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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후원했는데 내가 생각한 그 조건이 아니라면?[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건부 후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이 생각한 그 조건이 아니었다면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문구로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후원금을 반환 받기 어렵다고 봤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역도선수권 대회 모습. 사진=뉴스1.29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재규)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후원금 3000만 원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 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2019년 10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2019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앞둔 같은 해 7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A는 각종 국제 역도 경기 개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B사의 부회장이자 지인인 C에게서 대회 후원을 제의 받았다. 후원을 해 줄 경우 한국선수단 단장을 맡게 해 주겠다는 조건과 함께였다. A는 이 제안을 승낙했고 B사는 C에게서 추천 받은 A를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내정했다.이후 B사는 7월 25일 A에게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금 반환 규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 공문엔 “2019년 10월 북한,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역도경기에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내정되신 A께서 본사에 지원금 3000만 원을 쾌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본사 사정으로 인해 A가 참가 불가될 경우 위 금액의 전액을 아래와 같이 환불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 개인 사정으로 불참 시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A는 공문을 받은 다음 날인 7월 26일 B사에 후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했다.이때부터 문제는 시작됐다. B사가 같은 해 8월과 9월 작성한 2019 국제역도선권대회 엔트리 명단엔 A가 ‘제21회 아시아 남·여 유소년 역도선수권대회 남자부 단장’으로 기재돼 있었다. 2019 국제역도선수권대회는 ‘제33회 아시아 남자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제26회 아시아 여자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제21회 아시아 남·여 유소년 역도선수권대회’의 총 3개 대회로 구성돼 있었고, A는 4명의 부문 단장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B사는 9월 25일 참가 인원(임원 22명, 선수 38명)을 확정해 D사에 사업 예산을 신청하는 취지의 역도 남·북 체육 교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A는 10월 2일 B사 대표 E에게 한국선수단 전체 단장이 아니라 유소년 대회 남자부 단장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송금한 후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통일부가 10월 4일 역도선수권 대회 참가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북 교육에 불참하면서 정부의 방북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A는 B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후원금 지급 약정이 ‘원고인 A가 한국선수단 전체의 단장으로서 이 사건 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를 해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B사가 원고 A에 보낸 공문에 ‘원고가 지원금 또는 후원금을 쾌척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피고가 어떤 대가를 약속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한국선수단 전체 단장은 사실상 정해져 있고, 원고와 같이 후원금을 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점 △후원 약정 당시엔 엔트리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문에 근거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해제 조건에 관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한국선수단 단장직(또는 전체 단장직)에 임명할 것을 이 사건 후원 약정의 권리·의무 내용으로 설정할 의사였다고 보이지 않는 바, 이 사건 후원 약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반대급부가 약속돼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원고의 ‘피고의 기망(정확한 세부 직책 미고지)에 의한 약정 취소 주장’에 대해선 “원고가 한국선수단 남자 유소년부 단장에 임명된 사실이나 한국선수단 단장이 여러 명인 사실은 이 사건 후원 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고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에게 한국선수단 단장의 구성에 관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원고의 ‘(피고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약정 취소 주장’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후원금 지급 시 한국선수단 전체 단장으로 대회 참가)를 이 사건 후원 약정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원고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 ‘현장 혼란’ 4세대 나이스 개선요구 4729건 접수…조치완료 72%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개통 후 기말고사 정답지가 유출되는 등 4세대 나이스(NEIS)와 관련해 개선요구가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중 72.3%를 조치완료했으며 현재 안정화 작업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4세대 나이스가 개통 초 접속 오류를 보이는 모습. (사진=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4729건의 사용자 개선요구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3417건(72.3%)에 대한 조치는 완료했으며 나머지 1312건(27.7%)은 ‘미처리건’으로 분류됐다.앞서 지난 21일 4세대 나이스 개통 아후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등 나이스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된 바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지난 26일 전국 초·중·고 교사 18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6.8%(1822명)가 접속 오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서울·경기 일부 학교에서는 타 학교 정답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10여건 발생하기도 했다.영역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관련 개선요구가 19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무업무(1741건), 학교행정(475건), 공통관리(453건), 업무포털(82건), 사용자지원(25건) 등이었다.미처리건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무업무(535건)이 가장 많았다. 교무업무는 중간·기말고사 운영, 성적평가 등의 업무를 이미한다. 일반행정과 관련된 내용도 432건에 달했으며 학교행정(234건), 공통관리(80건), 사용자지원(25건), 업무포털(6건) 순이었다.계속되는 오류에 교육부는 전날 개통상황실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 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경기교육청 나이스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지만 상황을 즉각 감지, 10분 내 문제상황이 해결됐다. 전날에는 4세대 나이스로 이관된 성적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3세대 나이스 자료 조회 기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극회 교육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오류로 현장에 많은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이같은 조치에도 교원단체는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이주호 부총리 파면, 4세대 나이스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경력 30년 넘은 전·현직 경찰 간 5년 법정싸움, 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8년 벌어진 일로 전·현직 경찰관이 5년 넘게 민·형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직 경찰관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민사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전직 경찰관이 수년간 문제를 제기했던 ‘순사 발언’과 ‘사건 처리’에 대해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박용근 판사)은 전직 경찰관 노승일(62)씨가 30년 경력의 현직 경찰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노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전직 경찰 노승일씨가 2020년 9월 충북경찰청 앞에서 자신과 다툼이 있던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사람 간의 갈등은 2018년 7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주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이었던 A씨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당일 오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다.사고는 1톤 화물차가 옆차선 승용차를 추돌한 내용이었다. 화물차 운전자가 “앞바퀴 펑크로 차량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승용차를 충격했다”고 사고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A씨 등 경찰관들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하려 했다.승용차 운전자의 남편이었던 노씨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종결하려던 찰나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경력 35년 차 전직 경찰관이었던 노씨는 다른 사고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노면 타이어흔적을 측정해 달라고 A씨 등에게 요청했다.A씨는 “사고경위가 분명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타이어 흔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요청을 거절했다. 노씨는 이에 자신의 과거 35년 경찰 경력을 언급하며 “사고경위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이니 타이어 흔적을 측정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하지만 A씨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조사는 우리가 한다. 타이어 흔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순사 생활 35년 하셨다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반문했다. 노씨는 ‘순사’라는 말에 발끈했다. 그는 화를 내며 A씨 복부를 자신의 복부로 밀었다. 두 사람이 10분 넘게 말다툼을 이어가던 도중, A씨는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세요? 이상하게 배우셨구나.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약간 알지” 등의 말을 했다.◇전직 경찰, 공무집행방해 기소 후 무죄→10개 혐의로 현직 경찰 고소노씨는 A씨를 배를 밀친 부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18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신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한 항의의 정도일 뿐 이를 넘어서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1월 무죄를 확정했다.노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사건 직후인 2018년 7월 중순, 9월 초 충북지방경찰청(현 충북경찰청)에 “A씨가 교통사고 관련 초동조치 직무를 방기하고 저를 모욕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것. 하지만 충북경찰청은 같은 해 10월 “법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문조치 했다.그는 이번엔 A씨를 형사고소했다. 모욕, 명예훼손,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고, 모해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만 10개에 달했다. 고소 이후인 2020년 9월엔 충북경찰청 앞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1년 2월 초, 모욕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노씨는 한 달 뒤인 3월 이번엔 또다시 충북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해 “A씨가 상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무고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 중순, A씨가 자신이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 노씨는 “A씨가 제 진정으로 감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전화를 걸어 ‘개XX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가지 자를 거야. 시XXX 죽일 거야’라고 말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찰청은 노씨의 두 번째 진정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法 “‘순사’ 표현, 무례하기는 하나 모욕발언 아냐” 자신의 진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자, 노씨는 2021년 5월 “A씨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결국 성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이번엔 A씨가 “부당고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노씨를 상대로 10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노씨의 주장 중 A씨가 2018년 12월 노씨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목 자른다’,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두겠다’ 등의 협박을 가한 점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업무차 질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할도 아닌 곳에 전화를 건 동기나 경위에 대해 A씨가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다만 노씨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사’ 발언과 관련해선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이는 시비가 있던 중 언급된 것으로 사건 당시 A씨도 약 30년 경력의 경찰관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노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교통사고 당시 A씨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교통사고였던 만큼, 타이어 흔적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교통사고 조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A씨가 법정에 제출한 진단서 등 청원서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단서와 관련해 “당시 영상을 보면 노씨가 말다툼 중 배치기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A씨가 몸이 뒤로 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며 “A씨가 평소 좋지 않던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노씨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 A씨의 노씨에 대한 반소는 모두 기각했다. 노씨와 A씨 모두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유령아기'의 비극…'이태원참사' 책임자 줄줄이 석방[사사건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번 주에는 태어났음에도 국가가 알지 못했던 ‘사라진 아기들’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죽음의 위협은 물론, 각종 학대 등 위험에 노출돼 있을 확률이 높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2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눈물, 그리고 건설노조의 상경 노숙집회 등의 계기가 되었던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도 그가 숨진 지 50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거듭된 영아 학대에 전수조사 실시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 보석 석방 △고 양회동씨 장례, 50일 만에 마무리 등입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들의 비극…“전수조사 실시”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친모인 A씨는 각각 2018년 11월, 2019년 11월 태어난 두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과 하루 차이인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B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 인터넷을 통해 찾은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이렇게 ‘사라진 아기들’과 관련해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총 4건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감사를 시행,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에는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도 참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활용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 신속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유가족협의회가 연 경찰 정보라인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들도 석방…유족 반발10·29 이태원 참사 발생 관련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에 이어 경찰 ‘정보 라인’ 간부들까지 석방이 이뤄지면서 유가족들이 책임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보석 인용 결정을 비판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출근에 맞춰 용산구청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들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이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 보고서를 참사 발생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됐던 6명 중 4명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다음 주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나 이미 풀려난 상태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들이 또다시 유족들의 마음에 못질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노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 탄압 중단” 외쳤던 건설노동자 장례 마무리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 절차가 지난 21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50일 만의 일입니다. 양씨의 장례는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건설노조원들은 5일장 기간 내내 문화제와 추모제 등은 물론, 발인일에는 노제까지 엄수하며 양씨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지난 21일 건설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노조원들은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양씨의 영정사진과 운구차량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노제 이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영결식까지 이어갔습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양회동 동지가 옳고, 윤석열 정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위원장으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영상)김문수, 이재명에 "아주 잘했다" 칭찬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개인적으로도 잘한 결정이고, 국회 전체로 보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일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대장동뿐 아니라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사용 등 이 대표에 대해 상당 수준으로 수사가 지속됐다고 본다”며 “반대해봐야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 (불체포 권리를)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한 것 아니겠나”고 진단했다.민주당이 최근 잇달아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정당’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온 것도 이 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봤다. 그는 “국회에서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연이어 부결됐다”며 “지나치게 방탄을 자주하니까 여론의 압박과 부담을 받았을 거고 그 결과 지지도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대법원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시 조합원 관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미묘한 시점에 이런 판단이 나왔다”며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동조합의 파업도 오히려 촉진하는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국노총이 곧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산업별 위원장 등 여러 채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곧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양대노총의 노동계 대표성 문제 △새로고침노조 등 MZ 노조와 기존 거대노조와의 차이 △민주당의 김 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견해 등을 밝혔다.김문수 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정말 요새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진짜 여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여름의 특징은 끈적끈적하고 습한 거예요. 더운 여름 우리를 덥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뜨거운 논쟁이라든지 치열한 어떤 삶의 과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은데요. 그 중 한 분야가 바로 노동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이 있죠.▷이혜라: 오늘 저희 이슈메이커와 두 번째로 함께해 주시는 분인데요. 특별하게 모신 만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지난주 대법원 판결이요. 불법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책임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아니냐고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김문수: 마침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동조합법 2조, 3조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을 고치자. 그래서 노동조합 파업이 불법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자 이런 법안이 나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데 그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또 법사위원회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바로 보내가지고 직접 처리해버리겠다고 하는 미묘한 시점에서이런 판단이 나와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의 파업도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신율: 대법원 판결이 위원장님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김문수: 저희가 볼 때는 우려하는 점이 많은데. 또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면 판결 불복이냐 또 이럴 것 같은데. 이 판결이 대법원 3부 노정희 대법관의 주심입니다만. 그런데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파업을 오히려 더 많이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가 오지 않겠나 우려합니다.▷신율: 그런데 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십니까?▶김문수: 노동조합이 돈이 없는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지나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부진정 공동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 이렇게 말하는데. 법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과 조합원 개개인이 해야 될 것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합원 개개인이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판결이 어렵게 해 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려고 그런 판단을.▷신율: 그렇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김문수: 의미는 있지만 잘못한 사람들은 현행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상으로는 공동 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판사가 그러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판결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세월호. 지금 십 년이 됐는데 세월호 그 원인 책임이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그 손해배상 책임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신율: 개별적으로 상정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는데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김문수: 손해배상을 개개인이 얼마를 하라는 걸 판결하기 어려워지면 사실 개인이 불법을 하고도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 판결을 어렵게 해서 배상을 피해자가 못 받게 만드는 것은 경제 활동을 순조롭게 못하게 되는 거죠.▷이혜라: 한국노총이 최근 광양에서의 일을 계기로 경사노위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노총이 양대노총 가운데에서 어쨌든 비교적 정부와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불참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 아주 최악까지 치달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김문수: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는 한국노총이 대화에 곧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물밑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노총 위원장만이 아니라 부위원장, 간부, 산업별 위원장 또 지역별 의장 예를 들면 서울 지역본부 의장, 또 각 회사별 노조의 위원장. 여러 채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아마 곧 잘 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신율: 한국노총이 지금 경사노위의 불참을 선언한 계기가 뭐냐 하면 이른바 어떤 폭력 진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다른 데에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맞부딪힌 거 아시죠. 퀴어축제 때문에 이게 한쪽은 도로교통법을 들고 있고 다른 한쪽은 집시법을 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상충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위원장님이야 경기도지사도 지내시고 다선 의원하시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김문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대구경찰청장 사이에 사전에 잘 조율이 돼서 원만하게 잘 됐으면 시민들도 안심이 되는데. 이게 조정이 잘 안 돼서 집회 현장에서 시장하고 경찰청에 갈등하니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 이게 뭐냐면서 상당히 시민들로서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퀴어 축제가 잘 안 되는 쪽 편에 섰고 경찰청장은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그러니까 퀴어 축제 주최자들이 도로를 점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버스나 이런 것들이 노선을 좀 돌아가도록 하는 이쪽의 편에 서줬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라면 경찰이나 일반 행정이나 같이 잘 사전에 상의됐으면 좋았겠다고 보는데요. 두 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도 허용이 돼야 하지만 나머지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대구 시민들의 교통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이것도 잘 존중되는. 매우 어렵지만 양쪽이 잘 조화롭게 타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신율: 만일 위원장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유사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하면 홍준표 시장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김문수: 홍 시장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소신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저 현장에서 정면 충돌하는 것은 그 효과 이상으로 부작용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은 이 시민이 보는 앞에서 경찰하고 충돌하는 모습보다는 막후에서 잘 협의해서 현장에서는 원만하게 되는 쪽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 정부 들어서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죠. 건폭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우려되는 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인기가 없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노동개혁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의 추진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국민 입장에서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김문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법치주의, 법은 지켜라. 그거는 노조만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또 화물연대 건설 노동자만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노동자와 모든 국민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파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 법을 안 지키고 경찰관이 그렇게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말이 있지만, 포항제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6차선을 내 차선을 막고 그 후에 망대를 세워서 경찰이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 와서 망대를 치우려고 하니까 경찰관을 향해서 파이프를 휘두르고 또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관으로서는 몽둥이로 진압을 하다 보니까 경찰도 세 명이 다치고. 경찰이 더 많이 다치고 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성하던 김준영 금속노조 사무처장도 또 다쳤고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인데 이것은 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서도 법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피탈이 나는 일이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법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경사노위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한국노총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김문수: 14%. 그렇죠.▷신율: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자 대표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김문수: 한국노총은 7% 대고요. 민주노총도 약 7%입니다. 나머지 86%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신율: 안 한 겁니까? ▶김문수: 못 합니다. 못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약 80% 가입하고요. 대기업도 약 70~80% 가입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데, 청계천 봉제공장에 미싱사나 식당에 일하는 식당 종업원들 못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분이지만 노조에 가입 못 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그러나 한국노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귀족이라는 말도 하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하는 데는 상위 14%에 해당됩니다. 그럼 하위 86% 이익을 당신이 대변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조직이 안된 사람들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냅니다. 자기 일하는 것만 바빠서 그저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이 86% 조직되지 않은 영세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대변하면서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조직되지 않은 분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자기 이익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법에 안 맞는 혹은 법을 위반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국민들의 지지나 나머지 86% 노동자들이 지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신율: 그거와 연관돼서 맨날 나오는 게 MZ노조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쪽은 노조 가입률이 더 떨어질 텐데요.▶김문수: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가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약 한 2500명은 MZ노조라고 하는 , 새로고침 노동조합에 이렇게 돼(가입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30대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한 1만 명이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MZ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합쳐서 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롭고 젊고 참신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노동조합은 예를 들면 회계장부, 아예 인터넷에 공개해 버립니다.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한쪽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 지원도 수호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우리 조합비 쓴 거는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점에서는 울림이 크지만 숫자는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에 의하면은 한국노총처럼 전국적인 총연합단체 숫자도 150만에 육박하는 이러한 조직의 이야기를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굉장히 이게 복잡한 상태에...▷신율: 그쪽 노조 측도 경사노위에 포함할 생각이 있으세요?▶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나 여성 취약층 이런 분과별 위원회는 있는데. 분과별 위원회는 MZ노조가 들어올 수 있는데 본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표자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 외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신율: 그거 일종의 기득권 아닙니까?▶김문수: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득권 법이지만 안 지킬 수 없고. 국회가 법을 다 만들잖아요. 그럼 왜 국회의원만 법을 만드느냐, 우리 중소상인들도 우리들을 위한 법을 좀 만들도록 하자.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은 국회의원만 한다. 그럼 국회의원 당신들이 과연 전체 5000만 국민을 다 대변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대통령도 법을 못 만들죠.▷이혜라: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화가 잘 이뤄지고 있어서 곧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복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졌는지.▶김문수: 경사노위에 불참한다는 결정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 간부를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광양경찰서 경찰관이 한 건데. 그럼 왜 불참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참한다고 하느냐. 이게 좀 약간 번지수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한 십여 차례 이상.▷이혜라: 불참하거나 복귀하기도 하고요.▶김문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두들겨 패거나 그런 공권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 놓고 대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고. 대화하면 한국노총이 뭔가를 얻어 가지 우리가 얻어 먹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으로서도 여기 와야지만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사 노동조합이 올해 중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 전임자라고 합니다. 노조 전임자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 오면은 딴 데서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야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간부들과 교사 노조의 간부들은 경사노위에 빨리 참여하세요. 왜 안 합니까? 노총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한국노총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요. 물론 경사노위가 어떻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현 정권이 노동탄압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그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장부 공개. 근데 이 회계장부 공개를 상당히 노동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문수: 지금 현재 정부의 공권력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과거 소위 독재정권이라고 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군사정권 때라든지 무신정권이라든지 이럴 때는 공권력에 대해서 저도 막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는 감옥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실 독재정권이라고 하기에는 다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국민이 뽑은 국민의 정부지. 지금 독재 정권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회계장부를 고용노동부에서 보자. 그러면 탄압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인증하는, 회계 감사라든지 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해버리면 더 오히려 노동조합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신율: 그걸 모르나요? 노조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김문수: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MZ노조라고 하는 새로고침 노동조합 이쪽에서는 우리는 아예 공무원이 내라고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 전 국민이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고침 MZ노조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국노총은 우리 못 내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못 내겠다는 건 좀 감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 새로고침 노동조합 협의회 여기를 더 신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노총도 이제는 자기들의 전략을 좀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간단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거대 양대노총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되겠네요.▶김문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발언인데요.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서 심사 받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디서 기인한 발언이라고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세요?▶김문수: 저는 그거는 일단은 환영하고 또 마땅한 일이죠. 지금 경찰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불체포특권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속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아주 잘하는 걸로 보고 저는 환영하고요.그럼 왜 이렇게 했겠느냐. 그동안 반대를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돈 봉투 사건 관련 의혹 의원 두 명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죠. 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돈을 그렇게 막 부정하게 뿌려놓고 또 받아놓고 왜 그러면 그 특권을 이용하느냐. 특권의 방패를 그런 데 쓰라고 준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를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포기하겠다는건 난 잘했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검찰 수사를 많이 해서 대장동만 수사한 게 아니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도 수사를 하고, 또 성남 FC도 수사를 하고, 또 법인카드 쓴 문제도 수사를 하고. 여러 부분을 계속 수사를 진행해서 수사 결과가 계속 진도가 나와서 이제는 거의 뭐 상당한 막바지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반대해봐야 큰 실효성도 없다, 이렇게 봐서 지금 스스로 내가 내려놓겠다 한 건데요.저는 (이재명 대표)개인적으로도 잘 한 거고 우리 국회 전체로 봐서도 잘 된 거고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방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당대표로서 느낀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해석은 못 할까요?▶김문수: 그렇습니다. 그게 여론으로 압박이 되는 거죠. 지지도로도 표시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방탄을 너무 자주 하니까 지금 여섯 번 했나 이렇죠. 계속 방탄, 방탄 이러니까 방탄정당이냐. 방탄 안 한다고 그래놓고, 원래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선거 때. 안 한다고 그래놓고 그 방탄을 아주 밥 먹듯이 하네.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있겠죠.▷신율: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위원장님 사퇴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데요. 사실 위원장님의 과거 이력을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산 증인이신데요. 지금 이렇게 야권에서 비판하는 게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노동친화적인데 다른 쪽에선 노동친화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김문수: 두 가지 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 저는 원래 젊을 때 청계천 봉제 노동자 전태일 분신 이후에, 제가 초대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청계천에서 실제로 미싱보조 재단 보조 등으로 제가 일도 이렇게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어려운 노동자들을 쭉 같이 생활하면서 봤는데. 지금도 청계천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2300만 노동자의 약 14% 상층부. 어떤 사람은 귀족노조라고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노동자 중에 상층부 이 사람들의 조직인데. 이 밑에 사람도 좀 생각하고 일반 국민도, 실업자들도 생각하고 전체 속에서 노동운동을 끌고 가야하는데 지나치게 자신 소수 14%의 이익만 생각하고 또 과거에 자기가 탄압받던 그런 기억 속에서만 계속 주장을 한다면 조금 설득력도 없고 공감이 떨어지지 않겠나.▷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경사노위가 다시 정상화가 좀 하루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어떻게 잘 결정을 하고 한국 노동계에 있어서의 좀 더 나은 지위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문수: 저도 노력을 하지만 오늘처럼 국민들과 함께 노사 문제, 노동 개혁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사노위에서 노력한다고 해봤자 그 방 안에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라: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美 금리 일단 동결했지만…하반기 2회 추가 인상 예고-HD현대, 사우디에 사상 최대 인력 파견-이복현 금감원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 오래전부터 파악”-[사설]한중 외교격랑 속 野 릴레이 방중, 국익은 따져 봤나-[사설]실속없는 고용률 역대 최고, ‘성장없는 고용’ 극복해야△종합-계단 오르는 배송로봇·안전진단 드론…‘될성 부른 스타트업’에 1.3兆 통큰 투자-“능력 중심 ‘시스템 공천’ 실시 내년 총선서 과반 압승할 것”△연준 1년3개월 만에 금리동결-美 연준, 최종금리 수준 더 높였지만…월가 “그렇게는 못올릴 것”-한미 금리차 최대 2.25%p…한은, 추가 인상 시사-신통찮은 리오프닝 효과에…中, 금리 인하기조로 돌아서△무더기 하한가 사태-이복현 “내달 전담인력 늘려…연말까지 주가조작 특별 단속”-“호재 없이 올라 이상 감지” 신용거래 선제적 중단-거래정지 초강수 꺼낸 거래소…제도개선 이어지나-‘행동주의’ 활동이었다지만…통정매매땐 처벌△파업 부추기는 대법 판결-노조 불법행위 책임 묻기 힘들어져…“파업 늘고 더욱 과격해질 것”-조합비 결산 공시 안한 노조, 세액공제 못 받는다-與, 노조 없는 사업장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속도△종합-코인 예치 업체, ‘연쇄 먹튀’ 공포 확산…FIU 조사착수, 투자자 집단소송-정부 ‘日 오염수 상황’ 매일 브리핑…“천일염이력제 실시”“학교서 안 배운 내용 수능 배제” 사교육 정조준한 윤석열 대통령-인국공 사장에 이학재 전 의원…HUG 사장에 유병태 코람코 이사△정치-尹 “압도적인 힘이 진짜 평화”…역대급 한미 화력격멸훈련 주관-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文정부 금감원 부원장 출신-“尹정부 노동관은 약자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전현희 감사’ 후폭풍 시달리는 감사원…야권 국정조사 추진△경제-원전 덕에 공급능력↑…올여름 전력수급 이상무-1~4월 관리재정수지 45.4조원 적자-태양광 비리 재발 막자…외부전문가 참여 TF 만든다-잘나가는 자동차…수출액 3개월 연속 60억달러 훌쩍△금융-은행들 잇단 연합군 결성…34조 STO 시장 진출-코픽스 따라…주담대 금리 다시 상승-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7.7만명 훌쩍 ‘흥행’-국회 정무위 통과…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속도낸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인구절벽시대, 新가족상 포용한 콘텐츠로 공감대 쌓아야”-“딩크족 향한 사회적 시선 곱지 않아…출산 고민한다면 ‘낳아라’ 조언”△글로벌-“광고사업 매각하라”…EU, 구글 독점에 ‘메스’-빌게이츠, 오늘 시진핑 만난다-獨,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中과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美-이란, 극비리 핵협상 타결 임박…韓에 묶인 석유대금 해제도 논의”-블랙록 CEO “AI, 생산성 위기 해결 가능…인플레 억제에 도움”△산업-사우디조선소 가동준비 본격화…HD현대, 新중동붐 이끈다-해상그리드산업협회 출범 초대회장에 LS전선 구본규-‘목발’ 강행군 최태원, CEO 모두 불러 ‘BBC’ 돌파구 찾았다-삼성전자, 해외 연수 재개 4년 만에 지역전문가 파견-“BMW·포드 제쳤다”…캐나다 올해의 친환경차에 ‘아이오닉 5·6’△산업-비밀병기 레바티오, mRNA 30조원 시장 공략-AI로 맞춤형 면역항암 치료 새 전기 마련-토종 IPTV·OTT 콘텐츠 활성화에 5000억 지원-AWS, AI 기술로 챗GPT ‘보안구멍’ 해결책 제시△소비자생활-“갈증 안나고, 얼굴 안붓는 ‘메밀비빔면’ 승부수”-‘2만원 육박’ 삼겹살값 소폭 내렸다-이른 무더위·고물가에 여름면 간편식 시장 후끈-이마트·SSG닷컴·G마켓,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 공동 추진△증권-美 금리 향방 안갯속…믿을 건 실적뿐-여름 성수기인데 김빠진 주류株-해외형 ETF·ETN 500종 저비용 간편 투자 해볼까-자본잠식 빠진 새 주인…윌링스 괜찮을까-“기술력 충분…고속철 8조 시장 도전”△부동산-대어 쏟아진다…하반기 서울 청약시장 ‘주목’-부산 ‘3.02대 1’vs대구 ‘0.03대 1’-평택지제역세권에 3만 3000가구 공급 K반도체 대규모 배후 주거단지 만든다-전국 민간아파트 1㎡당 평균분양가 489만원…전월比 0.96%↑△MICE-카지노 넘어 마이스로…마카오의 새 도전-영화기금 방만운영 영화진흥위 손본다-경기서 열리는 스몰미팅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메타버스 전시회 활성화…정부·지자체 지원 물꼬 튼다 -벤처혁신학회, 20일 춘계학술대회-내주 부산서 관광스타트업 페스티벌△여행-단풍 없어도 괜찮아 초록별 쏟아지니까-정음이 숨겨둔 명소 내장산생태탐방원△스포츠-‘차 떼고 포 떼고’…클리스만 위기관리 시험대-獨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영입전 가세-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유현조 “AG 금메달 따고 프로 전향할 것”-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오피니언-[법조 프리즘]민주주의 모독하는 ‘돈봉투 전당대회’-[기고]지역에 갇힌 반쪽 규제혁신-[기자수첩]‘인력 부족’ 출연연, 민간 협력 확대 기회로△피플-“한국 소비자, 안목 높아…하이엔드급 가구 시장 공략”-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탄소중립 노력 지속할 것”-조주완 LG전자 대표, 자사주 매입…“책임경영 강화”-‘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빗썸 임직원 100명 헌혈 참여-오세훈 시장, 147개 ‘세계 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 당선-포항공대 새 총장에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SK E&S-부산도시가스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주한유럽상의 새 회장에 필립 반 후프 ING은행 한국대표△사회-이모티콘 만들고, 창업 공부 구슬땀…천정부지 물가에 부업 뛰는 MZ세대-국가보조금 다 받아놓고…비영리민간단체 열에 세곳 ‘유령단체’-“건보 재정 파탄날 것”…의대 증원 돌연 반기 든 의협-딸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7년 6개월-열악한 근무환경에 간호사 1만명 짐쌌다-갈수록 증가하는 노인학대…가해자 1위 배우자, 그다음 아들
- 라덕연 가담 병원장 등 일당…영장실질심사서 '묵묵부답'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라덕역발 주가 폭락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한 병원장 등 일당 3명이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 인정 여부, 주가 조작 가담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판가름날 예정이다.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병원장 주모(50)씨와 김모(40)씨, 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 위반(수재) 혐의를 받는 은행원 김모(5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주씨는 흰 셔츠에 마스크를 쓰고, 감사역의 김씨와 은행원 김씨는 검은 옷차림이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몇 명 모집했냐”, “모집의 대가로 (라덕연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맞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몰랐냐” 등 혐의 관련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주씨는 서울 노원구 한 재활의학과 병원의 원장으로, 고액 투자자인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라씨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투자자 모집 및 주가 조작 참여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달 주씨의 병원과 거주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모(40)씨는 범죄수익 은닉 장소로 사용된 골프 법인의 감사 역할을, 은행원 김모(50)씨는 시세조종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3인방에 대해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라덕연 대표(42)를 포함, 관련자 6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라씨의 재산 91억원을 포함, 현재까지 약 20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했다. 라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이날로 예정됐으나, 라씨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2주 연기돼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