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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제정책방향]생활SOC 조기 추진..예타 면제사업 1Q 확정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안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짓는다.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건설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짓고 사업 착수비용을 최대한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중심으로 선정·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타 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만 봤다. 또한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비용(B)/편익(C) 분석기관이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1곳뿐인데 일정 규모(총 사업비 500억원 등) 미만은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이양해서 신속히 추진되게 하겠다”며 “이미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지자체 제출 예타면제 사업 현황(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GTX-B, 평화고속도로, 울산공공병원 건립사업은 기존 보도된 사업비를 적용.올해(5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50%) 늘어난 내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예산(8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해 추진 시기를 앞당긴다.내년에는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000억원, 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에 3조5000억원,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50%까지 국고 보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문화시설은 40%, 체육시설은 30%까지만 지원했었다.정부는 또 내년 3월까지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의 투자 확대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세종~안성 고속도로,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을 내년 중 조기 착공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부지 확보, 사업 승인 등의 일정을 단축해 2019년 착공물량을 8000가구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 입지 선정 시 광역교통망 연계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 중 1~2개소를 연내 발표하고 나머지를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한다.도규상 국장은 “신규 공공택지 입지 선정 이후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 절차를 차질업이, 빨리 진행해서 공공투자 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1월에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발표하고 2019년 안에 사업계획을 승인하겠다”고 했다.자료: 기획재정부
- [2019 경제정책방향]세종-안성 고속도로 내년 조기 착공…예타 면제 두고 논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내년 조기 착공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도로·철도 등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내년 1분기 확정된다.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1분기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또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 중 총액으로 반영된 설계비 등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을 검토한다.예타 제도는 토건사업 남발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대규모 단일사업과 집단사업 등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예타 면제…선심성 정책 Vs 소외지역 인프라 확보 예타 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은 엇갈린다. 반대론자들은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며 예타 면제가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반면 예타 면제를 적극 찬성하는 지방 지자체들은 현재의 예타 제도가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쳐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타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예타 조사가 현재의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편 및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 면제 선정기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만 검토되는 게 아니다. 폭넓게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 조사 면제 요청사업은 38개로, 총 사업비가 70조4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세종-안성·양평-이천 고속도로 조기착공 정부는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소화를 통해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000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내년 조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의 주거·업무기능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선정시 광역교통망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 4~5곳 중 연내 1~2곳,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입지 선정 이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민간투자법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현재는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모든 공공시설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개편을 통해 대도시권 교통사업, 항만개발, 공공폐수관로 등 6조4000억원 이상의 대형 민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것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등 일정규모 미만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으로 분석기관을 다원화한다는 계획이다.지자체 제출 예타면제 사업 현황(자료: 경실련)*GTX-B, 평화고속도로, 울산공공병원 건립사업은 기존 보도된 사업비를 적용.
- 경실련, 예타 면제 검토 중단 촉구.."혈세낭비 책임 물을 것"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검토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정부의 혈세낭비, 토건재벌 하수인 정책에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별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면제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자체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사업은 38개로, 총 사업비가 70조4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는 토건사업 남발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대규모 단일사업과 집단사업 등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경실련은 과거 예타 없이 진행된 새만금간척사업이나 예타 면제의 대표적 사례인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예타 면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의 결과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담합, 부패, 비리 등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가 그대로 재현됐고, 이후 4대강 유지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며 “경제성이 없더라도 진정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타면제’ 위법·변칙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충실히 실시한 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토건사업 남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으로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제출 예타면제 사업 현황(자료: 경실련)*GTX-B, 평화고속도로, 울산공공병원 건립사업은 기존 보도된 사업비를 적용.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당만 100여가지… 급여 산정 미적분보다 어렵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다음은 1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수당만 100여가지… 급여 산정 미적분보다 어렵다- 한국당 새 원내 사령탑에 첫 여성의원 나경원 선출- 정의선 “2030년 글로벌 수소 사회 선도”… 수소전기차에 승부수- 삼바 이어 셀트리온도 회계논란에 또 불거져 근심 커진 바이오업계- [사설]승객 안전을 운에 맡기고 달린 KTX- [사설]카풀 서비스, 위법성 논란부터 해소해야△줌인&-[Zoom人] 개혁의 아이콘, 불통에 개혁 역풍 맞다-재협상? 재투표? ‘시계제로’ 브렉시트△Upgrade Korea 임금체계 단순화하자- 수당으로 덕지덕지 ‘호봉제’는 이제 그만… ‘직무급제’ 전환 속도 내야- 정기상여금 지급 격월 → 매달 바꾸려 해도 정부도 인정한 방식을 노조가 반대해 난항△회계 논란에 근심 커진 바이오업계- “영업 외 수익” vs “매출로 봐야”… 의약품 판권 매각액 회계처리 놓고 공방- 잊을만하면 터지는 회계 불확실성△현대차 수소전기차 승부수- 2030년 50만대 생산, 일자리 22만개 창출… ‘수소경제’ 선진국 시동- 車 넘어 기차·선박용까지…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 노려- 성윤모 “수소충전소, 2022년까지 전국 310곳 구축할 것”△전기요금 민영화 팩트체크- 한국서 통신사·휴대폰요금 골라쓰듯… 영국선 전력회사·전기요금 골라쓴다- “韓, 신재생에너지원 찾되 이익공유 생태계 만들어야”- 40년된 석탄발전, 바이오메스 전환… “연료 효율만 100%”△정치- 나경원 “한국당, 분열 아닌 미래 선택”… 계파 통합이 최우선 과제- “유치원 3번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고용 문제 성공하지 못했다… 일자리, 내년부터 성과 보여야”△경제-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공식화- 내년 고교 무상교육 첫 시행… 고3부터 순차적으로- ‘국가 부도의 날’ 악마는 맨 뒷사람을 잡아먹는다△금융- “IFRS17 앞두고 자본확충”… 교보생명, 내년 하반기 상장 추진- 기업銀, 프놈펜 지점 개점… ‘亞금융벨트 교두보’ 마련△산업&기업- 소재·에너지 광폭투자… 속도 붙은 최정우號- “SK하이닉스 존재 자체가 기술혁신”- 사전계약 2만대… 현대차 ‘신형 거포’ 떴다△산업- LG ‘美시장 지킨다’… 테네시 세탁기 新공장 가동- 미술품 투자·판매…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관리△소비자생활- 본업 지키며 사업 다변화… 50돌 식품기업, 100돌 향해 간다- 종이 대신 전자자격표시기… AI로봇이 매장- ‘갑질 논란’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 결국 경영권 포기△중소기업·제약-파견직원에 ‘선생님·여사님’ 호칭… 신뢰로 연매출 1조 일궈-肝학회도 인정한 ‘일등 베시보’… 매출에 탄력△IR라운지- ‘빅 배스’ 통해 체질개선, 신사업 수익 다변화… 순이익 1조 시대 연다- 우수기술 농가에 저금리 614억 지원… 맞춤형 농업경영 컨설팅도△증권&마켓- ‘구조조정 일단락’ 조선柱, 뱃고동 다시 울리나- 대장柱 삼성전자 4만원선 사수하나△증권- ‘스케일업펀드’ 2000억 조성… 코스닥 투자 스타트- 구조조정 필요한 부실징후기업… 대기업 줄고 中企 늘고△Book- 아마존·페북에 ‘개인정보’ 내주되, 권리 챙겨라-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訓 시대의 욕망을 담거나- 암호화폐, 그저 투기로만 볼 텐가△스포츠- 양의지 내년부터 ‘NC 안방살림’ 맡는다- 트레이드설 단골손님 추신수 이번에는 유니폼 바꿔 입을까- 아시안컵 명단 발표 D-8… 벤투 ‘눈도장’ 마지막 기회△사람&나눔- 제넥신 창립자 성영철 포스텍 교수,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연구기금 100억 쾌척- “절망의 끝에서 희망 찾아주는 게 서민금융 역할”- 황각규 롯데지주 회장 “글로벌 롯데의 꿈 함께하자”△오피니언- [목멱칼럼]‘집 아닌 집’ 고시원- [데스크의눈]분양원가 공개, 得보다 失크다- [기자수첩]미숙한 에너지정책에 기업만 멍든다△부동산- 검단신도시 전매제한 A단지는 1년, B단지는 3년… 왜- 12월에만 3500가구…대구 ‘한겨울 분양열전’- 양주-수원 GTX-C 노선, 이르면 2021년 말 착공△사회- 오영식, 책임지고 물러난다더니… “철도 사고 원인은 前 정권 정책 탓”- ‘카풀 반대’ 택시업계, 20일 10만명 집회- 특허청·금융위 IP금융 활성화 대책 발표- 대법 접수사건 작년에만 4.2만건… 상고심 해결없이 ‘사법개혁’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