라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우리나라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104.5%)보다 감소했지만,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80%)를 여전히 크게 웃돌았다.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90%를 넘은 뒤, 2년 뒤인 2020년 100%를 넘어섰다. 이후 2021년에는 105%를 돌파했고, 지난해 2분기까지 105%대를 보이다가 3·4분기에 104%대로 소폭 내렸다.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 것은 올초까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이뤄졌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분기말 가계대 잔액은 1739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10조3000억원(-0.6%) 줄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아울러 올해부터 자금순환통계에서 보험약관대출이 제외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6월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수치(103.4%)에서 1.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된 보험사 신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자금순환통계에서 보험약관대출(약 48조원)이 제외됐다는 설명이다.문제는 가계부채가 4월부터 증가 전환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8월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5조원으로 지난 7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2조3000억원) 증가 전환한 뒤, 다섯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료=BIS)한편 BIS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 가계 부문 DSR은 14.1%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인 주요 17개국 중 호주(1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캐나다(14.1%)가 공동 2위로 집계됐고, 노르웨이(13.5%), 네덜란드(12.7%), 스웨덴(12.5%) 등이 뒤를 이었다. BIS는 국민계정을 활용해 산출한 17개국의 DSR을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 국토연구원 "정부 정책에도 역전세 위험 여전…선제 관리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전세난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발생 증가에 의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역전세 발생 추이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연구’를 통해 역전세 발생 증가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존속 중인 전세 계약의 전세가격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의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전세 심화로 차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등이 늘고 있다.해당 연구는 KB 전세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여부 진단하고,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했다. 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24개월전 전세가격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직전 전세계약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했다.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결과, 주택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전국 기준으로 4차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첫 번째 역전세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인 1998년 3월에 발생해 23개월 동안 지속됐다. 두 번째 역전세는 2003~2004년 카드대란 이후 전세 수요가 감소했던 시기로 2004년 5월에 발생해 24개월 동안 지속됐다. 세 번째는 주택공급이 증가해 전세 수급이 안정되었던 2019년 4월에 발생해 11개월 동안 이어졌다. 네 번째 역전세는 2020~2021년 저금리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이후 금리 인상으로 가격하락이 시작된 2022년에 발생해 현재 진행 중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분석결과,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차기 전세계약이 역전세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2022년까지는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차기 전세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은 20%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2023년에는 역전세 발생 확률이 3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차기 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의 경우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51.1%가 역전세로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발생은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역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6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312% 증가, 전세보증사고 0.064%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역전세 영향은 2018~2020년에는 약화되거나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역전세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영향이 강화되어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7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431% 증가, 전세보증사고 0.297%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 전세보증금의 DSR 포함, 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