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뺀 손학규·안철수·남경필 “개헌해야”

손학규 “독일식 책임총리제로 즉시 개헌해야”
안철수 “내년 지방선서때 개헌투표 해야”
남경필 “대선후 개헌…연정해야”
문재인, 개헌 언급없이 새누리당 비판
  • 등록 2016-12-22 오후 4:57:11

    수정 2016-12-22 오후 4:57:11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남경필 경기지사가 한목소리로 ‘개헌’을 외쳤다. 이들은 시기적으로 이견을 보였지만 개헌을 고리로 연대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야 잠룡인 이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탄핵 이후 한국사회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정국 구상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손 “즉시 개헌” 안·남 “대선후 개헌”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대선주자는 손 고문이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표를 겨냥 “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기존 체제를 수호하려는 것으로 기득권·특권·패권 세력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개헌을 이긴 호헌은 없다”고 했다. 이어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때까지 진행된 논의를 대선 공약으로 하면된다”고 강조했다. 즉각 개헌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 고문은 구체적인 개헌방향으로 ‘독일식 책임총리제’를 제안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연정’ 사례를 들어 “국무총리를 6개월간 인정 못해 서리 체제로 움직였고 연정 체제가 불과 2년 만에 파탄했다”면서 “이제 다당제 현실과 협치의 필요성을 정치권이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표도 개헌론자다. 다만 즉시 개헌에 착수해야한다는 손 고문과는 달리 대선 이후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은 해야 한다. 다만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 후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 지사도 안 전 대표와 같은 견해다. 그는 “정치와 경제에서 시대정신은 권력과 부의 공유이고 이것은 개헌이 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과정에서부터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집권해도 내가 집권하면 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다”며 “생각이 비슷한 것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30% 정도는 경쟁한 상대 세력에게 권력과 자리, 예산을 나누는 형식으로 연정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문, 개헌언급 없이 새누리당 비판

문 전 대표는 개헌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연대는 시민사회와 해야 한다며 다른 잠룡들과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구시대를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 이념과 정략을 내려놓고 함께 해야 가능한 일들”이라며 “직접 민주주의로 분출된 촛불의 힘을 수용할 수 있는 협력과 연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 집권세력을 비롯한 삼류 기득권세력이 이끌어온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며 “이들은 보수를 외쳤지만 진짜 보수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린 가짜보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공공성마저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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