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發 회계 논란]금융위 “회계 감독지침 2~3개 더 만들 것”

손영채 공정시장과장 “회계감독 지침, 원칙에 부합해…과정과 공시가 중요”
“원칙중심 회계기준 하에서 감독당국이 해야 할 모범사례”
“더 좋은 감독지침 만들기 위해 노력”
  • 등록 2018-11-23 오후 4:46:07

    수정 2018-11-23 오후 5:34:36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23일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회계 감독지침은 앞으로 2~3개 더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앞으로 2~3개 더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제약·바이오 회사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의 후속 조치로 진행될 전망이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회계학회가 주최로 열린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감독지침이 하나 나왔는데 업계 등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다”며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2~3개 정도의 감독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국제회계기준(IFRS)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그는 “제약·바이오 회사에 대한 테마감리를 금융감독원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다”며 “불확실성이 많아서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를 모아 지난 9월 회계감독 지침을 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회계감독 지침은 IFRS 저촉이 되면 안 되고 원칙에 부합해야 했다”며 “과정과 공시가 중요한데 감독지침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의 원칙이 담겼을 것이라고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제약·바이오 회사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경고나 시정요구 등으로 계도하는 방안을 담은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해석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9월 감독지침을 만들 때 느꼈던 것은 회사나 감사인 모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독지침에 대해서 “최종 확률 50%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지침을 안 지켜도 되고 이 기준에 따라 했을 때 공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과장은 “자산화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화되거나 손상되거나 이런 것들을 주석에 잘 기재하라는 것”이라며 “원칙중심 회계기준 하에서 감독당국이 해야 할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감독지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적인 감독지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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