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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태년 "`한국판 뉴딜`로 21세기 선도국가 부상"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또 `일하는 국회법`과 `부동산 입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도 해외유입 감염과 국내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학생들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입니다.K-방역과 K-민주주의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新)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정보통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놨습니다.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입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합니다.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정부 비전이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를 목표로 합니다.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국민 모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또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건물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을 합니다.도시 안에서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에서는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실험해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SF 공상과학이 아닙니다.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 것입니다.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습니다.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습니다.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습니다.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습니다.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지금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성냥갑 같은 교실구조입니다.이렇게 삭막한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면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노후학교에서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 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껏 국제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국민은 높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70여만 개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입니다.민주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일자리 확보에 나서겠습니다.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입니다.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경제주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상생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등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연대와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뒤에 저는 매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어사회 각계각층과 만나고 있습니다.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 년 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그렇게 했을 때,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 1개 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시작할 수 있습니다.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치료시설 부족을 겪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노상에 시신을 방치한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붕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예측도 비관적입니다.미국은 마이너스 7.3%, G20 국가들은 평균 마이너스 5.7%로 전망했습니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역량, 민주주의의 힘 덕분입니다.방역 성공도, 경제 위기의 선방도국민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입니다.그런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국회와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일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국회를 먼저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청정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감염경로 추적과 조기 대응, 투명한 공개까지 이른바 K브랜드가 세계의 방역표준이 됐기 때문입니다.청정 생산기지 위상은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는리쇼어링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혁신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합니다.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합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6.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맙시다.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세계적인 과학저술가 앤 드루얀은“인류가 최근 들어 깨닫게 된 지구적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멈추기 위해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새로운 위험과 가치가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전 세계에 보여줍시다.21대 국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감사합니다.
- [7·10 대책 열흘]아파트는 '주춤', 다세대·연립은 '훨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65.44㎡짜리 아파트(13층)는 지난 16일 35억원에 거래됐다. 보름 전인 지난달 30일 같은 평수의 18층 아파트가 36억9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9000만원 떨어진 가격에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층수와 향이 다르면 가격차가 벌어지긴 하는데, 앞으로 급격히 떨어지진 않아도 일부 조정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시장은 딴 판이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신축 빌라인 ‘드림힐7차’와 서울 동작구 상도동 ‘홈씨아트 로얄’은 7·10 대책 직후인 지난 13일 하루에만 각각 6건, 7건의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지크라운’도 지난 16일 하룻동안 무려 20건의 매매가 성사됐다. 정부가 사상 최대인 시중 유동자금의 주택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고가 중심의 아파트 시장이 눈치보기 속 관망세로 돌아섰다. 반면 여전히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는 갈 곳 잃은 자금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가격은 부풀어 오르고 있다. 서울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이데일리DB)◇매수우위로 돌아선 아파트시장, 조정 시작됐나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는 136건이다. 바로 전 주(5~11일) 226건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금을 폭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엄포에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피해 집을 내놓기 시작했으나 느긋해진 매수자들은 급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심산으로, 거래가 멈추다시피 한 상태다. 고가주택은 일부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스타시티’ 전용 139.6㎡짜리 아파트도 16억5000만원(19층)에 실거래되며 가격이 조정됐다. 바로 직전 거래는 지난 4월로 16억8000만원(22층)에 거래됐다. 강북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 아파트는 최근 거래가 뚝 끊겼다. 지난달만 해도 서울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심리가 커져 거래량이 급증했으나 7·10 대책 이후 거래가 실종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7일 기준 지난달 벽산라이브파크 매물이 거래된 건수는 25건이다. 지난 5월 거래건수(9건)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거래가 급증한 셈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거래는 한 건도 없다. 인근에 있는 ‘SK북한산시티’도 비슷한 상황이다. 3830가구의 대단지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거래건수가 80여건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거래량이 확 줄며 소강 상태다.미아동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6·17대책 기점으로 투자자가 확 몰렸다가 7·10대책 이후 거래가 확실히 끊겼다”면서 “다만 대출이 가능하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가격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내년 6월 시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 유예기간에 맞춰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급매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현금부자 등 매수세가 살아나면 6월 이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오피스텔·연립·다세대, 거래 늘고 가격 뛰고아파트 규제 강화로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또 ‘풍선효과’다. 특히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주택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는 없애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빌라·원룸·오피스텔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투자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이날 기준 6186건으로, 2008년 5월 매매량(6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도 지난달 5748건으로 2018년 3월 매매량(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다. 오피스텔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각각 5312건, 3907건으로 지난해보다 56.3%, 49.2% 급증했다. 서울의 올해 6월 오피스텔 매매량은 이날까지 1241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6월 계약된 거래는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으나 대상은 아파트만이다. 올해 6·17대책에서도 지난 10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지만 연립·다세대는 제외다. 비아파트 주택으로는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취득세도 오피스텔은 4.6%로 다주택자(8~12%)보다 저렴하다. 거래가 늘면서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맷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지난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5월 소폭 하락(-0.02%)했지만, 지난달(0.03%)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 넘치고 매물 속출 하반기 빅딜 기대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돈 넘치고 매물 속출 하반기 빅딜 기대감-“다주택자 증여도 막겠다” 더 센 稅폭탄 예고한 당정-勞 9.8% 인상 고집에…최저임금 결정 난항-박원순 시장 떠난 자리…씁쓸한 국론 분열 -[사설]영정 앞에서 내편, 네편 다투는 미성숙 사회-[사설]“내집 마련 더 어려어졌다”는 한숨소리 들리는가 △줌인&-“바이 아메리칸” 외친 바이든…美대선, 누가 이겨도 보호무역 유지-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2.3%…하반기 더 어렵다”-勞 “9430원” vs 使 “8500원”…최저임금 팽팽 △하반기 M&A시장 후끈-상반기 움츠렸던 PEF…이틀간 1.7조원 베팅으로 M&A시장 달궈 -코로나에 한계기업 쑥…구조조정 관련 거래 집중될 듯-신선식품 배송, 온라인 패션 플랫폼…‘비대면 매물’ 관심 커져 △7·10 부동산 대책 후폭풍-집 갖고 있어도 팔아도 ‘세금 폭탄’…빈 나라곳간 메우려 증세 시동거나 -후속 입법 밀어붙이는 與…맞불 법안 내놓은 野-불로소득 잡겠다던 文정부, 단타거래 차익 되레 늘어 -다주택자 “싼 집부터 처분” 1주택자 “집 넓힐 기회” 무주택자 “내 집 마련 호기”-공급 빠진 맹탕대책…“집값 잡기엔 역부족”-‘전·월세 5%룰’ 소급 땐…집주인, 올려받은 임대료까지 토해내야 △故박원순 시장 오늘 온라인 영결식-‘통곡·눈물’ 빗속에도 추모행렬…한쪽선 댄스음악 틀고 ‘조롱·비난’-아버지 마지막길 배웅하려…침통한 귀국 ‘상주’ 박주신씨-‘대행체제’ 서울시 박원순표 정책 수정되나 △정치-판 커진 재·보선…서울시장 與 박영선·추미애, 野 권영세·나경원 물망-野 조문 불참 릴레이…與 “왜 정쟁화하나”-6·25 영웅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 논란-“특별시葬 세금 낭비”…靑 반대 청원 이틀만에 50만 돌파-‘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달 신설…文대통령이 월 1~2회 주재△국제-“역사에 남을 부패”…트럼프 ‘러 스캔들 핵심’ 로저 스톤 감형 후폭풍-中, 코로나 ‘철통방역’에…베이징 확진자 6일째 ‘0명’-‘44년 전 대지진 악몽’ 中 허베이성 5.1 지진△경제-다시 늘어난 조선업 사고사망…열명 중 여덟명은 하청업체 직원 -전문가 11명 중 10명 “기준금리 연말까지 동결”△금융-‘데이터 공룡’ 네이버도 보험 판매 뛰어든다-뭉칫돈 몰리자…예금금리 낮춘 저축銀-산은이 JAL ‘열공’ 나선 이유 △특별 연속기획-코로나19와 그 이후<6>-코로나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니어쇼어링 전세계로 확산될 것-OTT 인기에 콘텐츠 경쟁 치열해져 엔터업계, 저작권에 관심 집중할 때 △산업&기업-수주절벽 몰린 현대重, 노사문제로 ‘골머리’-완성차 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상생협약 준비하던 中企 ‘패닉’-김준 사장 “친환경 기업 변신해야 생존”-“내수 살리자”…삼성 20만 임직원에 국내 휴가 권장-LG, 퓨리케어 비법 담긴 ‘전자식 마스크’ 기부 △산업-온투법 코앞…8퍼센트 등 등록준비 분주-라이언과 함께 다이어트를…카카오 ‘스마트 체중계’ 출시-현대HCN 15일 본입찰…‘몸값’ 눈치보기 치열-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한국이 5G기술 초기시장 리딩국가”△소비자생활-식품업계 희비…제조 웃고, 외식 울고 -‘정용진 소주’ 골든블루에 팔리나 -호캉스족 잡자…생맥주 무제한, 삼시세끼 제공-롯데홈쇼핑 ‘AI 기반 기상예측 시스템’ 도입△중소기업·바이오-퓨젠바이오 vs 씨엘바이오…또 다른 균주전쟁-“약 먹기 편하게 하라” 제약업계 특명-친환경이 새 먹거리…‘그린’에 푹 빠진 中企-중기부, 청년 대상 공공 디지털 일자리 2000개 만든다 △증권&마켓-“실적발표 후 언택트株 쏠림현상 가속화될 것”-中펀드 수익률 11.2% 해외펀드 평균의 갑절-文대통령 내일 ‘뉴딜 청사진’ 발표…신재생 에너지株 등 주목△증권 -리츠 시대 활짝…“배당은 기본 투자구조도 살펴야”-엔터3사, 하반기 상승 곡선 기대감-“프리미엄 펫푸드 이끄는 1호 상장사 될 것”△문화-70억 보물 겸재 화첩, 40억 쿠사마 대작…미술 경매시장 단비 될까 -‘세계유산’ 서원, 인재 양성 넘어 시대의 아픔까지 고민했다 △스포츠-‘18세 최연소 우승’ 김주형 “잠 잘 때도 골프하는 꿈 꿔요”-이시우 코치 “김주형은 코치를 굉장히 괴롭히는 선수”-메시, 라리가 역대 첫 ‘20-20 클럽’ 가입-‘아버지 유언’ 지킨 오성욱 “우승 트로피를 바칩니다”△오피니언-한국형 뉴딜, 모빌리티 강국 기회 삼자-흔들리는 이낙연, 떠오르는 윤석열-일관성 잃은 부동산 대출 규제 △피플-“소통 강점 살펴 시민과 늘 함께하는 의장될 것”-‘대한민국 보건의학계 거목’ 권이혁 전 서울대 총장 별세 -5G 시대 ICT기술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연상호 감독의 대재앙 이후 세계관에 끌려”-과기정통부·정보화진흥원 ‘디지털 포용 포럼 운영위’ 개최 △사회-1학기 등록금 환불에 2학기 대규모 휴학까지…대학들 ‘울고 싶어라’-코로나 지역발생 증가폭 둔화 무증상 n차 감염 우려는 여전-10년 감형된 박근혜 전 대통령…사면 논의 속도 낼까 -매 맞는 택시기자들 “격벽 설치해주세요”-직업계高에 AI·스마트팩토리과 생긴다-전국 119상황관리시스템 소방청 한 곳서 통합 운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해찬 “취득세도 올리자”…주택시장 ‘세금장벽’ 치나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이해찬 “취득세도 올리자”…주택시장 ‘세금장벽’ 치나-“秋 수사지휘 위법” 검사장 의견 공개 秋-尹 충돌 초읽기-임상 1~3상 통과 최소 10년 신약개발 ‘일희일비’ 금물-코로나發 건보 재정 비상…건보료 인상 첫발도 못 떼△줌인&-“살 게 없다”던 버핏, 코로나 이후 첫 베팅…실추된 명예 회복할까-코로나發 고용충격에…수도권 인구유입 2배 급증△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논란-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논란…“국고지원 ‘15%+@’ 법제화해야”-건보 적용일정, 수가 개편…2023년까지 7.7조 절감-美 60만원 렘데시비르, 韓은 ‘무료’…건보, K방역 일등공신△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稅혜택 주며 장려하더니…이제와 집값폭등 주범 몰아” 임대사업자 부글-자충수 된 임대사업자 비과세 혜택-국회 임대차 3案 개정 속도…전·월세 급등 부작용 우려도△오늘 녹실회의…부동산 과세 초읽기-결국엔 세금거둬 집값 잡겠다는 文정부…‘증세 종합세트’ 나온다-“종부세·양도세 한꺼번에 올리면 효과 반감 미·영처럼 보유세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야”-與 “종부세 강화” 속도전…野 “김현미 해임” 책임론△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임상 3단계 바늘구멍 통과 열 중 하나뿐…시판 후에도 부작용땐 퇴출-“최종 판매 허가 받아야 개발 성공한 신약”△정치-與, 일하는 국회법·공수처 으름장…野,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 만지작-文대통령 “3차추경 처리 천만다행…속도감 있게 집행을”-“한미 워킹그룹과 우리가 할 일 구분” 이인영, 남북 협력 독자 추진 시사-“부동산 투기자금, 투자자본으로 이끌어야”-통합당, 법사위 등 ‘공격수’ 전진배치-김두관 “국가 계약 체결 때 정규직 전환 기업 우대해야”△국제-코로나·돼지독감 이어 이번엔 흑사병까지…끝없는 중국發 전염병 위협-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트럼프, 주말 대규모 유세 또 강행-“경제 어려운데 해외송금도 끊겨 어쩌나”△경제-부가세 간이과세 20년 만에 손질…자영업자 세부담 줄어든다-‘역차별 논란’ 국내 주식형 펀드 주식처럼 기본공제 적용 검토-114만명 주는 특고·자영업자 지원금…벌써 116만명 신청△금융-사모펀드 못 파는 은행들 보험 판매 확 늘렸다-핀테크사 부정결제 땐 ‘先보상’ 구제-12월부터 증권사·신협에도 오픈뱅킹 문 열린다-파티션 없애고 영어이름 부르고…신한생명의 격식 파괴△산업&기업-급한 불 끈 쌍용차…‘운명의 6개월’ 돌파구 찾나-“제주항공 납득할 희생안 내놔라” 이스타 M&A에 총대 멘 국토부-이번엔 사내벤처 챙긴 JY…“오직 미래만 보고 도전하자”-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첫 양산 친환경 국가 스위스로 첫 수출△산업-원격의료, 4대분야 선정했지만…의협 불참 ‘반쪽’-35년 노하우+최신 IT기술…KDDX 두뇌 책임지겠다-글로벌 선박 ‘수주 절벽’ 현실화…韓 조선업계 비상-KT, ‘한국판 뉴딜’ 성공 돕는다…협력 TF 신설△소비자생활-백화점·편의점 ‘가성비 와인’ 전쟁-불맛 넘어 ‘악마의 매운맛’에 빠지다-과일맛 한국 소주에 빠진 중국-공유주방서비스 ‘배민키친’ 베트남서 사업 확대△중기·바이오-울산, 유전체 정보 활용해 감염병 대응…경북, 의료용 대마 수출 가능해져-“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철저히 모니터링을”-“코로나 기회 삼아…어르신들도 IT 기기로 소통해야”△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코로나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원할 때 일하는 ‘셀프 경제 시대’ 열어-셀피노믹스 시대, 재능을 ‘콘텐츠화’ 하라△증권&마켓-“초고액 자산가, 아는 데 투자하고 베팅은 안해요”-코로나 2차 확산 대비…‘씨젠’ 사들이는 외국인-2200에 막힌 코스피 “박스권 장세 보일 것”△증권 -“코로나에 윈윈”…PEF끼리 사고파는 ‘세컨더리 딜’ 주목-“테슬라처럼”…직구족, 니콜라 한달새 600억 쇼핑-SK바이오팜 사흘째 상한가…포스코 누르고 시총 16위 ‘기염’-월 3만500개→10만개 비대면 서비스에 계좌↑△문화-거창한 예술?작은 장난에서 꽃 피우죠-“절망 극복하는 베토벤, 코로나 시국 작은 위로줄 것”-코로나19 날벼락 맞은 예술현장 땜칠처방 아닌 직접지원 필요하다△스포츠-디섐보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우승해 기쁘다”-이다연→박현경→이소영→김효주 다시 이소영-NC ‘닥공 야구’가 뜬다-임희정 “지난 시즌처럼 하반기 ‘희정 시대’ 기대해주세요”△오피니언-비대면 시대 한·미 연합훈련 새 틀 만들자-‘재벌 총수’는 무조건 죄인 취급해도 되나-체육계 가혹행위, 강력한 처벌로 근절해야△피플-파견 근로자에게 마스크 지급한 관리자 ‘동탑훈장’-‘시네마 천국’으로 떠난 伊 영화음악 거장-“일하다 접시 깨도 돼…적극 앞장서라” 정세균 총리, 우수직원에 ‘접시’ 선물-김윤 회장 “디지털 혁신에 생존 달려”-“프로듀서로 변신 시작한 이상 제대로 해봐야죠”-“구명조끼, 車안전벨트처럼 생명 지켜주는 필수품”△사회-한국에 남은 性범죄자 손정우…“재판장 자격발탈” 靑 청원 11만명 넘어-“한달에 10일 이상 폭행 당해…매일 24시간 폭언 노출”-“코로나 공기전파 위험성 있어 밀폐·밀접 환경일 때 더 위험”-‘납품업체 갑질’ CJ오쇼핑 과징금 42억원-고3 ‘코로나 불이익’ 대학 18곳, 대학전형 변경-대전시의회 의장 선출, 민주당 내분으로 파행
- 코로나19 부양책 틈타 집값 꿈틀…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의지 확고"(종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각종 개발계획 등이 추가로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논의안건과는 별개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한말씀 덧붙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집값 재상승 우려”홍 부총리는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다”면서 “그러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절벽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5월 3878건(6월10일 기준)으로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적체됐던 급매물이 소진되고, 이어 추격매수까지 등장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3%를 기록해 2주 연속 올랐다. 9억원 이하 구축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졌고 강남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 기업투자 통해 창출, 민간대책 긴요”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고용시장 악화와 관련,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유망 벤처·창업 자금 지원을 2조1000억원 확대해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39만2000명 줄어 석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달에 비해 약 17만명 고용 충격이 완화된 셈이지만 방역 상황이 큰 변수로 향후 고용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고용 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선 현재 추진 중인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추가 민간·민자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60조5000억원 규모 공공투자도 연내 100%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1조원), 유망분야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1조원), 창업기업 전용 융자(,000억원) 등도 지원한다. 특히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의 한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 개선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55만 플러스 아라 직접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 중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자산매각 지원, 중소기업 국유재산 임대로 인하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을 위한 매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심으로 2조원 플러스 알파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수요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기업자산이 적정가격으로 매각되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매입 후 재임대(S&LB),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한 정보 공유와 매칭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사모투자펀드(PEF), 연기금 등과 공동투자도 모색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국유재산 지원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한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감면하고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K-방역’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전과정의 소위 3-T 절차·기법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방역선진국으로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방역 관련 산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거래세 인하, 미분양은 50% 감면…‘부동산거래 활성화법안’ 나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12·16대책 후 거래절벽이 심화한 주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법안이 나왔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50% 깎아주는 내용도 담은 한 패키지 법안으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구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은 낮추도록 했다.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 △15억원 초과 3%로 명시했다. 현행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다.이는 올해 2월 11만5000건에서 3월 10만9000건, 4월 7만4000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한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제안이다. 주택 거래 위축으로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산업까지 피해가 번져가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이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에 비해 4배정도 높아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구 의원은 짚었다.조특법, 지방세법안엔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거래세의 한시적 감면을 담았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를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고, 1가구 1주택자 비과세(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적용 시엔 지방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토록 했다.지방 미분양주택은 4월말 기준 3만2846가구로 전국 3만6629가구 중 89.7%에 달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1만3590가구로 전국(1만6372가구) 중 83.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 중 지방의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83.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구 의원은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 등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합리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주목!e해외주식]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전문 기업으로 변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종합 제약사에 가까웠던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암제 전문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혁신 항암제의 본격적인 탑라인 성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매출의 두 자릿수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다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2020년 1분기 매출액 63억5400만달러, 영업이익 18억5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각각 15.7%, 12.4% 증가했다. 특히 컨센서스(매출액59억5000만달러, 영업이익 17억500만달러)를 각각 6.8%, 8.7%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부문별로는 항암제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한 25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사 탑라인 성장을 견인했다. 타그리소는 48.3% 성장한 9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임핀지와 린파르자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고성장을 시현하였다.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연구개발(R&D) 중심의 항암제 전문기업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며 “2012년도까지만 해도 항암제(12%)보다는 심혈관질환치료제(34%), 신경질환(38%) 제품에 특화된 종합 제약사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매출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들이 연이어 특허가 만료되면서 매출액 감소를 피해갈 수 없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신성장동력으로 항암제를 선정해 R&D 비용을 대폭 늘렸으며 그 효과로 지난해는 10여년간 이어졌던 탑라인 역성장에서 10% 고성장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주력 제품이었던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Crestor)가 2016년, 쎄로켈(Seroquel)은 2012년도에 특허가 차례로 만료되면서 이로 인한 특허 절벽(patent cliff)을 피하기 위해 항암제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2012년 아스트라제네카 매출의 19%를 차지하던 R&D 비용은 최근 3년 평균 26%까지 상승했다.아스트라제네카는 표적항암제부터 면역관문억제제, 항체약물접합체(ADC) 약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주요 품목은 2015년에 허가를 받은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PARP 억제 기전으로 BRCA 변이 고형암 치료제인 린파르자, PD-L1 타겟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 다이치산교로부터 69억 달러에 인수한 HER2 억제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약물 엔허르투가 있다.선 연구원은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24배로 거래 중으로, 항암제 집중 라지캡 피어 대비 60% 이상 프리미엄이 부과되어 거래 중이다”며 “밸류에이션은 주력 제품들의 연이은 특허 만료로 12~15배 사이를 지지부진하게 오가다 본격적인 항암제 출시를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피어 그룹 대비 높은 탑라인 성장이 기대되고, 주요 항암제 모두 적응증 확대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기등급까지 매입한다지만…문턱 높아 실효성 의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투기등급까지 매입한다지만…문턱 높아 실효성 의문-“올해 경제성장률 0.2% 그칠 것 재정건전성 위해 증세 논의해야”-현대차 직진 본능 최악 판매절벽에도 미래차 투자 늘려-세입자 보호 위해…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한다-[사설]주먹구구 공시가에 의한 세금 승복하겠나-[사설]코로나 사태에서 ‘공정경제 3법’ 속도 조절해야 △줌인&-사장이 큰절하고, 후분양·리츠 파격 공약…‘강남 대표 부촌’ 자존심 결투-‘나눔의 집’ 후원금으로 대표 건보료 냈다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저신용기업 자금 숨통” 기대 반…“기준 빡빡해 대상 극소수” 걱정 반-기안기금, 제주항공·에어부산은 지원받을 듯-한시가 급한데…공공부문 일자리 공급 빨라야 7월 시행△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막판 벼락치기에도 법안 처리율 37%…“가장 일 안한 국회” 오명-네이버·카카오 등 불법 음란물 삭제·차단 의무 부여-형제복지원·한국전 민간인 학살 등 진상규명 물꼬-통신3사 천편일률 요금제 다양화…선택폭 넓어질 듯-인증시장 경쟁 토대…생체인증·블록체인 등 활성화 전망 △2중·3중 발열 체크하고, 가림판 두고 수업해도…“반갑다 친구야”-고3 확진자 2명 나온 인천, 66개교 귀가 조치 확진자 동선파악 안된 안성, 9개교 등교 중지-클럽·병원발 ‘N차감염’ 우려에…방역당국 노심초사 △중국 양회 오늘 개막-‘800조원+α’ 슈퍼부양책 풀고, 코로나 성과 부각…인민 마음 달랠까-“모더나 백신 못 믿어” 의혹에…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정치-“野, 법사위·예결위 다 뺏길 바엔 모든 상임위 포기하는 게 낫다”-박병석,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계파색 옅고 對中외교통-與 “윤미향, 사실 확인 먼저” 정의당 “與, 검증 책임 있어”-‘총선 패배 반성문’ 첫발도 못뗀 통합당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포함-與 “한명숙은 檢 강압수사 피해자”△경제-“최악 상황 땐 -1.6% 역성장…한은, 기준금리 0% 수준으로 낮춰야” -코로나에도 소비 늘어난 전남, 왜?-21년만에 한자리 모인 노사정 코로나 고통 분담 ‘동상이몽’ △금융-과잉진료 통한 재난지원금 ‘현금깡’ 기승…실손보험 손해율 더 치솟나-‘신협 영업권역 확대’ 개정안 결국 불발-아이폰도 뒷면 버튼만 누르면 터치결제 끝 △산업&기업-위기 속 닥공 투자…정의선 미래차 선봉 자신감-부친 정도경영 이어받은지 2년 구광모號 ‘뉴LG’ 돛 펼치고 순항-‘-98%’ 성적표 받은 허태수…GS 사업 포트폴리오 대수술 나서나-SK엠팩, 美에 코로나 의약품 원료 공급 -서서히 열리는 해외노선…항공업계 기지개△산업·바이오-“디지털 뉴딜 핵심”…돈 몰리는 빅데이터 스타트업-‘선택과 집중’ 갤노트20, ToF 모듈 뺀다-“오프라인 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최강 자부”-메디톡신 허가취소에 의사들 반발…“안전성 문제 없었다”△소비자생활-‘1인용 텐트 장만할까’…코로나가 부른 ‘혼캠핑’ 바람-‘인기몰이’ 닭껍질튀김 전국 매장서 맛보세요-앱서 결제하나 매장서 결제하나…큰 차이 없네-제일기획, 중남미 첫 대규모 수주…‘니베아’ 디지털 광고 맡는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사 넘어…벤처기업처럼 R&D 혁신해야 생존”-“코로나로 제조업 중요성 절감…정부, 리쇼어링 정책 적극 펼쳐야”△증권&마켓-어느새 700선 회복한 코스닥…“중소형株 강세 이어질 것”-이제는 필수 아이템 마스크株 다시 주목-코로나 여파에 ‘건기식’ 인기…실적 업고 주가 날개△증권-‘대어 SK바이오팜 떴다’…IPO시장 기지개-국제유가 반등에도 정유화학株는 ‘미지근’-신한금투, 라임 투자자에 “원금 최대 70% 보상할것”-코스닥150서 신라젠 빠지고…대신 편입될 종목은? △문화-“삶에서 마주친 따뜻한 순간…조곤조곤 이야기했죠”-자아 붕괴된 인간의 허망한 몸짓 그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흥행 보증수표 ‘대작 뮤지컬’ 납시오 △스포츠-고진영 ‘컴퓨터 아이언샷’vs‘장타 드라이브샷’ 박성현-매각설 휩싸인 두산베어스…예비 FA 10명 붙잡을 수 있을까-KPGA 코리안투어 7월 2일 개막-‘2경기 연속 멀티골’ 터뜨린 주니오…‘K리그1’ 2주 연속 MVP-‘리얼돌 논란’ FC서울에 제재금 1억 중징계 △부동산-3가구 뽑는데 26만명 몰렸다 -전월세 거래하면 30일 이내 신고 30년 넘은 영구임대 재개발 추진-9개월 새 1억 4000만원 껑충…불붙은 일산 집값 -포스코건설 “이촌현대 조합장 미행한 적 없어…법적대응 검토”△피플-WHO 집행이사 맡아 “K방역 경험 전세계 알릴 것”-“꼰대역 김응수 선배와 연기호흡 찰떡”-고공강하·신병훈련…軍 ‘부창부수’ 부부 화제-강신호 동아쏘시오 명예회장 제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경찰, 서지현 검사 등 13명 ‘여성안전 자문단’ 위촉-KB캐피탈, 적십자사에 코로나 성금 1000만원 전달 △오피니언-무관중 야구가 보여준 원격의료의 가능성-외래병해충 검역, 시민 참여 절실하다 △전국-감염병 대응 7단계 세분화…서울시 ‘K방역 새 표준’ 만든다 -잇따른 인명피해 사고에도…안전관리 손놓은 대산공단-남산 1호터널 안에서도 GPS 안 끊기네△사회-‘코로나 업무폭탄’ 맞은 질본·복지부…1년간 100명 이상 긴급인력 충원-‘법외노조’ 통보 적법했나…전교조vs고용부, 치열한 공방-“우린 머슴 아니라 이웃” 거리로 나선 경비원들 -시민단체 ‘정의연’ 윤미향 10번째 고발-“스쿨존 사고, 억울한 운전자 없도록 노력”-대기질 빅데이터 학습한 AI로 ‘오존예보 정확도’ 높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0대 코로나 직격탄…고용불안 늪 빠지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0대 코로나 직격탄…고용불안 늪 빠지나-이태원 쇼크에 초중고 등교개학 일주일씩 미룬다-이재갑 “특고·예술인,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中 OLED 맹추격…韓 ‘초격차 기술’로 따돌려야-5월 수출 반토막…반도체도 17.8%↓-[사설]각급학교 등교수업 유예 불가피한 결정이다-[사설]‘위안부 성금’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줌인&-사이버 수사 20년 한우물…갓갓도 다크웹도 그의 손에 걸리면 잡힌다-구직자 열 중 일곱 “공채보다 수시채용 선호”-코로나 봉쇄령에…승용차 수출 80% 급감△코로나發 고용쇼크 가속화-기업들 신규채용 줄취소에…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째 뒷걸음-4월 구직급여 지급액 9933억원 ‘역대 최대’-저소득층 소득지원, 예술인 보험가입 ‘첫발’△이태원發 ‘코로나 재확산’-‘전화 안받는 3000여명 찾아라’…당국, 카드조회·익명검사 등 총력전-등교 또 미뤄져…대입 앞둔 고3 ‘혼란’-“영업 재개하려고 페인트칠 새로 했는데…다 도루묵”△위기의 한국 디스플레이-삼성, 초격차 ‘퀀텀닷’ 내년 양산…LG, ‘롤러볼’로 신수요 창출-인센티브 합리화, 뚜렷한 비전 줘야 ‘핵심인재 사수’-핵심산업인데 정부 지원 미미…세제 혜택·자금 지원 늘려야△국제-美·中, 코로나 위기 틈타 반도체 자급자족 노린다-“3350만명 실직 끝 아니다”…美 ‘실업 쓰나미’ 공포-中 실업률 현실 반영 못해…9.4%까지 치솟을수도△정치-‘야당 몫’ 법사위 노리는 민주당…알짜배기 국토위·산자위 내주나-방위비 타결 난항 속…굳건한 한·미 동맹, 협상원칙론 재확인-靑 “4차 남북 정상회담…文대통령 의지 변함 없어”-與 요직 꿰찬 ‘백팔번뇌’…열린우리당 트라우마 극복할까-소수정당, 21대 국회 앞두고 전열 재정비△경제-‘광고비 떠넘기기 논란’ 애플…자진시정안 이번엔 통과되나-코로나에 널뛰는 곡물값…쌀 한달새 7% 올라-[현장에서]‘한국판 뉴딜’에서 ‘그린’은 왜 사라졌을까△금융-퇴직자 월평균 생활비 252만원…희망 생활비는 400~500만원-재난지원금 카드 혜택 주나 안주나…소비자 혼란-금융정보 사고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문 열었다-코로나 2차 대출금리 연 3~4%…개인 신용따라 차등 적용△산업&기업-매력적인데…코로나로 수주절벽, 한진重·대우조선 새 주인 찾을까-협회장 명함만 ‘4장’ 구자균…업계·LS 동시 성장 ‘빅픽처’-칼텍스만 1조 적자…GS, 영업익 역대 최저-생산라인 가다 서다…C쇼크에 속타는 車업계-속도 못내는 전기차 시장…韓배터리 ‘울상’△산업·바이오-진단키트 ‘스마트공장’ 도입…삼성, 팔 걷었다-온라인 ‘LoL 한·중전’ 열린다-2200곳 실시간 관제…코로나 틈탄 해킹 ‘철벽방어’-밥솥 넘어 공기청정기·정수기까지…쿠쿠 ‘가전 강자’ 우뚝△소비자생활-식품 넘어 패션까지…망설이던 ‘비건 사업’ 속도낸다-다시 부는 ‘코로나 포비아’…이태원 편의점 매출 ‘뚝’-“환경보호 좋지만 음료 닿으면 흐물”…편의점 종이빨대, 소비자·점주 외면-‘정관장’ 中서 ‘저명상표’ 인정…상표권 보호받는다△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모래에서 찾아낸 실리콘…반도체산업 키우고 실리콘밸리 명칭 기원 돼-로마 시멘트, 2000년 버티고도 단단…현대 기술은 얼마나 오만한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신재영 한국포스증권 대표-“길게 보면 평생 안전 수익…불확실성 시대 ‘동학펀드운동’ 기대”-“신성장 동력 ‘개인형 퇴직연금’ 장착…이르면 2년 내 흑자 전환”△증권&마켓-반짝하다 주춤한 은행株…‘싸긴 싼데, 살까 말까’-등교 연기론 재점화…온라인교육株 ‘후끈’-코스피 상승에 베팅?…외국인, 주식 파는 와중에 ETF 담아△증권-갑질 논란·비방은 그만…‘착한기업’ 투자하는 ESG가 대세-예탁결제원 비전2030 수립…조직개편·인사 단행-‘美호텔 계약 불발’ 미래에셋-안방보험 본격 소송전-게으른 20대 국회 탓에…자본시장법 개정안 셋 중 둘 ‘폐기’ 처지△문화-40만권 팔린 책 작가료 고작 1850만원…양도·출판계약 범위 확실히 해야-‘구름빵 법적공방’ 3라운드 궁금증…2차 저작권 양도·한솔수북 수익금·저작권료 지급액△스포츠-첫 단추 잘 꿰서 ‘2020 첫 우승’ 꿰차겠다-패배 잊은 롯데의 반란…개막 5연승 ‘단독 선두’-지난해 오프라인 매장…골프클럽 매출 5%↑-코로나도 못말린 女골프 인기…‘팀’ 창단 봇물-‘월드 클래스’ 손흥민…메시와 어깨 나란히△피플-‘명의’라도 병원 자리 잘못 잡으면 오래 못버티죠-“사스·메르스 겪지 않은 이탈리아…코로나 대응 한국보다 훨씬 늦어”-청해부대 32진 ‘대조영함’ 아덴만으로 출항-농협 ‘비전 2025 선포식’ 개최-김소연 아이스텀 자산운용 대표-장완호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오피니언-주가보다 위험한 유가 하락-코로나發 국방예산 삭감 들여다보니-[기자수첩]‘투표조작’ 음모론 이제 그만둘 때다-e갤러리 신재호 ‘화가’△부동산-규제 카드 또 꺼낸 정부…수도권·광역시, 등기 시까지 분양권 못판다-법인도 집 살 때 자금출처 밝혀야-사전청약으로 나올 ‘3기 신도시’ 단지 어디-현대엔지니어링,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원 돌파△사회-청소년에 호텔 취업 허용…랜덤채팅앱 ‘유해매체물 지정’차단-‘갓갓’ 잡은 경찰 ‘사마귀’만 남았다-7월 출범 앞둔 공수처…여야 이견에 가동 불투명-“22억중 9억 피해자 지원…현장모금액 전액 집회 사용”-마스크 안쓰면 서울 지하철 못타요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 “자녀에게 경영권 안 물려줄 것”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재용 “자녀에게 경영권 안 물려줄 것”-정유업계 다 침몰할 판에 구명줄 생각도 않는 정부-서울 도심에만 7만가구…수도권 주택공급 늘린다-내수만으론 역부족…자동차 판매 반토막-[사설]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사설]이젠 공적 마스크 가격 낮출 때도 됐다△줌인&-전통시장 별미, 터치만 하면 집으로…‘놀러와요 첨단시장’-어버이날에도 요양병원 면회 금지…영상통화로 안부 전하세요△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신산업 도전, 사회와 상생, 과감한 인재영입…“국격 걸맞은 삼성” 약속-4세 승계 포기 파격…새로운 100년 알리는 결단-“진심으로 사과”…JY, 10분간 세 차례 고개 숙여△수도권 주택공급대책-‘공공 주도 재개발’ 카드 꺼낸 정부…공급 늘려 집값 안정 굳히나-“수익성 떨어져…조합원 협조 끌어내기 역부족”-집값 오르면 세입자도 웃는 ‘수익공유형 전세’ 아시나요△코로나 직격탄 맞은 정유·화학-저장공간 없어 바다 떠있는 유조선…수요 급감에 제품 운반차도 안 보여-정유사 줄도산 위기…“과도한 유류세·관세 손봐야”-산더미 재고, 미·중 갈등…국제유가 오름세지만 불확실성 여전△국제-“미·중 관계 40년 만에 최악”…코로나 책임공방, 新냉전시대 부르나-끝내 ‘NO 마스크’로 버틴 트럼프 “코로나TF 해체, 美 경제 재개해야”-메시도 예외 없다…코로나에 축구 스타 몸값 ‘폭락’△정치-與 ‘68명 초선 표심’이 당락 가를 듯… 野 ‘주호영 VS 권영세’ 양자대결 압축-국정원 “김정은 수술·시술 안 받아…국정 정상운영”-통합당 ‘성추행 오거돈’ 檢 고발…靑까지 정조준-[현장에서]대권주자 검증대 오른 이낙연△정치-文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구상…일자리지키기·한국형뉴딜 가속페달-美, 대화 의지 드러냈지만…꿈쩍 않는 北-北 총격 3일 만에…‘판문점 견학 재개’ 점검한 통일 장관△경제-코로나로 멈췄던 채용 재개…공공기관 2만6000명 큰 장 선다-“그린뉴딜은 세계적 추세…화석연료 규제 대비해야”-‘갑질 논란’ 남양유업, 영업이익 5% 대리점과 공유한다△금융-배당 확대 목소리 큰데…당국 눈치보는 은행들-재난지원금, 옷 사는 데 가장 많이 써-수은·신한은행 ‘금융협력’ MOU-코로나 직격탄 맞은 생보사…그나마 선방한 손보사△산업&기업-완성차 5사 ‘코로나 쇼크’ 본격화…“해외판매 月 20만대 무너져”-車 그릴 커버, 스피커로 변신하다-네이버·카카오 언택트 효과…‘쇼핑·웹툰’ 질주-LG전자 ‘스팀 특허’ 국내외 1000건 돌파△산업·바이오-동물실험서 중화항체 확인…코로나 백신 청신호-“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中企업계 ‘재난지원금 기부’ 동참-가격·성능·공간 다 잡았다…벽걸이·휴대용 청정기 눈길-동아전람, 일산 킨텍스서 ‘MBC건축박람회’ 8~11일 개최△소비자생활-코로나발 소비절벽, ‘명품’에는 딴세상 이야기-청정원, 상온 보관 안주 출시…오돌뼈 등 6종-카네이션은 기본…머니건·용돈케이크 ‘이색 선물’ 인기-문화센터 열고 판촉행사 재개…유통가 ‘경영 정상화’ 시동△증권&마켓-레버리지 ETF 차익실현 후 인버스행…개미, 노련해졌다-한진칼, MSCI 지수 편입 가능할까…증권가 ‘설왕설래’-원유 레버리지 ETN 하루 만에 또 거래정지△증권-50만원 넘는 귀족株…‘명품주 이미지’ 빛 발해-“파킨스병 치료 가능 논문 학술지 게재…글로벌 톱10 제약사와 LO 협의 중”-MBK, 롯데카드 새 경영진에 ‘당근과 채찍’-‘소송 불사’ 글로벌원운용, 펀드 환매중단 해결되나△미룰 수 없는 예술인 고용보험-공영 취소돼도 ‘실업급여’는 그림의 떡…고용보험 없으니 빚의 악순환-단원들 택배 배달하며 생계 이어가…고용보험, 누려야 할 기본권리-전업예술인 해마다 증가…정당한 사회적 보장 필요△엔터테인먼트-아이돌 부럽지 않아요…지금은 뉴트롯 시대여라~-“모처럼 전성기 맞은 트롯…뉴스타 발굴, 장르 접목 계속해야”-美 빌보드 최다·최장 1위 방탄소년단 파워 ‘롱런’△오피니언-‘K프리미엄’ 시대 열자-[생생확대경]이젠 기업의 눈물 닦아줄 때△피플-엔터법 분쟁…‘셀럽’ 개인 아닌 산업 차원서 접근해야-정경두 국방장관, 코로나19 대응 軍 유공자 초청 격려-KT&G,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최윤 OK금융 회장, 재외 한국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노석환 관세청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부동산-재원 마련 난항인데…박원순표 ‘부동산 국민공유제’ 제대로 될까-“코로나 끝나도 사이버 모델하우스 이용”-‘분양불패’ 서울·대구서 1만가구 쏟아진다-“투기과열지구 지정단위 읍·면·동으로 축소해야”△전국-서울시 도서관·박물관 단계 개방…집회·시위는 계속금지-경기도 지원 덕에 음식쓰레기 종량장비 개발-“소상공인 융자 대폭 늘려 골목상권 살릴 것”-서울교육청 9급 경쟁 ‘17.7대1’-인천시 성실채무상환자 지원-경기도 민통선내 하천 정비 계획-서울·광주시 오월평화축제 개최△사회-대기업으로, 로스쿨로…‘승진 바늘구멍’에 짐싸는 엘리트 경찰들-민주당 “檢 전체 영상 달라” ‘패트 충돌’ 재판 지지부진-벤츠마저 배출가스 불법조작…과징금 776억원 역대 최대-“개학 교실서 에어컨 켤 땐 창문 3분의 1 열어라”-‘부따’ 강훈 기소…윤장현 사기 혐의 포함-‘빚 50억 이하’ 소상공인 간이회생 이용 가능해져
- 대우산업개발, 부산 동래구 ‘이안 동래 센트럴시티’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대우산업개발이 부산 ‘해수동(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열기에 맞춰 동래구에 ‘이안 동래 센트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이안 동래 센트럴시티’ 조감도 (사진=대우산업개발 제공)소위 ‘해수동’으로 불리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한 달 사이 1~1.91%까지 매매가가 치솟는 등 부산 부동산시장 ‘3대장’의 진가를 발휘해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거래절벽에 가까운 침체기를 겪은 올 1분기에도 해수동 3구는 상승세를 지속했다”며 “부산이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 첫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되고 MICE산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 안팎 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3구 중 유독 동래구에 투자 열기가 집중된 배경으로는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온천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목했다. 그는 “전 방위 인프라 개선 및 혁신어울림센터 조성 등 하드웨어와 온천 빛 축제, 온천힐링투어 등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확충, 개발하는 형태의 사업이라 중장기적 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온천동 일대는 주거와 상업,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풍요로운 도심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월 동래구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로, 부산 전체 평균인 0.03%를 크게 웃돌며 지역 내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 부동산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가가 급감하며 상황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다. 탁월한 입지선정 능력과 기술력, 공신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세를 확장하고 있는 대우산업개발도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과 명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이안 동래 센트럴시티’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역 내 희소성 및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에 이안 만의 프리미엄 혁신 평면을 적용해 공간활용을 극대화한다.단지는 오랜 전통의 온천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근거리에 각급 명문학군이 형성돼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동래시장 등 쇼핑시설과 동래구청, 대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온천천시민공원, 금강공원 등 쾌적한 여가생활까지 모두 누릴 수 있다. 이안 동래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5월 오픈예정이다.
- 제조업 실적 2분기 본격 악화 전망…“정부의 선제적 지원 절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자동차, 철강, 유화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 협회는 16일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 산업계 1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회의 상근부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1분기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분기에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 부정적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주요 제조업 2분기 실적 악화 본격화김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로 크게 타격받을 업종 중 하나로 자동차를 꼽았다. 그는 “자동차는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연계돼 있고 수요에 민감한 업종”이라며 “이번 2분기에 생산차질과 매출타격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자동차산업은 7.7% 이상 수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후방산업인 철강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으면서 2분기에 철강 판매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가 동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유화학도 자동차, 가전, 섬유 등 관련 제품 수요가 2분기에 급격하게 축소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실제로 관세청 등의 조사에 따르면 4월로 들어서며 관련 업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철강제품이 15% 줄었으며, 자동차의 국내 생산은 상반기 중 36만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은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철강재 수입신고의 정확성 확보, 유통이력 관리제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철강 교역· 유통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요절벽 대비해 정부가 내수회복 지원해야참석자들은 2분기 수요절벽과 유동성 위기에 정부의 선제적 지원 대응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수요 감소 영향으로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겪는 만큼 정부에서 직간접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의 감염병 확산으로 4월부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급감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기관 차량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활성화 등 통해 내수부터 살아나도록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사와 완성차 업계도 통틀어 약 33조원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며,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유예, 4대 보험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간접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도 “통상 생산에서 수주까지 3~12개월이 소요되는 기계산업의 특성상 피해가 가시화된 후 대응하면 시기를 놓쳐버린다”며 “공공·대학·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국산 조기교체, 정부조달 기계장비 구매시 국산장비 우선구입 제도화 등 정부가 공공발주를 확대해 수요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철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투자에 나섰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철강산업은 전세계적 공장가동 중단에 수요가 증발해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획된 공공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20년 넘은 노후 상수도관과 열배관 교체사업을 새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유가급락으로 1분기 전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1.3% 감소했고, 국내 조선사의 주력 선종인 LNG(액화천연가스)선 발주는 단 2척에 불과했다”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면 선박인수 지연, 자금회수 차질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 제작금융의 만기연장,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긴급 과제로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원자재인데 작년에만 관세 비용이 950억원 발생했다. 일본,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도 영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는 만큼 나프타에 대한 긴급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IT·제약바이오 대책회의 차례로 개최이밖에도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대폭확대, 유연근무제 조속개정 등 노동규제의 완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과거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력 제조업, 기간산업이 받쳐주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주력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태 장기화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내수와 수출감소가 동시에 진행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 나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상의는 오는 21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산업계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23일에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류패션 등 소비재 산업계와 대책회의를 차례로 개최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글로벌 수요 '뚝'…수출株 어쩌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달 초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역성장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표 수출주(株)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에너지화학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도 가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적 여파는 최소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거래소(KRX) 반도체 주가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4.00 포인트(4.13%) 하락한 2182.36을 기록했다. 폭락장이던 지난달 19일 급락한 지수는 이후 반등세를 보였지만, 지난 7일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다. 자료=한국거래소다른 업종 지수도 이달 들어 하락하긴 마찬가지다. 13일 기준 KRX 자동차 지수는 전일 대비 40.88포인트(3.67%) 하락한 1074.43을 기록했고, KRX 철강 지수는 986.54로 전일 대비 13.67포인트(1.37%) 빠졌다. 에너지화학도 41.49포인트(2.50%) 하락했다. 이들 지수는 수출이 지난해 10월을 저점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며 올해 2월 플러스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분기 수출 차질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6%(28억 달러) 감소했다. 3월 전체 수출은 469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5%), 승용차(-7.1%), 석유제품(-47.7%) 등 대부분이 부진했다.우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은 자동차업종이다. 권순우 SK증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여파와 장기화로 선진 및 신흥시장 수요감소와 고정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유동성 고갈과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까지 염두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위기는 수요 급락으로 촉발됐지만, 지금은 생산 차질도 동반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그는 “물론 부정적인 업황을 전환하기 위한 부양책과 규제 완화가 발표될 가능성은 높지만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업체들은 불확실한 업황을 대응함과 동시에 회복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운영 능력을 갖춘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등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자동차 업황과 맞닿아 있는 철강 업황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 철강업체들이 재고가 부담스러우니까 고로를 꺼서라도 재고를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내 업체의 경우 수요 비중이 자동차나 가전 쪽이 높은데, 1분기에 이미 전년 대비 큰 폭의 역성장을 한 상황이어서 2분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 연구원은 “다른 나라에서도 수요가 줄어들고 특히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수출은 소폭 역성장을 하고 있었다”며 “주요 철강사들의 수출 품목은 자동차 강판, 에너지 사업에 쓰이는 강관이 주력인데, 업황이 개선되기 위해선 유가 반등과 자동차 경기 회복이 전제돼야 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한국거래소유가 하락에 따라 원가 측면에서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에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우디 아람코는 5월 아시아향 아랍 라이트 원유의 공식판매가격(OSP)을 전월 대비 4.2배럴 낮은 마이너스(-)7.3달러로 발표했다. 다만 글로벌 수요악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OSP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정유·석유화학 제품 수요 급감을 반영한 후행적인 인하이기 때문에 2분기 정제마진과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는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도체 산업은 4월 수출지표와 달리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위원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서버 반도체 출하량 증가 속도보다도 스마트폰 회사들의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재고조정 영향으로 수출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마트폰향 반도체 수요는 우려스럽지만 서버 쪽은 중국회사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며 “서버의 경우 CPU를 만드는 회사들의 후공정 라인이 말레이시아에 집중돼 있는 탓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가동이 중단됐지만 이내 재가동된 것으로 파악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디램을 만드는 대만의 한 중소기업이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높였듯이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의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감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노트북 수요도 증가해 반도체 수요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