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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
  • [기자수첩]38년 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동일인 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데 당장 폐지돼야 할 정도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수지정제 폐지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의 답변이다. 사익편취 등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이야기다. 총수지정제는 1986년 도입됐다.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지금 동네북이 됐다. 재계에 이어 학계에서도 산업현장의 변화에 뒤처지다 보니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의무와 형벌 책임만 부과하는 ‘킬러규제’가 됐다고 주장한다.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벌어졌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만들었는데 예외조항 때문에 첫 수혜자가 되면서다. 대기업 총수로 지정되면 먼 친인척의 사업 현황과 보유 지분까지 뒤져 신고해야 한다. 자칫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을 규제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생긴지 38년이나 됐다. 그동안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지배구조는 많이 변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 대주주 견제 장치는 촘촘해졌고 빅테크 기업집단은 재벌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갖췄다. 또 각종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 투자자가 기업집단에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늘었다.낡은 법을 고수하기 보다는 제도의 전면 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외국의 경쟁당국보다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공정위가 글로벌 경쟁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금, 총수지정제까지 짊어지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
2024.05.17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2024.05.16 I 김경은 기자
코오롱, 1분기 영업익 243억…전년비 47.6% 감소
  • 코오롱, 1분기 영업익 243억…전년비 47.6% 감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코오롱은 16일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매출 1조3970억원, 영업이익 243억원, 당기순손실 6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7.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438억원 감소해 적자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매출은 복합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주요 종속회사들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며 소폭 증가했다”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높은 원가율 수준 지속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둔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고금리 장기화 및 소비 침체 영향으로 신차 판매량이 감소하며 실적이 다소 둔화했지만 인증 중고차 판매 및 자동차 정비 부문 수요는 증가했다. 이 회사는 현재 총 9개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109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수도권 신규 사후서비스(AS)센터를 추가 개설하며 고객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코오롱글로벌은 건설 원가 및 금융비용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이 둔화했지만 매출 1조5608억원의 신규 수주를 기록했고 그 중 9000억원 가량을 일반건축과 플랜트 등이 차지하며 비주택 부문의 수주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지분법적용 자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필름 합작법인(JV)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반영 및 패션 비수기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다만 주력 제품인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수요가 견조하고 페놀수지 등 석유수지 제품 수요 증가와 수출 운임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분기 타이어코드 수요 증가와 고순도 석유수지(PMR) 증설 완료와 함께 패션업계 준성수기를 맞아 점진적인 실적 회복을 기대했다.코오롱 1분기 실적 요약.(자료=코오롱)
2024.05.16 I 김은경 기자
KDI, 韓 올해 성장률 2.2%→2.6% 상향…"통화정책 등 점진적 완화해야"
  • KDI, 韓 올해 성장률 2.2%→2.6% 상향…"통화정책 등 점진적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깜짝 성장’ 이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월 내놓았던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했다. 반도체 위주의 수출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고금리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긍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밝혔다. 이후 2025년에는 올해의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겪으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국 GDP는 올해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시장의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에 최근 해외 주요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바 있다. 이달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 내놓았던 기존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고, 무디스 역시 이달 초 2.5%로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였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최근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며 세계 교역량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이에 한국의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며,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달할 정도로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경기 상황은 2023년 상반기 저점을 찍고 중립 수준을 향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저점 이후 수출이 견인하는 성장세 덕에 경기가 중립 수준을 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났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이 정상화될 때가 됐다”며 “미국 금리정책에 지나치게 동조하기보다는 한국의 물가, 경제 상황에 맞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2.6%를 제시, 연초(2.5%)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다. 이후 2025년 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인상이 일부 반영됐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올해 2.3%, 내년 2.0%로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물가의 하향 안정화 추이를 고려해 KDI는 통화 정책의 경우 중립 수준으로,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고,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 하방 압력이 되고 있어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확대된 총지출 규모를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하도록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통화 정책 완화까지 이뤄지면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감에 따라 정책 역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침체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세입 확충과 더불어 총지출 관리,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효과, 올해 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은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2024.05.16 I 권효중 기자
KAIST, 전해질 첨가제로 장수명 배터리 기술 개발
  • KAIST, 전해질 첨가제로 장수명 배터리 기술 개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한번 충전에 500km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다.최남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사진=KAIST)KAIST는 최남순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상온·고온 수명 횟수를 늘린 전해질 첨가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기존 전해질 첨가제 연구는 주로 흑연 음극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돼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졌다. 전해질 부반응도 억제되고 수지상 리튬이 성장하지 않게 하도록 낮은 전자전도도를 갖는 계면층을 형성시켰다.연구팀이 개발한 전해질 첨가제는 흑연 음극을 보호하고, 리튬인산철 양극을 보호한다. 양극 표면에서 전자전도도와 이온전도도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일반적인 실험실 수준이 아닌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합재 밀도를 가진 흑연 음극과 리튬인산철 양극을 사용해 배터리의 상온·고온 장수명을 실현하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리튬인산철용 전해질 첨가제 설계 방향성도 제시했다.연구팀은 앞으로 양산 수준의 전극 로딩 조건에서 온도 내구성이 뛰어난 전극 계면층을 형성하는 전해질 첨가제 기술로 개발해 전기차 배터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최남순 교수는 “리튬인산철 양극을 보호하는 전해질 첨가제 기술”이라며 “이온전도와 함께 전자전달이 가능한 양극 계면층을 형성하는 것이 전해질의 상한한계전압보다 낮은 충전전압조건을 가진 배터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트 펑셔널 머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지난 9일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2024.05.16 I 강민구 기자
믿고보는 웰메이드 감성·앙상블…'원더랜드' 5인 5색 캐릭터 포스터
  • 믿고보는 웰메이드 감성·앙상블…'원더랜드' 5인 5색 캐릭터 포스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는 6월 5일 개봉을 앞둔 화제작 ‘원더랜드’(감독 김태용)가 캐릭터 포스터 5종과 캐릭터 설계도 영상을 공개했다.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영상통화 서비스 ‘원더랜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원더랜드’가 캐릭터 포스터와 캐릭터 설계도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원더랜드’ 속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있는 듯한 감성적인 비주얼이 돋보인다. 생각에 잠긴 듯한 ‘바이리’(탕웨이 분)의 표정은 어린 딸에게 자신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원더랜드’ 서비스를 의뢰한 그녀의 사연에 궁금증을 더한다. 의식불명인 남자친구를 ‘원더랜드’에서 복원한 ‘정인’(수지 분)과 의식불명에서 깨어난 후 다시 마주하게 된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운 ‘태주’(박보검 분), 애틋한 연인으로 등장하는 두 사람은 ‘원더랜드’ 서비스와 현실 사이의 균열을 그려내며 안타까움을 자아낼 예정이다. 여기에 어린 시절부터 인공지능 부모님과 교감해 온 ‘원더랜드’ 수석 플래너 ‘해리’(정유미 분)와 의뢰받은 서비스에서 뜻하지 않게 가족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신입 플래너 ‘현수’(최우식 분)의 모습은 ‘원더랜드’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에 녹아들 이들의 활약을 기대케 한다.이와 함께 탕웨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 등 화려한 캐스팅이 개봉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원더랜드’의 캐릭터 설계도 영상이 함께 공개돼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원더랜드’ 속에서 복원돼 사막에서 일하는 고고학자가 된 ‘바이리’부터 핸드폰 화면 속 우주 비행사가 된 남자친구의 달콤한 모닝콜로 하루를 시작하는 ‘정인’,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태주’ 등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에 있는 인물들의 다양한 사연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저마다의 이유로 ‘원더랜드’를 찾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해리’ 와 그 과정에서 오래된 사진 속 의외의 인물을 발견하는 ‘현수’까지.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해 언제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원더랜드’ 서비스와 얽힌 인물들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호기심을 자극한다.탕웨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 등 대세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 앙상블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는 영화 ‘원더랜드’는 6월 5일 전국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16 I 김보영 기자
울산광역시 뛰어넘은 용인특례시 인구, 110만명선 돌파
  • 울산광역시 뛰어넘은 용인특례시 인구, 110만명선 돌파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 인구가 8년 만에 10만명이 늘어나 110만명선을 돌파, 울산광역시 인구와 맞먹게 됐다. 15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인구는 109만8768명으로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면 이미 110만72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기준 울산광역시 인구는 110만2161명으로 용인시가 광역시급 인구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용인특례시 인구 증가 추이.(자료=용인시)용인시 총인구는 지난 2020년 6월 109만 1025명으로 109만명 을 넘어선 뒤 4년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최근 처인구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110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00만1012명으로 100만명선에 도달한 지 8년 만에 110만명선을 넘어서는 셈이다. 용인시에서 지난 4월 중 총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처인구 중앙동으로 1286명이 증가했으며, 다음은 유림동으로 1157명이 늘었다.중앙동에선 1308세대 규모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의 입주가 4월에 시작됐고, 유림동에선 1963세대 규모 용인 보평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입주가 역시 4월에 시작된 게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두 단지 모두 4월 중에는 전체 세대의 절반에 미달하는 수준만 입주가 이뤄졌기 때문에 5월 들어서도 인구 전입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동 관계자는 “지난 4월에 582세대 1353명이 전입했으며 5월엔 13일까지 177세대 384명이 추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림동 관계자도 “4월에 557세대 1197명이 전입한 데 이어 5월엔 13일까지 306세대 645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용인에서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처인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인구에는 올 하반기에도 고림동과 모현읍, 양지면 일대에서 628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년 3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공사가 시작되고, 2026년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인구 유입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5.15 I 황영민 기자
韓, 대중 수출 줄어드는데 대중 수입 의존도 심화
  • 韓, 대중 수출 줄어드는데 대중 수입 의존도 심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우리나라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수시로 적자를 보이는 달이 많다. 중국의 자국내 자체 조달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대중 수입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거 수준으로 무역수지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출처: 국제금융센터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18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31년 만에 적자 전환이다. 올 들어서도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보였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아세안 국가로 옮기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7%에서 작년 15%로 9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의 기술력이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한 가운데 애국소비 열풍으로 수입품의 자국산 대체 움직임도 활발하다. 주요 11개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을 추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이 100이라면 한국은 81.5이고 중국은 82.6이었다. 김기봉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애국소비 열풍이 기존 소비재뿐 아니라 휴대폰 등 첨단제품까지 확대된 가운데 중국 정부도 안보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자국산 PC, 휴대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외국 제품 수요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중 수입의존도는 확대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핵심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19%를 기록하며 주요국(9%)의 두 배를 상회한다. 중국 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수입푸목도 30%에 달한다. 불화수소, 네온 등 주요 반도체 소재의 경우 70%를 상회한다. 김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 수산화리튬의 대중 수입액은 작년 49억달러로 2019년 대비 18배 급증했다”며 “과다한 중국 의존도로 인해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 2023년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 금지에 따른 우려 등 중국 관련 원자재 수급차질 현상이 늘어나는 추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대중 무역수지는 과거와 같은 회복세를 보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중국의 경기회복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누적됐던 대규모 재고가 줄어들고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및 흑자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금센터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10대 수출 상품 중 5개가 중복돼 경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기업은 낮은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대량생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점유율을 잠식할 소지가 있다. 또 국금센터는 미중 갈등에도 반도체 수출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평균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문 흑자는 506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110억달러)의 약 5배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성이 막대하다. 김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칩4 동맹 등 대중 기술 견제를 반도체 기술력 격차 유지 등에 활용하면서도 미국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범용 반도체 부문 등에선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낸드 반도체의 40%, SK하이닉스도 낸드 20%, 디램 40%를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의 대중 제재에 취약하다.
2024.05.14 I 최정희 기자
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
  • 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의 전망치와 실제치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한국은행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분기 GDP 전기비 성장률은 시장에선 0.5~0.6%로 예측됐고 한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GDP 성장률이 1.3%로 나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 중반으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DP전망과 실제치 간 편차가 역대급으로 커지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 예고대로 ‘분기 단위 전망’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분기 단위 전망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 총재가 이를 토대로 현재 3개월 시계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를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교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좀 더 긴 시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겠다는 의도인데 경제 전망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면 전망 뿐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은 “전망모형 변경은 아직”한은은 내부적으로 GDP전망과 실제치간 갭이 커진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딱 맞는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전망모형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전망모형은 경제에 어떤 일반적인 사실들을 방정식화해서 만든 것인데 전망모형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도 꽤 있다”며 “GDP전망과 실제치간 차이가 계속 커진다면 전망모형 개선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아직은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예컨대 날씨가 좋아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 진행이 빨라진다는 것은 모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렵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순수출 등도 사후적으로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1분기에는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 부분이 큰데 놓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마 100%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중 삼성전자의 갤럭시S24가 출시되면서 중계무역 순수출로 팔리는 것들이 예상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상품수지 내 중계무역 순수출은 46억75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12.5% 증가해 5분기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다만 전분기로 보면 8.1% 감소, 3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은이 전망모형을 돌려 얻은 숫자보다 경제 전망을 더 낮게 봤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성장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가 정말 이렇게 좋을까를 고민했고 취사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도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GDP나우캐스트가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을 0.9%로 예측했는데 내수가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0.5%로 전망치를 낮췄다. 1분기 경제성장률 서프라이즈가 날씨 개선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 및 에너지 수입 수요 감소, 3월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일시 요인들이 우연하게 겹친 이벤트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산업생산이 3.1% 감소, 4년 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내달 발표될 1분기 GDP잠정치는 속보치(1.3%)를 하회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은에선 3월 산업생산을 애초에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잠정치가 반드시 속보치를 하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1분기 성장률 속보치 공개 후 추이출처: 각 기관◇ ‘전망’ 신뢰성 뚝…8월 분기전망 가능한가성장률 전망과 실제치간 차이가 커지면서 이 총재가 올해 신년사로 발표한 ‘분기 단위 전망’이 가능할지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이 총재는 “경제전망 경로를 그간의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세분화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전망 오차 우려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전망의 전제 조건을 잘 이해하게 돼 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8월 경제전망부터 분기 단위로 성장률을 예측한 후 금통위원들과 내부 논의를 거쳐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 참석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려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변수가 없었는데도 전망 오차가 너무 많이 커졌다는 데 있다. 한은은 1분기 GDP 속보치 발표 2주 전인, 지난 달 12일에도 올해 성장률이 2.1%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다. 그때까지도 1분기 GDP 서프라이즈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이달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금리 인하 계획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중앙은행이 수시로 바뀌는 매크로 변화에 따라 금리 정책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며 “한은도 금년초 얘기했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보겠다고 한다. 변동성이 크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정책 포지셔닝을 바꾸는 듯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4.05.14 I 최정희 기자
콜핑과 2천여명이 화합해 무등산 무돌길 걸었다
  • 콜핑과 2천여명이 화합해 무등산 무돌길 걸었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무등산 무돌돌길을 완주하기 위해 2000여명이 참가자가 화합했다.제3회 전국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제3회 전국 무등산 무돌돌길 완주대회가 지난 11일 200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1회부터 전국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를 후원해 온 콜핑이 올해도 후원한 행사다. 특히 콜핑은 무돌길 서포터즈와 무등산무돌길협의회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에 걷기 좋은 무돌길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무등산자락의 천년문화를 한바퀴 돌아보는 아름다운 길로 광주 북구와 둥구, 전남 담양과 화순을 이어 화합의 길로도 불린다.광주역을 출발해 전남대, 각화저수지, 담양·화순, 광주천·푸른길을 지나 광주역으로 순환하는 16개 길로 구성됐다. 무돌길은 36개 마을과 마을을 잇는 500년 이상 된 옛길을 1910년 작성된 지도를 토대로 발굴·복원한 무등산 둘레길이다.올해 무돌길 완주대회는 완주(60㎞/51.8㎞)와 하프(13·23·33·44㎞), 5·18 사적지와 무돌길 15구간 (푸른길)을 중심으로 한 시민 걷기(5.18㎞) 등 다양한 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3회 연속 참가자에게는 최다 참가상을, 최연소(12세) 최고령(78세) 외국인 참가자에게도 상을 줬다. 2022년부터 개최된 무돌길 완주대회는 가족끼리 연인끼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걷기 좋은 무돌길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상승해 매년 대회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24.05.13 I 강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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