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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도심 물품보관 고사 위기…규제샌드박스로 해결
  • 창고업? 도심 물품보관 고사 위기…규제샌드박스로 해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심 건물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스토리지가 탄생했다.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이며, 미국의 Public Storage, 일본의 Hello Storage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하여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것이다.박물관 전문기업 시공테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운영 중인 도심형 공유창고 매장 ‘편안창고 스페이스타임’. 사진 = 시공테크작년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하였고,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하여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스토리지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아이엠박스코리아)▲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큐비즈코리아)▲도심형 보관 생활편의 서비스 (시공테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메이크스페이스)▲24시간 365일 도심속 스마트 보관 공간대여 서비스 (네모에스앤에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국토부는 실증특례 사업 경과를 토대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주택조합의 의사결정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오투웹스 주식회사)▲영상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한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액팅팜)도 실증특례를 받았다.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금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김현아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지만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지역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다.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실제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올랐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46%),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5%), 도봉(-1.41%),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4%)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
  • '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몇 년간 뜸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분양 물량이 올해 대거 풀릴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많은 단지들은 분양 시기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래미안원펜타스 조감도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는 그나마 분양가에 택지비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어서 후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최대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일정이 연달아 밀리고 있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입주 시점까지 시기가 촉박해 ‘일시불로 아파트를 구매해야 한다’는 자금 압박이 있다. 하지만 강남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많이 저렴해 후분양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28일 분양업계 및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분양 예정 아파트는 4만5359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에서 총 16개 단지에서 1만8792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후분양제여서 정확한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후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분양 가격 산정에 택지비나 공사비가 오른 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선분양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후분양은 입주시점까지 자금을 조달 기간이 촉박해 기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강남 지역은 앞선 후분양 청약이 인기리에 마감되며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강남 지역 후분양 공급을 앞둔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후분양을 선택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잘될 시점을 찾다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만 강남은 다르다”며 “강남은 경기와 무관하게 언제 해도 분양 실적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가를 높일 시점을 찾아 후분양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표적 예로 당장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펜타스다. 후분양인 이 단지는 총 641가구 중 2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올해초 3월 중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시기를 두고 조합 내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또 다시 일정이 연기됐다. 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트리니원도 당초 연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며 시기가 미정이 됐다. 내년 9월 입주를 앞둔 강남구 청담르엘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니지만 공사비 검증을 위해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으로 일반 분양 일정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이 강남 지역 조합원들에게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조합 내에서 시기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분양을 예고한 강남 지역의 물량들은 실제 분양 시기가 임박해야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2024.04.28 I 백주아 기자
충남 아산 등 대기업·산업단지 인근 신규 분양 아파트
  • 충남 아산 등 대기업·산업단지 인근 신규 분양 아파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 입주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고소득 근로자들의 주택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26일 포에드원에 따르면 직주근접 여건이 잘 갖춰진 지역은 꾸준한 수요가 있어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투시도. (사진=대우건설)올해 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분양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청약 결과 38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259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3.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올해 3월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역시 청약 결과 31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09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두 단지가 들어선 용인시 일대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광주시 북구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2블록’은 청약 결과 73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033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2월 동일 지역에서 분양한 ‘위파크 일곡공원’ 역시 청약 결과 236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97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2.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단지 모두 인근에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2지구, 본촌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모여 있다. 직주근접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어 청약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인근 지역 대비 집값도 높게 형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는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1단지가 있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 2캠퍼스 등이 입주해 있다. 탕정면은 직주근접 수요가 풍부한 만큼 아산시 내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탕정면 아파트 평당(3.3㎡) 매매가는 1529만원으로 아산시 평균가(883만원)의 2배 가까이 높다.이 때문에 산단 등이 위치한 지역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도 주목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5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블록에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416가구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공공택지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현대건설은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로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으며 율촌제1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율촌제2·3산업단지, 여수시청 등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3214가구 중 11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광주첨단2지구, 본촌일반산업단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장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원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분양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면적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가산디지털단지가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있고, GBD(강남구청 등), YBD(여의도 등) 권역으로의 출퇴근도 쉽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있다.
2024.04.26 I 이윤화 기자
고동진 "강남 역차별 안돼…현장 뛰며 답 얻는 정치인 될 것"
  • 고동진 "강남 역차별 안돼…현장 뛰며 답 얻는 정치인 될 것"[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은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30세에 결혼하던 때 아내에겐 “마흔 되면 강남은 못 가도 그 언저리에 집 하나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할 정도였다. 이제 그 강남 주민을 대표하게 된 고 당선인은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인 강남병에서의 공약을 묻는 말에 “강남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는 것은 없어야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시 예산과 구 예산을 매칭해 쓰는 사업이 있는데 시 예산 배분에 강북이 먼저여서 시 예산을 끌어오기 어려운데 이것도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의원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후보 시절 지역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부동산과 관련한 이중과세도 문제로 꼽았다. 고 당선인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수성가한 사람, 물려받은 사람 다양한데 노인정에서 만난 70대 동네 주민이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살아왔고 가진 것이라곤 아파트 한 채인데 소득도 없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재건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투기를 억제하려 만들었는데 지금 그 의미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이미 (재건축 조합이) 공공 기여를 하는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라며 “토지거래허가제도 상업용지에 대해 다 풀어놓고 삼성·대치동 아파트만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 청취한 지역민의 민원을 취합해 ‘할 일 목록’(To do list)을 만들고 있다. 고 당선인은 “시·구의원에게 동별,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작성해달라고 했고 26일 완성할 예정”이라며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체크하겠다”고 전했다. 곧 정식 국회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그는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감(accountability)을 내걸었다. 그는 “보좌진과 협의한 것은 언론과 지역주민, 동료 의원, 야당 의원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투명성”이라며 “제가 얘기하고 행동한 것은 책임지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고 당선인은 ‘foot and clue’, 현장을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얻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원실이 생기겠지만 거기에 앉아있기보다 동료 의원, 야당 의원을 찾아가고 주민과 국민 얘길 직접 듣고 거기서 단서(clue)를 얻겠다는 것이 행동강령”이라며 “선거 끝나고도 감사 인사를 하러 매봉산 꼭대기, 경로당, 체육단체 등을 다니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상가를 둘러볼 예정으로 그분들과 열심히 스킨십도 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을 받기 쉬운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더해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이 최대 960%까지 오르는 식이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법정 상한까지 인센티브 중첩 제공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강남 이외 지역 용적률 일제히 상향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여의도 면적(2.9㎦)의 1.4배(4.2㎦) 지역의 용적률이 100~300% 늘어나게 되는데, 이 면적의 96%(4㎦)가 서남·서북·동북 지역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도봉구 쌍문지구, 중랑구 면목지구, 금천구 금천지구, 강서구 공항지구 등이 해당한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로써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이로써 용적률은 최대 960%까지 오른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하는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부터 적용한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돼오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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