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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교육위 안건조정위는 무효…회의 시작 2분 뒤 문자 공지"
  • 주호영 "교육위 안건조정위는 무효…회의 시작 2분 뒤 문자 공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교육위 안건조정회의 시간 자체를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고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20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다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8시 안건조정위 개최를 7시54분 전화로 공지하고, 회의 시작 2분 뒤인 8시2분에 문자로 공지했다”며 “안건조정위 경과 보고를 민주당 의원이 했는데, 우리당은 사전에 통보가 안 된 부분이라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참석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고지 자체는 무효”라며 “뿐만 아니라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우리당으로 카운팅해서 3대3으로 만들어 놓고 몇 분 뒤 4대2하는 이런 일을 반복,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 있고 민주화 운동한 것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으면서 주요 선거 때마다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는데 정작 국회 운영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입장 차가 큰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 하에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런 식으로 국회의 입법 체계를 깡그리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를 기억하시고 내년 4월에서 의석을 대폭 회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 의석을 허용한 게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에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엄중한 채찍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023.03.21 I 이유림 기자
美정부, SVB 구매자 물색 나섰지만 매각 '난항'(종합)
  • 美정부, SVB 구매자 물색 나섰지만 매각 '난항'(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박종화 기자]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인수할 투자자 물색에 나섰지만,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AFP)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VB의 잠재적 구매자를 찾기 위한 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초기 입찰은 미 동부 시각으로 오후 2시(한국시간 오전 3시)에 마감됐다. FDIC는 신속한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각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구매자 후보로 꼽혔던 PNC파이낸셜그룹과 캐나다 로열은행(RBC)이 입찰 불참을 결정했다. 미 10대 은행 중 하나인 PNC파이낸셜은 인수를 위한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일부 자산만 인수하길 원해 FDIC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BC는 미 규제당국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FDIC가 추가 구매자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외신들은 한동안 SVB 매각 작업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CNBC는 PNC와 RBC 외에 다른 잠재적 구매자들 역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어떤 거래도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밤 늦게까지도 구매자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리치 핸들러 제프리스 최고경영자(CEO)는 “(파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상의 해결 방안은 오늘 SVB의 합병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더 많은 게 필요하다”며 “기적에 가까운, 완전히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면 25만달러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DIC 역시 매각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이날 보험 한도(계좌당 25만달러)에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는 13일부터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은행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VB 매각 실패로 불안해진 시장 심리가 실리콘밸리 자금경색이나 다른 은행의 뱅크런(무더기 예금 인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한편 핸들러 CEO는 SVB 파산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8년 위기는 거의 모든 금융 시스템이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었고 잘못 표시된 복잡한 비유동성 자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한 (SVB 파산이) 전체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끝없는 전염으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3 I 방성훈 기자
SVB 매각 '오리무중'…유력 후보 PNC·RBC도 입찰 포기
  • SVB 매각 '오리무중'…유력 후보 PNC·RBC도 입찰 포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주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PNC파이낸셜그룹과 캐나다 로열은행(RBC)도 입찰 불참을 결정했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PNC파이낸셜은 SVB 인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이날 통보했다. 미국 10대 은행 중 하나인 PNC파이낸셜은 SVB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입찰 불참을 결정했다. 로이터는 PNC파이낸셜이 SVB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인수하길 원했다고 전했다.또 다른 인수 후보였던 RBC도 SVB 인수를 포기했다. 파산한 SVB를 인수하는 데 따른 리스크로 인해 규제당국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외신은 한동안 SVB 매각 작업이 표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찰 마감일인 이날 FDIC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재무무 등은 예금 보험 한도(계좌당 25만달러)에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CNBC는 이를 두고 입찰 마감 결과, PNC와 RBC 외에 다른 잠재적 인수자도 입찰을 포기했다는 걸 방증한다고 해석했다. 연준 등의 성명은 SVB 매각이 어려워지자 불안해진 시장 심리가 실리콘밸리 자금 경색이나 다른 은행 뱅크 런(무더기 예금 인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얘기다.
2023.03.13 I 박종화 기자
"회식 당일 '안 간다' 통보한 신입..이게 맞나요?"
  • "회식 당일 '안 간다' 통보한 신입..이게 맞나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요즘 입사하는 애들은 회식이 자율인지 아나 봐”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같은 내용이 글이 올라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인 글쓴이 A씨는 “다 같이 정해서 회식 날짜 잡았는데 당일에 안 가겠다고 통보”라며 “이러쿵저러쿵 변명도 없다. 이게 맞나”라고 물었다.이는 회식 당일 불참한 신입사원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네티즌 B씨는 “2주 전 잡은 회식이고, 갑자기 가기 싫어서 당일 취소하면 솔직히 누가 좋게 보겠나”라며 A씨의 의견에 공감했다.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친구끼리 약속도 갑자기 가기 싫어서 당일 취소하면 좋게 안 보이는데”라며 “회식 자체가 싫으면 2주 전에 안 간다고 말을 해야 했지 않나. 단체로 가니까 나 하나 안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또 다른 네티즌 C씨는 “회식보다 우리 직원 회사 잘 다니게 하는 게 더 좋다”며 A씨의 의견을 반박했다.C씨는 “우리 팀 팀원은 일 잘하고 말수 적고 허드렛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2주 전 잡은 회식을 그냥 참석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날 취소했다. 그 뒤로 회식 안 한다”며 “얼마나 회식이 싫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절대 회식이 없다. 다시 말해 저런 착실한 직원 못 구하니 회식 따위 개나 줘버려인 거다. 이게 요즘 세상”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네티즌들 역시 “싫다는데 데려가는 게 꼰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당일 못 갈 수는 있다. 사유 없이 불참 통보는 예의가 없는 거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이미지투데이)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단체 모임 등이 부활하면서 오랜만의 회식이라 반갑다는 의견과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회식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회식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많이 바꿔놨다고 설명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와 함께 회사생활을 시작, 단체 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회식은 고민이다.이같은 바뀐 회식문화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오비맥주가 실시한 ‘회식 관련 직장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식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으로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 것’(61.4%)을 1순위로 꼽았다. 가장 바람직한 회식 문화로는 ‘메뉴, 귀가시간, 잔 채우기 등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형 회식’(47.9%)을 꼽았다.
2023.03.09 I 김민정 기자
간호법에 불똥에 의정협의체 올스톱
  • 간호법에 불똥에 의정협의체 올스톱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가 2주 넘게 표류 중이다. 간호법 등의 국회 본회의 직상장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해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의료현안협의체’를 시작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한 차례씩 만나 필수의료 살리기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후 두차례 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일부 합의점을 찾아 2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개선 대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2월 16일부터는 3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의협 측의 불참 통보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2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선 집행부에 모든 대정부, 대국회 대화채널을 끊으라는 권고가 나왔고 결국 어렵게 시작한 의정 대화 채널이 중단된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에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지난달 27일 의협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명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부결되기 전까진 의정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대의원회의 결과”라며 “한쪽에서는 투쟁하고 한쪽에선 협상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의체에는 의협 외에 대한병원협회도 포함돼 있다. 의협을 제외한 협의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의정협의를 진행한다면 당사자 없는 협상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며 “간호법 등이 어느 정도 타결돼야 순수하게 대화채널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7 I 이지현 기자
與野, 설 ‘밥상머리 민심’ 격돌…이재명 사퇴 vs 김건희 수사
  • 與野, 설 ‘밥상머리 민심’ 격돌…이재명 사퇴 vs 김건희 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폐부를 깊게 찌르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른 사법리스크, 민주당의 ‘당대표 방탄’을 지적하며 ‘이재명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사실상 정치 탄압,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카드를 꺼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국 뒤덮어…방탄 국회 논란 설 민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은 바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앞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또 전날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등이 밝혀질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지도부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대표가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19일 광주 전남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나가겠다는 허풍의 가면도, 진실의 문 앞에서 힘 잃을 수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두꺼운 얼굴도 벗겨질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과도한 이재명 지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당시 당 지도부가 동행한 것과 관련,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여론적 측면에서 썩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이 합세해 정치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이 대표가 감당할 개인적 명예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를 예견하고 당직자 기소시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을 하고, 일하는 상시 국회가 아니라 이 대표 방탄에 봉사하는 상시 방탄 국회가 열리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 사진을 자신들의 의정보고서에 싣지 않는다는데 이제는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野 ‘김건희 수사’로 맞불…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끝난 ‘성남FC 사건’의 무리한 소환에도 자진 출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명절 대목의 밥상 여론이 얼마나 급했는지 검찰이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소환통보를 언론에 먼저 흘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김건희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김 여사의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편파·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은 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문제 삼아 이상민 장관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여당은 불참한 채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55일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기관장들은 참사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기관장 해임 등)를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난관리 총괄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9 I 김기덕 기자
尹, 이재명에 신년회 `이메일` 통보…윤건영 "초청하고 싶지 않았나"
  • 尹, 이재명에 신년회 `이메일` 통보…윤건영 "초청하고 싶지 않았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메일 통보로 신년인사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대한 것을 두고 “추측건대 용산 대통령실이 초청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임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보니 통상 야당 대표에게는 사전 유선 연락 또는 면담 등을 통해서 일정 협의를 다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윤 의원은 “연말 계 모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이 가능했을 일”이라고 밝혔다.‘대표비서실에서 먼저 조율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저쪽이 치졸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초대를 했다 하더라도 대범하게 가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이지만 일정조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당 대표 비서실에서 먼저 일정 협의를 하자라고 관례로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불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평산마을을 찾은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으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이 대표 측에서 판단의 영역이기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여당의 ‘친문 결집용’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좀 지나친 해석”이라며 “통상 해왔던 일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당이 색안경 끼고 보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여당 측에서 “풍산개가 추울 것이다. 부디 자중하라”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연하장의 내용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전임 대통령의 연하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둑이 제발 저려서 더 난리 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그동안 지겨울 만큼 반복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탓인데 이제는 안 통한다”고 엄포를 놓았다.한편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선 “솔직히 웃겼다”며 “대통령의 아젠다를 집권 6개월이 지나서 내놓는 것은 이미 실기했다고 생각한다. ‘버스 출발하고 손 흔든 격’ 같았다”고 질타했다.
2023.01.03 I 이상원 기자
경제계와 스킨십 강화한 尹 "대기업·중기 상생으로 위기 극복"
  • 경제계와 스킨십 강화한 尹 "대기업·중기 상생으로 위기 극복"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경제계 원팀’을 구축해 블록화된 세계 시장에서 돌파구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지원 확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한 尹 ‘상생·연대’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해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부합하는 행사인 셈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언급하며 경제계의 합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치켜세웠다. 상생과 연대는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조성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확실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군’을 자처했다.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산업 경쟁력과 경제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창업가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며 “어려운 경제환경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챙겨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제계의 요구조건도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 공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전통제조업 고도화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커머스(가상의 상거래 서비스)와 풀필먼트(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불참한 신년인사회서도 ‘수출·3대 개혁’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 등 초청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도 ‘수출’과 ‘3대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진단했듯 세계 경제에서 블록화가 심화됐다고 했다.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챙기겠다”며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발세력을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부동산 세부담 경감 그리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디지털·바이오·콘텐츠와 같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등 한번 발표한 국정과제와 개혁 안건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다만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민주당 측은 “일정상 불참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메일로 참석 의사를 물은 통보 방식에 불만을 터트렸다. 대통령실과 야당 간 갈등이 연초부터 불거지면서 ‘협치’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다.
2023.01.02 I 송주오 기자
野 "유가족 절규, 더 못 기다려" 19일 이태원 국조특위 강행예고
  • 野 "유가족 절규, 더 못 기다려" 19일 이태원 국조특위 강행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19일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라는 ‘여야 합의’ 전제가 있지만 예산안 협상이 더딘 만큼 특위 활동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 내년 1월 7일까지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지만 예산안 협의 난항으로 45일 중 2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 한 발자국도 못 뗀 상황이다.이에 따라 우 위원장은 오는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확정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위한 국조특위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를 주문했다. 우 위원장은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 뿐이다.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놓아 절규했다”며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우 위워장은 1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는 “내일 오전 중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의 입장 및 증인 채택 문제를 정리하려 한다”며 “증인 채택 문제는 7일 증인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 있다. 내일 결정을 안 하면 그 다음 주에도 기간 업무 보고를 못 듣게 돼 내일 안 하면 특위 진행을 못 하게 된다”고 했다. 야3당으로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향후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여당이 끝까지 안 들어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당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개문발차’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 안 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정쟁화 우려를 두고선 “지금까지 (정쟁화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공방을 벌이는 건 정쟁이 아니다. 이 사안 자체가 가진 국민적 아픔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2.12.18 I 이상원 기자
與 예산 중재안 수용 보류에 野 "무책임한 집권여당" 비판
  • 與 예산 중재안 수용 보류에 野 "무책임한 집권여당" 비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더 협의해 의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중재안 수용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그동안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과 정기국회(폐회일, 12월 9일)도 못 지키고 의장이 마지막 중재안까지 내놨는데 그것도 걷어찰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만약 그렇다면 집권여당이 무책임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결국 추가적으로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당 안에서 논의하든지 아니면 야당하고 같이 협상해서 뭔가 타협을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로 지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당초 여야가 이견이 컸던 법인세 부분에 합의를 이루며 오늘 중으로라도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수용을 보류하며 협상은 다시금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예산 심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데 왜 다들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나”라며 “국회가 무슨 통법부, 출장소나 심부름센터인가”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추가 협의 사항에 대해 “전체 감액 규모가 나와야 그 규모 안에서 증액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증액을 요구해 온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꼽았다.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본조사가 늦어지는 것도 우려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의) 기본 공감대는 본 조사에 한 달 가량, 즉 4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조사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당연히 국정조사는 예산안으로 지연된 만큼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지난 13일 야3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16일에는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선 “일단 내일 여야 원내대표 또는 정부가 만나 예산안 처리 합의서가 작성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원내대표는 “결국 정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예산 심사가 원점에서 가파른 대치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것”이라며 “모든 것은 지금 정부·여당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다.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협상을 더 하고 이것이 일괄 합의되면 합의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이것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 협상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주 원내대표는 과표구간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만 내리자는 중자안에 대해 “사실 ‘언발에 오줌누기’로 실질적 감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2.12.15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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