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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바만 늘린 일자리 정책… 고용불안 자초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알바만 늘린 일자리 정책… 고용불안 자초-메리츠금융, 화재·증권 완전자회사로 편입-“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내라고?”-대치 미도아파트 50층까지 올린다-[사설] 정치갈등 부추기는 野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사설]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규제 온상’ 국회, 막을 명분 없다△2면-전세계약 전 집주인 ‘세금체납’ 볼 수 있다-BTS ‘AMA’ 5년 연속 수상 군백기 앞두고 2관왕 쾌거△3면 종부세 고지서 발송-작년 안냈던 고덕 84㎡ 올해 17만원… 종부세 내는 1주택자 50% 급증-부부 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野 “초부자 감세” vs 與 “국민 갈라치기”△4면 초단기 근로자 170만명 시대-주휴수당 때문에… 편의점주는 일자리 쪼개고, 알바생은 ‘N잡’ 내몰려-“유재석도 부캐하는 시대… 초단기 알바 고려한 다양한 고용 지원 필요”△5면 초단기 근로자 170만명 시대의 그늘-유급휴일·퇴직급여 사각지대… “전일제 근무 중심의 고용안전망 손봐야”-혈세로 초단기 일자리 두 배 늘린 文 정부, 내년 고용한파 우려에 尹정부도 따라가나△6면 종합-“M&A·해외 IB 투자 기회, 적기에 잡겠다”… 의사결정 속도 높이기 결단-먹구름 낀 韓 수출… 내년에도 무역적자 ‘266억달러’ 달할 듯-“배민서 네이버·카카오페이 못쓸 수도”… 전금법 개정안 논란-식량지원→ 인프라·금융지원→ 평화협정△8면 정치-가림막에 가려진 尹소통…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 기로에-금투세·종부세·법인세 심사 돌입… 주고받기식 타결 나설 듯-與 “예산 국회 후 국정조사 논의” ‘이태원 참사 국조’ 실마리 찾나-“이재명 대표는 정말 무관한가”… 비명계 쓴소리 이어져-유엔총장 ICBM 규탄에… 北 최선희 “유감”△9면 경제-“여소야대에 정책집행 난관… 대통령이 직접 野 설득해야”-1000대 기업 R&D 투자액 상반기 22.7조… 12.9% 쑥-경기둔화시 MZ세대가 지갑 더 닫았다-하위 20% 실질소득 103만9600원… 1년새 6.5% 줄어△10면 금융-‘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제도 후퇴하나 -임금피크제 적용앞둔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전환이 유리-은행권 예대금리차 축소…KB국민銀 ‘최저’-수신금리 오르자 대출금리도 ‘껑충’△11면 글로벌-“美블프 지출 확 줄일 것”… 유통업체 주식 내다파는 투자자들-4조원 빚에도… FTX, 정치권에 1000억 뿌려-필리핀 간 美 부통령 “남중국해서 공격받으면 개입”-中, 인플레 가속화 우려에 기준금리 동결-이토 히로부미 후손, 日 총무상 됐다-‘디즈니 왕국의 황제’ 밥 아이거 CEO로 복귀△14면 제약·바이오-국내 ‘쪼개기 상장’과 달리… 분사 때 주주 챙기는 글로벌社-의약품 유통 지오영 ‘지르텍’ 독점 마케팅 -롯데, 바이오 첫걸음부터 ‘삐걱’-바이젠셀, GMP 센터 통해 세포치료제 사업화 박차△16면 증권-‘팔자’ 돌아선 외국인 경기방어주는 담았다-‘빈 살만’ 방한에도 뚝뚝… 삭풍 몰아치는 네옴시티주-‘우영우’ 다음은 ‘재벌집 막내아들’… 콘텐츠주 다시 들썩△17면 증권 -한국계 연결고리 끊기자… 흔들리는 칼라일-DGB금융지주, 영구채 발행 또 보류 -연기금 ‘마이너스’ 공제회 ‘플러스’ 대체투자 비중이 기관투자 성적 갈라 -KB자산운용, 국내 첫 월분배 지급형 ‘만기 회사채 ETF’△18면 부동산-여의도 65층·강남 50층,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사의 표명… 유동성 위기 막을 구원투수 주목 -“부동산 세부담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것”-개인도 GTX 투자로 수익… 인프라 공모리츠 추진△21면 스포츠-잔디 푹신해서 좋고, 에어컨 나와 시원해요-LPGA 투어 4승 합작했지만… 韓선수 ‘무관-김수지, KLPGA 대상-’라스트댄스‘ 메시, 드시어 출격-카타르월드컵 통해 FIFA, 수익 10조원△24면 피플-정신응급 입원 병상 태부족… 매일 병상 찾아 삼만리-韓·日 1위 통신사 SKT·NTT도코모 동맹-“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과기계 역할해야”-’아름다운 이화인‘에 이철희씨-’등단 13년‘ 첫 시집 낸 김홍조 “詩는 읽는 사람의 몫”-AK홀딩스, 백차현 대표이사 선임-서울경제신문 사장에 손동영 전략기획 실장-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논문 최우수상에 최병욱 건대 교수△25면 오피니언-’유동성의 역습‘…뿌린대로 거둔다-’제2의 우영우‘가 나오려면-지금이 ’담대한 구상‘ 발표할 때인가△26면 전국 -9호선 박촌역 연장은 ’가성비 사업‘… 꼭 추진할 것-시흥~송도 ’배곧대교‘ 건설-중단 오늘 판결 -미래산업 선도 도시 대전, ’투자청‘ 이어 ’기업금융은행‘ 설립 속도△27면 사회-판도라 연 남욱 “천화동인 1호는 李 지분”… 이재명 압수수색 초읽기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소환-단 16%만 마지막 가는길 존엄했다-’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고발장, 서울청 전담 수사-로스쿨 등록금 연평균 1425만원-“학원 지문과 똑같네” 수능영어 23번 논란
- DL건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주택전시관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건설은 대림과 함께 18일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공동주택 6개동, 전용면적 84㎡ 총 4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84㎡A 298세대 △84㎡B 132세대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이뤄졌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조감도 (자료=DL건설)청약 일정은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6일이며, 정당 계약은 12월19일~21일 3일간 진행된다. 단지는 죽전동에서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우수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최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지를 둘러싸게 될 근린공원은 총 약 8만㎡로, 축구 경기장의 약 11배 크기의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단지는 인접한 43번 국도 등을 통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의 접근이 수월하며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또한 수인분당선 죽전역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강남 및 판교 등으로 출퇴근도 편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호재도 갖췄다. 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은 2023년, 파주~수서 구간은 2024년 완공될 계획이며, 이 중 단지 인근에 수서~동탄 구간 용인역(예정)이 들어선다. 단지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HOUSE’ 설계를 단지에 더한다는 계획이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고려한 설계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자랑한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전 세대에 안방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등이 마련된다. 전용면적 84㎡A타입의 경우 4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통풍 및 환기에 유리하며, 전용면적 84㎡B타입의 경우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을 분리해 공간별 프라이버시가 확보되고, 열린 거실과 오픈형 주방을 갖추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 & 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주택 전시관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해 있다.
- 12월, 전국 4만 9000여 가구 분양…`옥석 가리기` 치열할 듯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12월 전국에서 4만 9000여 가구의 분양이 예고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연말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들 중에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지하철 연장 등의 굵직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거래절벽도 계속되면서 10년 전 주택시장 침체기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44개 단지, 4만 9322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분양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는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올 들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지만 교통 호재가 예정된 지역, 그 중에서도 GTX 노선 수혜 단지의 인기는 여전한 모습이다. 주거 편의성이 높은 것은 물론, 서울권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으로 향하는 ‘탈서울’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집값 조정 국면 속 미래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로 올해 분양한 GTX 노선 수혜 단지에는 많은 수요자가 몰렸다. 올해 3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 분양한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은 지난해 4월 착공한 월판선 안양역과 더불어 인근 금정역에 계획된 GTX-C 노선 등으로 주목 받으며 33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243건이 몰려 15.8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또 올해 4월 경기 파주시 다율동 일원에 분양한 ‘파주 운정 디에트르 에듀타운’은 25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 2094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4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인근으로 2024년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운정역이 위치해 있다.매매 시장에서도 GTX 노선 수혜 단지 시세는 지역 내에서 높은 수준이다. GTX-C 노선 신설역으로 거론되는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가 대표적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 단지의 전용 84㎡A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3.3㎡당) 3694만원으로, 의왕시 평균 매매 가격(2437만원) 대비 12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었다. 특히 최근에 GTX 노선 연장 소식도 들려오면서 수혜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례로 천안시는 지난 10월 11일 GTX-C 연장선 타당성 조사 및 기술 검토도 완료돼 GTX-C 노선 천안 연장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히며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말 전국에 다수의 분양 물량이 예정된 만큼, 가시화 한 교통 호재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꼼꼼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며 “특히 GTX노선 호재를 갖춘 지역은 서울 생활이 가능하고, 역 인근으로 다양한 생활기반 시설이 확충돼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돼 향후 단지의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부동산시장 한파 더 거세다…집값 2.5% 뚝 지방 먼저 타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주택거래가 뚝 끊겼다 거래절벽과 금리 인상 영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더 거세지리란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대출규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높은 금리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의 매수심리를 되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내년 집값 전국 2.5% 하락, 전세는 0.5% 상승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전망치 분석을 통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수도권 2.0%, 지방 3.0%로 전국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절대적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데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하방 압력도 함께 이어지리란 분석이다.건산연은 최근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규제를 해제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하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만약 이달 열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조정대상지역 해제 등)를 발표한다면 하락폭은 더욱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규제완화책에도 높은 금리와 가격수준,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 매수심리가 부진한 만큼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1주택자의 이동 역시 시장을 부양하진 못하리라 진단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연 7%대에 육박한 데다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택 수요자가 상당수여서 주택시장 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달 초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5~6.918%로 상단 7%대 돌파가 가시권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 우려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공급자 금융(PF중심 부실 우려)의 어려움은 주택시장 특유의 지연 효과(시공기간 소요 등)로 2023년에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겠지만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리라 분석했다. 실제 건설업계에 따르면 PF금리는 브릿지론 20%대, 본PF는 14%대 이상까지 뛰어오를 전망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28일에 발표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기존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수요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전셋값은 2023년에 매매수요의 감소로 반등을 예상했다. 올 4분기엔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0.8% 하락, 연간 1.6% 하락으로 마무리하겠지만 내년엔 0.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거래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세의 입지가 축소되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임대차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전셋값이 하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매수세 축소에 따른 추가 수요 유입도 예상했다.건산연은 주택경기가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 덕택에 주택시장 참여자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경제 위기론을 참고하되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건설기업에 대해 그는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를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SOC예산 감소·기준금리 상승에 건설수주 상승세 그칠 것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공종별로는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 비주택건축 수주는 11.5% 감소를 예상했다.건설수주 하락 배경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내년 중앙정부 SOC예산은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1.3%)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명목금액기준으론 3년래 최저치다. 도로예산은 8000억원, 철도예산 8000억원, 지역·도시 8000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수도권 GTX-A는 4600억원에서 5100억원, GTX-C는 10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일부 대형 철도건설사업은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계속되는 유찰 탓에 올해 진행했어야 할 공공대형공사도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가겠다고 예상했다. 올해 1~9월 사이 총 기술형 입찰건수 18건 중 11건이 유찰됐는데 이는 통상 연간 1~3건 유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총 사업비관리대상 사업 특성상 사업비 산정시점으로부터 발주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돼 예전 단가를 활용한 사업비로는 최근 건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서다.내년 공공주택 수주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지만 비주택 건축 수주는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2023년~2027년 중 270만호 공급계획을 고려하면 내년 47만호 공급을 예상했다. 통상적인 공공주택 비중인 전체공급량의 15%를 고려하면 내년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7만~8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공비주택 건축은 올해 목표 달성률이 108%에 달해 앞으로 관련 수주 물량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2023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2019년부터 4년간 지속한 증가세를 마감하고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 4선 시장 오세훈 첫 본예산 47조2052억원…핵심 정책 본격 추진(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서울시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본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오 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500가구에서 1600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난 8월 집중호우 관련 후속 대책으로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특정바우처’(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정부와 논의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같이 마련한 재원을 3대 투자 중점 및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 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 등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147억 2200만원)의 대상을 당초 목표치인 800가구(500가구→800가구)에서 두 배인 1600가구(1단계 500가구, 2단계 110가구)로 상향했다.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특정바우처’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가입자수는 2만명에서 4만명으로 2배 확대하고, 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5820가구→6200가구) 등 임대주택 공급(1조 4669억원)도 전년 대비 확대한다. 또 반지하 1050가구를 서울시가 별도 매입해 비(非)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엔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 상향 패키지’를 지원하고,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겐 문화바우처(20만원)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가 새롭게 시작한다. 또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도 내년에 602억 9700만원이 배정됐다.서울시는 별내선(2023년 준공), GTX-A(2024년 준공), 동북선·서부선 등 철도망 구축(7335억원)과 ‘신림~봉천’터널 건설(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등 도로망 구축(3737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안전 투자 분야에선 지난 8월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또 침수 취약지역 29곳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최근 주민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예산(41억원)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태원 참사가)실질적으로 시설물이나 도시 기반시설 문제로 인한 사고 측면이 아니고 운영이나 관리 차원의 사고로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기존에 편성한 범위 안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하면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남 중심에서 만나는 시그니처 라이프 `힐스테이트 삼성`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중심부에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성`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로,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 업무지구 `직주근접` 단지로 미래가치가 높다. 반경 1km 내에 포스코센터,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위치해 있으며 각종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가 도보권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인근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도 예정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99만㎡ 면적의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MICE) 산업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수혜도 기대된다. 영동대로 삼성역~봉은사역 구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C노선),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 9호선) 및 버스·택시 등의 환승을 위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지난해 6월 착공됐으며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영동대로·삼성역 일대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이자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환승 공간으로, 교통 이용객만 하루 6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공간으로 재탄생한다.1435㎡ 면적의 넓은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고 100% 자주식 주차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이탈리아 등 여러 해외 명품 브랜드의 고급 상품을 도입하고 전문업체와 협업, 세차·청소·세탁 서비스 등 다양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계약금 분납제 시행을 통해 초기 계약금을 마련하기 쉽도록 했다.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확정 고정금리 이자 후불제`로 제공, 금리 인상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강남 중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내년도 47조2052억원 예산안 편성…올해比 2조9862억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서울시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본 예산이다. 예산안 47조 205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한 부분(5조 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다. 자치구 지원(6조 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이다.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을 감안해 취득세를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 포인트)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862억원 증가한 24조 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4조 220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6311억원, 지방채 1조 7930억원, 보전수입 등은 7조 6785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지방채는 상환규모(2조 2363억원)를 올해(1조 3586억원) 대비 64.6% 대폭 확대,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같이 마련한 재원을 3대 투자 중점 및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 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 등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147억 2200만원)은 대상을 당초 목표치인 800가구(500가구→800가구)에서 두 배인 1600가구(1단계 500가구, 2단계 110가구)로 상향했다.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특정바우처’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가입자수는 2만명에서 4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 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자료=서울시)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5820가구→6200가구) 등 임대주택 공급(1조 4669억원)도 전년 대비 확대한다. 또 반지하 1050가구를 서울시가 별도 매입해 비(非)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엔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 상향 패키지’를 지원하고,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겐 문화바우처(20만원)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가 새롭게 시작한다. 또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도 내년에 602억 9700만원이 배정됐다.서울시는 별내선(2023년 준공), GTX-A(2024년 준공),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7335억원)과 ‘신림~봉천’터널 건설(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등 도로망 구축(3737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안전 투자 분야에선 지난 8월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또 침수 취약지역 29곳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 DL건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11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건설은 대림과 함께 다음달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를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투시도. (사진=DL건설)해당 단지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공동주택 6개동 △전용면적 84㎡A 298가구·84㎡B 132가구(총 430가구) 규모다. 특히 전 주택형이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됐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진행돼 우수한 주거 환경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라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는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용인시 죽전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민간 업체가 도시공원을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에 들어서는 민간공원은 총 약 10만㎡로 축구 경기장 크기의 약 14배 규모다. 해당 공원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인접한 43번 국도 등을 통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의 접근이 수월하며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또한 수인분당선 죽전역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강남 및 판교 등으로 출퇴근도 편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은 2023년, 파주~수서 구간은 2024년 완공될 계획이며, 이 중 단지 인근에 수서~동탄 구간 용인역(예정)이 들어선다. 전체 구간(동탄~삼성~운정) 개통 시 서울 삼성역을 약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등 서울 강남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인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이마트 죽전점,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보정동 카페 거리, 죽전 아울렛 거리 등이 인접해 쇼핑·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대청초, 현암중·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특히 단지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House’ 설계를 도입했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고려한 설계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자랑한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전 세대가 일조 및 채광에 최적화된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안방 입식 화장대와 드레스룸 등이 마련된다. 전용면적 84㎡A타입의 경우 4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통풍 및 환기에 유리하며, 전용면적 84㎡B타입의 경우 침실 2, 3에 드레스룸이 적용돼 수납공간이 넉넉하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 & 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통해 세대 내부의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청정 시스템이 가동되어 24시간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한다. 주택 전시관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11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양주시 일원에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를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투시도 (사진=HL디앤아이한라㈜)이 단지는 지하 3층~최고 3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84세대 △84㎡ B타입 64세대 △78㎡ A타입 114세대 △78㎡ B타입 65세대 등 총 427세대 규모다.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회천신도시와 옥정신도시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신도시 생활권에 다양한 개발호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및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춘 양주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기대를 모은다. HL 디앤아이한라㈜가 양주에 첫 분양하는 아파트다. 전 세대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8㎡, 84㎡이다. 실내는 맞통풍이 가능하고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4-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가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되었다. 앞뒤로 탁트인 39층의 고층 아파트다. 현관수납장, 팬트리 설계 등도 적용돼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과 주차공간을 분리해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 단지 전체를 공원같은 쾌적한 단지로 꾸민다. 3개의 놀이터와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시니어센터 및 맘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된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가 들어서는 양주시는 다양한 교통개발 호재와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등으로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는 2028년 개통예정인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이다. GTX를 이용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 수원까지는 45분대면 접근이 가능하다.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근접형 단지로 손색이 없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신설역인 회정역이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이다.수도권 제2순환도로 양주IC가 오는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이고 서울-양주간 고속도로 신설도 검토 중이다. 세종~포천간(구리~포천)고속도로가 인접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춘 단지로 손색이 없다. 단지 건너편에 회천신도시가 있고, 3번국도가 인접해 의정부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021년에 고시한 덕정 남방 BRT노선도 GTX 개통시기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다. 다양한 개발호재도 눈에 띈다. 수도권전철 1호선 양주역을 중심으로 주거·행정·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인 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도 2024년 준공 예정으로 4373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경기 북부 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4차산업 중심지로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직주근접형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섬유·패션과 전기·전자 등 첨단 섬유, 디자인 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우먼개발이 무궁화신탁에 위탁하고 시공은 HL 디앤아이한라㈜가 맡는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에 11월 중 오픈 예정이다..
- 尹대통령 "내년 예산 639조…2010년 이후 첫 예산 축소 편성"[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도 5조원 이상 투입한다. 또 장병의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프랑스 `리브고슈` 찾은 오세훈,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본격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선도 사업지인 종묘∼퇴계로 일대(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시는 별도의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르면 2024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유럽을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RIVE GAUCHE)를 찾아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현지시간) 송현정 건축가와 철도 부지를 복합개발한 `리브고슈` 일대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리브고슈는 과거 철도와 해상 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리브고슈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상부를 덮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철길 위에 인공지반을 세워 떡갈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덩굴이 건물을 뒤덮는 공원을 설립하면서 리브고슈는 파리 재개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제한도 37m에서 137m로 완화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 촉진 정책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닮은 꼴이다.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분으로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 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을지로 중심상업지구의 경우 현재 최대 90m이하의 건물만 허용하지만, 용도를 상향해 160m이상 건물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자 등과 연내 협의를 통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추진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종묘~퇴계로 외 다른 도심 지역도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내년부터 `녹지생태도심` 전략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아울러 차량기지 등 저이용 부지 복합개발도 검토 중이다. 철도 상부를 덮어 복합 개발한 리브고슈 사례처럼, 지역 기피 시설로 전락한 철도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대신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상업 시설,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존치·이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고밀 개발부지를 확보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가 관리하는 수서차량기지 등 9개 철도차량기지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수색차량기지 등 6개 철도차량기지가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SRT, GTX-A 등 광역 교통 결절로 서울의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서 지역의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수서차량기지의 입체복합개발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