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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巨野의 무리수’ 결론 난 이상민 탄핵-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후폭풍…“내전 치닫고 있다”-2분기 0.6% ‘불황형 성장’-[사설] 탄핵 기각으로 결론 난 참사 공방, 정쟁화 이젠 멈추길-[사설] 2분기 내수·수출 동반 감소, 경기 회복 불씨 살려야 △이스라엘 사법개혁 후폭풍-부패스캔들 유죄판결 막으려 방탄 입법…장기집권·철권통치 속셈도-바이든 경고 무시, 對팔레스타인 강경책…속끓는 백악관 △부동산 반등론 확산-“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하반기 분양시장 다시 뛴다, 상반기 7.5배 물량 출격-깡통전세 위험 여전한데…화성·인천·세종 갭투자 다시 고개△종합-“수출보다 수입 더 준 불황형 성장” vs “車·반도체 수출 살아나 불황 아냐”-‘개미들 속여 840억원 부당이득 꿀꺽’ 금감원, 사모CB 악용 사기 33명 적발 -원윳값 리터당 최소 69원 인상…정부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과장”-“킬러규제가 기업생존 위협…민간 심사방식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與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민주당 ‘입법 독주’ 역풍 맞나-“최적 대응 아니었지만 중대 위법행위 없었다”-167일 만에 업무 복귀…첫 일정은 ‘수해 현장 방문’△정치-수해현장 달려간 여야…복구재원·중대시민재해 놓고 이견-“민주당, 反기업 이미지론 혁신 한계”-17년간 운영해온 국방개혁실 폐지…국방혁신기획관 신설-보행보조기 끌며 한국 온 룩셈부르크 노병…尹 “정말 감사”△경제-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상받나-상반기 마약 밀수단속 329kg ‘역대 최대’-5억 vs 7000억…올리브영, ‘시장획정’에 희비-정부 “하반기 부정징후 국고보조사업 4000건 현장점검”△금융-‘님’ 덕분에…KB금융, 상반기 순익 또 사상최대-금융분쟁 처리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금감원, 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KB금융 “자산 건전성 중점 두고…해외 시장 공략 나설 것”△글로벌-“우리가 틀렸다”…‘美증시 비관론’ 밀던 모건스탠리 고개 숙였다-“돈 벌 기회 놓칠라”…IPO 몰리는 투자자들-3000만원짜리 ‘테슬라 전기차’ 나온다-머스크 야심작 트위터 ‘X’ 벌써 상표권 분쟁 우려 -‘투기 단속’ 슬로건 뺐다…中,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산업-TV는 맞춤 출고, 세탁기는 구독 ‘초개인화 가전시대’ 연 LG 전자-정의선 ‘배터리 초격차’ 빅픽처 현대차그룹, 서울대와 연구동맹-철판에 특수필름 코팅…꽃 수놓은 냉장고 문짝 ‘뚝딱’-포스코인터 ‘서울 14배’ 인니 광구서 가스 캔다-“생큐 IRA”…LS일렉트릭,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ICT-AI시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선점하라…‘짝짓기’도 활발 -쏘카와 만난 네이버 AI-“스마트안경 쓰면 PC조립 4분컷…XR 시장 더 커질 것”-“클라우드 기업 변신…‘스마트시티·AI’로 성장 돌파구”△소비자생활-‘1급수에 2번 숙성’ 켈리의 고향…하루 맥주 100만리터 ‘콸콸콸’-소비자 요청 응답하니 대박 100만갑 팔린 ‘립파이 초코’-여름 비수기에 오염수 포비아까지 고물가에도 가격 떨어지는 수산물 -보일러·안마의자…“수해 제품 무상 수리·교체 해드려요”△Future Tech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 6-서울~대전 27분…미래 교통혁명 ‘에어택시’ 2025년 띄운다-‘주인없는 하늘길에 깃발 꽂아라’…AAM 스타트업들 야심찬 도전-“안전성 확보돼야 AAM 상용화 가능”△증권-영업이익 4조 넘을까…현대차 거침없는 질주-CJ CGV 울고 SK이노 웃고 유증株 희비교차-배터리 랠리 다음 주자는…탄소중립·기후변화 ETF가 달린다△증권-2차전지 양극재 따라…‘아우’ 음극재株도 뛴다-금감원, 대형증권사로 현장검사 확대-‘알짜’ 올리브영 지분 담보로 급전 구하는 CJ家-“잠재력 무궁무진”…글로벌 큰손들 인도에 과감한 베팅△부동산-가상공간 TV가 거실로…삼성물산 홈플랫폼 출범-네옴 CEO “韓기업 동참 환영”-서울시,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 건설사에 인센티브-대구 동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가구 분양…軍공항 이전 호재 △건강-갑상선압, 로봇으로 상처 없이 수술…환자의 마음까지 치료 -걷거나 누울 떄 숨이 턱…‘심장 펌프 고장’ 신호 -휴가철 늘어진 피부…‘리프팅 시술’로 탄력 있게△BOOK-비탄이 강요하는 침묵 시인, 몸으로 말하다 -힘들 땐 밥심,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나치의 원폭’ 최악 악몽 막아낸 스파이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보증 위주 서민금융으론 한계…서민 특화 신평 안착시켜 민간 대출 늘릴 것”-‘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순으로 알아보세요 △오피니언-[목멱칼럼]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이유 -[데스크의 눈] 계모임과 전세…사금융과의 ‘위험한 동거’-[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e갤러리] 라이 데이비드 브래들리 ‘달 로켓 배터리’ △피플-이태식 대표 “위상에 안 맞는 중기유통센터 이름 바꿀 것” -KG모빌리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쌍크ME 3’ 발대식-CESS 신임 의장에 HD한국조선해양 신종계 기술자문-가천대 길병원, 몽골 심장병 어린이 5명에게 건강한 삶 선물-구자열 무협 회장,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 면담-에코프로, 에너지·환경 분야 젊은 과학자상 신설 -인천공항, 집중호우 수재민 지원금 1억2000만원 기탁 △사회-학생간 싸움 말리다 팔에 상처냈다고…‘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원전 가동 늘리니…온실가스 배출량 12년 만에 최저-킁킁~ 꽁꽁 숨긴 마약, 다 잡아냅니다-“옆 사람이 무섭다”…가스총·전기충격기 사는 남성들 -韓 의사 수, OECD 꼴지서 두번째…간호 인력도 평균 이하-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 심사 청구
- 무리한 탄핵 추진 직격탄 맞은 민주당…정국 주도권 바뀌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김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은 ‘참사마저 정쟁’으로 삼은 야당 탓에 재난 콘트롤 타워인 행정부 수장 부재 사태를 불러왔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거대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전망이다.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헌재 만장일치 기각…與 “野, 석고대죄” vs 野 “책임져야”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장관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는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만이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은 헌재가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에도 이 장관의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느냐”며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쏘아붙였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공세 높이는 與, 추진력 잃은 野이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공세의 고삐를 쥐게 됐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만큼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를 위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국민의힘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발목잡기식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강행 결과가 이런데, 이제 무슨 근거로 발목을 잡겠느냐”며 “정치적 선동은 그만 둘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적 영역에서 판단, 감사원 감사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등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곧 국민의 열망을 결국엔 저버린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인명 피해를 거론하면서, 행안부 조직의 총체적 재난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예고했다.다만 향후 민주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 지난 4월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과 지난달 이태원 특별법 등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쟁점 사안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여권의 비판 수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진성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영상)김주영 "중단된 사회적 대화, 尹정부가 판 깔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노동운동가 출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갈등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안시대처럼 경찰봉 휘두르고 갈라치기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주영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을 지내며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에 앞장서는 등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이날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들에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노사간 갈등이 심화하는 현실에 개탄하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노사가 서로의 아쉬움을 이해하고 수용해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도 “물가 급등세가 지속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소득 양극화를 심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든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높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지만 차등 적용시 자칫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변했다. 김 의원은 “실제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며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임에도 손배 가압류로 인해 개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밖에 △윤 대통령의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 보조금’ 발언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슈 등과 관련해 언급했다.김주영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지역구에는 비 피해 어떠십니까?▶김주영: 작은 피해들은 있습니다. 화해 농가들이 물에 잠겼다든지 그런 작은 피해들은 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인명 피해도 없었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이혜라: 지금 얘기를 했듯이 수해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권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서 수해 복구에 쓰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김주영: 저는 그 발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권카르텔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권카르텔을 다 차단해서 그 비용으로 복구 비용에 쓰겠다는데 과연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이권카르텔이라는 것이 뭔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권카르텔이라는 표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김주영: 이권카르텔이라는 건 사실 그것을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이권카르텔이라고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신율: 부패카르텔이라는 표현도 같이 썼죠.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부정적 얘기라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새는 거를 막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된 보조금이 많더라,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게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얘기도 나오죠.▶김주영: 그렇죠. 요즘 뭐든 카르텔에다 갖다 붙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깨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올바르게 쓰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그렇게 끊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정부가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이 대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끊겠다고 하면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 생각이 듭니다.▷신율: 그런데요. 세금이 이렇게 새는 것을 막아서 수해 복구 비용으로 전환한다, 이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김주영: 세금 새는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감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이 어디서, 얼마나 비용이 나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봐야할 문제들인데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신율: 전국에 있는 지하차도 한 번씩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수 펌프 있으면 뭐 합니까. ▶김주영: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실 점검을 한다고는 했겠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80년대하고 98년도 수해에 집이 다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가족을 잃기도 한 그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 수해가 무섭다는 걸. 저도 소, 돼지 키우던 게 다 떠내려가고 집이 다 떠내려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큰 비 피해가 올 때마다 왜 우리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야 되는가, 왜 그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정말 이게 자연재해 때문에 그랬는지, 인제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특히 그런 지하차도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배전판이 차도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펌핑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천장으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바깥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조작을 쉽게 하고, 침수가 되더라도 빨리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 능력으로는 충분히 그런 재해들을, 재난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서로 책임 미루기 하고 있잖아요.▶김주영: 그렇죠. 우리가 참 기억하기도 싫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그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열네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명복을 빕니다.▷이혜라: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수적으로 조사가 돼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김주영: 저희 국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에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노동 이슈에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사용자와 노동자 입장 차이가 워낙 명확한 부분이고 한 각도로만 볼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김주영: 예상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9,620원에서 2.5%가 오른 9,860원으로 이렇게 240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노동계 측에서 보면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물가 인상이라든지 원자재 인상에 대해서 지불 여력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노사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또 다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물가가 급등하고 공공요금 인상들이 줄줄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도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분야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주영: 우리나라에서 차등적용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논의들이 더 이어져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 영세 자영업자는 노동자와 저는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최저임금이 자꾸 오를수록 영세 자영업자가 한 명 고용하다가 고용하지 않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일자리가 좀 늘어나게끔 만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김주영: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업종별이라든지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자칫 수도권 쏠림 현상은 훨씬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문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게 1988년에 도입이 돼서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1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저임금은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백만 명에서 삼백만 명 정도가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자영업자들이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서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타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일부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편의점 사례 굉장히 많거든요.▶김주영: 저도 현장에 가서 편의점주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들도 보면 노사, 공익위원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표결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전년도 임금 평균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이제는 우리도 어떤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까지도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더라도 그런 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조율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지금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전에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고 다시 재개가 될 때 중심에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좀 경험을 알려주시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굉장히 큰 숙제로 다가온 시점인 것 같거든요.▶김주영: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경제위기 때는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은 노사정이 사실은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거기에서 그런 노사 간의 어떤 양보가 이뤄지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될 부분들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사 갈등을 좀 줄이려면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일례로 제가 노동운동을 할 때 전력산업 민영화가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가 만들어졌고 발전, 철도, 가스, 전력 이렇게 공동투쟁본부를 구성을 해서 참 수많은 투쟁들을 했었죠. 추운 겨울 아스팔트에도 나가고 뜨거운 여름에도 아스팔트에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가압류가 들어오고 해고되고.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좀 줄여보자고 해서 사회적 대화에 나섰고, 결국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전력 민영화를 중단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들이 점점 더 크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인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수 밖에 없다.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은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어쩌면 노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만들어줘야 되는,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말 공안시대처럼 경찰봉을 휘두르고 폭행을 하고 또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현실들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죠.▷신율: 노란봉투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김주영: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발전 파업했을 때,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졌던 손배 가압류. 노동3권이 분명히 보장돼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했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폭탄을 사실은 퍼부은 거거든요. 제가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케이지 속에 자기 스스로 몸을 가뒀던 하청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 가족들이 손배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다 드러누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노동3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손배가압류로 인해서 개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안타깝습니다).노란봉투법 유래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때문에 파업이 더 일상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그 수많은 기업 중에 파업하는 그런 노조들이 사실은 백 개 미만입니다.▷이혜라: 어제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국에는 불체포특권 폐지 확언을 한 상황인데. 한 쪽에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김주영: 저 스스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을 보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영장 청구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정치보복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다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견도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을 우리 스스로가 어겨서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만. 어제 어쨌거나 그렇게 정리들이 되었죠.▷신율: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어제 정리하기 이전에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우는 의원 서른한 분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플러스 민주당의 31명의 의원 플러스 정의당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상 그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으지 않아도 이건 가결될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이 ‘안 해도 별 대세에 지장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주영: 그런데 이제 지금도 체포동의안 영장이 들어왔었다가 부결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온 걸 보면 명확하게 사실 구속 수사해야 될 만큼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을 겁주고 압박하고 하는 수단으로 쓰여질까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신율: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요. 아까 이혜라 기자도 얘기했지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며,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가 제도에 앞서야 하느냐. 오히려 정당이라는 얘기는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정당의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여론이 제도에 앞설 수 있다. 과연 그게 공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어떤 시각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주영: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행태들이 사실 명확치 않게 정치 보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수사들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혜라: 양평고속도로 얘기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김주영: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주민들의 20년 숙원 사업입니다. 두물머리의 교통체증은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양평 주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에서 2021년도에 건의했던 것은 종점은 그대로 두고 강하면IC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고 느닷없이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야당에서 지적을 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타까지 2017년부터 20년까지 그런 절차를 거쳤던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저게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게 오비이락일지 몰라도 그 강상면 쪽에 대통령 처가 땅이 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면적도 축구장 다섯 배 크기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1만 평 정도 되죠. 그런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백지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마음속에 뭐가 남겠습니까.▷신율: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는데 이쪽은 김건희 여사 가족 땅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민주당 관련 정치인들이 또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김주영: 물타기 하는 거죠, 그거는.▷신율: 의원님은 거기에 땅 없으시죠? ▶김주영: 없습니다.▷신율: 저도 없어요. 근데 아주 참 그 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많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주영: 그런데 어떤 분은 거기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신율: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 주민투표 필요하다고 보세요?▶김주영: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예타를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기 교통 수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예타를 마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한 대로 원래 양서면 쪽에 중점을 두고 IC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영: 네. 고맙습니다.▷신율: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수해와 같은 문제가 터지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책임 회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민주당, `168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토론에도 결론 못 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해당 쇄신안이 논의됐지만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명 정도의 자유토론이 있었고, 이 중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제안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당 윤리성 회복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쇄신안을 추인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이후 비공개 의총에서 강훈식 의원이 ‘혁신위 1호 제안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충실하게 논의하고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후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 중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현재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 절차가 돼 있다. 그런 제도 개선 논의까지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예를 들면 우리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염두에 둔 임시회를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실제로 비회기 기간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이같이 당내 이견이 확연한 만큼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이 문제를 채택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사안을 표결로, 숫자로 하진 않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 흐름이 모이면 설사 반대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총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외에도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최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불합치 판결 △수신료 분리 징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대응책 등도 논의됐다.이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물 진흥에 대해 규정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민주당 측의 명단을 제출했으나 김 의장이 명단을 받고 있지 않아, 이날 회동 때 협의와 촉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평고속도록 특혜 의혹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도 ‘대통령 처가 의혹’이라는 이유만으로 회피하려 한다면, 설사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국회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 공영홈쇼핑, 개국8주년 기념 '고객감사 파티 프로모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공영홈쇼핑은 개국 8주년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고객감사 파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공영홈쇼핑)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10일부터 13일까지 발급하는 2종의 ‘개국미리쿠폰’은 2000원(2만원 이상 결제시), 3000원(3만원 이상 결제시) 쿠폰으로 13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개국 당일인 14일에는 3만원 이상 결제시 5000원 ‘개국쿠폰’을 제공,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획전 행사로 ‘단하루 파티’는 88개 상품에 한해 20% 즉시할인을 적용한다. 다향오리 훈제슬라이스, 대복포기김치, 철원오대쌀, 티슈 등 다양한 식품과 생활필수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14일~16일까지 진행하는 방송상품특가행사 ‘특별한 3일’에서는 특가, 10%적립, 앱청구할인, 100만원경품찬스까지 4가지 혜택을 제공한다.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순금파티’에서는 기간 내 1회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순금 1돈, 8명을 추첨해 증정한다. 단 모바일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를 완료한 고객에 한한다.최성훈 공영홈쇼핑 모바일마케팅팀 팀장은 “공영홈쇼핑이 개국 8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공영홈쇼핑을 애용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고객님들께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특별한 개국파티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촘촘하고 다양하게 준비한 개국파티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찾아와주시길 희망하고, 앞으로도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공기관홈쇼핑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마켓인]7일이냐 N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남양유업 매각 운명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남양유업(003920) 주인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법원의 심리 여부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남양유업 일가가 2년 넘게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과연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물론 대법원이 기한을 넘겨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판단하면, 남양유업의 주인은 일주일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앤코 임직원들의 불공정 투자 의혹에도 본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1·2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코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 모습. (사진=뉴스1)◇ 일주일이냐 N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10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오는 17일까지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선고기일 지정 없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이번 사건의 경우 홍 회장의 상고 기록이 지난 3월 17일 접수되면서 오는 17일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빠르면 일주일 내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한앤코로 바뀔 수 있지만, 기각 결정이 안 나고 추가 심리를 거치게 된다면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끝장 싸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측은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오다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공방이 시작됐다.그동안 양측은 쌍방대리·별도 합의서·가족 예우·백미당 분사 등 쟁점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홍 회장 측은 SPA 체결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를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며,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고, 홍 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까지 즉각 항소에 나섰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봤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불공정 투자 의혹과 행동주의 감사 주목남양유업은 앞서 한앤코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9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2022년 12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2심(2023년 2월) 등에서 모두 완패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과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원이 지난 5월 1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하면서 양측은 상고심 심리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이 와중에 최근 남양 및 한앤코 임직원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터졌고, 현재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의혹이 본 재판의 쟁점과는 별도의 사건이라 한앤코의 승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홍 회장과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보수와 퇴직금 지급 중단 청구에 나섰는데, 한앤코도 사실상 경영권 분쟁 종결이 임박하자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IB업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미 한앤코가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했기 때문에 남양유업의 경영권이 한앤코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 바람 잘 날 없는 게임위…신뢰도 추락 어디까지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말 바람잘 날이 없다. 지난해부터 안팎에서 각종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얘기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더해, 이제는 외부 의혹으로 제기된 내부 비위행위도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진퇴양난에 몰렸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감사원 “비위로 게임위 손해 6억원 이상”감사원은 지난 29일 게임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이용자 5000여명과 함께 요청한 국민감사청구의 결과다. 당시 이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고발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문제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위한 게임물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2019년 전산망을 구축했음에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반적이라면 게임위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외주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게임위 A사무국장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외주업체에 대금부터 지급했다. 의아스러운 일이다. 감사원도 관련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게임위가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관리 업무를 부당처리하고,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사업자는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해 최소 6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게임위는 언론 등에 허위·과장된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추가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통합시스템의 과업 진척률도 97%이라고 했지만,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게임위 위원장에게 통합시스템 등 용역계약의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정직)를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거짓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6건을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게임위 본부장 3명 보직사퇴, 혁신 가능할까이같은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게임위는 그제서야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재발방지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선, 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확인된 위주업체, 내부 책임자(퇴직자 포함)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직 쇄신도 약속했다. 내부 본부장 전원이 보직에서 사퇴하고 유사 비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한다.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한다. 감사조직도 인력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위원회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게임위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의 목적을 지닌 조직이다. 그런만큼 더 내부 시스템를 철저하게 했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때 선제적으로 ‘자체 조치’를 취했다면 어땠을까. 가뜩이나 게임위는 최근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15세 이용가였던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시켜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촉발된 젠더 갈등이 배경이 됐던터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고무줄 등급분류’라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감사로 내부 비위행위까지 사실로 드러났으니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위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조직이 안팎의 문제로 신뢰를 잃게 되면 향후에도 잡음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임위는 태생적으로 비판을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 내부 시스템이 다른 공공기관들과 보다 너무나 허술했던 것도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노란봉투법, 이태원, 후쿠시마…30일 본회의 여야 대격돌 전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29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반대하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강행, 노란봉투법은 추가 논의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은 30일의 여야 협의 기간을 거쳤음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의결 30일 경과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민주당을 포함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본회의 부의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날 의결을 위한 상정 및 표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협의 또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데, 민주당은 바로 법안을 상정하기보다 여야 간의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사회적으로 입장차가 큰 법안이라 본회의 직회부 이후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이대로 강행처리 될 경우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겪은 것과 같은 ‘야권의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최종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이태원참사특별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국회 의안과에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며 최대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안 숙려 기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야권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수를 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찾아 “여당과 이 문제를 합의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다,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국회의장께도 당론으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배경을 설명 드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조위) 추천위는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으로 이뤄진다. 조사 전부터 결과가 예상된다. 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특위 및 청문회는 막판 협상여야가 지난 8일 합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 및 청문회 실시의 건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위 설치 및 청문회 개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발표 이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여론전에 나선 만큼 시급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으면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겠다고 한다”며 “그 부분은 현재 합의 내용과 반한다는 생각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를 감사원 감사 이후로 미룬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을 차례”라고 반박했다.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당의 퇴장 속 야당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7대 제안은 △6개월간 오염수 해양투기 보류 △오염수 처리방안 재검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결과 수용 등의 안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내일(30일)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계속 돼 합의를 이루긴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