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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판 극한직업..."마약왕 박왕열 같은 조직 더 있을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구현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팀 경감이 지난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마약왕 박왕열 같은 조직이 한국에 더 있을 수 있죠. 외국에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니 그들이 국내 딜러와 결탁한 점조직으로서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올 수 있을 겁니다.”지난 2016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기범 3명을 살해하고 138억원을 빼앗은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 박왕열. 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제조한 마약을 국내에서 대규모로 유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박씨를 도와 마약을 유통하던 국내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앞장선 일등공신이 조구현 경감(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팀)이다. 조 경감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을 찾았다. 이날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서 그는 마약범죄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범죄 조직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권하고 형형색색 사탕 모양 마약을 놀이터에서도 거래한다. 마약범죄 적발 건수와 마약사범 수는 매해 증가세다.조 경감은 수사 일선에서 국내 마약범죄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체감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 대부분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쪽에서 제조해 들어온다”며 “마약 공급 사범들은 밀수하는 마약을 세관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은닉한다. 압수 물량도 킬로그램(kg) 단위로 많아졌다”고 했다.마약 밀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국내 수요가 늘고 있다. 텔레그램 등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 게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데 한 몫 했다. 조 경감은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경감은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들도 마약범죄에서 예외는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경감이 최근 만난 마약사범 중에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그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마약범죄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이 채팅 앱 등에서 마약 경험이 있는 성인을 만나 같이 투약했는데, 중독성 때문에 마약 전과 있는 성인들에 끌려다니면서 어울려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조 경감은 인터뷰 동안 “누구나 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 만큼 마약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재발 방지책 등을 동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범죄일뿐 아니라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단약(마약을 끊는 것) 과정에서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투약사범이 많다. 단약 노력을 하는 이들에게는 주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 경감은 마약중독 치료센터 부족에 따른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지금 상담을 받아도 6개월 이상 대기해야 입소가 가능하다”며 “마약 중독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이어 그는 “마약 수사를 하며 마약사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한번만 하는 마약’이라는 건 없다. 누구라도 마약에 관해선 작은 호기심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설 명절인데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다양한 세대끼리 모여서 다양한 자기 옛날 얘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요. 제가 학생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난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세계 최빈국 중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지금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솔직히 어떨 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빨랐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어두움, 이 그늘에 있는 부분도 함께 자란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이혜라: 그늘.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왜 마약 얘기를 꺼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일선에서 정말 애써온 분입니다.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팀 조구현 경감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구현: 안녕하세요.▷이혜라: 얼마나 이 일을 하셨죠?▶조구현: 형사 생활은 한 20년 넘게 했고요. 그중 마약 수사 쪽에는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전문가시네요. 이걸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한 번 경험하면 끊지 못하는 진짜 나쁜 약물인데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서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신율: 지금 한 10년 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보면 나르코스 같은 것에서 언더 커버 들어가서 잠복수사, 위장으로 범인인 척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조구현: 실제 오프라인상은 저희가 단순 투약 사범을 잡고 있고요. 공급 사범을 잡기 위해서 투약 사범이랑 같이 모텔에서 있으면서 투약 사범에 공급하기 위해서 올 때 같이 검거를 하거나. 요즘 시대는 SNS 이용하는데, SNS에는 저희가 투약자로 해서 위장해서 가입돼 있고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이혜라: 근데 지금 SNS 말씀하셨는데 텔레그램 같은 걸 통해서 너무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조구현: 지금 이렇게 마약이 쉽게 접하니까는 경험을 또 쉽게 하는 경우 같은데요. 그중에 가장 문제는 텔레그램 그걸 이제 악용하고 있는데 사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신율: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그 판매하는 루트 중 하나겠죠. 문제는 ‘지금 쉽게 접하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쉽게 접할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나요?▶조구현: 예전에는 압수되는 양을 보면 조금씩 압수되는데. 요즘 압수되는 거 보면 일선 수사관들이 압수하는 게 킬로그램 이상 압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은닉하는 수법이나 우리나라로 밀수입하는 수법이 너무 정교해져서 다 확인을 못하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이혜라: 항공이나 배로도 너무 정교하게 은닉돼 들어온다.▶조구현: 은닉하는 수법이나 항공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세관에서도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을 하는 거죠.▷이혜라: 검문 통해서도 모든 양을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앞서 이제 텔레그램 얘기하셨는데 노출되는 그런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받는 영향 이게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조구현: 청소년들도 거의 휴대폰을 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휴대폰 안에 텔레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구글 같은 데 이렇게 XXX 등 은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게 노출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접하는 거죠.▷이혜라: 직접 대면하신 학생 중에 가장 어린 나이가 어느 정도였어요?▶조구현: 저희는 07년생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중학생이죠.▷신율: 학생이 마약을 한다.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죠?▶조구현: 흔하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어플 같은 데에서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한 번 경험하면 또 경험했던 걸 잊지 못하고 계속 그거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래서 마약 전과 있는 성인들이랑 계속 어울려 생활하다가 그렇게.▷이혜라: 매체를 통해서도 위험성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한 번을 했다 하면 다시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나 봐요.▶조구현: 있겠지만 그렇게 다시 안 한다는 거는 거의 희박한 것 같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아까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들어오고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일종의 루트가 되거나 최종 소비처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만만하게 됐어요?▶조구현: 우선은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 거쳐서 다른 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소비를 하는 거겠죠. 수요가 있다 보니까.▷신율: 동남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드라마 카지노 봤어요?▷이혜라: 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피의자죠. 조 경감님이 박왕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역할을 한 분이거든요. 그 얘기도 궁금하네요.▶조구현: 그 사건은 처음에 저희가 한 마약 사범 검거를 했는데 그 피의자가 조그마한 단서를 알려줬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텔레그램 아이디로 해서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채널 같은 게 있다. 판매 조직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판매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기를 치는 경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샘플 거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0.1g을 실제로 입금을 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을 해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보니까 실제 필로폰 성분이 나왔고요.그래서 저희가 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입금 계좌에 대한 돈을 입금한 사람, 그다음에 그 돈을 출금한 지역 CCTV.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해서 대충 윤곽은 나왔어요. 근데 그 텔레그램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박왕열이라는 건 전혀 몰랐고요.저희가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관리책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마약 사건으로 대구 지역에서 어떤 피해자를 잡았는데 그 사람 휴대폰에 아까 말했던 박왕열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에 텔레그램 판매자들이 같이 단체방이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검거한 피해자가 실제로 물건이 어느 항공 루트로 들어온다고 비행기 송장을 알려줘서 세관 협조해서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세관에서 압수하고.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박왕열이 운영하고 있단 걸 특정했죠.▷신율: 필리핀 동남아 쪽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모양이죠?▶조구현: 동남아 쪽에서는 마약을 싸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순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밀수를 했을 때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많이 만드는 거죠.▷이혜라: 이렇게 박왕열 조직 같은 위험성이 큰 조직. 지금 우리나라 마약 범죄에 영향 주고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큰 조직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조구현: 아무래도 외국에서 하더라도 텔레그램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점조직화돼서 공급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딜러나 그런 사람들이랑 결탁을 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북한도 사실 마약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구현: 실제로 그게 북한에서 들어왔는지 동남아에서 들어왔는지 그런 거는 이제 검증이 안 되는 건데. 마약에도 좋은 거는 북한산이다. 순도가 낮은 건 동남아에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게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루트를 찾는 것도 사실 힘든 경우고요.▷신율: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그럼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조구현: 요즘에는 캄보디아나 필리핀 등 동남아 쪽에서. 요즘에 태국에서 많이 들어오고요.▷신율: 태국에 그런 재배지가 있는 모양이죠? 큰 재배지.▶조구현: 필리핀 그런 데는 공장, 산속이나 그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환경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필로폰을 만들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냄새나면 바로 신고가 돼서 단속도 될 텐데. 밀림 그런 데에서 많이 제조하는 것 같습니다.▷신율: 경감님은 여태까지 수사하시면서 ‘이거는 드라마를 찍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조구현: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으로 탄탄하던 사람이 마약을 함으로써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마약을 하다 보면 편집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의심하잖아요. 흔히 수사관들이 말하는 게 (이들이)의심병이 있다. 그러면 항상 ‘누가 주변에서 신고했나’ 하고요. 자기가 집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가족 중에 누가 신고했나’ 하면서 괴롭혀서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 마약 사범이 자기 와이프가 신고했다고 의심을 하거나, 이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거나 이런 의심을 해서 집에 와서 괴롭히니까 자녀들이 자기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율: 검거하는 과정. 마약 조직들 일망타진하고 이럴 때 드라마나 영화 찍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조구현: 여러 경우가 있죠. 사실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적도 있고 진짜 좋았던 적도 있는데 그게 정확히 잘.▷신율: 영화에서처럼 총들고 격투도 벌이고.▶조구현: 그건 사실 영화고요. 근데 격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범인들은 순간 저희들 보면 도망가는 것, 본능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야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검거가 되면 징역을 살아야 되니까 최대한 발악을 하다 보면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갑 채우고 하는 부분에서 물리적인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먹다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이혜라: 제가 또 궁금한 건. 마약 범죄가 워낙 늘면서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불량 청소년, 혹은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그냥 일상적으로 SNS 등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어떤가요?▶조구현: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 채팅 어플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데에서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 범행 환경이 마약을 어디다 숨겨놓고 마약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고. 이게 비대면 던지기 수법인데 저희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 엑시터시나 필로폰의 딜러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숨겨놓은 데에 회수하러 갔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엑스터시 같은 경우는 모양도 색깔도 이쁘고 해서 아이들이 별사탕 같은 걸로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위험하죠.▷신율: 청소년들이 그렇게 사려면 마약값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싸졌죠?▶조구현: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동남아 그런 데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쉽게 들어오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근절이라는 건 사회적 현상에서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수사 인력을 많이 보강해야겠죠?▶조구현: 지금 저희 경찰이 작년의 경우는 마약음료 이후로 일선에서도 마약 수사 강력팀이나 이런 데서도 마약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드론이요. 요즘 드론을 수사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데 그런 데 이용하고 그러나요?▶조구현: 예전에는 대마나 양귀비 재배하는 거를 항공 경찰이 항공을 이용해서 수사관과 의심되는 걸 확인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규모로 재배해서 대마 같은 경우 자기가 혼자 흡연하고 주변 사람 나눠줄 그런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사실 드론 활용하면 더 단속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율: 외국 같은 경우에 대마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대마하고 마약하고 어떻게, 많이 다릅니까?▶조구현: 중독성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마약도 사실 의료용 마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허가받거나 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하면 불법적인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약을) 했을 때는 중독이 심하냐 그런 차이가 있죠.▷신율: 경감님 이렇게 쭉 수사하시면서 혹시 협박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조구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구속을 시켰는데 편지가 왔어요, 경찰서로.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고 가족들 이렇게(협박을). 가족한테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고 그 당시에 받았을 때는 계속 이런 업무를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죠.▷신율: 근데 강력반에도 계셨을 테니까 강력반에서 취급하는 조폭이나 조직 범죄들하고, 마약 사범하고 이 공급 체계. 이 조직이 성격 상의 차이가 있습니까?▶조구현: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 마약 사범들은 외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성적인 그런 것 같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마약 쪽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단순 투약 사범들은 그런 것 같아요. 판매 사범들 같은 경우도 마약을 투약하다가 가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똑같죠. 그런 경우에는요.▷이혜라: 경감님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마약 범죄 관련해서 수사도 10여 년 넘게 하셨다고 하고 가족 얘기도 하시고 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거 아는데도 뛰어드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조구현: 우선 마약 수사를 하면서 제가 검거했던 마약 사범들은 최대한 단약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게 재범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마약이 끊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갔던 것.제가 누구를 검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처음 마약으로 검거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마약을 다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너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그 친구는 순간 이렇게 경찰관에게 전화 오면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이혜라: 그쵸. 경각심을 갖고 그럴 수 있겠죠. 단약 얘기하시니까, 재활시설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던데요?▶조구현: 저희 제일 유명한 데는 인천참사랑병원 같은 곳 경우는 지금 당장 가도 상담을 받고 6개월 넘게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만약에 자기가 끊고 싶은데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싶고, 어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된 시스템 같아요. 현황이.▷이혜라: 그런 시스템에 대한 갈급함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겠다라는 사명감, 애정을 갖고 계신 거니까. 꼭 이 부분은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 하시는 게 있다면요?▶조구현: 우선 단 한 번 할 수 있는 마약이라는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호기심도 전혀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마약이 범죄는 맞는데 범죄보다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주변에 마약 사범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다 보면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 마약사범이 자기가 우울감이 생겨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너무 밀어내는 것보다는 너가 지금 힘들구나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해주면 그런 사람도 마약에서 조금씩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많이 있잖아요. 간판에 마약김밥 등. 그런 용어도 최대한 (자제를). 단약을 하고 있는 마약 사범이 지나가다가 간판에 마약 글자만 보더라도 심장이 두근거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에서도 사용을 지양하고. 그리고 단약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투약사범도 그렇고 마약 범죄 환경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는 힘들 수는 있어도 줄여야 되겠죠. 그때까지도 우리 경감님의 활약 기대하겠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조구현: 고맙습니다.
- '댕냥이'도 강남·마용성이 살기 좋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이 올해 1월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 내 반려인 고객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펫(Pet)세권 입지 서비스’를 오픈한 데 이어 펫세권 입지 순위를 발표했다. ‘펫세권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이 우연컴퍼니·펫온과 제휴해 지난해 11월 KB부동산 단지정보 페이지 내 선보인 서비스이다. 반려동물과 동반 가능한 카페 및 음식점, 동물병원, 미용실, 펫몰, 호텔 등 업체 정보를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기준 1㎞ 이내 거리 순으로 보여준다.지난달에는 KB부동산 지도 내 입지 서비스에도 펫세권을 적용했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장소를 지도 내 동물발자국 모양의 마커로 표기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KB부동산이 서울시 펫세권 업체 8873곳의 업종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포구(1084개) △강남구(837개) △용산구(608개) △송파구(569개) △성동구(433개) △강서구(421개) △서초구(414개) △광진구(343개) △은평구(325개) △영등포구(320개) 등의 순으로 펫세권 업종이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KB부동산이 뽑은 펫세권 입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마포구·강남구·용산구 3개구는 반려동물과 동반입장 가능한 카페와 음식점, 주점 업종의 분포도가 높았다.특히 마포구는 서교동(217개), 연남동(204개), 망원동(186개) 등 산책로가 조성된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일대와 한강공원 등을 중심으로 펫세권 업종이 많았다.반려동물 사진전 및 순회놀이터 운영 등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펼쳐온 강남구의 경우 신사동(207개), 논현동(192개), 역삼동(147개) 등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펫세권 업종이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용산구는 이태원동(157개), 한남동(102개) 등에 펫세권 업종이 많이 분포했으며, 이는 외국인 상주인구 및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부동산의 ‘펫세권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유용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펫세권 장소 정보를 더욱 많은 반려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KB국민은행은 2022년 금융권 최초로 반려동물 정보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등록증’서비스를 도입했다. KB스타뱅킹 ‘국민지갑’에서는 반려동물등록과 함께 내 강아지와 고양이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반려동물 성향분석(MBTI)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반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를 지속 제공해오고 있다.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2017년 은행권 최초로 반려동물 대상 신탁상품인 ‘KB펫코노미신탁’을 출시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반려동물 양육 및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 ‘KB반려행복신탁’을 출시했다. 이외에도‘KB반려행복적금’, ‘리브엠 반려행복 LTE요금제’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다.
- GS건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1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일원에 선보이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80 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84㎡A 291가구 △84㎡B 103가구 △84㎡C 107가구 △84㎡D 79가구로, 전 가구 전용면적84㎡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비규제지역인 수원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이다.‘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5분 거리며, 광역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강남, 명동 등 서울 도심지역으로 이동이 빠르고 용인서울고속도로(흥덕IC), 경부고속도로(수원신갈IC)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단지 주변에는 영통초, 영일중, 영덕고교 등을 비롯해 반경 1km 내 1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수원시립영통도서관과 영통 학원가 등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있고 다양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원체육문화센터도 근처에 있다. 또한 13만7062㎡ 규모의 영통중앙공원과, 영흥숲공원도 인근에 있다.직주 근접 여건도 우수하다.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1~2km 거리에 있고 수원가정법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관공서가 주변에 있다.GS건설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1만여㎡의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엘리시안 가든,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평면은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 타입 제외) 로 설계했으며, 천장고 높이를 전 가구 2.4m로 높여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수원 영통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미래가치가 높다“며 ”특히 영통동은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주거선호도는 높지만 아파트 20년이 넘은 노후단지가 많아 새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높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영통동에서 9년만에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인 만큼 설계와 시공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견본주택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현장 주변(영통역 7번 출구)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 [르포]"단속 1시간에 불법車 우수수"…경찰, 설 앞두고 집중 단속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황스럽네요. 불법인지 모르고 짐 실으려고 뗐어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의 한 갓길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경찰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진행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가 빈발하면서 진행됐다. 6일 오후 서울경찰청 등이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일대에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이유림 기자)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이다. 이륜차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 및 불법튜닝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차 불법튜닝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폭주·난폭·보복운전은 관련 법상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적발된 승합차 트렁크 내부. 좌석시트가 불법 탈거됐다. (사진=이유림 기자)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고 승합차 한 대가 적발됐다. 트렁크 확인 결과 좌석 시트 2열, 3열, 4열이 전부 불법으로 제거된 상태였다.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개조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며 “조만간 수서경찰서로 오셔야 한다”고 말했다. 60대 운전자는 “개조한 지 얼마 안 됐다. 조만간 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운 나쁘게) 걸린 것”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첫 단속 차량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두 번째 단속도 이뤄졌다.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에 이륜차가 통행한 것이다. 50대 이륜차 운전자는 ‘처음 걸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번째”라면서도 “음식 배달 중이었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근방에 아파트 단지, 병원, 가락시장이 있어서 이륜차 통행금지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경찰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오토바이는 왜 그냥 내보내느냐”며 따져 물었다. 경찰에 비협조적인 운전자는 더 있었다. 빨간색 카니발 운전자는 좌석 시트 불법 탈거로 붙잡혔지만 ‘신분증을 달라’, ‘트렁크 열어달라’는 경찰의 수차례 요구에 불응한 채 버텼다. 10여분간 이어진 실랑이 끝에서야 면허증을 내줬고 이후에도 “농사철이 다가와서 농기계 실으려 잠깐 떼놓은 건데 무슨 문제냐”고 짜증을 냈다. 트렁크에는 삽과 장화 등이 실려 있었다. 경찰은 “송치는 저희가 하지만 최종 처리는 검찰이 한다. 통상적으로 1차는 기소유예, 2차부터 벌금 처분이 많다. 수서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화물칸을 불법 개조한 트럭도 단속반원의 예리한 눈을 피해 가지 못했다. 운전석과 적재공간 사이의 공간이 막혀 있어야 하는데 뚫려 있었던 것이다. 운전자는 “불법인 걸 몰랐다”고 항변했다. 김호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차장은 “이건 허가사항도 아니고 무조건 불법”이라며 “보통 끈이나 공구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을 더 적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적발된 트럭 내부. 운전석과 적재공간 사이에 공간이 뚫려 있다.(사진=이유림 기자)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단속을 진행한 결과 불법 개조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11건,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9건 적발됐다.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은 “화물차 적재함 불법개조, 이륜차 전조등 및 소음기 변경 등이 많았다”며 “적재함을 임의 개조하는 경우 적재물이 추락해 후행 차량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LED 임의 개조는 야간에 눈부심을 유발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튜닝의 경우 시·군·구청장 승인을 얻은 후 관련 법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로또청약' 서울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공 경쟁률 123.7대 1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별공급에 1만여명이 몰렸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자녀(16가구), 신혼부부(29가구), 생애 최초(15가구), 노부모 부양(5가구), 기관추천(16가구) 등 총 81가구를 모집한 메이플자이 특별공급 청약에 1만18명이 신청해 123.6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유형별로 보면 △생애 최초 6천910명 △신혼부부 2천581명 △다자녀가구 282명 △노부모 부양 184명 △기관추천 61명 등이다.생애 최초 경쟁률이 460.6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혼부부 89대 1, 노부모 부양 36.8대 1, 다자녀 17.62대 1, 기관추천 3.81대 순이었다.평형별로 보면 전용면적 43∼59㎡ 총 8개 평형을 두고 진행된 이번 청약에서 가장 많은 25가구가 배정된 49A형에는 모두 6029명이 신청했으며 그다음으로 많은 19가구가 배정된 43A형에는 1756명이 청약통장을 제출했다. 시장에서는 특별공급부터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만큼, 6∼7일 1순위 청약도 흥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용 59㎡ 분양가가 17억원대에 달해 ‘금수저 특공’ 논란도 예상된다.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로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62가구다.최근 수년간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적은 일반 분양 비율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 대비 6억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다.메이플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
- 아파트 매맷값 10주째 하락…전셋값도 상승세 멈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전국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낙폭도 확대했다. 특히 서울도 9주 연속 하락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셋값도 상승세를 멈추고 29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1월 다섯째 주(1월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면서 지난주(-0.05%)에 비해 낙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0.05%→-0.06%)과 서울(-0.03%→-0.05%), 지방(-0.04%→-0.06%) 모두 하락 폭이 확대됐다.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지만 거래는 한산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매물가격이 조정되고 매물적체가 지속되면서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지역(-0.04%)에서는 서초구가 0.07%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관악구(-0.06%), 강동구(-0.05%), 금천구(-0.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내렸다. 강북지역(-0.05%)에서는 도봉구(-0.08%), 성동구(-0.08%), 동대문구(-0.07%), 마포구(-0.06%), 노원구(-0.06%) 등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인천은 하락 폭이 0.03%에서 0.05%로 확대된 가운데 서구(0.02%)의 경우 검암·마전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역시 하락 폭이 0.07%에서 0.08%로 확대됐다. 다만 고양 덕양구(0.14%)는 화정·행신동 대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김포(0.05%)는 마산·걸포·북변동 위주로 매매가가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인천 서구와 김포의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것은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안 발표 등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부동산원 측은 설명했다.지방에서는 대구(-0.14%), 충남(-0.11%), 부산(-0.08%), 제주(-0.05%), 경남(-0.04%), 전북(-0.04%), 전남(-0.03%), 경북(-0.04%) 등 강원도(0.02%)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했다.특히 세종은 종촌·나성·다정동의 대단지 위주로 매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 폭이 0.09%에서 0.54%로 확대됐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 27주 연속 이어졌던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수도권(0.05%→0.05%)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서울(0.07%→0.06%)은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며, 지방(-0.01%→-0.04%)은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수도권에서는 매매시장 관망세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갱신 계약을 선택하는 가구가 늘어 신규 매물이 감소하면서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부동산원 측은 설명했다.서울에서는 성동구(0.14%), 노원구(0.14%), 용산구(0.10%)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가운데 강동구는 0.05%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인천은 상승 폭이 0.03%에서 0.07%로 확대됐다. 경기 지역은 전주와 같은 0.05%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오산(-0.26%), 시흥(-0.17%), 성남 수정구(-0.16%) 등 하락지역과 수원 팔달구(0.38%), 고양 덕양구(0.28%), 고양 일산서구(0.26%) 등 상승 지역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지방에서는 대전(0.09%), 울산(0.04%), 전북(0.04%) 등은 상승한 반면, 전남(0.00%)은 보합 전환했고, 대구(-0.13%), 경북(-0.09%), 충남(-0.07%), 부산(-0.06%),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특히 세종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산울·종촌동 위주로 하락하면서 0.58%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 여명 "與, 10~15석 더 많아야…동대문 살릴 4대 공약 제시"[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압도적 젊음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아울러 여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일조하겠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동대문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포부에 대해 “보수 여당의 젊은 정치인을 이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면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1991년생의 청년 정치인인 여 전 행정관은 이번 총선에서 동대문 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동대문 갑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하고 있기에 ‘보수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험지에 도전장을 낸 이유를 묻자 여 전 행정관은 “보수 정당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신진 세력으로서 앞장서서 격전지에 뛰어드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이어 “대개 보수당 소속이라고 하면 ‘잘 사는 집안 자제일 것이다’, ‘스펙이 뛰어날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는데 난 평범한 청년”이라며 “내 가치 철학으로 보수를 선택한, 새로운 유형의 보수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신인이지만 정치권 잔뼈는 굵다.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20대 대선 당시 홍준표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1기 행정관(시민사회수석실) 등 단기간에 핵심 경력을 쌓으며 실력을 키웠다. 여 전 행정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이제 총선까지 70여일이 남았다. 여 전 행정관은 동대문구의 발전의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 도시재생 등 4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게 수인분당선 라인에 단선라인을 신설하고 현재보다 증차·증량하는 것이다.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해 가장 빠른 과업으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동대문구에는 서울의 유일한 연탄공장이 있다. 또 휘경동에는 서울보호관찰소가 있다. 기피시설을 이전시키는 게 주민들의 숙원”이라며 “이들 부지를 한국의 ‘테이트모던’(영국 런던의 현대미술관)으로 재생시키고 싶다. 아파트를 올리기보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만드는 게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본다”고 설명했다.더 나아가,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도 있다. 그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계기이기도 하다. 여 전 행정관은 “반지하에서 월세, 전세, 자가 아파트로 우리 집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자랐다. 적어도 그때에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교육 제도를 만들고 싶다”고 역설했다.집권 3년 차를 맞은 정부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 전 행정관은 “압도적인 승리는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보다 우리가 10~15석만 많아도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비슷한 의석이어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밀어준 유권자들의 염원을 이루게 하려면 국민의힘 의석이 더 많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여 전 행정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소회가 있다면.△취임 한 달쯤 됐을 때,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했던 기억이 남는다. 윤 대통령이 관료 출신인 수석비서관들 앞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이런 방향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실은 국민의 손과 발, 눈과 귀가 돼야 한다’며 낮은 자세를 늘 강조했고, 청년팀 소속으로서 그 기조에 맞게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다.-잘했다고 생각한 것과 아쉬운 것이 있다면.△우리나라는 구시대적인 교육·노동 제도에 의해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생애 사다리가 무너진 것을 복원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공정인데 그것이 청년 정책에 잘 반영됐다고 본다. 아쉬운 점도 있다. 과거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때를 예로 들고 싶다.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들이 정작 주위에 없었다. 노동법 바깥에 존재하던 청년들과 소통해 정책적 요구를 반영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새 참모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시민사회수석실에 한정해 당부한다면, ‘내가 윤석열’이란 생각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시키고 전파하길 바란다. 또 시민사회의 진솔한 이야기만을 반영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해달라.-왜 정치를 하려는가.△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반지하에서 월세, 전세, 자가 아파트로 우리 집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자랐다. 적어도 그때에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었다. 그 덕분에 수도권 4년제 대학을 나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교육 제도를 만들고 싶다. 아울러, 보수 청년 정치인으로서 386 운동권 세대를 일갈하고 퇴진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다. 내가 보수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2013년엔 우리 사회의 문화·시민사회·노동 권력이 모두 운동권 세력들에게 있었다. 그 기득권 세력들은 매우 구시대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다. 이외에도, 북한인권해방 및 영토수복 차원의 자유통일을 위해서란 이유도 있다.-험지를 선택한 이유는.△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1살의 나이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지난 1년 6개월은 어쩌면 특혜였다. 그 전에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서울시의원·유력 대선후보의 대변인 등을 거쳤다. 보수 정당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신진 세력으로서 앞장서서 격전지에 뛰어드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대개 보수당 소속이라고 하면 ‘잘 사는 집안 자제일 것이다’, ‘스펙이 뛰어날 것이다’는 오해를 하는데 난 평범한 청년이다. 내 가치 철학으로 보수를 선택한, 새로운 유형의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역의 핵심 현안이 무엇인가.△4대 핵심 공약이 있다. 첫째는 교통이다. 서울 청량리역이 과거에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나, 서울이 점차 발전하면서 청량리역을 근거로 한 동대문구가 구도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동대문·성북·도봉·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이 ‘수인분당선’ 지하철인데 왕십리와 청량리를 오고 가는 열차가 두 시간에 한 대 정도 뿐이다. 가장 시급한 게 수인분당선 라인에 단선라인을 신설하고 현재보다 증차·증량하는 것이다.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해 가장 빠른 과업으로 성공시키겠다.둘째는, ‘캠퍼스 타운 유치’다. 이 지역은 대학이 밀집해 있는데 소극장 하나 없다. 술집과 원룸들 뿐이다. 유권자 지형이 20대가 제일 많은 곳임에도 정주 요건이 없다. 취업할 곳은 물론이고 즐길 곳도 없다. 이문차량기지란 부지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문·이과 융합형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크리에이티브 랩(lap) 단지를 건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1호선 지하화 부지에 대학생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동부권역 최고의 캠퍼스타운을 건설하는 게 장기적인 공약이다.셋째는 도시재생이다. 동대문구에는 서울의 유일한 연탄공장이 있다. 또 휘경동에는 서울보호관찰소 있다. 기피시설을 이전시키는 게 주민들의 숙원이다. 이들 부지를 한국의 ‘테이트모던’(영국 런던의 현대미술관)으로 재생시키고 싶다. 아파트를 올리기보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만드는 게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본다. 말하자면 도시재생인 셈이다.마지막으로 젊은 부부·1인 가구를 위한 실내 어린이놀이터와 반려견 카페, 공유주방도 많이 설치할 생각이다.-여당의 총선 성적표를 전망한다면.△압도적인 승리는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보다 우리가 10~15석만 많아도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비슷한 의석이어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밀어준 유권자들의 염원을 이루게 하려면 국민의힘 의석이 더 많아야 한다.-‘한동훈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윤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보수의 모습들을 발굴하고 잘 보여주고 있는 ‘새 얼굴’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당선에만 관심이 있는 기득권의 말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대로만 간다면 승산이 있다. 총선에서 이기는 길은 누구나 안다. 중진들의 일보 후퇴와 3040의 격전지 배치와 같은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사천 논란’ 등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이 있는데.△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에게 전략공천을 해줄 것 같은 뉘앙스를 준 건 잘못이다. 가뜩이나 현 정부에서 걱정하는 게 총선 개입 문제다. 경쟁력을 갖춰서 스스로 전략공천을 받든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되는데, 비대위원이라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건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 이를 (대통령실이) 에둘러 표현한 것 같은데, 중간에서 확대해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본다.-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압도적 젊음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중앙정치에서는 민주당과 싸우고,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유권자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행동하겠다. 윤 대통령도 신년사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 지역에서는 수십년 동안 보수 여당이 당선된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수 여당의 젊은 정치인을 이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면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또 여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일조하겠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당첨되면 10억 로또” 강남권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메이플자이를 시작으로 강남에서 10여개 단지(일반분양 약 4300여세대)에서 ‘로또’가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 중인 강남권(강남·서초·송파)은 당첨만 돼도 최소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메이플자이는 적은 물량에 소형 타입 위주로 일반분양을 진행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방배는 국민평형(전용 84㎡)만 무려 1000여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강남·서초구 2년 7개월 만에 대단지 청약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강남·서초구에서 진행하는 대단지 청약은 래미안 원베일리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곳이 뜨거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역시 시세차익이다. 메이플자이의 3.3㎡ 당 분양가는 6705만원, 전용면적 59㎡ 기준 최고 17억 420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역대 최고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는 말 그대로 로또 수준이다. 실제 인근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59㎡는 최근 28억~29억원에 거래를 마쳤다. 단순 계산 만해도 최소 10억원의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다만 일반분양분이 전체 3307가구 중 162가구로 적고, 그마저 전용 43~59㎡ 등 소형 위주라는 것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면적별로는 43㎡ 49가구, 49㎡ 107가구, 59㎡ 6가구 등이다.메이플자이를 시작으로 올해만 강남구에서 △청담르엘(청담삼익) △래미안레벤투스(도곡삼호), 서초구에서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래미안트리니원(반포3주구) △아크로리츠카운티(방배삼익)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반포더샵OPUS21(신반포21차)이 분양에 나선다. 송파구에서도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가 분양에 나선다.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방배의 일반분양분(1251가구 예정)은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일반분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용 84㎡가 무려 1000세대(960여세대) 가깝게 쏟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84㎡ 분양가를 20억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59㎡·101㎡·114㎡ 등 중·대형 타입도 혼재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올 3월 분양, 6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중 일반분양 292가구 예정) 역시 중대형 물량이 다량 풀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용 59㎡(37세대), 84㎡(215세대), 107㎡(21세대), 137㎡(11세대), 155㎡(4세대), 191㎡(4세대) 총 292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일부단지 공사비 갈등…“조달계획 철저히”다만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겪는 단지들도 있어 일부 단지는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공사비를 3.3㎡당 889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조합에 통보했다. 2021년 합의한 660만원보다 약 35% 인상한 액수다. 조합은 총회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방배삼익 역시 시공사인 DL이앤씨도 조합에 총 공사비용을 약 3330억원으로 시공사 선정 당시인 약 2315억원보다 약 1000억원 올려 달라 한 상태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올해는 그간 밀렸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라면서 “이 때문에 후분양 성격을 지닌 단지들이 많다. 당첨만 노리고 청약을 했다가 자금 마련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달계획부터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