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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조 예타면제 난제 두가지…지방 '혈세낭비'·수도권 '법적 하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더기로 면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난개발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면제 심사 결과가 반영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방송사 합동 신년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신청액 기준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인 1999년에 도입된 예타는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건설·정보화 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지는 제도다. 기재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예타의 1순위 목적이다. [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예타 사업 절반 이상 ‘경제성 미달’ 29일 발표되는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하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타 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렇게 착공했을 때 혈세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예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전체 사업(690건) 중 327건(47.4%)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적자 사업이라는 얘기다. 이 결과 1999~2017년에 예타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141조원에 달했다.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비 5조3000억원)는 KDI가 진행한 예타 결과 경제성 타당성 확보율(B/C)에서 ‘낙제점(1점 미만)’을 받았다. 대구시 산업선 철도(1조원), 강원도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1646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4500억원), 전남 경전선 복선 전철화(2조302억원)도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물론 예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예타를 면제하는 핵심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핵심 인프라 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690건) 중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1이상, Benefit/Cost·비용 대비 편익)을 확보한 사업이 절반에 못 미쳤다. 단위=%.[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이후 연간 총사업비 최대 34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가 실시됐다. 1999~2017년에 예타가 실시된 분야는 사업비 기준으로 철도(122조1000억원), 도로(97조9000억원)가 절반 이상이었다. 단위=조원.[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예타 면제에 소송” Vs “절차상 하자 없다”또 다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 서울·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의 GTX-B 건설사업(5조9000억원) 및 평화고속도로(1000억원), 경기의 전철 7호선 연장(1조391억원) 및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1646억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확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수도권 사업이 포함돼도, 빠져도 잡음을 피하긴 어렵다. 수도권 사업까지 포함되면 절차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 예타면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사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2의 4대강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은 위법한 정책이라며 5년간 법정다툼을 벌였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도권까지 예타 면제를 한다면 건설사 퍼주기이자 총선표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 경우 필요하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해도 문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은 해당 지역 내에서 오랜 숙원사업들이어서 주민들 또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고민이 많다”면서 “국무회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문재인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예타 도입의 기본 정신을 생각했으면 한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면 4대강 사업처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999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로 총 767개 사업에서 141조원 가량 예산을 절감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거른 것으로 매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떨어지는 사업(0.5 미만)의 사업비를 합산한 결과다. 단위=억원.[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
- 청량리역 ‘스카이라인’이 바뀐다…초고층 주거단지로 변신
- 분양을 앞둔 청량리역 인근 랜드마크급 단지. (부동산 인포)*(아)는 아파트, (오)는 오피스텔.[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량리역 일대가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스카이라인이 바뀌며 환골탈태한다. 서울 동북부의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에서 강북을 대표하는 지상 40~60층 초고층 주상복합 주거단지로 변모하는 것이다. 1911년 청량리역의 개설과 함께 경원선과 중앙선, 경춘선 등 철도의 시종착역이 된 청량리역은 경부선의 서울역, 호남선의 용산역과 함께 서울을 출발하는 철도의 중심지가 됐다. 지금도 춘천, 정동진 등 강원도 지역과 제천 등 충북 내륙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동북권 대표 기차역이기도 하다. 청량리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뛰어난 교통환경으로 서울의 부도심 기능을 담당했지만, 도심지역의 팽창과 주변지역의 노후화로 현재는 사실상 부도심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교통환경 덕에 유동인구는 많지만 인근지역의 개발이 더뎌지면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는 다소 낮았다. 전농·답십리뉴타운이 추진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청량리와 답십리 일대에 위치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 구역)는 지난 몇 년간 새 아파트가 가장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꼽힌다. 지금도 공사 중이거나 분양을 앞둔 단지도 있다. 게다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가 개발을 완료하면 동대문구 전체는 도심 내 명품 주거지로 거듭 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곳은 물리적으로 도심과 가까운 편임에도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교통망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청량리역은 분당선 연장선 개통과 함께 환승을 하지 않고도 강남 일대에 접근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말 사업이 확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예비타당성 면제가 추진중인 B노선이 청량리역을 경유하는 점도 호재다. C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는 논스톱으로 갈 수 있다. 대형 건설사가 연이어 공급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몰릴 전망이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오는 2월 청량리 3구역에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0층, 총 2개 동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분양한다. 아파트는 총 220가구가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총 34실이다. 청량리 4구역에서는 롯데건설이 지상 65층, 4개동, 총 1425가구 규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를 공급하며, 동부청과시장 재개발 구역에서는 한양이 지상 59층, 4개동, 총 1152가구 규모 ‘청량리 한양수자인(가칭)’ 분양을 준비 중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량리역 주변은 과거 낙후됐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본격적인 재개발을 앞둔 지금은 강북을 대표하는 주거단지가 될 곳”이라며 “이미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필두로 한 초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강북을 대표하는 주거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투시도
- 대우건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2월 분양
-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GTX-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운정역이 자리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에서 첫 번째 민간 아파트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가 공급된다.대우건설은 오는 2월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 A14블록에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10가구 규모다. 타입별로 △59㎡A 88가구 △59㎡B 104가구 △59㎡C 104가구 △84㎡A 155가구 △84㎡B 75가구 △84㎡C 184가구 등이다.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GTX-A 노선 운정역(예정)이 차로 5분 거리에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GTX-A노선이 2023년 개통(예정)시 서울역까지는 15분대, 강남권인 삼성역까지는 2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인접해 있는 남북로와 파주로 이용시 동서대로, 자유로, 제 2자유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서울, 김포, 일산 접근이 용이하다.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여의도와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이용도 편리하다. 이밖에도 지하철 3호선 연장(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중), 제2외곽순환도로(김포~파주, 2024년 전 구간 개통 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 개통 예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단지는 초·중·고교가(예정) 밀집한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옆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남쪽으로는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되는 상업시설 부지(예정)와 의료시설 부지(예정)가 위치한다. 또한 파주운정점 홈플러스가 가깝고, 롯데시네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운정호수공원 등 운정1,2지구의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 3기 신도시 주변지역 줄줄이 분양…알짜 물량 잡아볼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킬 교통 호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광역 교통망 확충에 발맞춰 알짜 분양물량도 줄줄이 공급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3기 신도시가 기존 1, 2기 신도시와 가장 다른 점을 꼽자면 바로 서울과의 거리다. 실제로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왕숙 지역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예정지 4곳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2km 거리에 있다. 부천 중동,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약 5km 거리에 위치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화성 동탄 등의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경계와 약 10km 떨어져 있다.여기에 이번 3기신도시는 도시 개발과 함께 인근의 광역교통망도 빠르게 확충될 계획이어서 한층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3기신도시 예정지 발표와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 및 지원을 약속하며 교통대책안을 발표했다. 앞서 1·2신도시가 불편한 서울 접근성으로 인해 집값이 정체되고 미분양이 쌓였던 경험이 있어 조성 초기단계부터 광역교통망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지역 가치를 크게 좌우하는 가운데 3기신도시 일대 분양 단지에 대해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왕숙지구 일대에는 총 5조9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GTX-B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개통시 서울 도심권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복선전철과 8호선 연장선 별내역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남양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오는 2월 진접읍에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의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0개 동 1153가구(전용면적 59~84㎡)의 규모로 지어진다. 교산지구 일대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하남시에서는 3호선 연장사업이 주목할 만 하다. 약 10km를 연장하는 노선으로서 향후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는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하남에서 가장 먼저 분양을 준비 중인 곳은 ‘힐스테이트 북위례’다.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4개동, 총 1078가구로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인천 계양구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약 8km 구간을 잇는 신교통형 S-BRT가 신설될 예정이다. 지하도로, 교량 등을 통해 교차로 구간에서도 정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용 노선이다. S-BRT를 통해 주변 역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여의도까지 약 25분이면 도달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 계양에서는 삼호와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효성1구역 재개발 단지로서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과천시는 GTX-C노선의 수혜가 기대된다. 과천~금정 사이의 구간을 포함해 양주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서 과천에서 강남(삼성)은 물론 청량리 등 북부지역으로의 이동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에서는 오는 4월 GS건설이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프레스티지자이’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7개동, 전용면적 59~135㎡ 총 2145가구로 이 중 88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자료: 각 사
- 뜨는 ‘교통호재’ 단지…이달 잇달아 신규 분양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에도 교통호재가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열기는 식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부분이 ‘교통망’인 만큼 교통 인프라 개선 여부에 따라 향후 주거환경의 질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C노선이 지나가는 수원은 12월 마지막 주 0.03% 상승했다. 또 인천도 서울지하철 7호선, 서울지하철 5호선(가칭 한강선, 추진 예정) 등의 호재가 있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각각 0.02%, 0.14%, 0.07%가 올랐다. 각종 규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11월 둘째 주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서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가격에 대한 기대감은 분양시장의 청약률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평균 청약경쟁률 100대 1 이상을 기록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동탄역 예미지3차’, ‘미사역 파라곤’은 SRT, GTX 동탄역과 지하철5호선 미사역(가칭)을 끼고 있는 신흥 역세권 단지들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교통여건은 교육과 함께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며 “다만 이미 이미 풍부한 교통망을 갖춘 곳은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을 앞둔 지역 위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새해에도 수요자들이 눈 여겨볼 만한 교통인프라 확충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쌍용건설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짓는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을 이달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23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19㎡, 총 811가구 중 4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020년 말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7호선 연장선 산곡역(가칭)이 인근에 개통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에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29층, 13개 동, 74~84㎡, 총 1268가구 규모다. 단지 가까이에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이 2024년 개통될 계획이다. 신설역을 이용하면 계양역이 한 정거장 거리로, 서울역까지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12년째 집값 그대로인데, 조정대상지역 왜 묶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 주변만 올랐지 다른 곳은 아닙니다. 용인지역은 집값이 떨어진 곳도 있어요.”“용인 수지구 중에서도 죽전동은 12년째 집값이 그대롭니다. 역 근처거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만 올랐고요. 동 단위로 나눠 지정하든지 왜 구 단위로 묶어서 지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정부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물가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가격 불안요인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지정 배경인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들 지역에서도 집값이 제자리걸음인 동네가 적지 않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강화되는 등 10여개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자 억울하다고 느낀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쏟아졌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흥구 공세·보라동은 제자리..서천동은 매매거래 ‘0’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용인 기흥·수지구와 수원 팔달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최근 3개월(9~11월)간 각각 3.79%, 4.25%, 1.73% 올랐다. 특히 수지구는 세달 연속 월간 상승률 1%를 넘었고 기흥구도 9월과 10월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 단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집값 상승세는 천차만별이다. 동별 매매시세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가 지난 8월말 3.3㎡당 1105만원에서 11월말 1224만원으로 10% 넘게 뛰었다. 분당선 기흥역세권에 새로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기흥’ 아파트 분양권은 최근 2~3달새 5000만원 이상 뛴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월말 5억2500만원이던 전용 72.89㎡ 분양권 거래가격은 이달초 5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전용 84.95㎡의 경우 8월 5억7000만원대에서 11월 6억2000만원대로 올랐다.반면 기흥구 중에서도 남쪽에 치우친 공세동과 보라동은 가격 상승세가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각각 3.3㎡당 789만원, 663만원의 매매시세가 최근까지도 변동없이 이어지고 있다. 동쪽 끝에 위치한 동백동 역시 최근 석달간 매매값 상승률이 1%에 못미쳤다. 기흥구 남서쪽 경계에 자리한 서천동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서천동 소재 아파트 4개 단지는 지난 4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된 매매거래가 단 1건도 없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교통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탓에 많은 주민들이 몇년 살다가 더 남쪽인 동탄신도시 쪽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곳은 매매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효과 미미한 죽전도 규제..“이해 안 된다” 불만용인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동쪽(죽전동)과 서쪽(풍덕천·신봉·상현·동천·성복동)으로 구분되는데 신분당선이 지나는 수지구 서쪽지역에 비해 죽전동의 오름세는 미미했다. 부동산114 기준 풍덕천동과 신봉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3개월간 각각 6.76%, 4.80% 상승하는 동안 죽전동은 2.79% 오르는 데 그쳤다. 서쪽 지역 중에서도 성복동은 같은 기간 죽전동보다 낮은 1.18% 상승률에 머물렀다.죽전동 성현마을 반도유보라 아파트 전용 101.99㎡의 매매시세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넘게 3억7000만~4억3000만원을 유지하고 있고, 꽃메마을 아이파크 전용 101.91㎡는 올 한해 4억5000만~4억8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용인 수지구 한 주민은 “그동안 조용하던 동네가 1% 올랐다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동안 수억원 오른 서울이나 성남시 분당구에 비하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안에서도 GTX나 신분당선 수혜 단지가 다 다른데 한꺼번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개포그랑자이 등 '대어' 줄줄이… 새해 전국 39만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39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는 역대 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5~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및 고강도 대출·세제 규제 압박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높지만, 실수요자들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입지와 가격 메리트를 갖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대거 풀릴 예정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 2~3년 전 분양 호황기에 공급됐던 물량이 올해 입주를 본격화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도 커지는 만큼 분양 시기와 입지, 상품성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 민간분양, 최근 5년 평균보다 23%↑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인 민영아파트 물량은 총 38만6741가구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평균 분양 실적(31만5602가구)에 비해 약 23%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물량이 대거 늘어난 것은 2018년 계획했던 물량 중 상당수가 연기된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해 분양 예정 물량 41만7786가구의 53%에 해당하는 22만2729가구(12월 20일 기준)가 실적으로 연결됐다. 나머지 물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조율, 9·13 부동산 대책 및 청약 제도 변경 등으로 분양 연기를 거듭해 상당수가 올해로 미뤄졌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정부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내놓자 주택 공급자인 민간 건설사들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서울 등 수도권 9곳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9·13 대책(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통해 수요 억제책을 더욱 강화했다. 또 2차에 걸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공공주택 확보 방안도 내놨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로 HUG가 위례·판교·과천 등의 분양 보증을 미루기도 했다. 이들 물량은 준강남 입지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만큼 분양 연기로 시장에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포그랑자이·위례포례자이 등 대어 줄줄이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의 53%(20만 4369가구)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차지한다. 특히 주택을 지을 택지가 부족해 신규 아파트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로 채워지는 서울 지역에서는 알짜 분양 물량이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다. 연초에는 롯데건설이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SKY-L65’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광역급행철도(GTX)-B, C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강북 최대 로또 단지로 불렸지만, 그동안 적정 분양가를 놓고 HUG와 조합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최종 분양가는 3.3㎡당 2500만~2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재건축 대어들도 분양시장에 줄줄이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그랑자이’는 당초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올 4월로 일정이 늦춰졌다. 조합 관계자는 “HUG의 분양가를 너무 낮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일정을 미뤘다”며 “올 봄 공급하면 분양가를 최소 4500만원(3.3㎡당) 정도는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또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짓는 ‘서초 그랑자이’를 올 4월 께 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헐고 래미안 아파트 679가구를 5월 분양한다. 또 강남구 방배자이(방배경남 재건축 아파트), 송파구 ‘거여2-1 롯데캐슬’(거여동 거여2-1구역 재개발 단지) 등도 올 상반기로 일정이 연기됐다. 서초구 S공인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을 미뤄 전체 사업비가 더 발생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단지 총 가구가 1만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9월 께 분양할 계획이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는 개포지구 최대 규모인 개포주공1단지 3128가구가 10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물량은 4년 만에 분양시장에 나오는 북위례 지역이다. 연초 ‘위례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북위례’를 시작으로 ‘리슈빌’, ‘우미린1·2차’ 등 물량이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대부분 송파구 생활권에 속해 입지나 교통면에서 탁월한 북위례 분양 물량의 최대 장점은 역시 분양가다. 실제 오는 3일 1순위 청약 접수를 하는 위례포레자이 3.3㎡당 평균 분양가는 1820만원이다. 이는 인근 아파트에 비해 3.3㎡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8년으로 길고 하남시 거주자 우선 배정, 바뀐 추첨제 방식(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을 고려해 청약에 나서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강남권 재건축 분양을 비롯해 인천 검단, 북위례, 판교 대장지구 등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조성이 기대되는 중심으로 새 아파트 물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대거 늘어나고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계획한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지는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신년사]김현미 "2019년 키워드는 안전·편안한 일상·성장"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 업무추진 3대 키워드로 ‘안전’, ‘편안한 일상’, ‘성장’을 꼽았다. 1년전에도 새해 3대 화두로 ‘혁신성장’과 ‘안전’, ‘일자리’를 제시했지만 올한해 안전 이슈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고 성장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미리 배포한 2019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지역과 공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편리한 교통이 국민의 일상이 돼야 한다”며 “지역은 물론,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안전은 새로운 기본권”이라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설한 도시 속의 위험요인도 살펴보면서 생활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요 기반시설과 건축물, 지하매설물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원시적인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물류·항공·도로·철도작업장 노동자들이 적정한 휴식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2018년 한해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진에어 사태, BMW 화재 사고 등은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안겨준 대표적인 사례다. 김 장관은 “철도와 항공 사고는 물론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붕괴, 지반침하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안전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김 장관이 말한 ‘편안한 일상’은 주거 안정과 편리한 출퇴근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빈틈없이 보완해가면서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편리한 교통·일자리·돌봄·에너지 등이 융합된 만족도 높은 자족형 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2019년 상반기에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광역버스 투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현미 장관은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전통·미래 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거점에 건설될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공급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새해 목표로 잡았다.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대중교통, 국토교통 빅데이터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변화하는 시장여건 속에서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O2O, 생활물류 등 서비스 산업발전의 해법도 찾기로 했다.김 장관은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높은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18년 한해 국토부가 이룩한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냈다. 그는 “9·13, 9·21 대책을 시행했고, 2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며 “70%에 불과하던 무주택자 당첨비율도 실수요 중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98%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가 인하됐고, 추진 속도가 더뎠던 GTX 등의 광역교통사업에서도 착공(A노선), 예비타당성 통과(C노선) 등의 진전이 있었다. 40년간 이어져온 건설 업역 규제가 폐지됐고, 임금직접지급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 김 장관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해인 만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할 때”라며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를 맞아 한반도에 밝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