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發 회계 논란]금융당국 “IFRS 여전히 어려워…추가 감독지침 등 기반 마련 필요”

금융당국은 2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 특별 세미나’에서 IFRS가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감독지침 등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는 점에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면서 회계 감독기준 등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제약·바이오 회계감독 지침이 2~3개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회계학회가 주최로 열린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감독지침이 하나 나왔는데 업계 등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다”며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2~3개 정도의 감독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바이오 회사에 대한 테마감리를 금융감독원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많아서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를 모아 지난 9월 회계감독 지침을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제약·바이오 회사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경고나 시정요구 등으로 계도하는 방안을 담은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손 과장은 “9월 감독지침을 만들 때 느꼈던 것은 회사나 감사인 모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감독지침에 대해서 “최종 확률 50%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지침을 안 지켜도 되고 이 기준에 따라 했을 때 공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과장은 “자산화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화되거나 손상되거나 이런 것들을 주석에 잘 기재하라는 것”이라며 “원칙중심 회계기준 하에서 감독당국이 해야 할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감독지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적인 감독지침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1년 IFRS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기업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 공시 기반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상원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IFRS는 이론이 완전히 정립된 것도 아니고, 기존 회계와 다른 것이 많다”며 “전문가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의 부분을 생각하면, 일반 투자자를 위한 재무회계와 경영자를 위한 관리회계 목적과 혼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IFRS가 원칙중심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대한 기준서가 만들어졌고, 번역도 워드 바이 워드(단어별·ward by ward)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재무제표 작성자들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선의의 작성자들이 명확한 개념해설과 쉬운 표현 통해 재무제표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국장은 회계감독의 3단계의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선의의 작성자를 위해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작성자가 IFRS를 오해해 본의 아니게 내용을 잘못 전달할 경우 조기에 수정을 유도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칙중심을 악용해서 정직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