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보겠다”…6시간 만에 사임표명한 변창흠 장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3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청와대 결정 따를 것”(3월 12일 오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사임 표명”(12일 오후, 청와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11일 만이다. 당초 변 장관은 사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거세지는 책임론에 결국 사임을 결정한 것이다. 변 장관은 전임 LH 사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반나절만에 사의 표명…6시간 전 “여러가지 고려해 (사의 표명) 판단”

1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사임을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법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 해야 한다”며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각 수용이 아닌 ‘조건부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이 중요하므로 그 일을 마치고 퇴임하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의 사임 표명은 불과 반 나절만에 결정됐다. 이날 오전까지 변 장관은 사의 표명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안했다”며 “(사의 표명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

책임론 회피했던 변 장관…왜 사임했나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은 땅 투기 의혹이 제기 된 지 11일 말이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 매입’ 의혹을 폭로했다. 추후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LH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 토지 사전 매입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투기 의혹이 거세지면서 ‘장관 책임론’이 거세졌고, 이에 따라 변 장관도 더 이상 사임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당시 만해도 변 장관은 LH 직원들을 옹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4일 MBC는 변 장관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후 지난 9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들이 요구한다. 장관님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는 질문에 “저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짧게만 대답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합동조사단에서 LH직원 20명이 투기를 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표되고, 책임론에 거세지면서 결국 변 장관도 거취를 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변 장관의 사임으로 2·4 공급 대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 수장이자 LH사장이라는 책임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변 장관이 주도해서 추진했던 2·4대책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