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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 [현장에서]"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랴부랴 증여했는데 좀 더 기다릴 걸 그랬나 싶다”“역시 버티는 자가 승자다” “정권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부동산은 유통기한이 없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줄곧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를 높이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공급 없이 규제일변도의 수요억제 정책을 쏟아부은 결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팔려는 사람도 살려는 사람도 없다. 반면 증여 물량은 늘었다. 평균 1만건에 불과했던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7월 2만1499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시장안정화는 커녕 부의 대물림 현상만 심화됐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념과 정치논리를 벗어나 시장정상화를 위한 집권여당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10%포인트씩 추가 중과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심지어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6월부터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경고한 지 6개월만에 한시적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한 사람들만 우스운 상황이 됐다.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시기를 둘러싼 시선도 곱지 않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정치권은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매물을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인 셈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가 깊을수록 정책 효과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추진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26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전국 집값은 지난 4년간 35%나 상승했다. 더 이상의 정책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2021.12.01 I 하지나 기자
다주택 양도세 인하 검토…“거래절벽 풀려” Vs “투기 재발”
  • 다주택 양도세 인하 검토…“거래절벽 풀려” Vs “투기 재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면서 매물을 유도하면, 부동산 ‘거래 절벽’이 해소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주춤했던 집값이 들썩일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시민단체는 ‘부자감세’로 부동산 투기만 재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與 “주택 팔기도 어려워…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 결과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졌다. 6월2일 양도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됐다. 이렇게 주택 보유·거래에 붙는 세금이 일제히 오르다 보니 버티거나 증여를 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0건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물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야당도 양도세 인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홍남기 “부동산 불안 심리 자극 우려”하지만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개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세를 내릴 경우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은데, 섣부른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 안정 효과는 못 얻고 세수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가 매물 내놓게 하기 위해 갭투자 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양도세 완화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양도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라며 “입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를 외치면서 부자 감세가 웬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주택 가격의 ‘키맞추기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지 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1.12.01 I 최훈길 기자
與,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도 검토.."거래절벽 풀릴까"
  • 與,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도 검토.."거래절벽 풀릴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그동안 주택 매매를 막아왔던 양도소득세 부담이 내달부터 다소 완화된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완화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거래절벽이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3억에 산 집 15억에 팔면 양도세 8909만→3463만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보유 및 거주)한 집을 시가 12억원 이하에 팔면 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도 가격이 12억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기준이 높아지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양도세 부담도 가벼워진다.1주택자가 5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집을 10억원에 팔면 지금은 양도세(필요경비 공제·지방소득세 제외)로 484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매도 가격을 15억원으로 높여도 양도세 부담이 8909만원에서 3463만원으로 감소한다.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바뀐 건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여야는 물가 상승에 맞춰 비과세 기준을 상향, 1주택자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2008년 이후 전국 아파트값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아파트 중간값(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값)이 10월 기준 9억6550만원에 이른다. 정명호 기재위 전문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려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주택자 양도세 경감 없인 매물 유도 한계”일각에선 양도세 비과세 확대가 침체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금 부담이 가벼워지면 그동안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매매를 주저했던 1주택자 보유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만으론 시장 물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잉여 물량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주택자 물량으론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경감을 해줬으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자 물건을 내놨겠지만 지금으로선 갈아타기 거래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여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김성환 의원의)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매물 잠김’ 우려에 장특공제 개편은 보류민주당이 냈던 소득세 개정안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장특공제) 개편은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까진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자는 게 민주당 안(案)이었다.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을 서두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으면 현행보다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했다.국민의힘 등 야당은 장특공제가 축소되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여당 개편안을 반대했다. 여야는 장특공제 개편에 관해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1.11.30 I 박종화 기자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쌓이자 규제지역 풀어달라는 대구
  •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쌓이자 규제지역 풀어달라는 대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분양이 늘고 있는 대구가 연말 규제지역 대상 심의에서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 고강도 규제 탓에 대출·세제·청약 3중 허들이 높아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선 조건에 따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대구광역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구시)◇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미분양 해소 기대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반기별로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동구와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광주 등 일부 다른 지역도 집값 추이를 살핀 뒤 공식 요청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또 선택적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다.대구 주택시장은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22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2% 하락했다. 구군별로는 중구와 동구, 달서구가 0.04%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수성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구군이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보다 0.17% 올랐고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상승세를 이어갔다.미분양도 쌓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대구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123건으로 지난해보다 59.3% 감소했다. 거래 절벽 현상에 더해 미분양 물량도 두 달 연속 2000가구를 웃돌고 있고, 이 중 72%(1506호)가 동구에 집중돼 있다.대구시는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대구시 관계자는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 되거나 마이너스 전환됐고 동구 지역 중심으로 미분양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준다면 대출 문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 시장안정 우려에 규제지역 해제 소극적시장 안팎에선 국토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 해제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6월 주정심은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7곳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 방침을 내리고 규제지역을 해제하지 않았다. 규제지역 해제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런 판단 기류 때문에 각 지역에선 규제지역 해제 요구에 소극적이다. 주정심이 불허결정을 내리면 향후 6개월간 해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시 관계자는 “아파트 지역과 농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달라 주택가격 안정세를 조금 더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공식적인 요청은 상황을 조금 더 두고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충분히 갖춰졌을 경우 뒤로 미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고강도 규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주택 시장 연착륙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정량적 평가에 맞춰 정성적 평가도 따라가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주택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30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증시 개장 두렵다…오미크론發 패닉셀 오나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1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증시 개장 두렵다…오미크론發 패닉셀 오나△반도체 稅지원 발목잡는 당정△컨벤션 끝 尹, 맹추격 李…판세 오리무중△중산층 무너진다…일자리 정책, 백지에서 다시 짜야△[사설]학생 줄어도 교육청은 ‘펑펑’, 나라 사정은 알 바 아닌가△[사설]대선 100일 앞, 이전투구 아닌 미래비전으로 승부해야◇줌인&△오미크론 리스크에 발묶인 중앙銀 불확실성 가실 때까지 긴축 미룰 것△브래드 피트도 찾는 ‘K타투’ 30년 불법 낙인 지워주세요 ◇대선 D-100일△‘쇄신 고삐’ 李 vs ‘외연 확장’ 尹…심판론·자질론·단일화 등 변수 여전△“지지율 초박빙 李·尹…MZ·여성·중도 잡아야 이긴다”△대선판 흔드나…‘제3지대 빅텐트론’ 솔솔◇오미크론 변이 공포 확산△위중증 급증에 오미크론까지…당국, 방역패스 유효기간 카드 ‘만지작’△美증시 3대지수 일제히 하락…월가에선 10% 조정론까지△델타보다 전파력·돌파감염 우려 커 기존 백신 효과 놓고는 의견 분분△中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안절부절…美 뉴욕주는 비상사태 선포◇일자리정책 백지에서 다시 짜자△“70년 된 노동법 답습 중단, 기업을 일자리 혁신 주인공 삼아야”△기업은 디지털, 학교는 아날로그…교육 혁신 시급△실질 권한 없는 일자리위 한계 뚜렷…‘일자리부총리’ 만들자◇종합△법인세 ‘최저한세’ 폐지하고…유턴기업 과세 없애 복귀 유도해야△“서울 外 종부세, 다주택자·법인이 93~99% 부담”△화물연대 “연말 2차 파업” 예고 시멘트·레미콘 업계 ‘초긴장’△‘윤창호법 위반’ 후폭풍…15만 음주운전자, 감경요구 빗발치나 ◇정치△‘종횡무진’ 김혜경 vs ‘등판고민’ 김건희…막오른 내조 경쟁△與 “김건희 뇌물성 후원”vs野 “김혜경 5급 수행비서”△비서실장 친낙 오영훈, 정무실장 친문 윤건영 ‘이재명의 민주당’ 범여권 지지층 결집 잰걸음△北도 놀란 ‘오미크론’ 변이…文 종전선언 구상 ‘암초’△김병준 “이재명, 폭력적 심성 쉽게 안 고쳐져”◇경제 △답 없는 美·EU·中·日…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해넘어간다△코로나 넘은 K푸드…사상 첫 수출 100억弗 돌파△“온실가스 규제, 노후선 교체 앞당겨 기술력 높은 韓조선업에 기회 될 것”△내년 지역화폐 예산 6조→10조로 늘어날 듯◇Global△美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사상 첫 ‘뒷걸음질’△헝다 핵심 계열사 2400억원 확보△美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중·러 “냉전적 사고” 비판△ 신속 배송 중시하던 머스크 “배송비 최소화에 더 힘써라”◇증권△M&A도 연말 블프 시즌…대기업 딜 행보 ‘바쁘다 바빠’△규제 강화 앞두고 수요 몰려…이달 코스닥社 CB 발행 1조원 돌파△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 쓸까 ◇부동산△집값 고공행진에 거래절벽…경매시장에 몰려든 실수요자△노후보장 ‘愛물’이었는데…세금폭탄에 ‘애물’된 상가주택△우미건설 ‘군산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660가구 분양△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길2 등 5곳 추가지정◇돈이 보이는 창△[Cover Story] 추가 상승 여력 남은 美증시 마이크로스포트·애플 올라타라△‘인플레 공포’ 덮친 글로벌 증시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는 미국△성장주 다음은 NFT·메타버스…서학개미들 美ETF에 쏠린 눈◇생애 첫 ‘내 집 마련’ 어떻게 △5억 이하 매수땐 ‘디딤돌+보금자리론’…9억 이하는 ‘적격대출’△광화문 직장인은 ‘GTX A’ 파주·운정…강남권은 ‘분당선’ 수원·용인에 첫집 마련◇ 공모 유망주&추천 ETF△청춘물 넘어 블록버스터 도전…세계에 통하는 K콘텐츠 제작사 도약△동탄2신도시 5억원대 청약 일반공급 당해는 66점 이상△리튬값 올들어 4배 껑충…‘LIT’ 수익률, 전기차 타고 잘나가네 ◇산업△골칫덩이가 효자로…플라스틱의 재발견△삼성, 주중 조직개편·임원인사 승격 연한·직급 노출 없앤다△“물류서도 탄소배출 줄여라”…힘 모은 철강 1·2위△‘언택트 운동’ 끝났나…자전거 ‘빅2’ 실적 후진◇ICT△한시가 급한 ‘OTT법’…야당에 발목 잡히나△LGU+, AI 원격관리 ‘스마트 양계장’ 만든다△시설관리부터 사이버 방역까지 한 번에 OK△SK하이닉스가 MS 손잡고 ‘하천 생태계 분석’하는 까닭◇중소기업△코로나 시기에도 공격적 공장 증설…지하철 年 380칸 생산능력 갖춰△사후서비스 인력 2배 이상 늘린 세라젬 “제품 점검은 물론 소비자 건강관리까지”◇소비자생활△‘명품구매·호텔예약 더 싸게’…블프 맞은 MZ세대 유혹 나선 쇼핑몰△올겨울 패션 트렌드는 ‘C·O·L·D’△이색 먹거리에 빠진 젊은층…특수부위 전성시대△롯데백화점 강남점 내달 1일 ‘프리미엄 과일 전문관 오픈’ ◇2021 이데일리 광고대상△5000만 국민 모두를 위한 구독 플랫폼, 무중력의 자유로움 그렸죠△MZ세대 위한 패밀리카, 디테일로 차별화△전기차시대 연 담대한 걸음…자신감 담아△커뮤니케이션의 진가, 멀티 플랫폼 시대에 더 빛나△고객과의 오랜 소통 신뢰받는 브랜드 성장△트렌드 변화 적극 대응 소비자 니즈 핀셋 표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사상생이 ‘캐스퍼’ 돌풍의 엔진…청년 일자리 해법 보여줬다△“현금지원만으론 저출산 못 풀어…생애주기별 출산·보육 지원이 효과적”◇오피니언△[목멱칼럼] 보조금, 전기차간 경쟁 왜곡 말아야△[기자수첩] 황교익 ‘치킨 계급론’이 불편한 이유△[기고] 고용동향 소모적 논쟁 끝내자△[e갤러리] 표주영 ‘푸른노트’ ◇피플△LA 물들인 보랏빛 물결…아미 “보라해, BTS” 떼창△한계없이 도전하는 女영화인…“이 땅의 모든 딸들 당당하길”△“음식예능 10년 노하우로 지역채널 상징 시리즈 만들 것”△박병석 의장, IPU서 ‘요소 확보 외교’ 총력△인사처 차장에 조성주…“공직혁신 나설 것”△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 이춘우 교수 임명△한국공인노무사회 19대 회장에 이황구 선출◇사회△뒤탈 무서워 총기 사용 꺼리는 경찰들…힘받는 ‘면책특권 보장’△압수수색 취소에 ‘빈손철수’…公 수사력 다시 도마에 △뒤늦게 ‘50억 클럽’ 줄소환 구색맞추기 수사 우려 지울까△직장 내 괴롭힘에…올해만 18명 극단 선택△‘499명+99명’ 민주노총 꼼수 집회 논란
2021.11.28 I 김보영 기자
대출 막혀도 ‘주택경매’ 인기 여전…실거주자가 떠받친다
  • [르포]대출 막혀도 ‘주택경매’ 인기 여전…실거주자가 떠받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실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사려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어 경매장에 나와봤어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 놀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만난 40대 A씨)서울 집값 고공행진과 거래절벽이 발생하자 실수요자들이 법원 경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주택과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 수요는 하향세지만, 일반 매매보단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진 실수요자가 시장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주택 낙찰가율 여전히 100% 이상…실수요자 발걸음25일 찾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에는 경매법정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매 법원은 140여명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50여명만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막아놨다. 개찰이 시작되자 자리는 모두 메워졌고 법원 뒤편엔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날 매각이 진행된 사건은 총 10건이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2건, 다세대 3건, 단독주택 2건, 근리주택 1건, 임야 2건으로 구분됐다. 가장 인기를 끈 사건은 총 10명이 응찰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물건이다. 건물면적 49㎡, 토지면적 32㎡로 감정평가금액 2억 2900만의 102%인 2억 3368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감정 가격 대비 낙찰 가격으로, 낙찰가율이 100%보다 높은 것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근린주택과 아파트 낙찰가율은 대체적으로 높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건물면적 387㎡, 토지면적 186㎡의 근린주택은 감정가 12억 8716만 4400원의 123%인 15억 8900만원에 매각됐다. 서울 중구 묵정동의 건물면적 68㎡, 토지면적 40㎡ 주상복합 아파트는 감정가 5억 1200만원의 109%인 5억 5690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에 참여한 B씨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참여했다”며 “낙찰받진 못했지만, 좋은 물건을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출규제 강화에도 낙찰가율 역대최고다만 대부분 응찰자 수는 1~2명에 불과해 차분한 모습이었다. 경매 상담을 10여년째 진행해 온 현장 상담원은 “물건에 따라 응찰자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경매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며 “다만 아파트나 주택 사건은 대체적으로 인기가 많고 낙찰가율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평균 응찰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수는 5.1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8.1명)과 9월(7.2명)에 비해 3분의 1가량 줄어든 수치다. 응찰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대출 규제와 주택규제가 겹치면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간 탓이다. 경매 낙찰자들은 낙찰가에서 입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빌릴 수 있는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선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 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9억원까지 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받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원을 넘기면 대출이 안 된다. 하지만 자금력을 갖춘 실수요자들에 의해 100%이상의 낙찰가율을 유지 중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115%)보다 4.9%포인트(p) 상승한 119.9%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법원 경매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똑같이 적용돼 응찰자 수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실수요자분들이 경매에 뛰어들어 높은 낙찰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입찰가격 ‘0’ 하나 더 붙이는 실수 종종 발생전문가들은 경매에 익숙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만큼 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잘못 붙여 썼을 경우 최고가로 낙찰돼 결국 수 천만원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함께 경매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당장 실거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따져야 한다. 일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임대 기간을 이어가고자 할 경우 낙찰자가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주의사항을 잘 살피고 법원 직원의 안내에 유의해야 한다”며 “또 일반 부동산 매매에도 중개료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법원 경매시 명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1.28 I 신수정 기자
서울시, 183만명 사용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 ‘신한컨소시엄’ 선정
  • 서울시, 183만명 사용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 ‘신한컨소시엄’ 선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40만곳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과 183만명의 사용자를 관리할 새로운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신한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된 모바일 지역 화폐이다. 시가 이번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기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민간 금융기관으로 운영주체를 바꾼 것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시 예산 절감 등에 나서기 위함이다. 신한컨소시엄은 내년부터 상품권 판매부터 결제, 정산은 물론 생활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신한컨소시엄에는 신한카드·신한은행·티머니·카카오페이 등 매머드급 금융·빅테크사 4곳이 참여했다. 4자 공동 이행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2년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모습.주사업자는 신한카드로 서울시 행정혁신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상품권 판매 대행·가맹점 모집 역할을 맡는다. 공동 구성원인 신한은행은 상품권 자금관리, 은행거래 연계를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결제환경 구축, 정책홍보 알림톡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티머니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상품권 앱에서 대중교통서비스를 충전·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번 신규 판매대행사 선정과 함께 상품권 앱을 업그레이드해 상품권 구매·결제는 물론 다양한 생활정보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활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계좌로만 가능했던 상품권 구매가 신용·체크·선불카드까지 가능해진다. 결제 방법도 현재 QR 촬영 및 바코드 제시 방식에서 양방향 QR결제, NFC결제, 터치결제 등으로 다양해진다. 또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출리포트는 물론 동종업종 실적비교 등을 제공해 효과적인 매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부터 이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은 상품권 구매부터 결제는 물론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경제 플랫폼”이라며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하고 동시에 가맹점도 매출이 증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11.24 I 김기덕 기자
서울시 992명 체납자 카드발급·대출 막았다
  • 서울시 992명 체납자 카드발급·대출 막았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이들이다. 92명 체납자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 회사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명 증가했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58)로 지난해 4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원 등 총 20건에 16억5700만원이 체납 상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B법인으로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에 79억4000만원을 체납 중이다.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C씨(41)로 서울시에는 체납세금이 없으나 3개 자치구에 무려 157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3억5300만원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D운수로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금액은 950만원이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 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과 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거래절벽에 집값 주춤…대선후 거래 회복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1월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래절벽에 집값 주춤…대선후 거래 회복△이재영, 美서 ‘민간외교’ 종횡무진 이르면 주초 제2반도체공장 발표△“기준금리, 내년까지 최대 4차례 올릴 수도”△“주택공급 더 노력했었어야…”文 대통령 부동산 뒤늦은 후회△고등교육-청년 일자리 따로 노는 한국, 해법 왜 없나△방역 실책으로 고령층 돌파감염 급증, 비상 대응해야◇종합△“20년 만에 드디어 ‘지옥’서 탈출했죠△배우와 호흡하고 관객과 교감 메타버스 속 ‘예술의 場’ 활짝△‘팀별 인건비 묶는다’는 삼성전자…신상필벌 원칙 속 낙제자 품는다◇文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지급, 내각 판단 신뢰…피해 많은 분 우선 지원하겠다”△文 “3차 접종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 줄어들 것”△요소수·부동산 질책성 질의…실정비판 질문 안 보여◇종합△이주열 총재 임기까지 코로나 이전 금리인 1.25%로 돌아갈 것△‘지원금 논쟁 판정승’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늘린다△닷새째 확진자 3000명대인데…오늘부터 ‘불안한 전면등교’△우대금리 줄이자 대출금리 ‘쑥’…올해 1%p 올랐다◇부동산 전문가 10인 내년 시장 전망△“공급부족·전세불안 등 상승 불씨 여전…똘똘한 한채 선호 더 커질 듯”△“입주물량 더 줄어…내년 전셋값 더 오를 것”△“자금력 있다면 집 사라”VS“고점, 서두를 필요없어”◇정치△‘메머드급’에서 ‘몽골 기병’으로 선대위 李색채로 환골탈태 고삐△김한길 “정권교체에 힘 보탤 것” 尹캠프 합류…反文 구심점 주목△여야 ‘대장동 특검’ 시작전부터 신경전…대선전 결론 나올까△홍준표 “尹 3김 선대위는 잡탕밥”△김정은 집권 10년 차…최악 경제난 속 절대권력 공고화◇경제△1년 만에 경마장 찾은 관객…“온라인마권 필요성 실감”VS“사행성 우려”△독도 수호 외치면서…독도해양연구기지 국비 지원 ‘0’△정부 ‘SRF 발전소’ 관리 강화…주민 반발 해소될까◇글로벌△美·中 ‘대만·남중국해·올림픽’ 곳곳서 충돌…신냉전 우려 고조△포드 “전기차 공동생산 계획 철회” ‘포스트 테슬라’ 리비안과 결별△‘흑인차별 반대’ 2명 사살한 리튼하우스 ‘무죄’…다시 갈라진 美◇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안미경중 고집에 기업만 피해…안보 밀접한 경제분야는 美와 함께해야△종전선언·비핵화 쉽지 않아 핵 보유 北과 공존도 고민을◇증권△가상자산 시장 발만 걸쳤는데 실적이 쑥…상장사 ‘함박웃음’△2~3년 주기로 기회…성과 내면 ‘다시 선정’ 유리한 구조△코스피보다 단단 ‘코스닥’ 外人 장바구니엔 ‘대형주’◇부동산△‘은마+마래푸’ 종부세 5441만원…“집 파느니 증여세 낼것”△서울 성북구 ‘길음시장 정비’ 시공사로 ‘호반건설’ 선정△세종 이어 대구 집값도 ‘뚝’…수도권은 상승폭 줄여△현대건설 , ‘마추픽추’ 관문 페루 친체로 신공항 착공◇돈이 보이는 창△반도체 쇼티지 풀린다 기아·삼성전가 쾌속질주 예고◇2022 증시 전망△박스피 뚫고 반등랠리 기대…내년 최고 3600 찍는다△주식 옥석 가리고 안전자산 늘려라…비트코인 비중은 적게◇MZ세대 맞춤형 금융정책△청년에 주고 또 주고…300만원 적금 내고 1200만원 받았다△승진한 김과장, 신용등급 오른 이대리…대출 금리 깎았다◇아트테크&△그림값 아닌 그림값 ‘갤러리수수료’를 아시나요△“‘100세 시대 필수’ 암보험 이건 꼭 알고 가입하세요”△주당 400만원 넘는 아마존 주식, 0.1주씩 쪼개산다◇산업△동부 6G·서부 신기술…美대륙 가른 JY△휘발유값 내렸다는데…왜 실감 안 날까△극한환경서 오작동 테스트…“여기가 미래차 실험실”△오렌지 껍질, 소나무 수지 사용…타이어△렌털 정수기 중도 해지 때 설치·철거비 물지 마세요업계 ‘녹색’ 변신 중◇ICT△‘오픈소스 생태계 강화’ 당근마켓 개발자 몰리네△SK-도이치텔레콤 합작사, 유럽 첫 ‘실내 5G 중계기’ 출시△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 움직임에 해외 플랫폼 놀이터로 전락하나…업계 ‘촉각’△CJ ENM ‘디즈니식 멀티스튜디오’ 경영 시동◇중기·바이오△“소비자 입장서 생각, 끊임없는 연구…선풍기는 다 비슷하다는 편견 깨”△글로벌제약사들 앞다퉈 삼바와 위탁생산 물량 확대△안마의자 1위 바디프랜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선정◇소비자생활△“저렴+신선 식재료 공급…농협이라 가능하죠”△롯데百 ‘노벨티 눕시 숏패딩’ 인기…27일 재출시△하림지주, 엔에스쇼핑 합병 논란…소액주주 ‘부글부글’△GS25, 제주도 1호 ‘자활기업’ 편의점 오픈◇스포츠△두홀 중 한홀은 버디…안나린, 올시즌 무승 한풀이△‘지옥의 시드전’ 생존자는? 마관우·손예빈 수석 합격△김주형, 내년 ‘다승, 콘페리투어 출전권’ 두 토끼 노린다△여성용 골프채 판매 급증 골프용품 수입업체 호황△일본 꺾고…럭비대표팀 17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식품박물관 시즌5 ⑨카누△언제 어디서나 즐겨요 당신을 위한 홈카페 ‘카누’△민초·디카페인·너티카라멜…라떼는 말이야, 10종은 돼야지◇오피니언△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과 與의 착각△코로나 2년…진퇴양난 빠진 K바이오△지스타 불참 게임 빅3…이용자에 부채의식 없나◇피플△“인사처 출범 7주년…인사혁신 넘어 공직혁신 노력할 것”△캐서린 타이 美USTR 대표 “한미 상호호혜적 관계 강화”△“라그나로크 호황기 안주 않고, 내년에 새IP 도전장”△트럼프 전 美대통령 ‘태권도 명예 9단’ 됐다△BTS ‘버터’ 버라이어티 선정 올해의 음반상◇사회 △사이키 조명에 ‘부비부비’…클럽 문 닫아도 ‘춤추는 음식점’은 불야성△“현재 체온은 어떠신가요…재택치료자 24시간 모니터링” △대장동 의혹 특검 논의 본격화…檢 윗선수사 동력될까△이번주부터 확 추워진다…비·눈 오며 대기질은 개선△데이트폭력 긴급호출에도…경찰은 왜 안 왔나
2021.11.21 I 김은비 기자
집값 주춤하고 거래절벽이지만…"내년에도 우상향"
  • 집값 주춤하고 거래절벽이지만…"내년에도 우상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도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2일 부과되는 등 보유세 부담과 금융권의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대세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부진이 집값 하락 변곡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내년 대선까지는 지금과 같은 강보합 속 거래 관망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이데일리가 주요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는 그동안의 가격 급등 피로감에 따른 일시적인 숨고르기이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눈치보기로 해석했다. 이어 이 같은 거래 부진이 내년 대선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데다 이미 많이 오른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보니 거래절벽이 온 것”이라며 “당분간 이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꼭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대선 결과에 따라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살펴본 후 매도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대선 후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에 따라 약보합으로 갈지, 상승세로 돌아설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이같은 시장 흐름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돼 거래가 쉽지 않지만 주택 공급량도 많지 않아서 여전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공급이 확연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상승하느냐의 정도의 문제일 뿐 우상향이라는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값 안정화는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공급이 언제 확정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분양이 아니라 입주를 말한다”면서 “시간적인 폭을 봤을 때 향후 2~3년은 지나야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1.21 I 하지나 기자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거래절벽 대선까지 간다
  •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거래절벽 대선까지 간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 A씨는 최근 전세를 주고 있던 집 한 채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 가격은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2000만원 더 높게 불렀다. A씨는 “어차피 종부세도 내야하고 양도세도 내야한다”면서 “요즘 거래가 안되다고 하던데 솔직히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반면 수도권 아파트에서 전세살이 중인 무주택자 B씨는 내집 마련 계획을 조금 늦췄다. B씨는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불안했는데 요즘 집값도 주춤하는 것 같고 대출도 어렵고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기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부동산 시장의 힘겨루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매수자와 매도자간 동상이몽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 감소와 매물 증가는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절벽 현상은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거래절벽,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 21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인은 최근 매매시장의 거래침체 원인으로 △대출 규제로 인한 유동성 축소 △단기 집값 급등 피로감 △세금 강화 등을 꼽았다. 매수자에게는 대출 이슈가, 매도자에게는 세금 이슈가 있다 보니 한마디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시장이 되어버린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는데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쳤다”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도 “대출 규제 때문에 살 사람은 줄었고 공급 측면에서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하는데 양도세에, 중과세에 막혀 있으니 매물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을 기록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집을 파는 대신 버티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급한 매물은 대부분 소진됐고 그러다보니 여전히 매도자들의 매수희망가격과 매수호가의 격차는 크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의 매도세와 매수세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매도거래가격과 매수희망가격의 갭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절벽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살 사람은 많이 샀고 팔 사람은 지금 못 팔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양도세, 종부세 진퇴양난으로 전환점은 내년 대선이다. 대선 전에는 적극 매수나 매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전셋값 불안...“집값 오른다” 하지만 최근 거래부진이 집값 하락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돼야 하는데 당장 신축이 나올 순 없다. 결국 기존 주택이 많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기존 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면서 “못해도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려면 2~3년 정도 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거래량은 늘지 않아도 신고가는 계속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번째로는 불안한 전세시장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전세 물건들이 나올텐데 다시 한 번 전세 수급이나 전세시장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그때 주거 안정 때문이든지 아니면 전세가 밀어 올리는 집값에 대한 우려이든지 매수 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내년에 상당수 주택에서 임대차법 규제가 사라지면서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그때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올해보다는 거래량 부진 속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던 것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면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가격은 보합권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도 “보합장세에서 머물면서 남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이나 흔히 ‘똘똘한 한채’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2021.11.21 I 하지나 기자
퇴직금으로 산 노원 아파트…3년 만에 '세금폭탄'으로 결국
  • 퇴직금으로 산 노원 아파트…3년 만에 '세금폭탄'으로 결국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사놨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증여에 나선 사연이 공개됐다. 노년에 월세 수입이라도 얻어보려는 생각이었지만 그 꿈 또한 날아간 셈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18일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고준석 TV’에는 ‘퇴직금으로 아파트 매수한 60대 세금폭탄에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60대 A씨는 3년 전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들어오자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아파트 전용면적 49㎡(약 21평)를 매수했다. 당시 매수 금액은 3억 15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6억 원 후반대에 이른다.하지만 A씨는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다. 당시 생각지도 못한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기본세율에 최고 30%포인트 얹은 ‘중중과’를 예고했다. 종부세는 최고세율을 6%로 종전 대비 2배가량 올렸다. 이에 A씨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양도세로 70%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사진=유튜브 ‘고준석TV’)A씨는 고민 끝에 전문가를 찾았고, 결국 ‘증여’로 가닥을 잡았다. 마침 결혼을 앞둔 자녀가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A씨는 자녀에게 증여세 20%를 부담하고 아파트를 물려줬다.A씨의 당초의 계획과는 달라졌지만, 그의 가족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나 세부담 등을 줄이게 됐고 아들 역시 부모님 덕에 신혼집을 구하게 된 것이다.고 교수는 “과거에는 세금 걱정이 강남이나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됐다”며 “집은 처분할 때나 보유할 때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 교수는 “보통은 자본수익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절세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유튜브 ‘고준석TV’)이처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한 뒤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사실상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매매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A씨의 사연처럼 매매를 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은 되려 매물 잠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1.11.18 I 김민정 기자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도 꼼짝 않는 1주택자
  •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도 꼼짝 않는 1주택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치권에서 현행 9억원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본격 논의하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매물이 증여에서 시장 출하로 움직일 것이란 분석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처분을 망설였던 1주택자들의 매물 출하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래절벽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대출 규제 완화와 양도차익을 따지지 않는 세율개정도 동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논의 본격화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현재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세대 △1주택 △국내주택 △보유 2년 이상 실거래가 9억원 미만이다.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은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1639만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도 이 같은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토보유세 신설 등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 측도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율 자체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개정안에는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1주택자, 매매로 돌아설까…전문가 “제한적 출하 예상”시장에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으로 주택 처분을 망설였던 수요자들의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가 9억~12억원의 주택을 팔 때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그동안 수요자들은 시장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것보다 증여로 세금을 줄이는 ‘우회로’를 찾았다. 실제로 증여량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데다가 거래량은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9만 1866건)의 뒤를 이었다. 성동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현재 주택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어하시는 노인분들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무기한 연기하신 분이 많다”며 “오히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낫다고 판단해 매물이 더욱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이 주택시장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분석하며 1주택자의 매물 출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매물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전면적인 매물 확대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뛴 것을 감안했을 때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향”이라며 “다만 대출규제와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율 규정이 동반 완화 되지 않는 이상 1주택자의 매물은 제한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11.15 I 신수정 기자
일본식 부동산 버블 없다…“신고가 질러”
  • [복덕방기자들]일본식 부동산 버블 없다…“신고가 질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고가라고 계약 안하면, 평생 못삽니다. 청심환 먹고 도장 찍으세요.”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 겸임교수는 9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내년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같이 조언했다.◇‘노도강’보다는 ‘금관구’ 6억 미만 아파트고준석 교수는 먼저 내년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근의 거래절벽 등 조정세는 거품이 꺼진다는 신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 강화도 집값 상승을 막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예전에는 6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았을 땐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거의 멸종된 상태여서 거래가 끊긴 것”이라며 “대출 강도가 세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발휘하진 못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 매물 부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격 하락은 단기매물이 많이 쏟아져야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나오기 어렵고 3기 신도시 공급도 로드맵대로 가더라도 5~6년은 더 걸린다”며 단기 전망에서 매물 증가가 어렵다고 분석했다.빌라와 오피스텔 가격도 아파트와 비슷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고 교수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로 활용되는 성향이 강하다”며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사업을 바라보고 매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격조정기가 올 경우 더 빨리 하방세를 맞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매매를 고려해볼 지역으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보다는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6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노려야 해 6억원 미만의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자금계획이 설 경우 내집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日 부동산 버블 같은 집값 하락 오지 않을 것”고 교수는 아파트 매입시 △1000가구 이상 △교통환경 △편의시설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남지역이라고 해도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다”며 “기본적인 단지 규모와 교통환경 등 기본적 원칙을 갖춘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매매시 지역 부동산을 찾아 정보를 모으고 단지 주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요즘 신혼부부들은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 직접 단지를 방문해 찾아다니는 경험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지역 부동산에서만 공유하는 정보를 확인하긴 어려울 수 있다”며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을’의 입장에서 중개사분들과 좋은 관계를 쌓을수록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같은 집값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 교수는 “일본은 1980년대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1990년대에 급격히 떨어졌는데, 당시 일본은 주택이 500만 가구가 남던 상황에 법인이 투자를 많이 했던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하락시 법인이 매물을 매각하면서 시장 공급이 넘쳤던 것이어서 실수요자도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아예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은 과거 집값 상승분까지 예측해 시세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줬지만 우리나라는 투기과열지구엔 LTV 40%까지로 막아놓은 상황”이라며 “일본의 버블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집값이 매일 오르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두려워한다면 평생 집을 사지 못할 것”이라며 “내집마련 전략을 세워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9 I 신수정 기자
거래절벽에 종부세 폭탄까지…집값 이대로 폭락?
  • 거래절벽에 종부세 폭탄까지…집값 이대로 폭락?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달 말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올해부터 급증하는 세(稅)부담까지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보유매물 던지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사진=연합뉴스)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일 조사 기준)는 전주보다 0.2p(포인트) 낮은 100.7을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4월2주차(100.3) 이후 29주 만에 가장 낮다. 서북권은 99.8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판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매수세가 위축하면서 아파트 매매거래도 뜸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652건(계약일 기준)으로 올해 최저치다.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1월 5796건으로 가장 많고 등락을 반복하다가 7월 4700건을 기점으로 급감 추세를 하고 있다. 이달(9일 기준) 들어서는 39건뿐이다.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난 데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22일께 발송 예정인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종부세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세폭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부과시점이 부동산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월말부터는 집값이 무조건 하락할 것이다” 등의 집값 하락을 점치는 의견이 수두룩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명 ‘종부세 폭탄’이 이미 예고된 리스크여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6월1일이 과세 기준점이기 때문에 팔 사람은 그 전에 팔았을 것”이라며 “이번 종부세 고지서는 (다주택자들의 투자관점에서) 이미 확정된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 돌아오는 과세 기준점인 내년 6월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까지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신규제로 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가격상승률이 둔화했지만 올해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증여행렬이나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 내년 3월 대선 이슈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종부세 이슈로 당장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1.11.09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가업 원치 않으니…” 눈물의 매각나선 창업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1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가업 원치 않으니…” 눈물의 매각나선 창업주-깜깜이 분상제 제동…분양가 오르나-美증시 펄펄 나는데…물량폭탄에 죽쑤는 코스피-요소수 대란…韓사회·경제망 마비 ‘경고등’-[사설]툭하면 터지는 원자재 대란, 리스크 대책 이대론 안돼-[사설]22세 간병살인 비극, ‘영 케어러’ 지원 더 미룰 일 아니다△줌인&-독재·가난·내전…그래도 ‘하쿠나 마타타’-대선후보 이재명·윤석열의 법조계 인맥 탐구 / 李 노동·인권 연구모임 통해 인연, 尹 수사 호흡 맞춘 특수통 검사들△요소수 품귀 일파만파-택배·건설 한달 내 스톱…소방·구급차 길어야 석달 버틴다-베트남서 요소 200t 수입…호주 수입량 2만→2.7만l로-마그네슘·리튬도 품귀…‘제2 요소수 대란’ 올수도△종합-外風 몰아치는데…K반도체, 보호장치는 없었다-지자체 분상제 전횡 막겠다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기업 실적 불투명한데 금리인상 과속…코스피 발목-대선주자들 쏟아내는 돈 풀기 공약에 곤혹스러운 홍남기 “재정, 쉽지 않다”△가업승계 포기 M&A 증가-‘굴뚝기업 경영 매력없다’는 2·3세들…창업주는 알짜회사 팔았다-‘가업승계 이슈 매물 어디있나’…PEF들 분주-상속세로 발목잡힌 가업승계…상속공제 ‘그림의 떡’△정치-‘역벤션’ 탈출 급한 이재명, ‘경선 후유증’ 겪는 윤석열-文대통령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치…靑 “일희일비 안해”-국민의당, 선거대책위 출범 시동…김동연, 캠프 구성 박차-심상정 “李후보로는 尹 못이겨”△경제-원자재·물류난에 치솟는 수입·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 더 끌어올리나-기관장이 직접 진두지휘…‘안전 우등생’ 된 해양환경공단-공정위, 치킨용 닭 가격담합 제재 착수-태양광사업 이제 마을이 주도한다△금융-영업점 줄고, 설명에만 1시간…은행, 보험판매 뒷걸음-팀단위 ‘슈퍼리치’ 관리 KB, 압구정에 PB센터-기준금리 추가인상 유력…금융당국, 대출 더 옥죄나-‘인뱅 대출이자 싸다’는 옛말…카뱅, 올해 가장 많이 올려△Global-마오쩌둥·덩샤오핑 뒤 시진핑…中 ‘3대 지도자’ 올라서나-구마모토공장 짓는 TSMC, 日정부 보조금 지급 나선다-머스크 ‘답정너’ 설문…이번에도 또 낚였다-다시 뛰는 뉴욕△산업-“컬러강판 초격차 2.0 추진…10년 내 매출 2조 달성”-‘제3의 도약’ 이재현 첫 행보는 바이오-일렉트로룩스 韓 단독매장 연다-가전 왕좌 노리는 LG전자 ‘수익성 제고’ 숙제로-사이판·괌 여행객 급증, 오늘부터 시드니 출발△제약·바이오-화이자 ‘먹는 치료제’에…국내 바이오 업체 비상-네오이뮨텍 ‘T세포 증폭제’ 몸값 쑥쑥-“브라질 진단시장 교두보 삼아, 중남미로 진출할 것”-큐렉소 의료로봇, 벌써 27대 공급·수주…올해 목표 조기 달성△기승전ESG…어떻게 <26>농협금융그룹-“농협이 곧 ESG다”…친환경·녹색금융 앞세워 2025년까지 15兆 투자-‘팬데믹 위기’ 글로벌네트워크 구축해 구호물품 지원△증권-카뱅 등 보호예수 물량 풀리니 ‘흔들’…SKIET도 긴장-3분기 불공정 거래 증선위, 18건 적발-올해 ‘수익률 꼴지’ 바이오주가 움직인다△증권-“인플레 헤지 효자”…美운용사들 비트코인 ETF 신청 바람-‘로봇이 운용하는 TDF’ 대신자산운용 선보여-너도나도 NFT 진출에 관련株 들썩-“돈 내고 받은 특급정보, 다 아는 공개정보였네”△부동산-신고가 넘는 낙찰…거래 절벽 속 서울 아파트 경매 ‘대호황’-오피스텔도 84㎡가 인기, 판상형에 청약자들 몰려-신영, 대부도 남쪽 ‘메추리섬’ SK네트웍스서 인수-“수원권선지구 개발이익 환수”…주민들 ‘트럭시위’△문화-쉼없이 돌변하는 극강의 긴장감, 한시도 눈뗄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침묵의 화가, 화폭에 담은 일기△스포츠-“2주 144홀 승부 LPGA 가겠다”-프로 선발전 종료 번복했다 선수들 반발 자초한 KPGA-조코비치, 이번엔 울지 않았다…가족이 함께 했기에-17개 대회서 우승자 15명 탄생, 올 코리안투어는 춘추전국 시대-푹 쉰 외국인 에이스냐vs실전감각 토종 에이스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ESG 지키지 않으면 남양유업처럼 외면받아…그중 G가 가장 중요”-“가상자산, 투기 아닌 분산투자 관점서 접근해야”△피플-“여성학, 여성·남성 모두 행복한 상생 이룰 기틀 마련하길”-기보 신임 이사장에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주열 한은 총재, BIS 이사에 재선임-한국맥도날드 점장 4인 “전세계 상위 1% 점장 영예”-서울대 천문학과 선후배들 뭉쳐 “초고속 우주광통신 개발한다”-악평에도 마블 ‘이터널스’ 美서 첫 주말 840억원 벌어△오피니언-[이코노믹View]지금은 주식을 조심해야 할 때-[생생확대경]김하늘·홍란 조기은퇴 부른 KLPGA 규정-[기자수첩]‘플랫폼의 힘’ 보여준 카카오페이 상장△메트로-‘일산대교 무료화’ 법원 퇴짜에…운영사vs경기도 갈등 격화-2차례 개통 미룬 4호선 남양주 ‘진접선’ 국토부 행정착오로 내년으로 다시 미뤄-베드타운·난개발 오명 벗고 친환경 생태도시로 대변신△사회-계속되는 검찰의 ‘정치감찰’ 논란-‘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위반시 과태료-‘정치개입’ 원세훈, 8년 재판 종지부…징역 14년2개월-억눌렸던 집회·시위 봇물…‘위드 코로나’ 후 5000건 돌파-학생 수 감소에…지방 국립대 통합 속도
2021.11.08 I 김정현 기자
신고가 웃도는 낙찰가..거래절벽 속 서울 아파트 경매 호황
  • 신고가 웃도는 낙찰가..거래절벽 속 서울 아파트 경매 호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송파구 오금동의 현대아파트 전용 170㎡(5층) 경매물건이 23억102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9월 거래된 신고가 22억9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응찰자만 28명이 몰렸다. 9억원 이상 아파트 중에서는 최다 응찰수다. 아파트 경매 시장이 뜨겁다.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자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고가 경신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역대 최고8일 지지옥션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076건으로 이 중 60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55.9%로 전월(57.8%) 대비 1.9%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도 전월(107.6%) 대비 1.4%포인트 낮은 106.2%를 기록하면서 10월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다소 주춤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115.0%) 대비 4.9%포인트 상승한 119.9%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지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7월 107.0%로 주춤했지만 한달만에 115%로 상승세로 돌아선 뒤 10월 119.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과 세금 등 각종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부동산 경매 시장은 오히려 활황이다. 특히 매매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 전용 132㎡는 30억5100만원(3층)에 낙찰됐다. 같은 평형대 아파트 신고가는 지난 2월 27억원(3층)이었다. 평균 응찰자수로 보면 5.1명으로 지난 8월(8.1명)과 9월(7.2명)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9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에 응찰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낙찰된 서울 아파트 경매 31건 중 7건이 최저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였고, 이 매물들에 총 응찰자(106명)의 57%인 60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는 경매의 경우 현금 수요자들이 더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경매시장 호황과 달리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절벽이다. 급격히 오른 집값에 대한 피로감과 금리 인상 우려 및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7로 전주(100.9)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4월 12일 100.3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 역시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2693건으로 8월(4188건)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 업계에서는 경매시장의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여전히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낙찰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매매시장에서 이 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자 매매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매물이 부족하고 여전히 호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감소와 신규 공급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올해 말까지 낙찰가율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주춤…빌라 낙찰가율 강세한편 서울과 달리 경기(109.9%)와 인천(120.1%)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각각 5.5%포인트, 3.6%포인트씩 하락했다. 경기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110%대를 밑돌았고, 인천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10.2명) 대비 3.4명이나 감소한 6.8명을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 역시 아파트 낙찰가율도 전월 대비 모두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부산으로 전월(111.7%)에 비해 9.6%포인트 하락한 102.1%를 기록했고, 광주(99.5%)와 대전(96.8%)이 전월에 비해 각각 5.4%포인트, 3.8%포인트 하락하면서 100% 아래로 떨어졌다.반면 빌라(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낮은 빌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의 빌라 낙찰가율은 전달(83.9%)대비 4.0%포인트 상승한 87.9%, 경기는 4.0%포인트 상승한 83.5%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의 빌라 낙찰가율도 93.4%로 지난달(97.9%)에 비해 주춤했지만 올해 두번째로 높았다.
2021.11.08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소 80% 해외의존 수소강국 ‘사상누각’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1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소 80% 해외의존 수소강국 ‘사상누각’△韓 탄소중립 실현, ‘원자력’ 없이는 어렵다△미래에셋 세대교체…최창훈·김응석 부회장 승진△신외감법 3년…기업 94% “경제적 부담만 늘었다”△8년 후 나랏빚 2000조원, 재정준칙 입법 시급하다△흔들리는 위드 코로나, 방역 고삐·긴장 늦춰선 안돼◇종합△11년 만에 경영 전면 나선 이재현…“주저했고 부진했다” 통렬한 자기반성△깐깐해진 눈높이에…시몬느 이어 SM상선도 상장 철회◇新외감법 3년…공과 실△투명성 개선됐다지만 감사보수는 2배로…“기업 주도 회계개혁 절실”△미국도 시행 직전 철회…‘中企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빅4 신입 쓸어담고, 중견 회계법인선 경력직 빼가고◇‘수소강국’ 아직은 걸음마△韓 수소차·연료전지 기술력은 앞서지만…생산~저장·운송은 열악△수전해·CCUS 기술 고도화해야 탄소중립 가능△우주질량 75%가 ‘H’…고갈 우려 없고 저장·운송도 쉬워◇정치△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제 등 개정해 주길”…與·싱크탱크 즉각 지원△野, 내일 대선후보 최종 결정…윤석열-홍준표 감정싸움 격화△“南, 천문학적 국방예산 文 정부 이중행태 극치”△심상정 “3자대결 끝까지…단일화 없다”△대장동 의혹에…이준석 “특검 도입” 송영길 “돈 받은 사람부터 구속” 발끈◇경제△대중 수출, 5년 앞선 반도체가 좌우한다△농사 짓는다더니 땅투기…‘무늬만 농업법인’ 솎아낸다△한전, 4년간 550억 투입…헛도는 제주 풍력발전 해결 나서◇금융△종합검사 손질, 고객정보 공유 확대…규제완화 보따리 푼 금융당국 수장들△고승법 “1사1라이선스 유연화”△주금공 보증 전세대출, 은행별 금리차 최대 1.3%p, 왜△수출입은행, 국내 첫 IFC 주도 ‘ESG 투자 원칙’ 도입◇글로벌△“아바타야, 대신 출근해줘”△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트럼프가 웃었다△알리바바 “광군제, 韓브랜드 선전 기대”△美CDC, 저연령층 대상 화이자 접종 권고 ‘만장일치’ 통과◇산업△‘수익성 어쩌나’…골머리 앓는 가전△아버지를 기리며…모친과 해인사 이어 통도사 찾은 이재용 부회장△싼 배터리 찾는 전기차…LFP가 대세될까△‘캐스퍼·레이’ 쾌속질주에 경차판매 늘고 SUV 줄고△삼성·SK 한목소리 “중소팹리스와 협력”◇ICT△정치권·코인업계·학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NFT 뛰어든 아프리카TV△네이버·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법정공방 본격화△‘오딘·미르4’ 돌풍…카겜·위메이드 3분기 실적 날았다◇제약·바이오△큐브바이오, 3.6조 잭팟…이후 2년 만에 매출 유입 본격화△코넥스 시총 톱10 중 바이오가 7개 포진△韓 보톡스, 미용 넘어 ‘치료’ 시장 공략 속도△대원제약 “‘티지페논’ 코로나 치료제 임상2상 계획 승인”◇원자력 뺀 탄소중립 논란△“현재 수준서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불가능…결국 혈세로 메울 것”△우리가 탈원전 고집하는 사이 美·中·英·佛·日 다 원전 확대△“2050년까지 철강 수소환원 비중 100% 달성은 공상과학”◇증권△메타버스·게임株…공급망 피해 ‘무풍지대’로 돈 몰린다△中 스마트폰 부진에 SKIET 한달새 30%↓△KB금융 제친 카카오페이 “코스피200 편입 유력해 주목”◇증권△게임부터 뷰티까지…‘국경 넘는 M&A’에 주목하는 기업들△Kt wiz 스폰서 대신증권 우승 기념 배달앱 이벤트△‘개봉작, 아이맥스로 볼래요’ 인프라 과제 떠안은 극장가△위드코로나에 설레는 CJ프레시웨이◇부동산△꽉막힌 ‘서울역쪽방촌’ 정비…국토부 재검토에 해결 ‘물꼬’△금리인상 가능성에 매수 관망 거래절벽에 초초급매만 매매△도로·공원 만들면 용적율 20%p↑…리모델링 ‘탄력’ 받나△인천 원도심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분양◇문화△“교도소 의사 3년 그 곳에도 환자는 있습니다”△“기존 방식 대신 내 속도 맞춰 꾸준히 써 나갈 것”△NCT 127 3집·리패키지 앨범 판매량 368만장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배당수입 짭짤한 리츠, 상장 간소화해 개미에 투자기회 줘야”△“제도 고쳐 월배당 하면 노후용 연금상품 될 것”◇피플△“17년 투어 활동…이젠 미련 없이 골프채 내려놓기로”△‘ESG 가치’ 지킨 KG그룹, 릴레이 ‘사랑의 헌혈’ 캠페인△상전유통학술상 대상에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삼성,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앞장◇오피니언△노동법, 디지털 K-노동법으로의 진화해야△위드 코로나에 미소 찾은 공연계◇메트로△배차 우선·콜 몰아주기…서울시, 카카오택시 서비스 ‘손’본다△몰라 못쓰는 청년정책 없게 ‘몽땅 정보통’ 내년 초 뜬다△“내 말대로 해”…갑질 문화 철폐 나선 오세훈 시장△‘위드코로나’ 시작했는데…서울 공항버스 운행은 내년에◇사회△술집은 ‘주문’ 빗발치는데…백신패스 역풍 헬스장엔 ‘환불 전화’ 울려△속속 드러난 대장동 특혜 정황에도 “최종 결재권자 면죄부 수사” 논란△“기억 없다”는 김웅…공수처 ‘고발 사주’ 실체 파악 난항△돌파감염 일상회복 변수로 요양시절 부스터샷 앞당긴다
2021.11.03 I 김은비 기자
"초초급매만 나갑니다"…거래절벽에 매물만 쌓인다
  • "초초급매만 나갑니다"…거래절벽에 매물만 쌓인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갈아타기를 하려고 선매수 후 지금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잔금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호가를 더 내려야할 지 걱정이다.”서울 서대문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가격 안내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아파트 매매거래가 급감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일별 아파트 매물(매매·전세·월세)건수는 9만897건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데 이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거래마저 끊겼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에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집을 내놓은지 2개월이 지났는데 2주에 한번 꼴로 집을 보러 온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뜸하다” “아파트값을 1억원이나 낮췄는데도 집이 안나간다”라는 고민글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 다정동 가온4단지e편한세상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23일 5억2000만원(2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월 6억5000만원(7층)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던 매물이다.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5억2000만원짜리 매물은 잔금일자가 빠듯한 급매물이었다”면서 “문의전화가 오긴 하는데 다들 급매물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1258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의 경우 현재 온라인상 등록된 매물 건수는 109건에 이른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2단지 전용 44㎡의 경우 즉시 입주 가능한 매물이 5억5000만원대에 호가되고 있다. 이는 직전 거래가 대비 20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1800가구에 이르는 이 아파트 단지 역시 매물 건수는 51건이다. 중계동 일대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세 낀 매물의 경우 5억2000만원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예전에는 임대차3법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을 선호했다면 요즘에는 대출이 제한되다 보니 오히려 전세 낀 매물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동산 거래 위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데 이어 이달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최근 5%대의 주담대 금리가 나타나는 등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중고가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등 세금 이슈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저가 매물의 경우 대출이나 금리인상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1.03 I 하지나 기자
(영상)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서울 아파트, 2년 반만에 최저치
  • (영상)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서울 아파트, 2년 반만에 최저치
  • <앵커>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고점 인식 확산과 유동성 축소 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기자>네. 보도부입니다.<앵커>9월 주택 매매거래가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기자>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9월 주택 매매거래량 집계를 발표했습니다.이 자료를 보면 전국 기준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1631건으로 전월 대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주택 매매거래량이 81만8948건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그동안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 둔화가 두드러졌는데요. 서울의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584건으로 1만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전월 대비 13.3% 추락했습니다.서울 아파트로 범위를 더 좁히면 9월 거래량이 2688건에 그치면서 2019년 3월 이후 약 2년 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진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세금,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며 거래 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특히 최근 매도자와 매수자 간 극심한 눈치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높은 집값에 따른 세부담으로 집을 사거나 파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는 분석입니다.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총량 관리도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이같은 지표들을 두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집값 안정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시장에서 관망세 분위기가 발견이 되면서 팔고자 하는 매도가하고 매수하고자 하는 간극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전세할 것 없이 매물은 쌓여가는 추세인데, 거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택 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진입하는 초기 국면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1㎡당 평균 실거래가는 10월 말 기준 1277만원으로 전월 대비 210만원 하락했습니다다. 1평(3.3㎡) 기준으로는 693만원이나 떨어진 셈입니다.또 경기와 인천의 경우 해당 실거래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수도권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2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2021.11.02 I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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