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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년]#언택트 일상화 #생계 위협 #코로나형 범죄↑
- [이데일리 정병묵 이용성 기자] 2020년 한 해를 공포에 몰아 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세상이 됐다.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고, 입사 시험을 집에서 봤으며, 재택근무가 일상이 됐다. 반면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으면서 쓰러져갔고 생계 곤란에 처한 이들은 생필품을 훔쳤다.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일상 이전으로 당분간은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텅 빈 예식장·장례식장…전통적 ‘관혼상제’ 문화 뒤집혀서울 시내 한 예식장(왼쪽)과 장례식장(사진=연합뉴스)코로나19는 결혼·장례 등 기존의 관혼상제 문화를 완전히 뒤집었다. 경조사·제사 심지어 명절 모임까지 작년에부터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됐다. 거리두기 단계마다 변하는 방역 지침에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장에 오지 말아 달라는 연락을 돌렸다. 오히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만 전하는 것이 미덕이 됐다.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은 물론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부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요즘이다.이에 따라 축의금과 부의금 간편 송금서비스 이용이 급증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직후 조사한 결과 ‘축의금 송금 봉투’ 사용량이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경조사를 직접 가기보다 돈만 전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굴지의 대기업 입사 시험도 잇달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필기전형인 GSAT를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렀다. LG전자(066570)와 카카오(035720) 등 일부 기업은 화상 면접을 도입했다. 취업 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언택트 채용 전형’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은 44.9%에 달했다.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 중 22.2%는 ‘언택트 채용’을 함으로써 채용 전형이 간소화됐고, 신속해졌다고 평가했다. 17.9%는 면접 전형 과정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일상화…비정규직은 고용·생계불안 직격탄전국카페사장연합회원들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장 내 밀집도를 줄이라고 권고하면서 재택근무가 일반화됐다.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지난해 국내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택근무 도입 및 확대한 기업은 76.5%에 달했다. 그간 재택근무를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각 기업이 섣불리 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코로나19가 시간을 앞당긴 셈이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쟁점과 평가’ 자료를 통해 단순히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닌, 통근시간 절약, 직무 만족도 등 순기능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며 재택근무에 대한 비판 일변도 시각을 불식시켰다.그러나 재택근무는 ‘정규 사무직’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다다. 대다수 현장직·비정규직들은 거리두기는 언감생심, 오히려 고용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비정규직 3명 중 1명(31.3%)이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규직(4.3%)보다 7배나 많은 비정규직이 실직을 경험한 셈이다.노동 약자들이 먼저 쓰러진 뒤에는 중소 자영업자들 차례였다.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 기간이 길어지자 식당·술집·카페·헬스장·유흥주점은 매출 감소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갔다. 정부가 이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생계형 절도 범죄 늘어…노약자·아동 학대도 급증코로나19는 범죄 발생 양상도 바꿔놓았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과 같은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사회 취약계층들이 생활을 위해 물건을 훔치고,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가정 내 거리두기’가 안 되다 보니 노약자·아동들이 폭력에 노출됐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재산(절도·사기 등) 범죄 발생건수는 32만636건으로, 2019년 상반기보다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4.6%, 살인·강도·성폭행) △폭력(-3.7%, 상해·공갈·협박) △교통(-7.0%) 범죄건수가 줄어든 반면 재산관련 범죄만 늘었다. 특히 코로나 경기 불황이 본격화한 2분기만 보면 재산 범죄는 16만4918건으로, 최근 3년래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절도 사범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 실제 취약계층인 고령자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 만 65세 이상 재산 범죄자는 1만9722명으로 전년대비 9.3% 늘었다.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도 크게 늘었다. 경로당·유치원·학교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집에서 가족끼리 부딪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8월 기준 아동·노인 학대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무려 47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학대 3314건, 노인 학대 1484건이다. 2020년 8개월간 누적치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7197명으로, △2017년 4409명 △2018년 5158명 △2019년 6551명 등 최근 4년간 아동·노인 학대 검거자수를 훌쩍 뛰어넘는 셈이다.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 입구에 면회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써져 있다.(사진=이용성 기자)전문가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한동안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언택트 일상의 장·단점을 느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강요된 언택트 행위가 끝나도 코로나19 전 일상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기존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한동안 혼재할 것”이라며 “둘 간 충돌 속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남신 서울노동권인센터 소장은 “우리나라의 위계질서가 고착화된 노동구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면 항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코로나 재난 시기에 이것이 또렷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형적으로 양극화된 노동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코로나19로 가려졌던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로 누구라도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했으니 노동 취약 계층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가게 접는데만 2000만원…폐업할 돈도 없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가게 접는데만 2000만원…폐업할 돈도 없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6개월~1년 미루자” 與부동산세 완화 검토-한주 새 10%…‘아찔한 상승’ 코스피 과속 경고등 켜졌다-첫 온라인 CES…삼성·LG가 그린 미래 엿보세요-[사설]‘발전’ 걸고 ‘규제’ 폭탄, 기업 때리기가 국회 특권인가-[사설]백신접종, 철저한 준비로 실행에 차질·혼란 없기를△줌인&-“의원수보다 지지율 봐라”…‘삼수생’ 안철수, 단일화 고차방정식 풀까-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30세 “집안” VS 60세 “재능”△증시 과속 주의보-예상보다 가파른 상승 속도 부담이지만…‘증시 우상향’엔 한목소리-시총 50% 늘 때, 빚투 100% 늘었다△기업규제 법안 국회 통과 후폭풍 -中企 “한번이라도 사고 나면 대표 감옥행…회사 문 닫는 건 시간문제-與·野·勞·使 모두 불만…중대재해법 졸속 논란-노동자 보호 초점 생활물류법 통과에…업계는 속앓이만△벼랑끝 자영업-버티는 기존업자, 개업나선 실직자…빚으로 만든 사상누각, 시한폭탄 우려-식음·체유 등으로 대분류해 형평성 있는 방역해야-정부, 보험료 조정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인책 마련 필요△CES 2021 개막-‘일상과 하나된 TV’에 시선 쏠린다…삼성·LG ‘미니 LED’ 진검승부-AI조명·초소형 태양전지…K스타트업 뜬다-돌돌 말았다 쫘악~…LG전자, 상소문폰 펼친다△정치-北 “남북 파국 원인은 韓美 훈련” 정조준…3월이 관계 개선 분수령 될 듯-소처럼 우직하게 전진…스타트업 지원 전념할 것-코로나 극복·선도국가 화두…사면은 언급 안할 듯-이란 동결자금 ‘창의적 해법’ 나올까-한정애 청문회 20일 김진욱은 18~19일께-김영춘, 내일 부산시장 출마 선언…與野 대진표 윤곽△국제-中 전기차 시장 요동…현대·기아차, ‘수소연료’로 돌파구 찾는다-“퇴임 코앞인 트럼프 탄핵 추진 4년 후 재집권 싹 없애려는 것”-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9000만명 넘어섰다△경제 -선거 앞두고 고개든 ‘전국민 지원금’…홍남기 “국가 재정, 화수분 아냐”-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점검 해수부 “청산 안하면 엄중처벌”-전문가 92% “연말까지 기준금리 동결”△금융-혁신금융 번번이 발목…‘대주주 적격성’ 손본다-“수익성·신성장동력 모두 잡을 것”-“올해 온라인 보험 점유율 최고 20%까지 올라간다”-송종욱 광주은행장 재연임…“리딩뱅크로 도약”△2021 에너지 혁신 현장을 가다<3>-LNG 수송부터 판매까지 영역 확장…‘동북아 허브 터미널’ 꿈꾼다-업무 효율 높아지고 사업구조 탄탄 포스코, LNG 사업 재편 효과 톡톡-친환경 천연가스 공급 중간기지 ‘터미널’에 관심 집중△산업&기업-거침없는 실적…K배터리 3총사 올해도 달린다-“바이드노믹스, 건설·제약 기회 반도체·석유화학·철강엔 위기”-K바이오, 中 시장 돌격 앞으로-‘아이오닉’부터 ‘모델Y’까지…판 커지는 韓 전기차 시장-포장재가 소품으로…삼성 ‘에코 패키지’ 확대△IT·과학-‘타다 막은’ 국토부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맡는다고?…우려 확산-한국 AI 연구논문 경쟁력 ‘세계 14위’…1위는 미국-전기장판·온수매트 단점 해결…귀뚜라미 ‘카본매트 온돌’ 눈길△소비자생활-편의점도 제빵사업 돌입…동네 빵집 입지 더 좁아지나-“눈사람 만드실 분”…당근마켓 게시글에 미소-한우, 수입산보다 단맛·감칠맛 뛰어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앞으로 10년, 인구대책 골든타임…지방 메가시티 키워 젊은층 유인해야”△증권&마켓-수출株 실적 눈높이 너무 높았나…‘삼천피’ 흔들까 우려-덩치 커지는 ‘사모펀드’ 공정위 5월 규제방향 제시-비트코인 불타오르는데…가상화폐 벤처 투자는 ‘미지근’△문화-‘남미 피카소’가 들려주는 위로와 공감…코로나·혹한마저 녹였다-못갚으면 토지 꿀꺽…‘이자놀음’으로 조선땅 빼앗은 일본△스포츠-임성재 “샷감 좋아…끝까지 집중해 잘 쳐볼 것”-‘MLB 좌절’ 나성범 “NC 우승위해 올인”-PGA투어 6년 만에 ‘1000만달러 상금왕’ 탄생하나 -‘LG맨’ 라모스, “한국 가면 갈비탕 먹고 싶어”-‘황의조 시즌 2호 도움’ 보르도, 로리앙에 2-1 승리△피플-“정치·돈·종교 얽매이지 않는 ‘3불’로 CEO 양성에 헌신”-“친환경 선도기업 도약위해 새 비즈니스 모델 추진”-“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올라운드 플레이어’ 될 것”-응용언어학회 회장에 이준규 한국외대 교수-김정한 산단공 이사장 “산업단지 조직개편 단행”-방탄소년단, 4년 연속 골든디스크 음반 대상△오피니언-[목멱칼럼]증시 진단, 숫자만 보지 말아야-[데스크의 눈]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바라는 것들-[e갤러리]오연진 ‘라멜라1’-[기자수첩]부처 간 힘겨루기에 멍드는 플랫폼업계△부동산-“다주택자 매도 유인하기엔 역부족…양도세 인하가 답”-‘5억 로또’ 위례자이더시티 등 전국 1만 8652가구 공급-묻지마 접수에 컨설팅 지연…공공재건축 삐걱-현대건설, 2280억 규모 ‘용인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수주△사회-검사마다 번복, 괜찮다던 女수용자 확진까지…법무부, 못믿을 전수검사-확진자 500명 넘게 쏟아진 ‘BTJ 열방센터’ 제2 신천지 되나-새해 교원임용시험 예정대로 치른다-신규 확진자 감소세…헬스장·노래방 영업 허용 가닥-돌봄·급식조리사 교직원화 교육계 “공정성 훼손” 반발
- [일문일답]윤석헌 "은행권 배당, 순이익 15~25%서 조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지주의 배당 제재에 대해 “현재 조율 중이며 순이익의(배당성향) 15~25% 사이라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23일 윤 원장은 2020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사들과 순조롭게 조율이 되고 있다”면서 “아직 정확하게 배당서향을 몇 퍼센트로 하라 라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이어 “배당을 왜 억제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만일 내년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했을 때, 배당금을 이미 많이 지급했다면 자본금 여력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지고 결국 금융사의 기업 가치도 하락하게 된다”라며 “코로나 상태에서 배당은 기업가치 하락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코로나19에 따른 충당금을 이유로 금융지주에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20%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온 바 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제공]다음은 윤 원장의 일문일답.-금융감독원장으로 올 한해를 보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소회는?△올해는 어쨌거나 코로나19 대응과 사모펀드 사태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웠던 당면과제로 다가왔다. 소회라 한다면 그 두 가지가 되겠다. 첫째로 감독자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사모펀드 사태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한국금융이 가진 취약한 방면을 매우 축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 사기가 있었다. 증권, 은행 등 금융 판매사들이 소비자 보호 뒷전에 두고 판매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 사모펀드가 은행 창구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허용이 되면서 감독장치가 미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지 못해 큰 피해 미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둘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다. 금융감독 업무에 코로나19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실물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금융사와 함께 지원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장검사, 종합검사를 포함해 언택트 방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사 수행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겠나 생각한다. -임기가 6개월 남았다. 남은 임기 목표와 역점 추진 과제는?△어쩌다 보니 6개월 후면 임기가 마무리된다.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지만, 주어진 기간이 6개월이다.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중요한 과제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복원력을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금융산업들이 실물경제, 중개 역량 강화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고 감독자로서 그런 부분을 잘 이끌고 싶다. 두 번째는 사모펀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 소비자 보호 문제, 소비자보호문제가 사모펀드만은 아니지만 그걸 포함해, 소비자보호 강화가 금감원의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나머지 6개월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건 금감원 역량강화다. 구체적으로 인력충원,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충원이 꼭 필요하다. 감독 수단의 확보도 더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작년 금감원 업무계획에서 강조한 것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저희도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도 필요할 것이다. 국제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금융산업이 해외 선진국 산업보다 뒤처진 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도 지속을 할 것이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감독원 직원들이 지난해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사기가 저하됐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겠지만 직원 사기고양도 필요할 것이다.-내년 조직개편 방향은? 인사시기는 언제인가.△지금 딱 부러지게 조직과 인사에 대해 말할 내용은 많지 않다. 최근 저희 원 내부에서 여러 부서들에서 조직개편을 고려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 그런걸 수용,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상시화하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다. 특사경에 대한 것도 지금 10명인데 규모가 작아서 확대해달라는 얘기도 있었다. 소비자보호처에서는 민원이 올해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처리를 위해 조정해달라는 부분, 분쟁조정 확대 문제, 회계부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여러 부서의 요구들이 있었다. 인원이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고 조절하겠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는 권역별 체계 즉, 은행권, 자본시장, 보험, 비은행, 소비자보호 이런 식으로 조직이 이뤄져 있다. 그런 데서부터 중장기적으로 기능별 체계로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인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월 중에는 국·실장, 부서장급 인사가 이어질 것이다. 2월에는 팀장과 팀원 인사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임원진 인사나 사회적으로 여성등용 확대 요구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지난달 초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 법리검토 착수하셨는데 진행 상황은?△옵티머스는 검사가 종료된 지, 반년 정도 됐다. 그동안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본다. 제재도 진행돼야겠지만 소비자 관심이 높은 분쟁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한다. 질문에서도 그런 점을 생각하셨을 것이다. 과연 ‘계약 취소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가 관심이 높을 것이다. 결론으론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다만 대충 구도를 말씀드리면, 계약 취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로 가는 두가지 길이 있다.계약취소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 관련해 착오취소가 있고 사기취소의 경우가 있다. 지난번(라임 무역금융)은 착오취소로 100% 배상을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높을 것이다. 이 부분(옵티머스의) 법리검토는 마무리단계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마무리를 내면 제재와 분쟁조정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계약취소가 가기 어렵다고 하면 불완전판매로 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손해 추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판매자와 소비자, 투자자 간의 합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열어 마무리를 할 것이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고 기다려 주셔야 한다.-올해 8월 전문 사모운용사 전문검사단이 마련됐다. 전수조사에서 운용사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다. 피해 상황은?△투트랙 시스템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사모운용사,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고 두 번째는 펀드에 대한 검사 부분이다.먼저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말하자면, 233개 전문사모운용사 중 18개의 검사를 실시했다. 연말까지 보고받기로는 20개를 목표로 검사를 진행한다.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233개 중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처음이고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당초 이야기했던 2023년을 목표로 전수조사 중이다. 18개 업체를 검사한 결과, 드러난 것은 일부 운용사에서 사익편취, OEM, 약탈적 금융 이런 사례들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금주 별도 발표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례들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을 우선 드린다.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9043개의 사모펀드가 있는데, 최근 기준 50% 정도 완료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들간의 상호 체킹 방식으로 실체성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 이 부분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하도록 목표 잡고 관계기관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간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임시 조직에서 취급해 왔다. 계속 임시조직으로 당분간은 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3년까지 임시조직으로 끌고나가기 어렵다. 국민의 재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정규조직으로 바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 형태, 인원 수는 일이 진행되면서 정해질 것이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업계에 대한 평가, 근본적인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생각은?△평가부터 하자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졌다. 비약적 성장세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 뒷면에 내실을 갖춘 성장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의구심이 많다는 걸 저희도 안다. 이것이 이번 사모펀드 사태로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4월 금융위와 더불어 제도개선책 마련해 제시했다.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4월 제시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투자자의 자격요건에서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처럼 전문투자자로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투자를 하는 영역에 일반 투자자가 들어와 함께 어울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런 개념 연장 선상에서 은행 사모펀드 판매가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마련한 제도 개선책이 작동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은행 판매)도 생각할 것이다. 운용사의 경우도, 전문운용사가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췄느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저희 입장에선 내부통제도 들여다봐야한다. 전문성, 자격요건, 내부통제 등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임 옵티머스 사태 전·현직 금감원 직원 관련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발 방지 대책은?△아픈 부분이다. 우선 문제를 일으킨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원의 대부분 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 파견 김모 팀장, 광주에서 근무한 전 윤모 전 국장 등이 문제가 있었다. 김모 팀장은 1심에서 징역형 7년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윤모 전 국장의 경우, 2심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다. 윤모 전 국장의 경우 해당 건은 사모펀드는 아니지만, 옵티머스와 관련된 문제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 두 건에 대해 제가 감독원의 원장으로 송구스럽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내부 문서 보완 관계, 직원들 복무기강 재점검 등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제장치 적정한지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재발 방지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다. 현재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한다’라 한다. 그건 아니다. 국회에서도 말했는데 저희는 감사원이나 다른 상위기구로부터 나름의 통제를 받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금융회사들을 제재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금융회사로써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제재하는 것이다. 성격이 다르다. 우리가 금융사를 제재 안 하면 우리의 책임 방기다. 오히려 우리의 책임은 더 높아진다는 점을 드리고 싶다.-라임판매 관련 지주사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신한지주가 포함되는가?△네, 현재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 가능성,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다. 법률 검토나 사실 확인 등이 중요한데 저희가 검사 나가서 본 것으론 두 가지를 고민 중이다. 먼저 매트릭스 조직 체계 관련 내부 통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소개 영업이란 게 있다. 두 부분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내년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제재도 2월께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가계대출 총량을 연말로 지도하며 주요대출상품이 이례적으로 중단됐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할 것인지, 개입이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11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그래서 긴장감이 높았다. 아시다시피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율이 전 세계에서 8~10위 수준으로 높다.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지적과 우려들이 나왔다. 최근 상승률이 높아 긴장을 했다. 최근 BIS에서 우리 민간부분 부채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이 역시 긴장의 요인이었다. 그동안 총량 관리를 나름 해오고 있었는데, 당분간은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금융사의 입장에선 대출을 하고 싶은 요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국가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개별 회사의 입장에선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구성의 오류라는 부분인데 개별 금융사들은 별게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모이면 국가전체에선 매우 큰 것이다.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저희가 긴장을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리가 과도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 이슈나 경제가 생각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기업이나 자영업으로 자금공급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 점은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DSR규제 전환 이야기가 있다. 상환능력 위주로 빌리자는 것이다. 소득을 걸어서 그것을 토대로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갑작스럽게 도입해 옥죄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를 포함해 여러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코로나19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사 건전성 우려도 있다. 건전성 확보 계획은?△금융권에서 맏형이라 할 수 있는 게 은행이다. 은행 BIS비율이 중요한데, 3분기 말 기준 16%다. 손실흡수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권역인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권, 증권, 보험권 등 지표가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내년 들어서 코로나 19가 장기화하고 3월 말 만기연장 해놓고 원리금 유예한 것들이 만기가 오는 상황이 온다. 이걸 계속 이연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화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장기화가 지속이 되고 코로나19가 더 악화가 되서 이연을 한다고 해도 영원하게 이연을 할 수도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선진국도 그렇고, 저희는 스트레스테스트이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2개 정도 생각하고 있다. 먼저 U자형이다. 내려갔다가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L자형이다. 내려간 후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는 것이다. 즉 장기화다. 그 두 가지를 적절한 수치를 집어넣고 테스트한 결과, U자형 시나리오에선 대부분 금융회사가 자본금 테스트 통과했다. 그러나 L자는 아니다. 일부 회사들이 통과하지 못했다. 지주를 포함해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미리미리 경각심을 갖고, 경고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당문제가 있고, 대손충당금 쌓는 게 있다. 대손충당금은 예상 손실에 대비해 쌓는 것이다. 그런데 예상을 했는데 손실이 그보다 커졌다면 그 차이는 자본금으로 메꿔야 한다. 그래서 자본금 여력이 필요해 배당을 전과 같이 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배당을 자제 해달라는 것이나 같은 이유로 자사주 매입은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미래 혹시 올지 모르는 코로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부실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춰나가자는 취지다. 어쩌면 그보다 추가적인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배당제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했을 때 낮춰야 하는 배당 적정 수준이 있다면?△아직 정확하게 ‘몇 %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다. 회사들과 조율과정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율도 순조로운 것으로 안다. 대충 수준을 말씀드리면 순이익의 15~25% 사이로 들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해외와 비교문제를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배당을 높게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을 잘못 소개한 취지가 있다. 저희는 배당이 그간 높았는데 코로나 사태 등을 위해 낮춰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영국이나 미국, EU는 배당이 그간 아주 없거나 낮았는데 최근 풀어주는 것이다. 유럽도 배당이 15~25%의 사이로 들어와 있다. 배당과 관련해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우리가 배당을 억제하려 하느냐’ ‘왜 배당을 자제하려 하느냐’ 이 부분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주식가치가 있고 배당이란 가치가 있다. 주주입장에서는 그 두 가치가 합쳐진다. 가치를 배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주식가치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기업입장에서 배당으로 지급을 했다면, 내년 코로나로 상태가 악화했을 때 자본금 여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만일 그렇다면 금융사의 기업가치는 하락한다. 배당은 코로나 상태 하에선 기업가치 하락 요인이다. 배당을 하면 배당락이란 게 있다. 나머지 주가는 떨어진다. 특히 내년에 들어 코로나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다. △우선 구체적인 수단 전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굉장히 어렵다면 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보도를 봤다. 물론 일리가 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도 있다. 하지만 그전부터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악화하고 그런데도 퇴출,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시장에서 해야할 부분이지만, 선제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이슈가 등장했다.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은 산업은행이 주로 맡고 중소·중견기업은 은행과 금융권이 맡고 있다. 우리는 주채무계열을 통해 신용위험 평가 정기적으로 하고 채권은행들과 함께 꾸려나가는 점들이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운 기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 통계로 한계기업(3년간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을 갚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오르고 있다. 19년 이후 14.8%가 한계기업으로 나왔다. 어느 정도는 조기에 기업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하면 구조조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구조조정은 두가지 유형일 것이다. 먼저 재무구조를 바꾸는 부분, 그리고 사업구조를 전환하거나 재편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자본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비유를 통해 말하자면, 의사와 환자가 있다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환자라 한다면, 주채권은행은 기업의 주치의 같은 것이다. 은행이 기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출하고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다 기업이 특별한 이슈가 있어 구조조정을 해야 하거나 산업재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환자를 보다가 특별한 병이 있으면 전문병원으로 보내듯이 은행은 기업을 자본시장 구조조정 전문가에게 보내는 것이다. 구조조정전문가는 PEF나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은행이 연결해주는 것을 미래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키코 분쟁조정 관련해서 씨티은행와 신한은행이 자율보상을 결정했는데 자율협의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은?△보상 이야기 전에 제 생각부터 말씀드린다. DLF를 겪으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커졌다. 이상한 파생상품 등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만큼, 은행에서 DLF나 사모펀드 등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크게 느꼈다.그런데 10여 년 전 기업이 비슷하게 겪은 것이다. 기업은 은행 고객이다. 환 위험 관리하기 위한 상품이 필요하다는 기업에게 은행이 전문가로서 판매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이 기업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4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의 틀, 배상이라 해야할까. 그 틀을 만들었는데 우리은행만 받아들였다.그 다음 자율협의체란 방식으로 추진했다. 시간은 지났지만 다행히도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최근 자체적 기준과 원칙 등을 만들어 이사회에서 보상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얘기했다. 고맙게 생각한다. 두 은행 이외 추가적으로 한 은행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언론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어쨌거나 나머지 은행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고객과의 분쟁을 매듭지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금감원장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자율협의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모임이 지속하도록 이끌어돈 것은 사실이지만 뭘 요구한 것은 없다.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이야기 하셨는데 일각에선 재판받을 권리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기본적으로 편면적 구속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분쟁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정보와 소송비용 측면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비해 열위에 있다. 절대적으로 열위다. 금융사는 전문가도 쓸 수 있고 규모도 크고 정보도 많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춰보자는 노력이 ‘편면적 구속력’이란 아이디어에 담겨 있다. 해외에서도 선진국에서 영국과 호주, 독일 등에서 편면적 구속력 인정되고 있다. 월드뱅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원칙을 말하며 분쟁조정기구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사는 부담이 되니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일부에선 헌법 보장한 기본권 제한에 대해 지적을 하기도 한다. 제가 알기론 몇 가지 조건 충족이 된다면 기본권(제한도) 가능하다. 목적이 타당하고 수단이 최소 침해성을 만족시키고 등등의 요건을 맞춘다면 말이다. 최소 침해성 관련해 일부 의원님들이 제안해주시기를 2000만원 ‘소액’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도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최근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있다.△두 가지 이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삼성생명 암보험 관련 문제, 두 번째는 키코이야기 일 것이다. 암보험 이야기부터 하면 삼성생명의 조치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 피보험자가 입원 중 20회 정도 외출을 하며 주치의가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보험금 부지급을 인정을 한 것인데, 특정인의 특정한 케이스다.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지급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항암치료를 하는 중이거나, 암 수술을 받은 직후거나, 말기 암인 경우다. 이런 경우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저희는 분쟁조정에서 권고한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지급을 했다. 일부에서만 안 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번 제재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 키코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도 있었다. 저희는 그걸 가져다가, 당시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가 15~41%를 지급하라는 분조위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과 대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율협의체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국감에서 금감원 독립방안을 이야기하셨다. 금융감독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금감원 독립방안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해외사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한 가지 확실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난 국감에서의 발언 중 오해가 야기된 부분이 있다. ‘예산의 독립’이라는 컨셉이 나왔고 ‘감독체계의 독립’이 있다. 제 생각으론 예산의 독립은 감독체계 독립의 일부다. 예산독립이 된다고 해서 감독체계 독립도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감독체계 독립 없이 예산독립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감독체계 독립 없는 예산 독립이 충분한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두 번째, 금융감독 체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언론도 그렇고 학술지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적 됐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금융사고를 잘 들여다보면 대충 유형이 있다.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 하다가 경우에 따라 위험을 창출한다. 그 위험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저축은행이 그랬고 동양사태가 그랬고 이번 사모펀드 사태도 그랬다. 모두 그 틀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금융 신뢰를 잃는 결과가 초래된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먹고 산다. 사고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걸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다. 감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선, 소비자 신뢰를 얻고 사고 없이 감독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게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구조가 이원화된 감독체계라고들 한다. 그러다 보니 감독의 정책과 감독집행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사모펀드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사후 개선이 잘 안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그게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이다.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제가 말한 두 가지를 바꿔야 한다. 먼저 금융산업정책이란 부분과 감독정책이란 부분이 서로 체크 앤드 밸런스 관계가 되도록 끌고 가야 한다. 말을 바꾸면 금융 감독이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독에 있어 정책과 집행의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져아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현장 정보가 즉각 정책에 반영돼야 하고 그 정책은 정책 취지가 집행하는 곳으로 내려와 시장에 닿을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최근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IMF에서도, 1997년 우리가 통합금융감독체계 출범할 때도 그런 조언을 한 기관인데, 금년 3월 금융감독원에 더 많은 집행권한을 주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최근 주가가 상승하는 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금리로 대변되는 통화완화정책, 코로나와 연관된 재정확대정책 등이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다. 갈 데가 있어야 하는데 자산 쪽으로 가는 것이다. 주택가격도 오르고 주가도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상황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와 맞물리며 개인투자자들도 투자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상황이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개선노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동안 코스피 기준 2000 내외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했지만 최근 공매도 금지도 나오며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현재 2700을 넘어섰다. 그런데 냉철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 100년의 기간을 두고 보면 주가는 분명 오른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과잉 유동성에 대해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 과잉유동성 등을 보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럴 때는 주식투자를 단기적 시각보다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과 관련해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장기투자를 위한 세제 상의 도입, ISA 보완 이야기 등도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주식 투자를 장기로 가져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 연금제도 등을 보완하는 결과로 이뤄지길 바란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가 된다.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최근 여러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동의한다. 다만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집행 비용발생 등은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자본시장법 개정해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차거래 정보거래 의무도 도입했다.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도 도입됐다. 이런 점을 토대로 공매도와 대차거래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길 기대하고 있다.다만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대칭정보다. 그래서 발생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다. 이걸 완전 해결하긴 쉽지 않다. 이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감원 입장에선 국회에 홍콩식 공매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한가 제안한 적이 있다. 현재 구체화 돼 있진 않다. 다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등은 개선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사회 통해 선임된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제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주사들의 권한과 책임을 위한 대책들이 있는가. 연임 제한장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보는가.△특별한 대책은 없다. 다만 개념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내부통제’ 문제, 지주사의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주회사의 대부 통제 관련해 미흡하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지주회사 회장의 경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권한이 책임보다 크다는 얘기다. 그것도 내부통제란 틀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내지는 모니터링을 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연임에 대한 장치를 말했는데, CEO 연임이란 건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흔들림 없는 경영전략 수립, 지주사의 비전 실현과 가치창출 등은 장점일 것이다.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점도 있다. 사익 추구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내부통제 말씀드렸는데 이를 기본 틀로 해서 해외사례도 보고 제도 개선을 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CEO 선임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다. -DLF와 라임 사모펀드 등 제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CEO 연임하는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금융회사 나름의 사정이 있고 입장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기는 어렵다. 일부 제재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할 것이다. 저희에게 들어오는 지적과 관련해 CEO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조직에 대한 걱정은 덜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CEO걱정은 눈에 띄는데 후자(조직에 대한 걱정)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금융회사 분들이 조직에 대한 걱정을 더 하시는 게 눈에 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마무리 말씀 부탁드린다.△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다는 말이 있다. 내년엔 금융산업이 올 한해 어려움을 벗어나 안정과 질서, 포용과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 믿는다. 올 한해 전무후무한 코로나사태로 수고가 많았다. 밝은 새해, 희망 가득한 2021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다.
- [인터뷰]김기현 “文정부 무식하고 무능…내각인사가 문제”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현 정부는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장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김기현 의원. (사진=이데일리DB)김기현(61·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각 인사들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의 장관들을 보면 1.5류 혹은 2류다. 각 부처에서 소위 잘나가던 사람을 적폐라 부르며 전부 내쫓았다”며 “외교·국방·산업·원전·대북 문제 등 모든 건 이념 편향성을 가진 청와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 장·차관들이 부서를 책임지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권의 가이드라인만 받아내고 있다는 의미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외교 문제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눈치보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여러 부분에서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년 서울·부산 재보선 전망에 대해 “부산은 이길 것이다. 다만 좋은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시장은 오리무중이고 만만치 않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무엇인가△무식하고 무능하다. 이 정권의 장관들을 보면 1.5류 혹은 2류다. 각 부처에서 소위 잘나가던 사람을 적폐라 부르며 전부 내쫓았다. 그 다음에 잘 못 나가는 사람에게 완장을 채우고 장관, 차관을 시켰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황당하다. 장관 자격도 없다. 대한민국 재정 금고지기는 무조건 구두쇠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가 전부 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줄 거면 금고지기가 왜 필요하나. 청와대가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예산 실장도 필요 없고 ‘계산실장’만 있으면 된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내각 인사들이 가장 큰 문제인가△난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다. 외교·국방·산업·원전·대북 문제 등 모든 건 이념 편향성을 가진 청와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정권이며 쫄딱 망할 정권이다. 장관은 그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것은 물론 그 부서를 책임지고 나름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각 부서끼리도 부딪혀야 하는데, 같은 색인 사람들끼리 모이다보니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거다.-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있었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지금 같은 형태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뭉개졌을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는 권력비리은폐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거꾸로 보면 민주당이 더 다급한 거다. 저질러진 게 많고 증거는 명백하고 꼬리가 너무 길어서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 공수처를 더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럴수록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법·검 갈등’을 어떻게 보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판사로서 기본 소양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만 봐도 ‘맹종’이라고 표현돼있고, 매우 섬세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원칙이라는 걸 강조한 걸 보면, 어느 누가 재판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판사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외교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며 주목하는 사안이 무엇인지△외통위에 와보니, 우리나라 외교 문제는 완전히 실종되고 존재감이 없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눈치보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대한민국 외교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국정원장이 일본을 가나. 일본과의 뒷거래 있지 않았을까 의문이다.통일부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예산이 남북협력기금이다. 이게 눈 먼 돈이다. 내년도 예산은 1조 2400여억원이다.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사후검증도 안 된다. 이걸 사정감시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넣고 사전 필터링을 하자는 법안을 냈다.-비대위를 재편하거나 전당대회를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시기적으론 아니다. 100% 만족스러운 지도부가 어딨겠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처음보다 높아졌지만 그럭저럭 잘 꾸려왔고 여론 지지도도 우리가 나름 득점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 야당의 지도부로서 역할은 100점 만점에 60~70점 정도 주고 싶다.-비대위 체제 종료 후 새 지도부 전당대회에 나설 계획은△원내대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후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당의 간판 얼굴은 이 정권의 폭정과 불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내 얼굴만 보면 생각날 정도로 말이다. 그게 중요하다.그간 원내 업무를 많이 해봤다. 원내 수석부대표 1년, 정책위의장 1년, 당 대변인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위원장 시절에 후보가 되고 대선을 이길 때까지 내가 수석부대표를 했다. 대선을 원내에서 지휘했던 수석부대표로서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을 잘 녹여서 다음 대권을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계파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나야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당 운영이 가능하다. 난 계파가 없다. 그러니 대선을 앞두고 우파 전체를 통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그 누구도 나를 비토하지 않을 거다.-대선 전초전인 내년 재보선 전망은△부산은 이길 것이다.여론조사가 어떻든, 현장에 가면 안다. 물론 좋은 인물을 내세우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여당은 예산과 정책적 주도권을 가졌고, 지역 구청장도 일부를 제외하고 민주당이다. 구청장은 관변 조직과 지역 예산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인물을 내세워 참신한 모습으로 접근하면 이길 거다. 다만 서울시장은 오리무중이고 만만치 않다. 더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 "증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삼천스피 꿈 이루나
- [이데일리 이지현 최정희 김윤지 고준혁 권효중 기자] “앞으로 증시를 예측의 영역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넘으면서 1980년 지수 탄생 이후 가보지 않았던 영역에 성큼 발을 내딛자 증시 전문가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코스피지수가 연말 예상범위 상단을 훌쩍 넘어서 수정전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이데일리가 6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이라도 상승장에 올라타라는 의견이 높았다. 내년 코스피지수 3000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다. 이들은 덜 오른 실적주나 내년 슈퍼사이클이 예상되는 반도체주에 주목했다. 다만 단기간 너무 급등한 만큼 연초 이후 조정장에도 일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빨라진 상승 랠리 언제까지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재 증시 활황의 배경으로 리서치센터장들은 유동성, 실적개선 등을 주로 꼽았다. 동학개미들이 올해 들불처럼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증시 수급기반을 탄탄하게 다진 가운데 연말에는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지수도 수직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급상 두 축이 형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1월 이후 외국인 수급이 바뀌었는데 국내 유동성과 해외 유동성 간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이런 이상적인 그림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오버슈팅이 명백하고 단기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은 분명히 있지만, 기업의 실적 반등 등 내년 상반기 모멘텀이 워낙 좋다”며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백신 시판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데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국의 5차 경기부양책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추가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 목표치에 대해 SK증권은 2900~3000선을, 교보증권은 2800선을 제시했다. 그 외 많은 증권사가 2600~2700선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10월 일찌감치 2021년 전망을 내놓은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가 백두산 높이(2744m) 만큼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전망이 올해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자 내년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반도체·IT 수출 대형주 ‘주목’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넘어선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투자할만한 종목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이 꼽혔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전의 경우 코로나발 경기 침체에 대한 반응으로 증시 약세가 나타났다면 지금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에 힘입은 강세”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경기민감주에 대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지산 센터장은 집중해서 봐야 할 종목으로 여태껏 오르지 못한 실적 개선주를 꼽았다. 그는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 귀해지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IT, 화학, 자동차 등 수출 대형주 관련 업종에 주목했다. 정 연구원은 “내년 주요국 정책을 살펴보면 ‘환경’을 교집합으로 하는데 국내에선 환경 관련주도 대부분 대형 수출주”라면서 “실질적으로 종목 양태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중소형주와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백신·환율 양날의 검다만 현재와 같은 상승 랠리에는 변수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호재이지만, 악재일 수 있다. 정용택 본부장은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접종 거부로 인한 집단면역 차질, 백신과신으로 인한 동절기 코로나19 재확산 등 부정적 요소들이 부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짚었다. 각국에서 개발된 백신이 효과가 없는 ‘물백신’으로 확인된다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경기 회복에 기대감은 차갑게 식을 수 있다. 예측보다 높은 주가 레벨 역시 걸림돌이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근본적으로 시장 전체가 슈팅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주식들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며 내년 상고하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용 신한금투 센터장도 “‘K자형’ 회복의 부작용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더 많이 벌고, 돈을 못 버는 기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눌러온 리스크가 더 크게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상반기가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늦춰진 건강검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2년 전 건강검진에서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장애를 진단받은 47세 직장인 A 씨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재택근무로 신체 활동량이 확 줄었다. 다니던 헬스장도 문을 닫았다.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병원 진료도 미뤘다.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건강검진으로 확인하고 싶지만, 병원을 방문해 검진받기가 망설여진다.코로나19 시대에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건강도 나빠지기 쉽다. ‘코로나블루’나 ‘확찐자’와같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2차 피해를 준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올해 건강검진 수검자는 오히려 급감했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건강검진 수검률이 평소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3%로 집계됐다. 전체 검진 대상자 2,056만 명 중 약 900만 명이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 직장검진 수검자도 500만 명 이상 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이후에는 연말까지 검진을 마쳐야 하는 직장인이 몰려 검진을 예약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시기에는 당장 급하지 않은 건강검진을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건강검진을 미룰 수 없다. 이제는 검진센터를 찾을 때가 됐다. 코로나19 시대, 더욱 현명하게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조영규 교수의 도움말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현명하게 건강검진 받는 5가지 비결’을 소개한다. 먼저, 출입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검진센터를 이용하자. 예약문자를 확인하고, QR코드를 등록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손 소독을 시행한 후에 의료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과정이 귀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출입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검진센터라야 안전을 믿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두 번째, 검진 비수기를 이용하자. 많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미루고 미루다가 검진 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검진센터나 검진 기간이 끝나가는 10~12월에는 사람이 미어터지고, 검진이 시작되는 1~4월은 한산하다. 코로나19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긴다. 사람이 많지 않은 비수기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세 번째, ‘우수내시경실 인증마크’를 확인하자. 건강검진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속을 보여주는 곳이 내시경실이다. 내시경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시경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코로나19 외에도 B형간염 바이러스와 헬리코박터균을 비롯한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이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검진센터는 규정에 맞춰 완벽하게 내시경을 소독해야 한다. 내시경실 앞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수여한 ‘우수내시경실 인증마크’가 붙어있다면 내시경 소독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네 번째, ‘폐기능검사’는 생략해도 좋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다른 한 곳이 폐기능검사실이다. 이미 많은 검진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검진 항목에서 폐기능검사를 제외하고 있다. 흉부X선 검사로 폐 이상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분이 아니라면 폐기능검사는 생략해도 좋다. 폐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폐기능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하자.마지막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이 내 돈이 별로 들지 않는 저렴한 검사라는 이유로 검사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개인에 따라 부족한 검사항목은 의료진과 상의해 검진 전에 미리 추가하면 된다. 조영규 교수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조언했다.
- [스크린PICK]'도굴', 유쾌한 삽질 팀플레이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개봉 영화를 소개합니다.◇‘도굴’, 강남 한복판 선릉엔 무엇이?흙 맛만 봐도 보물을 찾아내는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이제훈 분). 자칭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로 불리는 고분벽화 도굴 전문가 존스 박사(조우진 분), 전설의 삽질 달인 삽다리(임원희 분)를 만나 환상(?)의 팀플레이를 자랑하며 위험천만하고도 짜릿한 도굴의 판을 키운다. 한편, 동구의 재능을 알아본 고미술계 엘리트 큐레이터 윤실장(신혜선 분)은 강동구에게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거래를 제안하는데.전국의 도굴꾼들이 땅 속 유물을 찾기 위해 뭉친다. 현란한 도굴 기술과 진짜 같은 유물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쏠쏠하다. 특히 이제훈 조우진 신혜선 임원희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유쾌한 앙상블이 돋보인다. 머리 복잡한 날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보기 좋은 오락영화.감독 박정배. 러닝타임 114분.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11월4일.◇‘젊은이의 양지’채권추심 콜센터의 계약직 센터장 세연(김호정 분)은 업무실적과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자리를 위협받는다. 세연의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된 19살의 준(윤찬영 분)은 사진이라는 자신의 전공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일에 적응하지 못한다. 여느 날처럼 늦은 밤까지 독촉 전화를 하던 준은 얼떨결에 직접 카드 연체금을 받으러 갔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며 울먹이며 세연에게 전화하고, 세연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오라며 준에게 윽박지른다. 그날 밤, 유서를 남긴 채 사라진 준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세연에게는 준으로부터 사건의 단서가 담긴 메시지가 하나씩 도착한다.‘유리정원’ ‘마돈나’ ‘명왕성’ 등의 작품들을 통해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주제의식으로 공감을 이끌어낸 신수원 감독의 새 영화. ‘젊은이의 양지’를 통해 무한경쟁 사회에서 희망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의 서글픈 현실을 비춘다. 이 시대의 청춘에게 전하는 어른들의 반성문.감독 신수원. 러닝타임 113분.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10월28일.◇‘삼진그룹 영어토익반’삼진그룹 입사 8년차이지만 여전히 말단인 동기 3인. 실무 능력 퍼펙트, 현실은 커피 타기 달인인 생산관리3부 오지랖 ‘이자영’(고아성 분), 추리소설 마니아로 뼈 때리는 멘트의 달인 마케팅부 돌직구 ‘정유나’(이솜 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출신, 실체는 가짜 영수증 메꾸기 달인 회계부 수학왕 ‘심보람’(박혜수 분)은 대리가 되기 위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 모인다. 그러던 어느 날 자영은 잔심부름을 하러 간 공장에서 검은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목격한다. 자영은 유나, 보람과 함께 회사가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알아본다.1990년대 실제 일었던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말단 여성 직원 세 사람이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통해 강자를 상대로 ‘맞장’을 뜬 약자들의 통쾌한 승리를 그린다. IMF 금융 위기가 닥치기 전, 개인의 멋과 개성을 중시하던 문화가 꽃을 피운 1990년대에 대한 생생하고 흥미로운 고증으로 눈과 귀도 즐겁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유쾌한 레트로 영화.감독 이종필. 러닝타임 110분.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10월21일.
- [눈뜨고 당한 스미싱]②식당 출입명부 썼더니 '문자폭탄'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김선진(가명)씨는 자신이 스미싱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지난달 14일 “엄마, 핸드폰을 떨어트렸는데, 고장이 났는지 인터넷뱅킹이 안돼. 저녁에 돈을 줄테니 엄마가 600만원만 일단 이체해줘.”라는 카톡을 받았다. 평소 자신의 딸이 쓰던 프로필과 같았고 말투도 비슷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까지 돈을 보내준다던 딸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밤늦게 확인해봤더니 딸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아차 싶었던 김씨는 뒤늦게 금융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돈은 이미 인출된 뒤였다. 이수남(가명)씨도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한테 당했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자신을 위해 아들이 스마트폰의 어플을 직접 설치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해서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좀 설치해.” 아들한테 온 문자메시지를 받고 평소처럼 이씨는 시키는 대로 어플을 설치했다. 사기범들은 ‘팀뷰어 퀵서포터’와 같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뒤 휴대폰의 모바일뱅킹 앱을 해킹했고, 이씨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갔다. 심지어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이용해 보험사 약관대출을 통해 수천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출처 : 이미지투데이금융사기 범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단속이 강화할수록 사기범의 범죄 수법도 교묘하게 진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정보통신(ICT) 기술이 결합하면서 질적으로 달라진 신종수법 등으로 무장한 사기범들은 집요하게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자녀에 취약한 부모 노린다‥신종 스미싱 수법 등장정부의 전방위 압박 등으로 전체 전화사기는 올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스미싱(smishing)만큼은 예외다. 탐지건수나 사기 피해가 더 늘었다. 사기범 입장에서는 스미싱은 ‘가성비’가 뛰어난 수법이다. 전화번호만 알면 다량의 문자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가운데 전화번호는 구하기도 쉽다. 실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올 들어서만 1만건이 넘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식당의 수기 출입처 명부 역시 이들이 노리는 개인정보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피해자들의 경계심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문자나 재난지원금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에게 일종에 미끼를 던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스미싱의 1차 목표는 돈이다. 주로 소액결제를 노린다. 최근에는 돈을 강탈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신용 혹은 개인정보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하기보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몇 개의 정보만 확보해 결합하면 범죄용 계좌개설이나 고강도 금융사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족을 사칭해 부모에게 접근한 후 개인(신용)정보를 빼내고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는 신종 스미싱 수법이 활개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전파되자, SNS 대신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식으로 우회하는 것이다. 스미싱과 원격조정앱 같은 악성앱과 결합하면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다. 사기범이 원격조종앱(악성앱)을 통해 피해자의 모바일앱에 접근하고, 계좌 개설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안내문자 등도 가로챈다. 심지어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전화 가로채기란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린 사용자가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의 대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눈 뜨고 당할 수 있다. 실제 이런 식으로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해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고,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미싱은 피해 규모로는 전체 전화 금융사기의 10%에 불과하지만, 접점 면에서 대부분 국민이 전방위 노출돼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몇 개의 정보가 세나가면 그걸 통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사기범이 정보를 많이 알수록 정교하게 사기를 칠 수 있다”면서 “우리 정서상 자녀를 사칭하는 범죄에 취약한 편인데,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다양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대면편취형도 급증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얼마 전 검사실을 꾸민 뒤 화상 통화를 하는 수법으로 32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4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검사를 사칭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썼지만, 검사실과 똑같은 방을 차려 피해자와 직접 영상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내 7개의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확인된 조직원만 107명이다. 범죄 스케일이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최근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도 증가 추세다. 작년 1~8월 1879건에 불과했던 편취형 금융사기는 올 1~8월 8176건을 급증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당이 전화를 걸어와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등으로 속여 ‘당신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금액을 상환하라’고 속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후 만남을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위조한 신분증과 공문 등을 제시해 안심시키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최근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하고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하면 스미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의 출금과 이체 거래가 가능해, 한번 꾐에 넘어가면 모든 계좌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피해를 물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은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유사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금·인출책과 같은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 [스크린PICK]'젊은이의 양지', 경쟁사회 속 현대인의 자화상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금주 개봉 영화를 소개합니다.◇‘젊은이의 양지’채권추심 콜센터의 계약직 센터장 세연(김호정 분)은 업무실적과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자리를 위협받는다. 세연의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된 19살의 준(윤찬영 분)은 사진이라는 자신의 전공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일에 적응하지 못한다. 여느 날처럼 늦은 밤까지 독촉 전화를 하던 준은 얼떨결에 직접 카드 연체금을 받으러 갔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며 울먹이며 세연에게 전화하고, 세연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오라며 준에게 윽박지른다. 그날 밤, 유서를 남긴 채 사라진 준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세연에게는 준으로부터 사건의 단서가 담긴 메시지가 하나씩 도착한다.‘유리정원’ ‘마돈나’ ‘명왕성’ 등의 작품들을 통해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주제의식으로 공감을 이끌어낸 신수원 감독의 새 영화. ‘젊은이의 양지’를 통해 무한경쟁 사회에서 희망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의 서글픈 현실을 비춘다. 이 시대의 청춘에게 전하는 어른들의 반성문.감독 신수원. 러닝타임 113분.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10월28일.◇‘삼진그룹 영어토익반’삼진그룹 입사 8년차이지만 여전히 말단인 동기 3인. 실무 능력 퍼펙트, 현실은 커피 타기 달인인 생산관리3부 오지랖 ‘이자영’(고아성 분), 추리소설 마니아로 뼈 때리는 멘트의 달인 마케팅부 돌직구 ‘정유나’(이솜 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출신, 실체는 가짜 영수증 메꾸기 달인 회계부 수학왕 ‘심보람’(박혜수 분)은 대리가 되기 위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 모인다. 그러던 어느 날 자영은 잔심부름을 하러 간 공장에서 검은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목격한다. 자영은 유나, 보람과 함께 회사가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알아본다.1990년대 실제 일었던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말단 여성 직원 세 사람이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통해 강자를 상대로 ‘맞장’을 뜬 약자들의 통쾌한 승리를 그린다. IMF 금융 위기가 닥치기 전, 개인의 멋과 개성을 중시하던 문화가 꽃을 피운 1990년대에 대한 생생하고 흥미로운 고증으로 눈과 귀도 즐겁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유쾌한 레트로 영화.감독 이종필. 러닝타임 110분.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10월21일.
- 강기정 "박순철, 김봉현 진술 듣고 환하게 웃은 검사 아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라임 사건’을 수사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히자 “라임 사건을 권력 게이트로 만들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반응했다.강 전 수석은 22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아니다!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부패검사A,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B, 금융사기범 김봉현이 짠 실패한 시나리오, 즉 검찰 게이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강 전 수석은 해시태그를 붙이며 “강기정 잡으면 보석”, “김봉현의 법정 진술을 듣고 칭찬하며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 “박순철”이라고 남겼다.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강 전 수석이 박 지검장을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로 지목했다고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강 전 수석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첫 번째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변호사와 검사를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김 전 회장을 시켜 자신에게 돈을 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취지다.강 전 수석은 고발 대상인 검사에 대해 “강기정 잡으면 보석 재판해 주겠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김봉현 씨한테 전달했다는 그 검사”라고 지목하기도 했다.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앞서 박 지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옥중서신, 즉 입장문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박 지검장은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글에서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지난 8월11일 부임한 후 라임 사건에 대해 8월31일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1조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1000억 원대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본질”이라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전 회장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적었다.그는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지난 주말부터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다”고 전했다. 또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밝혔다.박 지검장은 김 전 회장의 ‘검찰 비리 의혹’ 주장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해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께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했다”고 말했다.이어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지난 8월31일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도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지난 5월25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총 55회 소환했다”며 “검사실에서 로비를 포함한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59회 조사하였고, 조사 시 변호인이 총 54회 입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내용을 담은 문건을 58건 작성해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며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2005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의견을 개진했다. 그때와 같지는 않지만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박 지검장은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글 말미에서 박 지검장은 “법은 물 흐르듯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렇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춰 국민에게 정치검찰로 보여 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검사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