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中企 탄소규제 부담완화”…중기부,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내년까지 2년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했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사업 참여 기업은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만큼 CBAM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EU의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6 I 김경은 기자

호실적에 관광객 유입 기대감…화장품 ETF 수익률↑[펀드와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시장 부진으로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온 화장품주가 반등하고 있다. 대형 화장품주가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호실적을 내면서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한 주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 일주일(26~2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화장품’ ETF로, 8.80%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TIGER 화장품은 화장품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에이피알(278470)을 11.44% 담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090430)(11.22%)과 아모레G(002790)(10.31%), LG생활건강(051900)(10.08%), 코스맥스(192820)(9.54%) 등 순으로 비중이 높다. 화장품 대형주들이 1분기 좋은 실적을 내며 화장품주 전반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영업이익은 7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 LG생활건강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3.5% 증가한 1510억원을 기록하며, 10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 이 기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는 각각 18.7%, 13.3% 급등했다. 호실적에 더해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일본의 골든 위크로 인한 단체 관광객 증가 기대감도 화장품주의 상승세를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19%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005930)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보인 것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상승했다. LG화학(051910) 등 화학 관련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이끌기도 했다. 코스닥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상승했다. 해외 주식평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0.2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중국의 수익률이 3.81%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헬스케어 섹터가 2.47%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합성)’ ETF의 수익률이 13.64%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S&P 500은 중국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출시 승인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NIKKEI 225는 일본 중앙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상승했다. EURO STOXX 50은 독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월보다 상승하며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중국 남서부 주요 도시에서 주택 매수에 대한 규제가 철회되며 부동산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올랐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의 강세와 함께 한국 광공업 생산이 -3.2% 감소하며 시장 예측치를 크게 하회한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결과가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우리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147억원 증가한 19조1781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774억원 증가한 23조5892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5조792억원 감소한 178조54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5.06 I 원다연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상부토지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준비 중”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환경부가 상부토지 활성화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준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달 초 울산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코엔텍(029960)을 방문해 사후관리 중인 종료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민석 코엔텍 대표(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명예회장)가 울산 코엔텍 본사에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에게 업계현황 설명과 개선사항 건의를 하고 있다. (사진=코엔텍)한 장관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콘크리트 구조물인 차단형 매립시설만 인정하는 것은 모순적인 사안”이라며 “‘부지’를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부처인 산업부 및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립장 사면(경사지) 활용에 대해서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현재 고속도로 주변 사면이나 뚝방 등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안정성만 확보되면 매립장 사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일일·중간복토 기준완화는 “2023년 용역결과 공공매립장의 복토재는 25%, 민간은 9~10% 정도를 차지해 매립장의 효율적 활용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트지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선진 외국과 같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매립장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돼 오염된 사례가 있어 관할 지역 전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코엔텍은 모범적 사례에 속한다”며 “상부토지 및 사면 활용이 바람직하나 일부 비정상적 사업장이 있는 만큼, 코엔텍과 같이 모범적인 업체와 불량업체에 대한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차별화된 적용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만석 코엔텍 대표(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명예회장)의 업계 주요 현안과 관련 건의에 대한 답이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 것에 감사하다”며 “아직도 현장여건과 접목되지 않는 규제가 많은 만큼, 자원순환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5 I 유진희 기자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공유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유경제 초창기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뒤안길로 사라진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서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또는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일부 허용해 왔다. 문제는 영업일수가 1년에 180일로 제한되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부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업체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영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문체부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앨 계획이지만 △연간 영업일수 제한(180일)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업계가 폐지를 요구한 내용은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국내 공유숙박 업체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데 실증특례를 받지도 않은 에어비앤비가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은 미등록 숙소라 내국인이 이용하지만 국내 공유숙박업체들은 실증특례 혜택마저 취소될까봐 미등록 숙소를 받지도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숙박뿐 아니라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사태다.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사례로 꼽혔지만 돌연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이미 사업 재개는 어려워졌다. 미국(우버·리프트), 중국(디디콰이디), 동남아(그랩), 유럽(블라블라카), 라킨아메리카(캐비파이)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승차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멈춰선 상태다.(사진=위홈)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타다금지법 여파로 마카롱택시, 벅시 등과 같은 공유승차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며 “해외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미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도 각종 규제에 부딪혀온 업종으로 손꼽힌다. 전동 킥보드의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화, 사설업체의 킥보드 견인 등 사업 확대와 함께 도로교통법 규제가 강화됐다. 세계 1위 업체인 ‘라임’과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배경이다.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공유경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도의 공유숙박 ‘OYO 룸스’, 공유승차 ‘올라’ 등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선 사업 제한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각국 중앙은행 '각자도생' 통할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보다 앞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은행(BOJ)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 완화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에 보조를 맞추던 통화 운용 정책에서 벗어나 각국 경제 상황에 따라 ‘각자도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른바 ‘킹달러’ 현상이 짙어지고 있어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지속될 지 주목된다. 일본 도쿄 일본은행 청사.(사진=AFP)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4월 물가상승률은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ECB는 6월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의 4월 물가상승률은 3월과 마찬가지로 2.4%를 기록,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정책 입안자들이 주시하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에서 2.7％로 둔화했다. 연초부터 4%에 머물렀던 서비스 물가상승률도 3.7%로 완화하는 등 금리인하의 근거인 주요 지표들이 둔화하면서 피벗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피벗은 ECB에 양날의 검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한다.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도 뒤따르게 된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금리인하에 나서려고 하는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마냥 기다리기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유럽 성장률 전망은 작년 말(0.8%) 대비 0.2%포인트 낮은 0.6%로 하향 조정됐다. 글로벌 수요 둔화,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더해 구조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과도한 규제, 기술혁신 부족에 따른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저하 등의 문제가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ECB가 6월에 금리인하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여전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운송 차질 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전망이 줄어든 것도 ECB의 피벗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다.ECB 위원 중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기 시작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유가 상승의 영향이 과거의 가격 충격에 뒤따를 경우 계속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의 전반적인 하락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영향을 과대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금리에서 탈출한 데 이어 최근 엔화 가치가 요동치면서 추가 금리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슈퍼엔저의 주된 요인이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이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만큼 엔화가치 급등락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다만 아직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지난달 엔화 약세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업의 수익성 개선, 의미있는 임금 상승과 소비회복을 확인할 때까지는 큰 틀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준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를 전후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급등락하며 일본 당국이 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듭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오후 2시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까지 달러·엔 환율 157엔대 후반에서 움직이다가 연주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오후 4시께 153엔까지 떨어졌다. 최근 일본 당국이 거듭 개입에 나섰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BOJ에 대한 금리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본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0%가 넘는 상황이라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닛케이는 “봄철 노사 인금협상(춘투) 결과가 통계에 반영되는 것은 여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OJ가 6~7월에 금리 인상을 판단할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BOJ가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과 거리를 두고 통화방어를 목적으로 한 금리인상 압력을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짚었다. 캐나다도 미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BOC) 총재는 이날 캐나다 상원의 은행위원회 개회 연설에서 “BO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은 최근 3개월 연속 BOC의 목표 범위 상한인 3%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맥클렘 총재가 6월 5일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4.05.02 I 양지윤 기자

'국회 고도제한' 완화, 결국 '없던 일로'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무산됐다.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왼쪽 서여의도와 오른쪽 동여의도(오른쪽 빨간 파크원 빌딩 주변) 고도차이가 느껴진다.서울시는 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결정안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해발 55~65m)를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1976년부터 유지돼 왔다.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여의도를 동서로 나눠 서쪽에 해당하는 서여의도 일대 77만㎡가 해당한다. 해묵은 규제라는 지적에 시는 올해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고도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시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어렵다는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도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를 포함한 시내 고도제한 지역 8곳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1월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재열람 공고(3월)를 진행했다.이번에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확정된 것이다. 시는 이번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내달 고시할 계획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5.02 I 전재욱 기자

LG화학, 올 1분기 저점으로 점차 실적 개선…‘매수’ 의견-하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하나증권은 2일 LG화학(051910)에 대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 46만원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40만2500원이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목표 가격(TP)과의 괴리가 확대됐고,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도 커졌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가격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표=하나증권)앞서 LG화학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 줄어든 264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컨센서스 대비 63%나 웃도는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익 축소에도 석유화학 부문이 적자 폭을 줄였고 첨단소재 부문도 뚜렷하게 개선된 결과라는 평가다. 윤 연구원은 LG화학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7% 줄어든 3246억원을 기록하리라고 내다봤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익 개선 폭이 미미하지만, 석유화학 부문의 이익 개선이 추가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해서다. 이에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은 95억원으로 흑자 전환하리라고 예상했다. 환율 상승과 중국의 이구환신,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에 따른 영향이다. 첨단소재 부문 영업이익은 1410억원으로 앞선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추정했다. IT 소재·EP 등은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양극재 영업이익은 330억원으로 개선을 가정했다. 양극재 판가 하락에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부정적 래깅 효과 제거로 이익률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봤다. 윤 연구원은 “석유화학·양극재 모두 판가 하락이 종료되며 부정적 래깅효과가 차례대로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은 이제 막을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며 “점진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G화학이 올해 1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연간 양극재 판매량 전년 대비 40% 증가’ 가이던스를 유지했고, 하반기 부정적 래깅 효과 제거로 양극재 마진율의 정상궤도 진입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도 주목했다. 판매량 증가는 얼티엄셀즈 2기 가동과 고객사의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재고 확보 움직임 등에 근거했다. 다만, 연초 계획한 2024년 자본적 지출 4조원 및 생산시설 확장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 밝혀 여전히 전기차 수요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윤 연구원은 “NCC는 매각보다는 합작법인(JV) 등을 통한 원재료 경쟁력 확보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은 부재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는 주가 레벨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4.05.02 I 박순엽 기자

재초환법 폐지되나 했더니…'여소야대' 정국에 제동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변화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전경(사진=용산구)재초환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초과 이익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전국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초환은 완전히 없애거나 좀 더 완화해야 한다”며 “요즘은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한들 과연 집값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남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해 재초환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하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재초환 폐지는 요원해졌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법이라 민주당에서 폐지에 힘을 싣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초환 폐지는 ‘부자감세’ 비판과 연결된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법안까지 무조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재초환법,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등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추가 완화에 나설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어진 지 10년~20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이 지금은 30~40년 됐다”며 “과거엔 재건축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니 시대에 맞춰 구법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이어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법을 아무리 손질해도 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제도 완화를 논의하면서 법이 계속 존속되기보다는 협의가 어렵더라도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재건축 사업과 주택공급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라며 “현 정국에서는 쉽지 않겠으나 폐지가 해법이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배운 기자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 재초환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간 법 개정 추진으로 미뤄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재초환법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 말에는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올 전망이다.서초구청은 조만간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1호 아파트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바뀐 기준에 따른 부담금 산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 개정 전과 산출 방식이 달라져 조합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담금 산출과 검증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부과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은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부담금 산정일의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70%까지 낮추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전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가운데 40%가량인 44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현재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남, 용산 등 부담금 산정액이 많은 곳은 최대 수억원대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실제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기존 부담금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은 1인당 부담금이 기존 7억7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들고, 부담금 예상액이 1인당 4억6000만원이었던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4억원대로 줄지만 금액대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미희 성수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는 이주·철거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 시점에 매도하고 분담금이나 재초환 부담금을 내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2022년 준공이 완료돼 재초환 대상 단지인 대구 ‘대명역 센트럴엘리프’ 김병화 조합장은 “개정법에 맞춰 산출 자료를 제출할 텐데 기준이 완화됐는데도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연세가 높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기존 대비 부담금은 줄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준공 시점엔 추정치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장은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7년9월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2억7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3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올라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입지나 사업성이 좋아도 금융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침체로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 재초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앞서 진행했던 단지들만 시기를 잘못 만나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금융 부담이 가능한 단지들만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2024.05.01 I 송주오 기자

“中企 탄소규제 부담완화”…중기부,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길 열려…서울시의회, 규제완화 조례안 통과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금리인하·규제완화 기대감 꺾여…집값 안갯속 장세 이어지나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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