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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은 공공재정회계 감사국(3개과), 디지털 감사국(4개과), 국민제안 감사1국 등을 신설하고, 공공감사지원국을 적극행정 공공감사 지원관으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직개편에 따른 바뀐 감사원 조직도(사진=감사원)이번 조직개편은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과 감사청구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감사원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진행했다.공공재정회계감사국은 공공재정의 부정지출·회계부정에 대한 감시와·국가 공공기관 결산검사를 전담한다.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 등을 통해 재정누수 의심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결산검사 기능도 보강했다.디지털 감사국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ㆍ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한다.기존 공공감사지원국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4개과)으로 개편하면서 소극행정 방지효과가 큰 사전컨설팅 기능을 강화(팀→과)하고, 사전컨설팅 신청대상을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현장 체감도도 높여나갈 예정이다.아울러 국가 감사체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등 쇄신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공공감사 지원 기능도 확대한다.국민권익과 관련된 감사 청구가 지난 2016년 기준 143건에서 2022년 183건으로 급증하면서 청구사항 전담 조직인 국민제안감사1국에 1개과를 신설해 5개과로 재편했다.감사원은 청구사항의 신속ㆍ적정 처리를 기하는 한편,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체육회, 문체부에 공개 사과 요구...점점 커지는 갈등 수위
-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확대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점점 상호 비방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려스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17일 2024 체육인대회 행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이달 단체들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1월 16일 열린 2024 체육인대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아전인수격 이유를 내세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감 표명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한체육회는 2024 체육인대회를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자문위원회 위원과 임직원 등 850여명 규모로 조촐하게 치르기로 하고 11월 말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신년인사회 및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서의 선수단 선전을 위한 온 체육인들의 기원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확대하게 했으나 행사일을 불과 6일 남겨 놓고 VIP의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움을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한체육회는 참석자 신원 확인, 대행사 선정, 장소 임차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기에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문체부는 확대된 행사가 마치 대한체육회의 모든 잘못인 양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 전가와 관료의식에 젖은 보신주의 행정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들은 “문체부 보도설명자료에서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 개최’라고 지적했으니 정부 고위 당국자의 요청에 따라 행사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 차액 보전은 물론 문체부의 진솔한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이처럼 귀책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한체육회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원치 않는 듯하게 호도해 우리 체육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킨 점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들은 “문체부가 예산 지원을 빌미로 지도·감독권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체육 현장과는 괴리된 일방통행식 행정을 얼마나 많이 펼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체육계에 어떻게 떠넘겼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제 살을 깎는 아픔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들은 문체부를 향한 비판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뽑았다. 이들은 “최근에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해병대의 정신 체험을 통해 최고를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발적인 순수한 열정과 노력을 폄훼했다”면서 “세계 스포츠계를 선도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OC를 대한체육회로부터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체육인들을 분열 획책함으로써 체육계를 문체부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IOC 본부가 있는 대한체육회의 스위스 로잔 국제협력사무소 설치에 대해 문체부의 사전 동의와 국회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까지 배정받았으나 문체부가 약 1년간 허가를 미룬 것은 업무 방기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대표단체이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체육기관으로, IOC 헌장에서 규정하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그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대한체육회의 국내외적 위상에 흠집을 낸 것이 과연 누구인지 심사숙고하기를 문체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체육회를 비롯해 회원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국가대표 선수 등 주최 측 추산 1만3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2024 체육인대회를 개최했다.문체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체육인대회에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과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했다.이같은 체육회 움직임을 두고 문체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체육인 대회가 일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문체부는 “문체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정책 결정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익감사 청구안을 정부 인사에게 전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매년 4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은 당연한 조처로 체육회는 체육계 대표단체로서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문체부의 정책 결정과 의견이 다르다고 감사를 청구하고 할 일이 산적한 새해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 마련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 中企 지원한다던 한은 금중대…병원 개업에 가장 많이 쓰였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취약계층, 지방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이 부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일반의원, 치과 등 제도 취지와 다른 주체들이 돈을 가장 많이 빌려 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7일 감사원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사이 한은이 금중대 지원대상 중 ‘창업기업’ 대출실적으로 인정한 상위 10개 업종에는 일반의원, 치과의원, 일반병원, 한의원 등 의료 기업이 대다수 포함됐다. 특히 일반의원과 치과의원이 3년 동안 내내 1, 2위를 차지했고, 기타 보건업과 일반병원, 한의원도 매년 10위 안에 들었다.한은은 중소·창업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자 2014년부터 은행에 2%의 저리로 금중대를 시행하고 있다. 기술력은 있지만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당시 정부 방침, 이른바 ‘기술금융’에 의한 것이다.기술금융은 일선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평가(TCB) 담당 부서 또는 금융위원회 허가 평가 기관이 발급한 TCB 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원 프로그램 중 창업기업 항목으로 3조5000억원을 은행에 지원하고 있다. TCB평가서 기반 대출은 ‘기술형창업기업’ 대출로 인정된다.감사원은 이들 일반의원, 치과 등 병·의원이 기술형창업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중대 운영세칙상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병·의원은 TCB평가서를 발급받으면 기술형창업기업으로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외래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이들 병·의원이 외래 환자를 주로 진료하면서도 기술형창업기업으로 위장해 저리의 대출을 받아갔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기술형창업기업으로 분류된 병·의원 3196개 중 의사 1인 업체가 62%(1995개), 의사 2인 업체가 19%(606개)였다”며 “이들의 사업자당 연간 건강보험 급여청구 건수는 각각 9924건, 15307건으로, 이들 병·의원의 일반외래 환자 치료 건수를 보건대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거나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출처=감사원2022년말 기준 이들 병·의원(일반의원, 치과의원, 일반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그 외 기타보건업)이 은행에서 TCB기반 창업기업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총 1조5524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15.4%를 차지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병·의원뿐 아니라 편의점과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이 기술형창업기업으로서 저리의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도 드러났다.감사원은 “한은은 병·의원, 임대업 등 업종을 TCB평가서가 있으면 기술형창업기업에 대한 대출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해당 정책자금이 부적정한 업체에 지원될 우려가 있었다”며 “그 결과 기술형창업기업으로 보기 힘든 일반업체가 TCB평가서를 발급받아 2~3%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한은은 지난해 11월17일 기술형창업기업 취지에 맞지 않는 병·의원 및 서비스업 등 일반업종·업체가 금중대 지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영세칙을 개정했다.출처=감사원
- '테마주 열풍'에 작년 코스닥 시황변동 조회공시 67건…전년比 168%↑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가 전년 대비 1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부터 초전도체, 맥신, 양자컴퓨터 등까지 지난해 테마주 열풍이 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온 전체 공시 건수는 총 2만2349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1사당 평균 공시건수는 13.1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줄었다.특히 조회공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한 조회공시는 총 103건으로 전년 대비 7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차전지 등 혁신기술 중심의 테마주 주가가 크게 상승하며 나타난 시황변동 관련 조회 공시가 67건으로 전년 대비 168% 늘어났다.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조회공시는 11건으로 전년보다 450% 늘었다.수시 공시는 총 1만9242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신사업 추진 등 사업 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해 최대주주변경 공시가 전년 대비 50% 늘었다.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감소 공시와 타법인 주식 처분 공시도 전년보다 각각 40.4%, 25.4% 증가했다. 자금조달 활동과 관련 증가나 주식관련 사채 발행 공시건수는 1.7% 늘었으나 경기 부진으로 실제 조달된 자금 규모는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0.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에 시설 투자 등 기업투자활동 관련 공시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수주 계약 등과 관련 공시도 10.9% 줄었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의 임상시험 등 공시가 포함된 주요경영사항 포괄공시가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현금·주식배당과 자사주 취득 공시도 각각 15.2%,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율공시의 경우 총 1986건으로 집계되면서 전년보다 10.1% 감소했다. 주로 전환사채권 재매각(176건), ), 정기·감사보고서 제출 지연(49건),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청구(48건), 특허권 취득 (48건) 사유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영문공시도 총 617건으로 전년보다 33.8% 늘면서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는 총 75건(54사)으로 전년보다 21건 증가했으나 전체 상장법인 수 증가세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거래소 측은 전했다. 향후 거래소는 상장법인 지원 및 공시위반 제재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법인에 불성실공시 사례집을 배포하고, 외부회계법인과 공동으로 법인별 공시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공시체계 구축지원 컨설팅을 확대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남의 뼈 깎는 태영 자구안 주말까지 수정안 내놔라” 이복현 금감원장 최후통첩-PF 지원·세입자 보호 부동산 불안 잠재운다-손잡은 삼성·현대차…집에서 시동 걸고, 차에서 TV 끈다-[사설]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사설]난항 겪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 돼△종합-‘우주기지국’ 쏘아올린 스페이스X, ‘휴대폰 연결’ 위성 첫 발사-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절벽’은 국가 가장 큰 위기. 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위기의 부동산PF 사업장-방배동 건자재상 “강남에 더블역세권인데…부도로 공사 중단 처음 봐”-이복현 “티와이홀딩스 오너 지분 내놔야”△새해 경제정책 방향-부동산PF 위기에 85조 투입…LH, 구원투수 나서 우량 사업장 인수-물가 복병 과일값 잡자…1351억 역대급 할당관세-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할인…숙박쿠폰 9만~45만장으로△새해 경제정책 방향-‘인구감소’ 시골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미니 관광단지’ 조성도-R&D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2024 변하는 대한민국-디지털 기술이 앞당긴 핵개인화 시대…‘같이’보다 ‘나’ 중심 사회로-환갑에 운동 시작한 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18세부터 목수로 일해온 이아진씨△신년 특별인터뷰-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시킬 특단책 만들 것”△종합-갤럭시폰서 알람 울리면 車는 시동 모드…집-자동차 하나로 연결-‘오너 리스크’ 벗은 남양유업…이미지·수익성 회복 과제-19일 만에 지운 ‘경복궁 낙서’ “낙서범에 복구비용 1억 청구”-‘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갈 땐 무료△정치-‘野 텃밭’ 광주 찾은 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총선人]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8년째 멈춘 개성공단 역사속으로…정부, 지원재단 해산-이준석 개혁신당 순항…‘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 역할 할지 주목-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녀 있어도 수당 받아△경제·금융-써보니 편하네…베이비부머도 모바일 뱅킹에 푹-다국적기업 조세 납부 회피 막자…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고’-작년 임금체불 1.6조 훌쩍…고용부 “소액이라도 고의 땐 엄단”△Global-연준 “물가 지켜봐야”…조기 금리인하 기대 차단-트럼프 “경선 출마금지 판결 뒤집어달라”-레바논 폭격 이어 이란선 폭탄테러…중동 ‘일촉즉발’-고금리에 美 개인·기업 파산 1년새 18%↑△산업-최태원 반도체 특명 “짧아진 사이클 대비하라”-美서 165만대 판 현대차·기아, 스텔란티스 제치고 ‘톱4’ 도약-3년치 일감 확보에 선별수주 가능…올해 목표 낮추는 K조선-인포·운전자보조시스템 통합…LG전자, 자동차 전장시장 질주-중국산 저가공세 못버티고…코오롱인더 “필름사업 매각 추진”△산업-‘선택과 집중’ 엔씨, 자회사 엔트리브도 접는다-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현대바이오 입장문 게재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 위한 통합임상”-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소비자생활-서울 서부상권 잡아라…대형마트·창고형할인점·쇼핑몰 격전-안테나 품은 車유리…KCC글라스 초격차-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 “동물실험도 포장재도 없어, 화장품 아닌 가치 팔죠”-“中企·소상공인 유동성 숨통”…중기부 8.7조 투입△증권-외국인마저 주춤…일장춘몽 된 ‘8만 전자’-디딤이앤에프 ‘주총 혈투’ 예고…슈퍼개미 “경영진 싹 바꾸겠다”-“수백억 규모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포착”△증권-개미 사랑 ‘독차지’했던 포스코홀딩스…올해는-‘이재명·한동훈 테마주’ 롤러코스터-‘뭉친’ 셀트리온…성과는 주목, 변동성은 경계-삼성운용, 단기 자금 위한 ‘파킹 ETF’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부동산-중소 건설사 줄도산 공포…“책임준공 손질 절실”-신축 아파트 비싼 보증금에 ‘전세 대신 월세’-고금리 못버틴 영끌 아파트…경매 나와도 안팔린다-새해부터 공사비에 허리휘는 건설현장…“증가세 이제 시작”△MICE-반쪽 법 핑계로 ‘축소지향 마이스 정책’ 안돼-“행사 흥행하려면 ‘시성비’를 높여라”-전시 분야 마이스 최초 ‘산업 특수분류’ 승인△스포츠-한화이글스 노시환 선수 “작년 내 점수는 80점, 올 가을야구서 20점 채울래요”-‘PSG’ 이강인, 이적 첫 우승컵 품었다-샌디에이고 유니폼 입는 고우석…2년 450만달러 계약-투어 6년차 이승연 “약해진 정신력 단련하고 아이언샷 정확성 높일 것”△오피니언-출산율과 기업규제의 상관관계-논란의 금투세…주식세금 새판 짜야-고금리 환경에서 고려할 셋△피플-방은비 작가, 미르아트 대상 영예 “옻칠로 정성껏…칠흑 속에서도 빛나는 용의 기운 표현”-HD현대 경영인상 첫 수상자는 조석 사장-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네이버·카카오, 리스크 관리 팔 걷었다-송제용 대표이사, 한국노총 감사패 받아-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절실함으로 다시 돌파구 찾아야”-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테크리딩뱅크 도약”△사회-“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패딩 입고 버팁니다”-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취업비자 발급규모 미리 알린다-월 최저 10만원에 주거 해결…‘대학생 연합기숙사’ 만든다-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2배 인상-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유해 야생동물 먹이 금지법’ 국회 통과 갑론을박-“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송영길 구속 기소
- ‘사모펀드 완승’ 남양유업 분쟁, 2라운드는 행동주의[마켓인]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남양유업(003920) 경영권 분쟁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최종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한앤코는 1·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이변 없이 승기를 잡으며 3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경영권은 PEF로 넘어가고, 남양유업은 60년간 지속된 오너경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제 남양유업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한앤코 앞에 남은 핵심 과제는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의 치열한 협상, 혹은 조화로운 협업이다. 한앤코가 남양유업에 대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던 사이 남양유업에 자리잡은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적인 주주가치 제고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다. 차파트너스 측은 이날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쥔 한앤코를 상대로 즉시 주주행동주의 전개에 나섰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 모습. (사진=뉴스1).◇ 60년 오너 리스크 끝,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남양유업 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PEF의 손을 들어준 1·2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의 계약 해지 주장 근거를 대체로 일축했다.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쌍방대리’에 대해서는 의사를 전달하며 계약을 보조한 ‘사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김앤장의 역할을 축소해서 본 하급심 판단에 이의를 표하면서도 주식 매매계약(SPA)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김앤장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해 홍 회장 측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지만, 당사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이날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 경영권은 한앤코에게 넘어간다. 지난 2021년 홍 회장 오너일가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했던 SPA의 효력이 3년여 만에 인정받으면서다.홍 회장 일가와 소송을 이어온 긴 시간 동안 침묵해왔던 한앤코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냈다. 한앤코 관계자는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앤코 경영 관전포인트 ‘행동주의와의 낯선 동거’한앤코가 본격적인 남양유업 경영을 시작하는 국면에서 시장의 이목은 행동주의 펀드와의 ‘동거’로 옮겨갔다.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는 사이 남양유업에는 사조오양, 상상인, 토비스 등 10여개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주주행동주의를 펼쳐온 차파트너스가 입김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차파트너스 측은 지난해 상반기 남양유업에 주주행동주의를 전개, 감사를 외부 위원으로 교체했다. 지배구조 전문가로 불리는 심혜섭 변호사가 남양유업 상근감사로 선임된 상태다. 지난해에 오너 경영에 대한 ‘집도’에 들어간 행동주의 감사는 회사 대표 자격으로 홍 회장에 대한 선제적 소 제기를 진행해둔 상태다. 심 감사가 제기한 소송들의 골자는 △홍 회장이 위법한 의결권 행사로 받는 고액의 보수, 받게 될 퇴직금에 제동 △홍 회장 재임 주 남양유업이 부담한 과징금·벌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수령 보수 및 예상 퇴직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이다.일견 한앤코 측이 남양유업에 새 전문 경영진을 들이는 과정에서 감사를 교체할 수 있을 듯 보인다. 그러나 상법은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부당하게 교체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85조 제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의 경우도 동 조항이 적용된다.차파트너스 측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만큼, 명분 없는 해임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 측이 경영 초입부터 논란을 키울 이유가 없어서다.◇ 한앤코-차파트너스 협상 테이블 열리나...“소수주주 지분, 주당 82만원에 사라”한앤코와의 소통 의사를 보여왔던 차파트너스 측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차파트너스는 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된 직후 한앤코 승소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공개매수 제안에 나섰다. 요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 오너일가에서 사들인 지분 매입가(1주당 82만원)와 동일한 가격에 소수주주 지분을 매입하라는 것이다. 이날 남양유업 종가인 59만원에 비해 37% 높은 수준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행동주의 총괄 상무는 “남양유업 일반 주주들에게도 지배주주(홍원식 일가)와 같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양유업의 현재 내재가치 또는 한앤코의 경영을 통해 개선될 가치가 주당 82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주주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주주로 남을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며 “한앤코 입장에서도 공개매수 후 본인들을 환영하는 주주들만 남게 되면 바람직한 주주 구성일 것”이라고 말했다.한앤코 측은 그동안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입장 표명을 거부해왔다. 경영권을 온전히 넘겨받기 전까지는 논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날 한앤코 관계자는 “아직 행동주의펀드 측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없는 상태”라는 답변을 내놨다.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 이후 첨가"
- 어반자카파 박용인(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혼성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조현아, 권순일, 박용인) 멤버 박용인이 자신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회사의 맥주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3일 해명 입장을 냈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추어컴퍼니와 회사 대표 박용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뵈르’(BEURRE·버터)라는 제품명의 맥주를 기획·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버추어컴퍼니는 SNS와 홍보포스터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많은 분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하다”며 “최근 검찰은 저희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용인은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한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 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박용인은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