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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희비 엇갈린 첫 주말..강남은 침울, 강북은 무덤덤

9.13 부동산 대책 희비 엇갈린 첫 주말..강남은 침울, 강북은 무덤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침으로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북권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매수 결정을 앞두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막판 고민에 빠졌다.◇종부세 폭탄에 언짢은 강남… 분양시장도 변수1가구 1주택자라도 강남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게 된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시가 23억6000만원 짜리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18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이번 9·13 대책에서 제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 수정안이 내년에 적용되면 56.7%(106만원) 늘어난 29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 반포동의 시가 34억원 짜리 아파트 한채를 소유한 B씨는 종부세 부담이 554만원에서 911만원으로 64.4% 증가한다.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종부세 부담이 더 큰폭으로 늘어난다.다만 이번 종부세 인상 수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전국 34만9000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약 5142만명)의 0.7% 수준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 관계자는 “강남권에 20평대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10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언짢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아직 물건 자체를 내 놓겠다는 전화는 없지만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거주자들이 세금이 얼마가 늘어나는 지 물으며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무덤덤한 반응이다. 은평구 D공인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1주택을 소유한 실소유자가 많은 데다 공시가격 9억원(1주택 기준)을 넘는 종부세 대상 단지도 많지 않다”며 “오히려 거래절벽을 우려해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달라는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기존 재고주택시장이 매물 잠김 현상 심화로 한산한 가운데 분양시장은 여전히 열기가 감지됐다. 지난 14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안양KCC스위첸의 경우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흥행 기대감이 나타났다. 그러나 분양시장에서도 9·13 대책으로 인한 청약 심리 위축을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1주택자의 중대형 갈아타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타깃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주택자 우선 추첨이나 전매 제한 기간 확대 등이 대책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아무리 로또 분양이라고 해도 1주택자 대출 제한까지 가해지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청약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해 기존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50% 추첨 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설정했다. ◇집값 담합은 자제… 실거래 신고기한 축소엔 의견 엇갈려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된 집값 담합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지역·입주민 카페, SNS 대화방 등에서도 호가 언급을 자체하는 분위기다. 동대문구 전농동 한 아파트 주민인 P씨는 “현재 아파트 호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집값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활발하게 오갔는데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호가에 대해 말하는 이들이 줄었다”며 “아무래도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니 몸을 사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호가 담합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허위매물 허위신고하거나 호가를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조치를 입법해서라도 (집값 담합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래’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신고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개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남구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컴퓨터로 실거래 신고를 입력하는 것은 몇분이면 끝난다. 신고기한을 60일로 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다”며 “계약 취소나 해제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도 잘 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노원구 상계동 J공인 관계자는 “가격 상승기에는 이전보다 오른 실거래가가 빨리 입력될수록 호가도 더 빨리 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가격 상승세 둔화 전망..하락 전환은 힘들 듯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시장 교란 행위도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계 심리로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재건축은 단기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워온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9·13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 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가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다만 이번 대책이 이미 높아진 서울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어설프게 빚내서 서울에 집사거나 투자하려던 사람들은 이번 대책으로 자산을 불릴 기회가 사라졌지만 서울 집값이 하락 전환할 요인은 여전히 없어 보인다”며 “서울 중심지역은 소폭이나마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고 변두리지역이라도 보합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 공급 계획이 추가 발표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상 문제, 공사 착수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며 “투기 수요 차단 정책에도 서울 지역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4일 개관한 안양 KCC스위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KCC건설 제공.

2018.09.16 I 성문재 기자

초고강도 세제 규제… “소득 낮은 다주택자 매물 늘 듯”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성문재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결국 매물을 내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실수요자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현 시세 보다 싼 값으로 시장에 풀리는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높이고, 규제지역 내 1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돈 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또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 등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즉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책 취지는 이른바 ‘서울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 여윳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집 살 생각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서울에 고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은퇴자나 소득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득이 낮은데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자산 가격이 높지 않은 2주택자 등이 유동성 문제로 서둘러 집을 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도 변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돼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의 24~80%를 공제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둬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안에 고가주택을 구매한 경우 1주택자로 취급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 원정투자 또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관련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시장 교란 행위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워온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9·13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 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가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동안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대책 이후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주택시장 거래절벽과 함께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을 출회할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은 급매물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2018.09.16 I 김기덕 기자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서울 송파구 주택시장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쏙 빠져 향후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권 최고 수준인 세제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을 위한 출구 전략은 마련되지 않아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구입 기회를 엿보던 대기 매수자들이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 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신규 택지지구 개발과 시행까지는 적잖은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 급등한 매매가격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하면 임대차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 부담 결국 세입자에 전가될 수도”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방점이 찍혀있다. 하지만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빠졌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세제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자산가들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입지의 주택을 팔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결국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는 수요자들이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또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주택시장에서 전세값과 매매가격은 서로 밀고 당기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전세시장이 이를 뒤따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 등으로 전세를 구혀려던 중산층은 전세대출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아내와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채를 마련하고, 내년 중학교 올라가는 자녀를 위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대출 제한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푸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규제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앞으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주택에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매물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전세값 상승세 더욱 커질 듯… 공급 대책 지켜봐야최근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슬금슬금 오르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17일 기준) 0.02%에 머물던 전셋값은 같은 달 넷째 주(24일 기준) 들어 0.05%로 오름폭을 키웠다. 이어 △8월 마지막 주(31일 기준) 0.09% △9월 첫째 주(7일 기준) 0.08% △9월 둘째 주(14일 기준) 0.09%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며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남 일대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전셋값 상승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 중 철거 및 이주 직전인 관리처분계획에 속한 단지는 6705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들이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일 수 있다는 전망에 서둘러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뛰면서 전세가와 괴리가 커진 상황에서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따라 붙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미 서초·강남구 등은 재건축 이주 물량이 상당한 데다 이번 정책 효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들이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주택시장 향배는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매매시장이 충격 여파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 전세시장 역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09.14 I 김기덕 기자

규제 발표 후 10일…경기도선 매수 문의 줄고 상승세 주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집주인들이 오히려 규제 발표 후에 ‘가격이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호가를 높이고 있어요. 매수자들은 원래 기존 가격이면 사겠다는 생각인데 호가가 자꾸 뛰니 ‘좀 지켜보겠다’는 반응이고요. 당장은 거래가 잘 안 될 것 같네요.”(경기도 하남시 M공인 관계자)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경기도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뒤 10일간의 시장 움직임은 ‘매수 문의 감소, 매도 호가 상승’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데다 짧은 기간에 가격이 많이 오른 탓에 매수 희망자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집주인들의 가격 상승 기대감은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매수 문의가 줄면서 당장 최근 거래량은 급감했다. 기존 거래가격 수준이나 그 이하로 내놓은 물건만 간신히 팔리고 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집주인 호가 띄우기 여전..매수자는 냉랭8월 한 달간 집값이 2% 넘게 뛴 광명시에서는 하안동 주공8단지 전용 58.01㎡가 지난달 28일 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규제 발표 전만 해도 3억6000만원에 거래됐던 단지다. 규제 직후 8000만원이 떨어진 셈이다. 다만 이는 정상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특이사례로 보인다. 집주인들은 규제 전 거래가격인 3억6000만원 이상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철산동 철산래미안자이는 호가가 2500만~3000만원 뛰었다.광명시 철산동 S공인 관계자는 “매도인들은 호가를 높이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관망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다”며 “철산동은 재건축이 많은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걸려 중개 가능한 매물이 확 줄었다”고 말했다.광명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하남시 역시 거래가 줄고 최근 가격 오름세도 주춤하고 있다. 하남시 덕풍동 서해아파트 전용 59.04㎡는 규제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에 2억5000만원에 팔렸다. 저층 물건임을 감안할 때 7~8월 거래가격(2억5600만~2억5700만원)과 비슷한 선에 거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풍산동에서는 규제 발표 후 분양권 거래가 3건 이뤄졌다.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 전용 59.84㎡가 4억원 안팎에 2건 거래됐고, 하남미사신안인스빌 전용 84.33㎡는 5억5440만원에 팔렸다.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는 규제 전 거래금액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신안인스빌의 경우 이전보다 3000만~5000만원 낮은 가격이다.하남시 미사강변도시 M공인 관계자는 “그전까지는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공격적이었다면 지금은 실제 입주해야 하는 사람 위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다고 집주인들이 물건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호가를 올리거나 물건을 거둬들이는 상황이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의 갭(차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구리·안양 동안구·광교, 가격 상승세 제동그동안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청약·세금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그 여파로 최근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규제 이후 구리시 교문동에서 성사된 아파트 매매 내역을 보면 지난달 28일 교문동금호어울림 전용 84.77㎡가 3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층수 물건이 앞서 7~8월에 4억1000만~4억2000만원에 팔렸던 것과 비교하면 1000만원 이상 떨어진 셈이다. 교문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62.01㎡는 지난달 30일 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규제 직전 거래가격 대비 1500만원 빠졌다.안양시 동안구도 규제 이후 가격 오름세가 힘을 잃었다. 지난 5월 3억원을 찍었던 호계동 호계삼익아파트 전용 71.7㎡는 지난달 29일 2억8950만원에 팔렸다. 호계동 무궁화한양아파트 전용 84.9㎡는 5억1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층수를 감안하면 규제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동안구 호계동 S공인 관계자는 “학습효과 때문인지 규제 전후 시장의 변화가 크지는 않다”면서도 “매수인들은 기존 거래가격에 물건만 있으면 사겠다는 반응인데 집주인들은 ‘안판다’고 물건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도 규제 후 호가 상승과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는 마찬가지다.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물건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마구잡이로 올리는 분위기지만 매기는 붙지 않고 있다. 영통구 이의동 W공인 관계자는 “호가 상승 단위가 1000만~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1억원씩 높여 부르는 식”이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수 분위기는 확 죽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들 경기도 규제지역 중개업소들은 최근 집값 상승 추세가 연말쯤 가면 누그러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비수기로 넘어가고 서울에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가격 안정 도미노 현상이 경기도 일대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 광교지구 한 공인중개사는 “이 동네도 30평형대 전세가격이 5억~6억원 정도인데 서울 강남권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이들이 많다”며 “연말부터 내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입주물량이 쏟아지면 전셋값을 시작으로 매매값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09.06 I 성문재 기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상승 책임론에…박원순, 그린벨트 고집 꺾었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집값 상승 책임론에…박원순, 그린벨트 고집 꺾었다-방북특사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文 대통령 친서 전달하고 현안 논의-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200여곳 현미경 검증-디지털 융합시대 맞아 최신 홍보·노하우 공개-중구난방 부동산 대책, 시행 의지 있나-부작용 속출 ‘태양광’ 보완책 마련해야△줌인&-주택공급 확대, 세종의사당…정국 주도하는 스트롱 보이-‘편법 증여’ 공익법인 36건 적발 410억 추징-이낙연 총리, 러 동방경제포럼 참석…푸틴 대통령 만난다△‘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 꺾은 서울시-토지보상 재원 부족, 지역주민 반발…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관건-경기도 8곳에 3만9189가구 공급…‘미니 신도시’ 세운다-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Science & Future Tech-수십 수백만개 데이터 ‘병렬연산’…‘1억배 빠른’ 컴퓨터 옵니다-SK텔레콤, 양자암호통신 국제표준 주도…삼성전자, 양자컴퓨터 반도체 개발 총력-20여년전 피터 쇼어 교수 양자컴퓨터 ‘알고리즘’ 제안-“최근 본격적 연구 움직임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아”△글로벌 정치·경제-‘모든 걸 판다’는 아마존…트럼프 압박에도 ‘꿈의 시총’ 1조달러 찍다-“트럼프는 바보·거짓말쟁이…백악관은 미친 동네”-정상외교 일정 겹친데다 美 견제 부담…시진핑 ‘9·9’절 방북 무산△정치-선거제·사법 개혁 급한데…‘여야 동수’ 동상이몽에 특위 구성도 못해-“소득주도 대신 출산주도 성장”-국회의장·5당대표 월 1회 정례모임 ‘초월회’ 갖기로-野 “청문회 의원불패 깨겠다”…타깃은 유은혜△경제-‘세금 먹는 하마’ 에너지 공기업…5년 뒤 부채 27조6000억 늘어-한달새 채소값 30%↑ 추석 물가 ‘빨간불’-‘공공기관 이전’ 재점화…당정, 대상기관 선별작업 착수-강달러發 신흥국 위기 확산…아르헨·터키 통화가치 사상최저△금융-저축銀 상반기 이자 이익만 2조원…‘금리인하 압박’ 벼르는 당국-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인수 확정-대륙에 뜬 KB금융…非은행 글로벌 진출 본격화-전세대출 잡으려다…애꿎은 실수요자 잡을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화재안전제도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소방관 안전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산업&기업-삼성 미래가전 핵심은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투싼 끌고 싼타페 밀고…현대차 美 시장 ‘기지개’-잇따른 ‘경총 압박’에…“재계 목소리 틀어막나”-한국 무역의 ‘허브’ 무역센터 30돌-SKT, 단말기 中企에 ‘테스트랩’ 상시 개방-항공업계 첫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막-삼성 대졸공채 시작…다음달 21일 필기시험△산업-‘카메라 4개’ 新 갤러시 A9…왕서방 사로잡을까-두산重 ‘디지털 전환’ 잰걸음-현대重, 특수선 사업본부 격상…일감 확보 총력-카카오, 세번째 직장 어린이집 내년 3월 개원△소비자생활-어르신, 잇몸 걱정없는 부드러운 갈비찜 드세요-롱패딩, 고객과 함게 만들어요-새차 판매 부담스러워…‘중고차’ 공략하는 TV홈쇼핑-이마트 ‘삐에로쇼핑’ 2호점, 동대문 두타몰에 오픈△중소기업·제약-해외선 판 키우는데…‘유전자 분석산업’ 발목잡는 정부-사람인, 10년 만에 새 BI-‘대기업 잔치’ IFA서 기술력 무장한 中企 눈에 띄네-슈프리마아이디, 美 우정국에 지문인식 스캐너 공급△Auto&Life-연예인차 타볼래?…밴 “화려한 변신”-타봤습니다 현대차 ‘투싼 페이스리프트’△증권&마켓-증권사 보고서 ‘뻥튀기’ 말랬더니…목표주가 뺀 ‘껍데기 보고서’만 늘었다-1억원 이상 주문 ‘슈퍼개미’ 셀트리온 등 바이오株 샀다-신흥국 불안 확산에…코스피 7일만에 2300선 아래로-삼성SDI·삼성전기 랠리에…삼성그룹株펀드 6개월 수익률 6% 달해△증권-공무원·사학연금, 사회책임투자 확대 나섰다-유암코, 현대모비스 협력사 ‘신광테크’ 인수-“26년 건물관리 노하우 살려 빌딩 디벨로퍼로 도약”-228개 자산운영사, 사상 첫 운용자산 1000조원 돌파…수익성도 양호△문화&스포츠-1만원짜리 콘서트표가 30만원…‘플미충’에 물린 팬심, 쓰리다 쓰려-매일 피고 지는 꽃 다르듯…날마다 초연 ‘예측불가’라오△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 D-1-홀인원 기운 품은 유현주 “성적보다 중요한 건 성장이죠”-김지현 vs 배선우 vs 이소영…우승후보 3명 첫날부터 빅매치-우승후보에 우승 스코어 물어보니 이구동성 “최소 15언더”-평균 22도, 화창한 날씨 가을 나들이 가기에 ‘딱’△사람&나눔-“살아 남으려면 개선 아닌 혁신해야…일단 사람부터 바꿔라”-김동희, 필립스코리아 대표에-“국민연금과 격차 존재…연금질투 해결안 함께 고민을”-에쓰오일, 장애 청소년에 1억 상당 학습보조기구 전달-하나금융투자, 이슬람권 의료 한류 이끈다-BTS 신곡, 빌보드 핫100 11위-구종민 박사 9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오피니언-일자리 정책, 나무 아닌 숲을 보자-어디서 보든…영화는 영화다-e갤러리 오상조 ‘전남 보성군 화천면 모원리’△부동산-8·27 대책 이후 광명·하남 아파트 ‘거래절벽’…상승세도 멈춰-고양장항지구 토지보상, 내달부터 1조원 풀린다-‘철새·개구리 서식지라’…각종 개발사업 난항-중대형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세, 소형의 2배△사회-MB 때 폭증하더니 공무원 부패범죄 朴정부 때 역대 최고-오늘 1심 결심 재판…MB, 최후 진술서 입 열까-8년간 도로 물청소 구슬땀 미세먼지 가장 낮은 도시 됐죠-지하철 한 명 탈때마다…서울교통公 ‘499원 적자’-양예원 사건 피의자 “사진 유포 인정, 추행 부인”

2018.09.05 I 함지현 기자

[증시 거래절벽]④굴릴 돈이 줄어서..증권사 실적 '먹구름'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하반기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브로커리지 부문 이익 감소와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 급감에 따른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컨센서스가 3곳 이상 존재하는 미래에셋대우(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금융지주(071050) 삼성증권(016360) 키움증권(039490) 등 5개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6696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들 증권사의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 6월에 비해서는 10.25%, 1개월전 대비로는 9.96% 하향 조정된 수치다. 3분기 순영업수익(매출액) 추정치도 두 달 전에 비해 7.63% 낮아졌다. 증권사들에 대한 3분기 실적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는 의미다.거래대금 급감이 신용거래융자 잔고 감소로 이어져 증권사의 이자 수익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상반기 증시 활황에 힘입어 증권사의 2분기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은 409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14%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2일 12조648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더니, 현재 11조1000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다.특히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대형 증권사들은 늘어난 자기자본을 앞세운 투자은행(IB) 업무 확대를 통해 브로커리지 이익 감소를 만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증시 거래대금이 줄어든 폭 만큼 모든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부문 이익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브로커리지 비중에 따라 실적이 갈릴텐데, 보통 40~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형 증권사는 실적 부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글로벌 증시 약세로 ELS 조기상환이 쉽지 않은 탓에 증권사들의 트레이딩 및 상품 이익도 부진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월평균 5조4000억원을 기록했던 ELS 조기상환 규모는 지난달 1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2018.08.28 I 이후섭 기자

[증시 거래절벽]③美·日 없는 거래세, 韓은 0.3%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으로 불릴 만큼 지독한 국내 증시의 거래 부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세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을 모았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세를 인하해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 시장에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소한 증권 거래세를 낮춰 증시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증시의 거래세는 0.5%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0.3%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높은 편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0.3%에서 0.1%로 거래세를 인하했고 대만도 0.15%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 덴마크 등의 경우 거래세가 없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법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이중부담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배당정책에 발맞춰 배당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통해 증시 유동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기업에서 가계로 ‘부의 이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배당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면서 “배당세를 과감하게 인하해서 배당투자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접 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경수 메리츠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은 “개인투자자를 간접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며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채권에 들어가있는 퇴직연금 자금을 주식으로 옮길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세제정책 개편의 효과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거래량 감소는 무역분쟁과 미국의 금리상승, 국내 경기부진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세제혜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한 자산운용사 CIO는 “증시는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거래세 인하 등 증권시장만 따로 분리한 정책을 세우기 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증시에 믿음을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2018.08.28 I 이광수 기자

[증시 거래절벽]②'내우외환'에 韓주식은 '찬밥' 취급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증시가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큰 손’들에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시장이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은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고, 증시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 축인 외국인과 기관은 앞다퉈 주식을 내다팔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분쟁과 신흥국 불안, 대내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락장 때마다 지지선 역할을 하던 연기금마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엔 사실상 ‘우군’이 없다. ◇위험자산 선호도↓…한눈 파는 주식 투자가주식 시장에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채권· 부동산 등으로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33% 올라 21주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5일 현재 8월 서울 아파트 일평균 거래량은 208건(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된 4월 이후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588조원(7월말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17조6000억원 늘었다. 거품 논란과 정부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구애’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도 수요가 많다. 7월 장외채권 거래대금은 전월대비 22조원 증가한 437조원이다. 특히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 외국인은 7월 현재 채권보유 잔고가 112조435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등 채권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금융시장 안에서도 기관투자가들은 국내 증시대비 수익률이 호조를 보이는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외화증권 잔액은 2519억달러(약 219조원)로 올해 들어 62억달러(약 7조원)나 증가했다. 증권사들은 잇따라 해외주식 매매 시스템을 개설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유인하면서 해외주식 거래대금 자체도 급증세다. 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올해 외화증권 거래금액은 223억달러(약 24조8000억원)로 이미 지난해 수준인 227억(약 25조300억원) 수준에 근접했다.◇“韓경제 안전지대 아냐”…저평가 매력 상쇄올해 들어 코스피·코스닥지수가 꾸준히 하락해 저평가 수준이라지만 투자가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부진한 수익률 때문이다. 증시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치가 낮으니, 차익을 실현한 후 추가로 자금을 집어넣지 않고 상태를 관망하는 것이다.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대표는 “주가가 오른다는 확신이 있다면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겠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보니 수급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라며 “펀더멘털 약화와 무역 분쟁 같은 변수가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당분간 불확실성을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문제는 현재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안으로는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를 유지하면서 밖으론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의 장기전도 불사하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노출된 신흥국 위기도 불가피하다. 최근 경제 제재로 금융위기가 촉발한 터키·러시아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 업황 호조 등 수출기업 중심으로 버티고 있지만 무역분쟁 당사자인 중국 의존도가 높다. 안으로는 최근 고용 부진과 소득 격차 확대 충격을 맞은 상태다. 경제 구조적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대외 변수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해 반등할 체력마저 소진하고 있다.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경제성장 독주에 유로존·일본이 재정 지출 확대로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긴축 정책을 펼쳐야 하는 신흥국 대응이 관건”이라며 “한국경제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행보가 장기전으로 가면 한국 역시 안전하다고 낙관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거래 절벽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 대내외 변수가 안정되고 이익 모멘텀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 기대해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외 변수가 예측이 어려운 이슈여서 단기간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겠지만 상장사 이익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로 볼 때 지수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급 예측을 넘어 적극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외국인과 기관 투자를 유인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08.28 I 이명철 기자

[증시 거래절벽]①여윳돈 넘치는데..거래대금 석달새 반토막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이광수 기자]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증시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도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거래 부진은 증시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상황을 반전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 힘들어 앞으로도 이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의 유동성이 증시로 분산되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7일 이데일리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8월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24일(17거래일)까지 누적 거래대금은 88조1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1838억원에 그쳐,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5월(9조532억원)과 비교하면 석달 새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 코스피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113조원 증발했다.올 상반기만 해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적지 않았다. 1~4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6조~7조원대를 오르내렸다가, 5월 들어선 9조532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후 △6월 7조5462억원 △7월 5조5107억원으로 급감한 뒤, 8월 들어 더 떨어지면서 급전직하(急轉直下) 하는 양상이다.6월 이후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것은 △미중 무역분쟁의 본격화 △터키 리라화 급락 △경제정책 엇박자 △내수 침체 등 대내·외 리스크로 시장을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탓이 크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대금 비중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5월 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68.9%에 달했지만, 이달 들어 62.7%로 축소됐다. 실제로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는 상반기 12조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하반기 들어 10~11조원대를 오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도 거래대금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높은 증권거래세(주식 거래대금의 0.3%)를 인하하거나 없애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연기금, 공제회의 차익거래 비과세를 확대 적용하고, 배당 확대 추세에 발맞춰 배당세를 인하하는 것도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시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 거래세와 배당세 인하 등 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8.28 I 윤종성 기자

렌딧 P2P 대출로 3년여간 아낀 이자, 100억원 돌파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개인신용 전문 P2P(개인간 거래)금융사 렌딧은 대출자들이 중금리 P2P 대출로 절약한 이자가 서비스 개시 3년여 만에 총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렌딧은 창립 초기부터 39개월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사 대출의 54.2%는 기존 다른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진행됐다. 업권별 대환대출 비율을 보면 카드론에서 갈아 타는 경우가 47.2%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29.2%, 캐피탈 14.7%, 대부업 7.8%, 보험 1.1% 순이었다.이들은 기존 평균 20% 금리를 11.3% 대출로 바꾸며 부담을 낮췄다. 특히 대부업(28.7%)이나 저축은행(24.8%)의 경우 절반 이상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렌딧 제공렌딧은 그간 꾸준히 자사의 대출자들이 렌딧에서 중금리대출을 받아 아낀 이자 데이터를 발표해 왔다. 그간 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 사이에 존재하던 금리 절벽을 허물어 낸 중금리 대출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런 취지를 보다 정교하게 구현하고자 렌딧은 렌딧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을 자체 개발했다.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250여 가지의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정보의 최근 12개월 간 트렌드를 분석해 각자에게 맞는 개인별 맞춤 적정금리를 책정했다. 여기에는 기계학습(머신러닝)과 같은 최신 기술을 결합했다.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 특히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정부의 정책 자금 등의 투입이 없이 민간에서 자금이 순환해 자발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시킨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에 기반한 금융 스타트업으로서 기존 금융권이 해내지 못한 금융 혁신을 만들어 내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일 현재 렌딧의 누적 대출취급액은 1442억원, 대출잔액은 720억원이다.

2018.08.20 I 이재운 기자

퇴로 차단된 주택시장… 수익형 상가 '반사이익'
경기도 안산시 ‘그랑시티자이 파크 에비뉴’ 광역 조감도.(GS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주택시장으로 집중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발길이 수익형 상가로 몰리고 있다. 보유세 인상 등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 영향이 덜한데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신규 분양하는 상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9만2468건으로 지난해 동기(17만 1220건) 대비 12.4% 늘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서 3만 9082건이 거래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반면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6월, 4만 367건을 기록했다. 이는 1년전(2017년 6월) 6만 4444건이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약 37%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정부 규제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서울의 경우 거래량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같은 기간 1만4918건에서 4830건으로 60% 가량 쪼그라들었다.분양시장에서도 상가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그랑시티자이 단지 내 상가인 그랑시티자이 에비뉴는 지난 6월말 진행된 라이프 에비뉴와 포트 에비뉴 입찰에서 총 117실 모집에 최고 낙찰가율 196%, 최고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실이 하루만에 모두 주인을 찾았다. 또 LH가 지난 6~7월간 일반형 상가 13개 점포의 경쟁입찰을 진행한 결과, 양주옥정 A3블록 103호 439.3%, 104호 418.8% 등 예정 가격의 4배가 넘는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인천영종 A2블록도 101호와 102호가 각각 356.9%와 350.1%의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연내 공급되는 상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일신건영은 이달 중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상 6-1-1, 6-1-2블록에서 ‘더케렌시아몰’을 분양할 계획이다. 이 상가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가까운데다 주변으로 신규 아파트 약 8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에 있고, 거여역 주변으로 약 4000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항아리 상권에 속해 있어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안산사동90블록피에프브이는 다음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고잔신도시 90블록)에서 그랑시티자이 에비뉴의 상업시설인 ‘파크 에비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상가는 7653가구의 초대형 단지에서 선보이는 마지막 상업시설로 희소가치가 높다. 단지 내 주요 기반시설인 자이안센터와 스마트 파크(계획), 에듀존, 스카이 커뮤니티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 보행로인 링크로드와 연계로 단지 내 고정수요 확보에도 용이하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는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다 여전히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시중의 유동자금이 상가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8.08.17 I 김기덕 기자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절벽인데 팔리면 '신고가'···왜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잇달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분양권에 붙은 웃돈도 갈수록 불어나는 모습이다. 입주 예정 단지가 이미 지역 대장주 자리를 꿰찬 경우도 있고, 최고가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를 좁히면서 랜드마크 자리를 넘보는 곳도 적지 않다.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이전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입지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는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입주 앞둔 아파트 분양권 시세 ‘고고’…지역 대장주 ‘찜’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오는 11월 입주하는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가 이달 3일 13억5110만원에 팔렸다. 지난 3월 비슷한 면적의 분양권이 12억6990만원에 매매된 이후 4개월간 거래가 없다가 1억원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인근 한강변에 위치한 명수대현대아파트 전용 84㎡가 아직 10억원을 밑돌고 있고 인근 흑석한강센트레빌 매도 호가가 최고 12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분양권 가격만으로 아크로리버하임은 흑석동 대장주 자리를 꿰찬 셈이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동대문구 답십리동 ‘힐스테이트 청계’는 이달 초 전용 84㎡ 분양권이 9억원에 팔렸다. 지난달 같은 면적의 분양권이 8억6130만~8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만에 9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인근 답십리래미안위브 전용 84㎡가 지난달 8억원에 거래된 것보다 1억원 높은 수준이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와 함께 답십리와 전농동 일대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답십리동 C공인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청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매수 문의는 더 늘었다”며 “현재로서는 9억3000만원에 팔겠다는 조합원 입주권 정도가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라고 전했다. 2015년 12월 분양한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SK뷰’도 이달 들어 전용 84㎡ 분양권이 7억6083만원에 팔려 처음으로 7억원을 넘겼다. 이 단지는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누리며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등극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휘경동 N공인 관계자는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동네가 환골탈태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며 “가까운 청량리만 봐도 전용 59㎡가 8억원 이상을 호가해 휘경동과 이문동 일대도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가지 않겠냐는 생각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매 제한이 풀린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도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달 최고 12억2341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나 e편한세상 신촌 전용 84㎡의 매도 호가(13억~14억원)에 비해서는 가격이 다소 낮지만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초역세권 단지라는 경쟁력을 앞세워 시세 차이를 좁혀갈 것으로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보고 있다. 성북구 관석동 ‘래미안 아트리치’ 역시 지난달 전매 제한 해제 이후 전용 84㎡는 최고 6억9000만원에, 전용 59㎡는 최고 6억2503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인근 가장 가격이 비싼 래미안석관 전용 84㎡ 호가가 6억30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래미안 아트리치는 입주 후 대장주 자리를 예약한 셈이다. ◇“교통·편의시설·학군 좋아 더 오를 듯”이처럼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뛰는 것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새 아파트 선호, 분양권 전매 제한에 따른 희소성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등으로 집값은 안정됐다는 평가이지만 서울 내 입지 좋은 아파트 단지들은 속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달 들어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3단지, 양천구 목동 대원칸타빌 등이 사상 최고가에 거래됐다. 분양권 가격도 기존 아파트의 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새 아파트 선호도는 높은데 분양권 매물은 귀해 프리미엄(웃돈)이 더 붙는 요인도 있다. 작년 6·19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된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되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크게 줄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87건 거래됐다. 작년 같은 달(441건)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작년 하반기 월평균 351건씩 거래되다 올 들어 3월까지 131건으로 줄었고 4월 이후부터는 100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2016년 11·3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강화되면서 거래가 묶였던 서울 내 알짜 단지 10곳이 지난달과 이달 전매 제한에서 풀렸지만 거래 증가에 크게 도움되는 상황은 아니다. 래미안 아트리치(19건), 신촌그랑자이(10건),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7건) 정도가 조금 거래됐고, 그 외에는 거의 거래가 아예 없거나 1~2건에 불과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내 분양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물량이기 때문에 입지나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곳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교통·편의시설·학군 등 주거 프리미엄 3박자가 맞아 떨어진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시세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07.27 I 권소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태원의 약속’ SK하이닉스 15조 조기 투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최태원의 약속’ SK하이닉스 15조 조기 투자-아이 본다고선 이직시험 준비…양심불량 ‘아빠육아휴직’ 급증-삼성생명, 소비자 보호 위해 즉시연금 일부 지급키로-한반도 2060년 아열대화 제주·남해안은 이미 진입-[사설]무더위에 ‘전기요금 폭탄’ 사태 우려된다-[사설]결국 조작의혹으로 이어진 ‘보물선 탐사’△줌인&-포스코 최정우호 오늘 출범, 첫 非엔지니어링 회장…쓴 소리 거름삼아 독한 개혁 일군다-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스마트폰 액정 나온다-무역전쟁 장기화 불가피…우군 확보 나선 美·中△삼성생명 즉시연금 일부만 지급-소비자보호 취지 살려…5만 5000명 대부분에 최저보증이율 맞춰 지급-“당국 요구대로 하면 1년차 당기순익 다 날아간 판”-휴가 떠났던 윤석헌 원장 긴급 복귀…뾰족수 없는 금감원 ‘끙끙’△한반도 폭염은 온난화의 경고-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 잦아지고 부슬부슬 내리던 봄비는 ‘스콜’처럼-양산은 여성 전유뮬?…‘양산 쓴 남자’ 늘고 있다-40년 후…사과는 희귀 과일, 망고는 흔한 과일△국민연급 효자였던 대체투자 빨간불-CIO부재에 갈팡질팡…‘투자첨병’ 전문인력 유출에도 속수무책-기금본부 전주 이적 직격탄에…IB, 연금 출신 ‘모시기 경쟁’-세계3위 규모 국민연금…대체투자 수익률, 국내기관 중에도 ‘하위권’△‘세계속 정상국가로’…달라진 北외교-金 걸음마다 ‘유학파 3040’이 조언…“선대 방식 안돼, 개방이 살길”-黨 간부 자녀가 대다수…월급 100만원 안팎, 생계비 부족해 상아 밀수도△정치-김진표·이해찬·송영길…輿 당대표 ‘진검승부’-“노벨상 후보도 없는 게 현실”…文대통령 과학기술 역량강화 주문-국방부·기무사 내홍에 文대통령 직접 나서-농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내정…文대통령 여름휴가 전 원포인트 개각-세제개편, 과세형평·소득재분배에 초점△경제-기업 투자 곤두박질…年 2.9% 성장도 위태-G2갈등 불똥…外人5개월째 ‘셀 코리아’-석유·가스公 통폐합 면했지만…구조조정만으로 정상화 가능할까△금융-4기 농협금융…경영체질 개선, 新성장동력 발굴 힘쓸 것-라오스댐 사고 보험처리는?-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연내 ‘제2금융권 연계상품’ 선보여-신한銀, 베트남 플랫폼 3사와 ‘디지털 금융’ 협력△산업&기업-삼성 찾는 김동연…JY ‘투자 보따리’ 화답하나-주행중 화재 BMW 10만대 리콜-中 반도체 공세 ‘기술력 강화’ 대응…SK하이닉스 하반기도 달린다-현대차 영업이익 바닥 찍고 반등-‘UV LED’ 특허 칼 빼든 LG이노택△산업·소비자생활-판매점 마음대로…아이스크림값 ‘있으나 마나’-이마트 ‘매장 주차장서 차 빌려 타세요’-네이버 “동영상 사업 키우겠다”△[워킹맘]엄마가 일하는 행복한 세상-애 안 키우면 모진 엄마…집에 있으면 무능력 아빠-맘스존엔 아이 장난감, 대디존엔 어른 만화책△[워킹맘]엄마가 일하는 행복한 세상-“아빠 싫어” 아들 한마디에 휴직…“아빠 좋아” 듣기까지 3년-저출산 극복하려면 정부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 보장해야△중소기업·바이오-집단장 용품 2만점 빼곡…페인트 믹싱, 원하는 색 3분 뚝딱-제네릭 문턱 높여 ‘제2불량 혈압약’ 막아야-웅진 북클럽, 유아용 과학 그림책 전집 출시△증권&마켓-‘액면분할 후 주가 점프’ 옛말…53개사 재상장 한달새 3%↑-고개숙인 식음료株 ‘실적은 살아있네’-‘LGD, 살까 말까…엇갈리는 증권가 주가 전망△증권-SK發 매각 마침표…증권사 M&A 탄력받나-삼성증권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유령주식 판 직원에 3000만원 과징금-사모펀드 ‘변심’에…코아시아홀딩스 경영권 위협 시달려 -이사선임안 놓고…디에스티로봇, 내달 ‘주주VS경영진’ 표싸움△여행-꼭꼭 숨은 계곡에 나홀로 풍덩…예가 무릉도원이어라△스포츠-같은조에 UAE 추가…김학범호 플랜 리셋-슬라이더·커브 장착…구종 업그레이드로 벌써 12승-후보 3명으로 압축…축구 대표팀 새 사령탑 선임 초 읽기-6년만에 라이더컵 자력 출전 꿈꾸는 우즈-쿠어스필드에 새 둥지 튼 오승환…‘투수 무덤’서도 끝내줄까△사람&나눔-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북잼콘서트 강연 “AI시대, 자신만의 창의적인 일 찾아라”-이은정 치안감 역대 2번째 경찰청 여성 국장-안무가 김설진 “무용 후배들에게 민들레 홀씨 같은 공연”-정명화·안숙선 협연…‘계촌마을 클래식 축제’에 오세요-메트라이프 생명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받아△오피니언-비밀·내탓·용서 없는 ‘3無사회’-일자리 정책에 연기파배우 캐스팅하자-흔한 10억 클럽…고가주택 기준 바꿀때△부동산-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절벽인데 팔리면 신고가…왜?-삼성물산, 시공능력 5년째 1위…반도건설 12위 약진-강남發 거래단가 상승 영향 2분기 오피스 거래액 38%↑△사회-이용자도 없는데 분실만…‘헬멧 의무화’ 꼭 해야 하나요-내년 서울 17개 고교 1학년 한학급씩 감축-‘KAL 858기 유족 명예훼손’ 김현희 수사 착수-폭식 부르는 먹방 NO…비만수술에 건보 적용-檢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구속영장 청구-환경부·커피전문점 빨대 퇴출운동 시동

2018.07.26 I 김성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투쟁의 시대 끝나…勞, 사회적대화 주도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투쟁의 시대 끝나…勞, 사회적대화 주도해야”-자산요건 5000억→300억 하향 대기업 ‘벤처 M&A’ 판 키운다-나홀로 관객 49%…‘혼공’ 전성시대-[사설] 격화하는 글로벌 무역전쟁 대비책 있나-[사설] 최저임금 불똥에 신용카드업 사라질라 ◇줌인&-“6천만 쓰는 ‘인도 국민앱’…구글과 맞짱 뜨죠”-지난해 국세 22조 3000억 더 걷혀 대기업 밀집 남대문세무서가 ‘1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사용자위원 불참 탓…최저임금 인상 따른 보완책 마련 기회 사라져”-개점휴업 경사노위, 한 달만에 기지개 ◇지주사 벤처투자 문턱 낮춘다-대기업 편입 유예기간 10년으로 늘렸지만…CVC 도입은 빠져-“반길 일이지만…투자 책임 떠안는건 여전히 부담”-“CVC 한해 금산분리 풀어야”…반대하던 여당도 입법 추진◇제철 맞은 여름장사-폭염이 반가운 유통가 땀 좀 흘리면 어때-고속도로서 지치는 피서는 그만…동네 쇼핑몰로 떠나세요 -에어컨 풀가동에도…사라진 ‘블랙아웃’ 경보, 왜 ◇불타오르는 한반도-폭염엔 냉커피 안돼요 시원한 맥주, 체온만 올려-티베트·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포위…떠오르는 ‘1994 악몽’ -‘폭염도 재난’…레일 온도 64도 넘으면 철도 운행 중단◇‘나홀로 관람’ 시대-약속시간 안맞춰도 돼, 공연 뒤 여운도 오롯이 내몫…이맛에 혼자 본다-“기다리느라 지루하지 않게”…배우가 관객 찾아가 사인 -클래식 혼공족, 조성진 공연 보러 러시아 원정도 마다 안해◇정치-최저임금 후폭풍에 지지율 하락…文, 의료현장서 규제혁신 목소리 높여-시간표 없앤 美, 외교전 돌입한 北…늘어지는 비핵화-김동연 업무보고 벼르는 한국·바른미래-날개 튀어나간 마리온…설계·기체 결함에 무게-창당 이래 최고 지지율 정의당 ‘노회찬 암초’ 걸리나◇경제-재정개혁특위 “5대 과세 개편 검토”…증세 ‘시즌2’ 돌입 -한은 ‘금리인상 신호’ 보내도 불경기 우려에 시장 ‘미지근’-미국·유럽 무역 분쟁에…한국 철강산업 등 터질라-위안화 따라 원화값도 급락…원·달러 환율 또 연중 최고치 ◇금융-“소상공인 위해 ‘카드 의무수납체 폐지’ 검토”-KB, 상반기 순익 2兆 육박 지주 창립 이래 최대 실적-“北보험시장 성장 잠재력 높아…경협부터 단계적 추진해야”-우리은행, 올해 신입사원 1018명 뽑는다 ◇산업&기업-박용만 쓴소리 “최저임금 인상만이 답 아니다”-사장단 총집합 ‘전략경영 세미나’ 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자율성 높인다-1회 충전 주행거리 385km…친환경 SUV ‘니로 EV’ 출격-SK하이닉스, 반도체 노하우 협력사와 공유 -文대통령 ‘일자리 확대’ 숙제에…머리 쥐어짜는 삼성-LG CNS, 로봇 솔루션 산업 드라이브건다◇산업·과학-“차량용메모리, 완성차업체·부품사에 공급할 것”-SKT ‘AI 드림팀’ 완성-종이날개 크게 접을수록 오래 떠 있죠-LG U+ 프로야구 중계 앱, 이용자 1000만명 돌파◇소비자생활-유니클로 동생 ‘지유’ 상륙…국내 SPA 시장 흔들까-‘주52시간 근무제’ 맞춰 이마트, 직장인 강좌 늘려-편의점 가맹본사 ‘사면초가’-뭉쳐야 뜬다…유통가 ‘하이브리드 점포’ 고객몰이 ◇중소기업·제약-한정된 내수시장서 복제약 경쟁 ‘부작용’…리베이트 끊이지 않는 이유-혈액·분변 등 체외진단기 시장 진입, 390일→80일-KCC, 용인 연구소에 도시형 태양광발전소 준공 ◇증권&마켓-‘저가 매수’ 외쳐도 투자자 꿈쩍 안해…증시 ‘거래절벽’-‘미워도 다시 한번’ 베트남펀드, 돈 모이네-中 관세 부과 여파에…농산물 펀드 ‘시들시들’◇증권-게임·엔터株 약진…바이오주 밀어냈다-진짜 보물선은 제일제강株?-책임경영에 자사주 매입한 증권사 CEO, 주가 부진에 ‘씁쓸’-대명종합건설, 풍림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여행-피톤치드 한 숨, 장흥삼합 한 입…몸보신 잘하고 갑니다 -아시안게임도 ‘의료한류’…관광公, 자카르타서 ‘한국의료관광로드쇼’ 개최◇스포츠-‘영점’ 잡은 이정은 시즌 첫승 ‘정조준’-프로골퍼 비밀노트 ‘야디지북’ 아시나요-옆에서 본 존슨의 장타, 롤모델 우즈와 사진 ‘평생 추억’-“움직이는 볼 또 친다면 실격” 디오픈, 미켈슨에 강력 경고-박성현, 한국인 최초 ‘올해의 여자골프 선수’ 수상-모드리치, 팬들이 뽑은 ‘월드컵서 가장 빛난 별’ ◇사람&나눔-“미투 운동, 성폭력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해야”-국민대·GE항공 ‘무인기 기술개발’ 맞손-‘골프퀸’ 전인지의 못말리는 모교 사랑…고려대에 1억 기부-임신부 배려받는 문화 정착 앞장 HUG ‘육아용품지원제도’ 시행-21일간 577.9km…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목포서 완주식 ◇오피니언-한·미동맹은 유지될 수 있을까-‘미스 함무라비’가 전한 사법부 독립-여의도 개발 딜레마에 빠진 서울시 ◇부동산-서부이촌동, 대지 지분값 ‘3.3㎡=1억 6천만원’…개발 속도내자 ‘들썩’-강남4구 집값 15주 만에 반등…바닥 다졌나-전국 입주 아파트 10채 중 2채 ‘빈집’-‘신반포 19차’ 서울시 심의 통과 최고 35층 352가구로 재건축 ◇사회-세월호 유족 “국가책임 인정 의미 있지만…소극적 인정은 아쉬워”-‘못생겨도 가슴 커서 괜찮네’ 남학생들 성희롱발언 밥먹듯 -아이 강제로 재우다가…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또 사망 -서울시, 4급 인사 단행 강남구와 인사교류 재개 -22만 1231명…8월 5일, 인천공항 역대 최대 휴가객 몰린다

2018.07.19 I 원다연 기자

증시 거래대금, 일평균 2조 ↓…거래절벽에 비관론 커졌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피시장 내 거래대금이 이달 들어 일평균 2조원 가량 감소했다.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달러화 강세 등 환율 변동성 확대로 주가 상승 기대가 낮아진 탓이다. 불안감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늘어 머니마켓펀드(MMF)는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고객예탁금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신용융자는 감소하는 등 투자 주체들의 매수 여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고객 예탁금 1.2조↓, MMF 23.5조↑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들어(1~19일) 코스피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5조 5500억원으로 상반기 일평균(7 조5500억원)보다 2조원, 26.5% 가량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2월 변동성 쇼크 이후 거래대금은 6조 8800억원 수준에서 유지되다 4월 7조 8100억원, 5월 9조원대로 급증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물품 관세 부과에 무역분쟁 그림자가 드리운 6월부턴 7조 5400억원으로 줄어들더니 이달엔 상반기 평균 이하로 떨어지며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이다. 이달 관세부과가 현실화됐고 유럽연합(EU)이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글로벌 무역분쟁이 확산,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인 탓에 주가 상승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코스피 지수는 무역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12일 이후로 7.6%나 급락했다. 증시주변자금도 줄어들고 있다.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고객예탁금은 17일 현재 25조 7600만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1조 1700억원이나 감소해 연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도 지난달 12조6400억원까지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나 11조원대로 빠르게 줄어들더니 이달에만 5200억원 감소했다. 반면 투자처가 막히면서 단기부동자금인 MMF는 128조 7600억원까지 늘어나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이달에만 23조 49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통상 6월 말 반기 결산으로 결제 등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MMF자금은 6월 말 감소했다가 다시 7월에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올해는 그 증가폭이 크단 분석이다. 최근 3년 평균 MMF 증가액(6월말 대비 7월 17일 증가폭)은 16조 1900억원이었으나 이보다 7조원 넘게 더 늘어났다. ◇ 거래대금 증가 일으킬 투자주체 부재 거래대금이 줄면서 증시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아무리 증권사에서 ‘저가 매수’ 전략을 외쳐도 투자자들이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거래가 끊긴 시장은 변동성이 클 수 없고 변동성이 제한된 시장은 신규 진입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며 “주식 상승 트리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저가 매수 필요성을 역설해봤자 쇠 귀에 경 읽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거래대금이 줄면서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오히려 이달초 18선에서 최근 14로 내려앉았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위해선 지수 바닥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하는데 수급 주체별로 보면 매수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기관투자가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매수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 자금은 4, 5월 빠지다가 6월에 2200억원 유입됐으나 이달엔 18일 현재까지 34억원 유입에 그쳤다. 자금이 더 유입된다고 해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주식투자 비중은 6월 말 95%를 넘어가 주식 비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단 분석이다. 조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최근 신용융자가 감소했다고 해도 5~6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터라 자금을 넣기엔 한계가 있고, 외국인들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대금이 늘면서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중간선거, 중국의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있는 11월 전까지는 무역분쟁이 글로벌 증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며 “그 전까지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은 기업 실적 감소 등에 대비해 코스피 지수가 2100선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병현 연구원은 “관세 부과 영향을 받은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는 것이 8월 1일 발표되는 한국의 7월 수출입지표”라며 “경제지표 흐름을 살펴보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7.19 I 최정희 기자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긍정적이지만…거래절벽 조심-SK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SK증권(001510)은 연말까지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발표와 관련해 글로벌 수요환경을 감안하면 국내공장 가동률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과거 개별소비세 종료 후 발생한 내수 부진을 감안하면 중장기 관점에서 중립적 이슈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연말까지 경차를 제외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할 계획이다.권순우 SK증권 연구원은 19일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해 자동차 구매자 비용 절감과 중소협력업체의 부담 감소 등 혜택이 발생하고 민간 소비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했다”고 전했다.관세 이슈가 지속되는 선진시장과 하반기 수요둔화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한 내수 활성화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그는 “수출물량이 내수로 일부 이전돼 국내공장 가동률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후 통상 선수요 발생에 따라 판매가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중립적 이슈”라고 판단했다.

2018.07.19 I 이명철 기자

`가격 싸다`는 이유로 코스피 안 올라..비관론 팽배한 군중심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고 이에 따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이하로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군중의 비관론이 팽배하단 지적이다. 이수정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트레이더로 성공하려면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하지만 군중에 맞서는 것은 위험하다”며 “군중은 어리석을지 몰라도 추세를 만드는 힘이 있고 시장의 군중은 원초적이며 행동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라 트레이딩 전략 역시 단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제 군중에 합류하고 언제 떠날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란 분석이다. 최근 한국 증시는 기업 실적이 좋아도 가격이 싸도 오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 부진은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에 의존했던 한국 증시 및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2016년 이후 코스피 순이익 증가가 물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보다는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회복에 기대왔었기에 더욱 불안했다. 이런 비관론은 군중의 한국 증시 숏(매도) 베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수(New high)에서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 수(New low)를 차감한 NH/NL 지수를 적용하면 미국 나스닥 지수는 이 지수가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단 분석이다. 또 군중 심리 또한 ADL(Advance-Decline Line, 등락주선) 지수로 살펴보면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트레이더 알렉산더 엘더에 따르면 NH/NL지수는 장교, 다우존스 지수가 장군이라면 등락주선은 사병들이 상관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005930)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이러한 지수가 잘 들어맞지 않는단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작년 삼성전자 독주 장세에선 NH/NL지수의 하락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신고가 종목과 신저가 종목의 차이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좁혀져 가고 있음에도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만 오르면 지수 상승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기술적 지표로 살펴보면 7월초 코스피 지수는 과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나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처럼 증시에서도 거래 절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군중과 반대로 베팅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단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도 거래량 급감에도 과열지수 집값은 유지되듯이 증시 소강 상태에서도 소수의 모멘텀 주식만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07.19 I 최정희 기자

집값 안정됐다더니…서울 아파트 ‘사상 최고가’ 속출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심상찮다. 이달 들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값이 종전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된데다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던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금리 상승이라는 추가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신고가 경신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매매와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집값 과열 현상이 재연될 경우 즉각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향후 가격 움직임이 주목된다.◇아파트값 바닥 쳤나?…서울 곳곳에서 최고가 경신 속출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아파트 전용면적 124.08㎡가 지난 11일 15억7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인 지난 3월 14억7000만원에서 넉달만에 1억원 뛰어 거래된 것이다. 작년에는 11억원대에 거래됐던 면적형이다. 1년 새 4억원가량 오른 셈이다.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아파트 전용 63.45㎡는 지난 10일 8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1월(8억1000만원) 이후 반년만에 성사된 거래에서 종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월 9억7500만원이 최고가였던 강남구 논현동 한진로즈힐 아파트 전용 84.94㎡도 이달 초 10억7000만원에 팔리며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7억~9억원 정도에 거래됐던 단지다.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3단지 전용 84.76㎡는 지난 6일 올해 첫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금액은 작년보다 2억원가량 뛴 9억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다. 양천구 목동에서도 신고가 거래 사례가 나왔다. 목동 대원칸타빌 아파트 전용 107.27㎡가 지난 9일 9억원에 매매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7억원대 초중반에 팔렸던 면적형이 올해 상반기에는 전혀 거래가 없다가 하반기 첫 거래에서 단숨에 9억원을 찍은 것이다.신고가 행진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양천구 등 인기 지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달 초 관악구 봉천동 두산아파트에서 성사된 3건의 거래 중 2건이 신고가다. 이전까지 4억원대 후반에서 5억원대 중반 정도에 거래되던 전용 59.92㎡가 지난 5일 5억7800만원에 팔렸다. 전용 84.92㎡도 지난 7일 6억480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지난 4월 6억3000만원이 종전 최고가였다.◇주판알 튕기던 수요자… 매수세로 돌아서나이같은 신고가 사례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59.88㎡가 지난달 2일과 6일 각각 10억8000만원과 10억8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5월 거래금액(10억4000만~10억7500만원)을 뛰어넘은 신고가다.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2차 전용 40.76㎡는 6월 12일 11억원에 팔렸다. 지난 2월 10억5000만원 이후 넉달만에 성사된 거래에서 몸값이 5000만원 뛰었다.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삼성 아파트 전용 59.78㎡의 경우 지난달 28일 5억1700만원에 매매 거래되며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23일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 래미안아파트 전용 84.78㎡는 직전 최고가인 지난 4월 7억2000만원보다 3700만원 오른 7억5700만원에 매매계약서 도장을 찍었다. 주목되는 건 앞으로의 매매시장 흐름이다.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 지나고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대기 수요자들이 그동안 눈여겨봤던 물건들을 매수하기 시작한 가운데 주택 수급(수요와 공급)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이다.전문가들은 매매 거래 절벽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주요 지역과 신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종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강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늘면서 그 주변 지역이나 직주근접 지역, 또는 신축아파트 등으로 수요가 옮겨붙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거래량이 줄어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올 만한 부동산 규제 카드는 이제 거의 다 나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만큼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이 주택 매입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07.19 I 성문재 기자

실수요자 내집 마련 막는 ‘거래세 문턱’…거래 절벽 부채질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결혼 10년 차에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김 모씨(42)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 방안(종부세 인상안)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당연히 거래세는 인하할 줄 알았는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한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하지만 김씨는 신혼부부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언제 될지 몰라 더 기다려야 할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보유세 인상안과 함께 거론되던 거래세 인하가 당장 구체화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도세 중과로 냉각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거래세 인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세 합리화하겠다면서 종부세만 인상정부는 거래세 인하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거래세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기재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는 거래세 인하 내용은 없었다. 종부세를 먼저 인상하고 거래세 조정은 추후 논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달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취득세 세율과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의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일각에서는 당장 거래세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세에는 취득 단계의 취득세, 양도 단계의 양도소득세가 있다. 양도세는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적용하면서 강화한 만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긴 어렵고, 취득세 인하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문제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지방세 75조5317억원 가운데 취득세가 28.7%를 차지했고, 이 중 주택 취득으로 인한 세수가 33%에 달했다. 거래세 인하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지자체의 반발이 상당했던 이유다. 이렇게 정부가 거래세 인하 방향만 정해놓고 시간을 끌 경우 거래 절벽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어차피 주택을 사면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텐데 추후 취득세 인하가 예상된다면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계층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매입가 4억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울 집값 급등으로 취득세 부담도 늘어나양도세 중과에 이어 종부세까지 강화하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낮추지 않으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택시장 분위기가 더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부터 주택 거래는 뚝 끊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4467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올해 1분기에 비해 39% 감소했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취득세 부담은 더 늘었다.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6월 기준 6억6403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취득세율 2% 구간인 6억~9억원대로 진입한 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작년 12월 송파구, 올해 1월 용산구가 아파트 중위값 9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광진·마포·동작·중·성동·양천구도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줄줄이 중위값 6억원 시대를 열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이지만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뛴다. 게다가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 붙고 지방교육세도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0.1%에서 0.3%까지 더해진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마포·성동·동작구 등 최근 전용 84㎡ 기준으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흔해진 자치구에서 특히 늘어난 취득세 부담이 크다”며 “아무래도 당장 목돈(취득세)이 나가는 부분이라 주택 수요자로선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주택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세 인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과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내렸을 때 거래는 대체로 늘었다. 2012년 10~12월 취득세율을 1~2%로 이전 9개월간 2~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 월간 주택 거래량이 50% 증가했다. 이후 취득세율 감면을 종료했다가 이듬해 4~6월 다시 감면을 재개했을 때 이전 3개월에 비해 거래량이 110% 늘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 형평과 투기 억제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면 거래세도 함께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보유세 강화(종부세 인상)가 아니더라도 금리 상승이나 입주 물량 등으로 주택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 인하 등을 통해 거래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18 I 권소현 기자

꽁꽁 묶인 취득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한 아파트 단지를 눈여겨 보고 있는 황 모씨(35)는 지난 4월 매수 기회를 놓친 것이 참으로 한스럽다.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8억원이었던 집값이 두 달 새 9억3000만원으로 오른 것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취득세가 176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집값은 16% 정도 올랐는데 취득세는 무려 74% 늘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면서 취득세는 낮춰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아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다.정부가 최근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패키지로 거론됐던 취득세 인하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자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적잖게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거래세(취득세·양도세득세)를 낮춰야 조세 저항을 줄이고 주택 거래 위축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거래세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취득세를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종부세 강화와 함께 추진해야 할 전면적인 취득세 인하는 빠진 것이다. 취득세 인하를 기대했던 실수요자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마포구 도화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으로 9억원을 훌쩍 넘는 아파트가 늘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많아졌다”며 “시간이 걸려도 취득세가 인하될 때까지 매수 시기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 전화도 적지 않게 걸려온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3%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인 0.4%를 크게 웃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동반돼야 과세 형평에 맞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 등으로 주택 거래가 소강 상태인 상황에서 취득세를 낮춰야 거래 물꼬가 트일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세차례에 걸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간 낮추자 실제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까지 겹칠 경우 주택시장이 심각한 거래 절벽에 빠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보유세(종부세)를 인상할 경우 재산 과세의 균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7.18 I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