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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체관광 허용에도 中 관광객, 韓 안 온다
  • 中 단체관광 허용에도 中 관광객, 韓 안 온다
  • 6일 서울의 한 관광정보센터(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중국 정부가 8월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했음에도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세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대비 49% 수준만 회복됐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 등 9월 현재 방한 상위 4개국의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84.1~106.7%로 회복됐으나 중국은 48.8% 수준에 그쳤다. 월 평균 중국인 관광객 수는 14만4000명으로 단체관광이 불가했던 2017~2019년 평균(41만6000명)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신지영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 중추절, 국경절 특수 등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까지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는 미미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신뢰지수가 작년 4월 86.7로 기준선(100)을 하회한 이후 올 9월 87.2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다. 중국인의 중화권(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순수 해외국가로의 출국 비중은 올 3분기 40.9%로 2019년 3분기(61.3%) 대비 크게 둔화했다. 반면 철도를 이용한 국내 여객 운송은 전년동기비 95.8%나 급증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악화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보복여행 수요가 해외 대신 국내로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입장에서 일본, 태국 대비 한국의 여행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크다는 평가다. 원화가 이들 국가 통화 대비 강세인데다 물가수준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엔화는 2019년과 비교해 위안화 대비 24.3%나 하락했다. 방한한 중국인의 특징도 달라지고 있다.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을 선호한다. 코로나19 이전엔 단체여행 비율이 20%를 상회했으나 올 3분기엔 13.8%로 낮아졌다. 중국인 관광객 중 30세 이하 연령층 비중이 올해 40.6%로 2015년, 2019년 대비 약 4.8~5.0%포인트 높아졌다. 이들의 1일 평균 여행 지출 경기는 약 331달러(2019년)로 다른 연련층의 평균 경비인 약 346달러보다 낮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올해 정도 수준에 그친다면 관련 관광수입은 약 34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그나마 2014~2016년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관광수입은 89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0.5% 수준이다. 신 선임연구원은 “중국인 관광객 회복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중국인 관광객 특성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마련은 물론 국내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1.26 I 최정희 기자
'美 정상회담' 자신감 얻은 중국…EU와도 대화 모색
  • '美 정상회담' 자신감 얻은 중국…EU와도 대화 모색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이 미국과 정상회담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와 불공정 무역 등의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 EU 회원국들이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EU와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은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1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21일(현지시간) 분석가들을 인용해 “샌프란시스코 정상 이후 중·미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며 “중국과 EU,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강대국들은 소통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지난 15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일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해법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은 프랑스와 고위급 왕래를 유지할 준비가 됐고 차기 인적 교류와 고위급 대화 성고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블룸버그통신은 양국 정상이 통화한 같은날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유럽 장관이 이달 23~2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보도했다. 중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대화에 나서려는 모습으로 보인다.중국과 EU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가 만남을 갖는 이유는 조만간 있을지도 모를 중국과 EU간 정상회담의 사전 대비 성격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다음달 7~8일 중국에서 EU와 중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양측이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그동안 중국과 EU는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다. 최근 EU가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조사에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EU의 조사 방침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으며 2차전지 원료 수출 제한 등 보호무역주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중국과 서방 사이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졌다는 평가다. 송 루정 푸단대 중국 연구소 연구원은 GT에 “샌프란시스코 정상 이후 중국과 EU를 괴롭혔던 일부 장애물이 약해졌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중국과 긴장 관리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EU 지도자들은 중국과 협력에서 돌파구를 모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다음달 EU-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경색됐던 양측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함께 가장 관심받는 분야는 EU와 중국이 맺었던 포괄적 투자협정(CAI) 문제다.CAI는 양측이 2020년 체결에 합의했지만 3월 EU가 신장 지역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중국은 유럽회의 의원 등에 보복 제재하면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GT도 “중국과 EU 관계는 CAI 등 오래된 일부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논의할 현안들이 많다. 송 연구원은 “대부분 EU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위기는 경제·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가자지구 분쟁은 난민 유입 가능성으로 내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은 중동, 특히 아랍과 이슬람 국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책임감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EU와 프랑스는 중국과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2 I 이명철 기자
  • [사설]원전 예산 뭉개버린 巨野, 탈원전 자해 벌써 잊었나
  • 민주당이 국회 산자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고사위기에 몰렸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수출을 위해 새로 편성한 예산들이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문재인표’ 한전공대 예산은 대폭 증액해 통과시켰다. 100년 대계인 에너지정책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333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일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은 발전량이 500메가와트(MW)급 이하 소형 원전으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탈원전을 표방한 문 정부에서조차 SMR개발을 외면하지 않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이를 공약에 포함했을 정도다. 그래 놓고 정권이 바뀌니 관련 예산을 전부 깎겠다고 하니 ‘보복성 칼질’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탈원전’은 문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다. 교조적 이념에 갇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고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신한울 3·4호기를 경제성 평가 조작을 통해 폐쇄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그러면서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태양광 등 고비용 저효율의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확대했다. 그 부작용은 전기요금인상과 전력계통 불안, 한전의 대규모 적자 등으로 이어지며 국민에게 천문학적 부담을 떠안겼지만 야당 어디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자원 빈국 대한민국이 눈부신 산업화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한데는 원전이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미국과 유럽이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하는 등 전 세계 에너지정책도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정부의 ‘탈원전 폐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국정 발목잡기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를 볼모로 실패한 정책을 다시 고집하는 민주당의 예산독주를 국가 자해행위로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023.11.22 I 송길호 기자
佛외교장관 23~24일 방중…"전기차 보조금 中달래기 나설듯"
  • 佛외교장관 23~24일 방중…"전기차 보조금 中달래기 나설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유럽 장관이 오는 23일 중국을 방문,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조사로 고조된 무역긴장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화통화를 갖고 EU와 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7일 중국 광저우 관둥성 주지사 관저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사진=AFP)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한 외교 소식통은 콜로나 장관이 오는 23일부터 이틀 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EU의 주권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관계를 중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콜라나 장관의 이번 방중은 EU가 지난 9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다. 조사 개시 이후 중국은 강력 반발하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콜로나 장관의 방중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전화통화를 가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더 많은 프랑스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를 의식한 듯 “프랑스가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사업 환경을 제공해주길 바란다. 프랑스가 중국-EU 관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적극 도맡아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유럽 지도자들은 (대중) 무역적자가 급증한 이후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지 않으면서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시작되면서 잠재적인 관세 전쟁 우려가 불거졌다”며 “프랑스는 EU와 중국 간 관계 재정립과 관련해 더욱 강력한 접근 방식을 추진토록 주도했기 때문에 콜로나 장관의 이번 방중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한편 콜로나 장관 외에도 EU의 고위 관계자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을 비롯해 그동안 많은 EU 관리들이 경제·무역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 달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셀 상임의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11.21 I 방성훈 기자
中企 기술 빼앗으면 손해배상 5배까지 물린다…국회 소위 통과
  • 中企 기술 빼앗으면 손해배상 5배까지 물린다…국회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강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용 당한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을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그동안 손해배상액보다 기술탈취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기술·영업비밀 침해 피해 규모는 2017~2021년 2800억원에 이른다. 손해배상액 상한을 두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 10배로, 김성원 국민의힘·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대 5배로 각각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날 여야 논의 끝에 5배로 정해졌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개정안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9월25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재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1 I 경계영 기자
스토킹이 부른 참극…스마트워치 찬 前여친 살해
  • 스토킹이 부른 참극…스마트워치 찬 前여친 살해[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1년 11월 20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김병찬(35)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갈수록 심각해진 스토킹…前여친 살해→도주김씨와 A씨(당시 32세)는 한때 연인 사이였다. 김씨의 잦은 폭력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참지 못한 A씨가 이별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김씨는 A씨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며 집착했고, A씨의 집은 물론 직장 앞까지 불쑥 찾아오며 스토킹을 했다.김씨의 스토킹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다. 부산에 살던 김씨는 서울 A씨의 집을 무작정 찾아가 사흘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김씨의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2020년 11월 9일 김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중단, 주거 및 직장의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의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이에 분노한 김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범행에 사용할 도구와 변장을 위한 모자와 안경을 구입했다.김씨는 이튿날 오전 A씨가 거주하는 집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뒤 계단에 숨었다. 이어 김씨는 A씨가 나오자 스토킹 잠정조치 신고를 취소하라고 흉기로 협박했지만 원하지 않던 답을 듣자 A씨를 살해했다.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김씨는 하루만인 20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경찰은 또 다른 가해자”…靑 청원 올린 유족당시 유가족들은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A씨는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해 경찰이 첫 신고 후 12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변을 당한 뒤였다.경찰은 사건 현장 도착이 늦어진 데 대해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스마트워치의 위치값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500m가량 떨어져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경찰이 신속하게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또 다른 가해자”라고 했다.유족은 경찰이 피해자의 스토킹 관련 신고를 여러 번 접수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유족은 “11월7일 새벽 살인범에게 또 협박을 받은 후 신고를 한 누나(A씨)는 경찰서로 진술서를 쓰러 갔다”며 “출동한 경찰이 누나만 경찰서로 데려가고 살인범은 신체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단지 ‘분리’ 시킨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공포에 떨고 있는 누나가 진술서 작성 시 횡설수설하자 한 경찰관은 ‘진짜 협박받은 거 맞느냐’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또한 11월9일 김씨가 피해자 회사 앞에 나타난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이 피해자 신고에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해당 대화는 실제 없었으며 대신 ‘경찰을 보내주겠다. 어디로 보내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지금 현장을 벗어나 먼 곳에 있고 피혐의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선 신고 건에 대해)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녁이나 내일 출근할 때 경찰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면 도와주겠다’고 응답하고 실제 그날 저녁 피해자분이 도움을 요청해 경찰관들이 집까지 동행한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백번 잘해도”…반성 없는 반성문 제출한 김병찬, 징역 40년 선고1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협박과 폭력을 일삼아왔다”며 “범행 역시 철저히 계획해 저질러 그 수법 역시 잔인하기 그지없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김씨는 보복 목적이 아니었고 형량도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판결해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김씨는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범행 전날 흉기와 모자를 구입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는 등 공권력 개입 이후에도 범행이 이뤄졌다. 피고인이 원심 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라고 기재했고, 보복 목적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여러 의심이 든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11.20 I 김민정 기자
"北, 이르면 5년내 핵탄두 500기 보유…美 전술핵 韓 배치해야"
  • "北, 이르면 5년내 핵탄두 500기 보유…美 전술핵 韓 배치해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인사 알리 바라케는 최근 레바논 매체 스팟샷과 인터뷰에서 북한,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고 밝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하마스를 후원하는 이란을 두고 “미국을 공격할 군사 능력이 없다”면서도 “동맹인 북한은 워싱턴DC까지 핵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 이어 갑자기 한반도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게 됐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마스처럼 당장 기습적으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곧바로 한국과 미국의 표적이 되고, 생존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300개 이상 핵을 보유한다면 핵전쟁 위험 탓에 한미의 보복이 제한될 것으로 느낄 겁니다.”한반도 안보 석학인 브루스 베넷(71)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5~10년 안에 300~5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에서 배우고 있는 것’(What North Korea Is Learning from the Hamas-Israel War) 보고서를 통해 일찌감치 북한과 하마스의 연대를 거론해 주목받았다.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하마스식으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300개 이상 핵을 보유한다면 핵전쟁 위험 탓에 한미의 보복이 제한될 것으로 느낄 것”이라고 했다. (사진=랜드연구소 제공)◇‘핵 그림자’ 통한 한미동맹 균열 목표-중동 전쟁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한국과 북한 모두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통해 전술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북한과 하마스는 상황이 다르다. 김정은이 한국인 수백명을 죽였다고 생각해보라. 최우선 표적이 될 것이다. 김정은은 2010년 이후 낮은 단계의 미사일 도발 혹은 천안함 침몰 같은 제한적인 공격이 한미의 강경 대응을 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은 김정은이 상당한 핵 전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다.-북한의 핵 능력은 얼마나 되나.△다양한 추정이 있다. 그런데 보수적인 추정치조차 북한이 50~100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핵 물질을 갖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은 이미 300~500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얼마나 빨리 그 수준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 다만 앞으로 5~10년 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그 정도 핵무기는 무엇을 뜻하나.△김정은은 그 정도면 핵전쟁 우려로 한국과 미국의 보복이 제한적으로 될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른바 ‘핵 그림자’(Nuclear Shadow)다. 김정은은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제한적인 수준의 공격만 할 것이다.-김정은의 목적은 무엇인가.△한미 동맹을 약화·분리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한미 동맹 없이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의 (군사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을 원한다. 북한은 핵 그림자 하에서는, 예컨대 한미가 ‘을지훈련’(UFS)을 한다면 한국의 일부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그 지역의 군사 개입을 꺼리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하마스와 분명하게 공유하고 있다.-하마스 땅굴이 북한 기술이라고 알려져 화제다.△땅굴 공사는 지질에 의해 좌우된다. 한반도는 화강암 지질을 갖고 있다. 땅굴을 파려면 암석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가자지구는 바위 위에 모래와 점토가 뒤섞여 있다. 그래서 땅굴을 만들려면 모래와 점토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필요하다. 두 나라의 땅굴 기술은 상당히 다르다.-북한이 기술을 이전했나.△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땅굴 기술을 이전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오랜 기간 하마스에 군사 장비를 지원했다.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분쟁 발생시 각종 무기 체계를 실험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자 해외에 상당한 군사 장비를 제공했다. 관련 병력도 따로 뽑아 왔다. 2009년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넘겨 줄 35톤 규모 무기를 실은 항공기를 태국이 요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은 선박을 통해서도 하마스에 상당한 군사 물자를 넘겼을 것이다.-북한은 땅굴을 얼마나 갖고 있나.△북한은 군사 장비를 보관하는 지하시설을 1만여개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지하 항공기 활주로를 두어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땅굴을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비무장지대(DMZ)에 도달하기 위해서다. 북한이 하마스 방식으로 공격하려고 한다면 땅굴을 통해 한국의 전방 방어를 피하면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 북한은 DMZ 아래에 20여개 땅굴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나토처럼 美 핵우산 명확성 추구해야-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김정은은 핵 그림자 하에서 핵을 탑재한 ICBM을 동해상으로 날려 실험할 수 있다. 이는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 확장억제력에 대한 한국의 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많은 한국인들은 핵우산 효과가 없다고 볼 것이다. 북한의 핵 그림자 강화를 막아야 한다.-핵우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가.△그렇다. 1960년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토식 핵 공유는 유럽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기획그룹(NPG)을 통해 핵 정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4월 한미가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부족하다. 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나.△미국 전술핵 보유량은 200여개에 불과하다. 그 중 100여개는 유럽에 있고, 나머지는 미국 전략비축기지에 있다. 이를 한국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노후화 때문에 해체 예정인 또 다른 미국 전술핵의 현대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면 위기시 신속하게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한국 전용으로 하는 협정을 맺으면 된다.-1991년까지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그렇다. 1976년까지 경기 오산에, 1991년까지 전북 군산에 각각 보관돼 있었다. 그런데 30년 넘도록 사용하지 않아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전술핵을 배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한국에 전술핵을 보관할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또 다른 방안이 있는가.△외부 정보를 통해 김정은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 K팝, K드라마 등을 북한에 보내려는 노력을 통해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다. (김정은은 K팝을 두고 ‘악성 암’이라고 했다.) 김정은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연속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미국이 북핵을 두고 ‘중국 역할론’을 거론할 수 있다.△(북한을 여전히 여러 면에서 지지하는 만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서 북핵 위협 혹은 러시아로의 군수 물자 이전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북핵을 억제하는) 그런 경제적 지렛대를 행사할 경우 한반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안정은 중국의 높은 우선순위다. 북핵 위협이 중국 자신에게 큰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전에는 중국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이 중국에도 위협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브루스 베넷 박사는…△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경제학 학사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박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교수
2023.11.16 I 김정남 기자
中 정치보복 당할라…폭스콘 '비상계획' 마련
  • 中 정치보복 당할라…폭스콘 '비상계획' 마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이 창업자의 대만 총통 선거 출마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복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사진=AFP)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궈타이밍 창업자가 대만 총통이 될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영진으로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경영 연속성(갑작스러운 외부 충격과 재난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류 회장은 “나에겐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마법구슬이 없다”면서도 정치적 변수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그는 “정치적·경제적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내년 폭스콘 제품) 수요는 (올해보다)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정학적 변수는 이런 예측을 금방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궈타이밍에 대해선 “(출마에 대해선)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그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폭스콘에 대해 세무조사와 토지 이용 규정 준수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내년 1월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궈타이밍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궈타이밍의 무소속 출마로 국민당을 위시한 친중 진영 표가 분산되면서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현 여당(민주진보당)이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궈타이밍은 2019년 총통 선거에서도 출마를 고심하다가 돌연 뜻을 접었는데 이때도 중국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폭스콘은 제품의 4분의 3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중국 입김을 무시하기 쉽지 않다.대만 정부는 폭스콘에 대한 중국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 구리슝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지난 13일 폭스콘에 대한 중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이라며 “중국은 궈타이밍이 (야당) 표를 분산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2023.11.15 I 박종화 기자
 "관용은 양보가 아니다"
  • [이희용의 세계시민] "관용은 양보가 아니다"
  • 샤를리 에브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자 파리 거리에 나붙은 포스터. 볼테르 초상화와 함께 “내가 샤를리다”란 구호가 적혀 있다.[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상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 원인이다.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없다.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1945년 11월 16일 영국 런던에 모인 37개국 대표가 채택한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 서문의 일부다. 20세기 전반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뒤 연합국을 비롯한 각국은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등을 거느린 유엔(국제연합)을 창설하면서도 유네스코 발족을 서둘렀다.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국제협력으로 무지와 불신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건설하자는 것이다.유네스코 선언은 구호에 그쳤다. 한반도, 동남아시아, 인도 북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는 뿌리 깊은 종교·민족·이념 갈등에다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뿌려 놓은 분쟁의 씨앗까지 겹쳐 연일 포성이 진동하고 화염이 치솟았다. 유고슬라비아연방이 해체된 뒤 1992년부터 3년 넘게 발칸반도를 피로 물들인 보스니아전쟁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무지·반목·증오로 뭉쳐진 화약과 폭탄은 곳곳에 깔렸으며 유럽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1995년 10월 25일부터 23일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 모여 제28차 총회를 연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들은 마지막 날 뜻깊은 결정을 내렸다.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며 이날을 ‘국제 관용의 날’로 제정한 것이다. 11월 16일은 유네스코 창립 50주년 기념일이기도 했다. 유엔은 이 결정을 즉각 승인했다. 유네스코가 천명한 관용의 원칙을 읽어보면 오늘날 인류에게 관용이 얼마나 절실한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관용을 증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관용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 개방, 커뮤니케이션, 사상의 자유에 의해 증진된다. 양보나 시혜와는 다르며 다른 이의 인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적극적 태도다. 불의를 용인하거나 자기 확신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다. 한 사람의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유네스코는 회원국에 이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가족과 학교를 비롯한 공동체에도 관용 교육을 강력히 권고했다. 20년이 지난 뒤 ‘똘레랑스(관용)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 지식인들을 당혹감에 휩싸이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프랑스 주간신문 ‘샤를리 에브도’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실었다가 2015년 1월 7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난사한 총에 맞아 직원들이 숨지는 비극을 겪었다. 이 사건은 종교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한 인물을 소환했다. 관용의 가치를 역설한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다. 신·구교 갈등 속에서 누명을 쓰고 처형된 상인의 복권을 요구하며 1763년 그가 펴낸 ‘관용론’은 에브도 총격 사건 직후 250여 년 만에 프랑스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올랐다. 볼테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국 등의 사례를 들며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약함과 과오로 만들어져 있다”면서 “서로 용서하는 것이 자연의 제1법칙”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행동이 성스러운 것이라면 이교도를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천국에서 최고 성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볼테르의 명언으로 흔히 알려진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에벌린 홀이 1906년 평전 ‘볼테르의 친구들’에 쓴 문구다. 파리고등법원이 급진적 내용을 담은 엘베시우스의 책을 금서 처분하자 볼테르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무슬림의 에브도 테러는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박해한 전형적인 비관용 행위다. 대부분 프랑스 독자도 에브도의 말할 권리를 옹호하는 볼테르의 심정으로 ‘관용론’을 구입했을 것이다.그러나 에브도의 편집자와 필진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적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슬림은 무함마드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는데, 이에 대해 무지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다. 볼테르의 호소와 유네스코의 촉구에도 오늘날 세계는 배타와 혐오로 가득 차 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는 증오와 억압이 저항과 보복을 부르고, 그것이 다시 응징과 원한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 무대나 시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견해나 지지 정당이 다른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긍정과 포용의 언어는 찾기 어렵고 저급한 조롱과 서슬 퍼런 흠집 내기와 섬뜩한 저주가 난무한다.관용이 없는 사회에서는 약자가 먼저 당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고, 혐오와 배타의 대상도 이주민·빈민·장애인·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집중된다. 그러나 상대를 괴물로 만들면 나도 괴물이 되고, 적을 악마화하면 자신도 악마가 될 수밖에 없다. 관용은 남을 위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길이다. 미국의 사상가 로버트 그린 잉거솔은 “관용은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공자 어록이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 잠언과 다르지 않다. 관용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글=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2023.11.15 I 고규대 기자
中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 반덤핑 조사 연장…"내년 5월까지"
  • 中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 반덤핑 조사 연장…"내년 5월까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역 장벽 여부 조사를 연장한 데 이어 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연장했다고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가 11일 보도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중국 상무부는 “대만산 PC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내년 5월 29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작년 11월 30일 “대만 업체의 PC 제품 덤핑 공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5개 중국 업체가 고발했다”며 대만산 PC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중국 반덤핑 조례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시한은 12개월로, 애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내년 5월 말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복잡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상무부는 앞서 지난 8월 예비 조사 결과 대만 업체들의 덤핑 공세와 중국 동종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대만 업체의 PC 제품에 대해 최대 2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당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총통 후보이기도 한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해 파라과이를 방문한 시기로, 라이칭더의 행보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자국산 2455개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월 12일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가 조사 기간을 대만 총통 선거 하루 전인 내년 1월 12일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이번 무역 장벽 조사 연장과 관련,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은 “총통 선거 전날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중국의 조사가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며, 경제적 강압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작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2023.11.11 I 오희나 기자
與 “野, 이동관 탄핵…가짜뉴스로 총선 승리하겠단 욕심”
  • 與 “野, 이동관 탄핵…가짜뉴스로 총선 승리하겠단 욕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질책했다.윤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민주당이) 정략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했다.그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마음”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법안 처리를 미뤘던 것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잡기 위해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좌파 성향 직능 단체와 학술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해 선거 때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일 뿐”이라며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정당과 이념 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1.10 I 이상원 기자
의붓손녀 성폭행해 아이 둘 낳게 한 50대
  • 의붓손녀 성폭행해 아이 둘 낳게 한 50대[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7년 11월 10일. 어린 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아이 두 명을 출산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당시 53세)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의 손녀 B(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혐의였다.당시 A씨의 범행을 질타하던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던 중 B양이 겪은 고통을 설명하다 눈물이 고여 목소리가 떨리거나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게티이미지)A씨의 성폭행은 B양이 초등학생이던 11살 때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6년간 이어졌다.2011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에게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며 협박해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하기 시작해 이듬해 성폭행으로 번졌다.B양은 수년 동안 할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데다, A씨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저항하지 못했다.수차례에 걸친 성폭행에 B양은 15세로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아무도 없는 집 화장실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출산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은 A씨로부터 재차 성폭행을 당해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됐다. 이후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배가 불러와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다.B양은 길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남자친구와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할머니에게 A씨의 범죄 사실을 숨겼다. 그러다 2017년 초 집을 뛰쳐나와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다.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어떠한 단어로도 그 실체를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꾸짖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같이 살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두 번의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듭 강조했다.양형 부당을 이유로 든 검사 측 항소에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고 질타했다.이어 “피해자는 A씨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바란다며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엄청난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사회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신을 수상하게 여긴 친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평소 A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차마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허구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통해 출산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또 “A씨는 이 사건에서도 합의한 채로 성관계를 했고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2023.11.10 I 이준혁 기자
인요한 “이재명 대표, 정쟁 좀 그만하자…민주당도 자랑할 거 없어”
  • 인요한 “이재명 대표, 정쟁 좀 그만하자…민주당도 자랑할 거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 같이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도 그동안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것 없다. 정쟁 좀 그만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전라도 말로 해야 쓰겄다(해야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회상했다.인 위원장은 “오늘은 김대중 선생님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며 “아시아에서 첫 평화스러운 정권교체를 이뤘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위기, IMF를 슬기롭게 넘겨주신 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지난 1994년 김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례를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저는 통역을 했는데 ‘김 전 대통령이 한이 가득 차 있었다’고 느꼈다”며 “경찰이 몇 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에 대한 한을 풀지 못했고, 저는 만나자마자 ‘왜 보복하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이에 “(김 전 대통령은) 걸쭉한 말씀으로 ‘인 원장, 보복이란 것은 못쓰는 것이요. 말하자면 만델라처럼 살아야 돼’라고 했다. 제가 30분 동안 만델라 강의를 들었다”며 김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또 김 전 대통령 취임식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아주 분노했다”면서도 “그러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실천하는 저 사람(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감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김대중 선생님 같은 분,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분, 그런 길로 늘 갔으면 좋겠다”며 “정치도 모범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인 ‘사랑은 남의 허점을 덮어주고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8 I 이상원 기자
추경호 “공매도 금지 잘했다고 판단…시장판단 지켜봐야”
  • 추경호 “공매도 금지 잘했다고 판단…시장판단 지켜봐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7일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해외자본 유출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그런 취지의 우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국회·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며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설명했다.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제도개선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추 부총리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보복성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도 다른 SOC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 감안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기업 지원, 민간 유치 필요한 부분은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보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현실 수요가 증가했는데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11.07 I 조용석 기자
中·호주 정상회담…시진핑 "양국 관계 올바른 길 들어서"
  • 中·호주 정상회담…시진핑 "양국 관계 올바른 길 들어서"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호주 총리로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제·무역 관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안보 문제에 있어선 원칙적인 내용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가 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로이터)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호주 관계는 올바른 개선과 발전의 길로 들어섰다”며 “양국은 평화적 공존 속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갈등을 빚어 왔던 양국의 통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앨버니지 총리도 시 주석에게 호주산 와인 고율 관세 폐지, 중국에 구금 중인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의 석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 주석은 호주 와인이 좋다는 데 확실히 동의했다. 호주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시 주석에게 호주 답방도 요청했다. 아울러 앨버니지 총리는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호주의 지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해 “협정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1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중국으로선 호주의 지지가 필요하다. 중국은 2021년 CPTPP 가입을 신청했으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형평성 문제로 회원국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상태다.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분야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안보 분야에선 온도 차가 상당한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은 앨버니지 총리에게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배타적인 파벌, 집단정치, 진영 대결을 벌이지 않는다”며 “중국과 호주는 이 지역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의 움직임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앨버니지 총리도 전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고, 반대해야 할 것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무역에 있어선 실리를 챙기되, 안보에 있어선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과 호주는 2018는 호주의 화웨이 5세대(5G) 통신망 배제로 관계가 틀어졌다. 2020년에는 보수 성향의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가 코로나19의 기원을 두고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시작됐다.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은 호주산 보리·와인·목재·쇠고기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이 최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앨버니지 총리의 노동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부터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앨버니지 총리와 시 주석이 만난 이후 양국은 일부 품목 관세 철회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합의 등을 이끌어냈다.
2023.11.07 I 김겨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시한폭탄 된 ‘홍콩ELS’ 내년 상반기까지 9조원 만기 다가온다총선 의식했나...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라면, 우유 물가 정부가 밀착 관리△2면팬데믹 버텼는데 고금리에 또 무너져 부담커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절실앞서는 트럼프, 뒤쫓는 바이든 “둘다 싫다”...케네디 변수 ‘혼전’△3면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 주도 사업 도미노 중단 ‘뇌관’ 되나주민 “넓은 주택 약속”vs SH “그런 사실 없다”서울시 ‘용두 1-6구역’ 용적률 1100% 올려 977가구 공급△4면 ‘머리카락 30분의 1두꼐’ 동박, 세계 첫 생산...“낮은 전력, 인건비가 무기”우유, 소줏값 줄줄이 오르자...가격 통제 수위 높인 정부 서울시 ‘빈대와의 전쟁’...쪽방촌, 고시원 방제에 예산 5억 투입여 입김에 말 바꾼 당국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5면“H지수 오르기만 기도할뿐”...투자자 원금 손실 우려에 속타는 은행들DLF사태 잊었나...또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H지수, 4분기 저점 통과하겠지만...中 경기 반등 변수”△6면忍의 정치용산 참모진 30여명, 이달 중순 총선 출사표 낼 듯野 김포 국회의원 “김기현, 조경태 우리 지역에 나와라”시대 전환, 당비 낸 당원 고작 1% 흡수합당 앞둔 국민의힘 ‘곤혹’“내년 총선 성패, 민생 문제 해결에 달려”△8면럼피스킨병 백신만으론 한계...차단방역 중요“취업하고 안 한 척”...실업급여 부정수급 덜미산재사망사고, 한사람만의 노력으론 못 막는다IPEF 7차 협상 돌입...청정, 공정경제 합의 주목△9면높은 초봉에 신용채용 부담...은행 ‘고임금 딜레마’尹 잇단 쓴소리에...막오른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女보게, 건강 챙기시게”...여성보험 판 키우는 보험사들△10면네타냐후 ‘마이웨이’ 고집에 골머리 앓는 美고용둔화에 커지는 ‘골디락스’ 기대감잇단 단속에...美갤럽, 中서 짐싼다△12면AI반도체 수요 잡자...고품질 기판 생산 ‘구슬땀’LG전자, 전기차 충전사업 시동 이마트에 충전소 구축 나선다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순항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英버섯공장 증설△13면코인러 58% “수수료 무료 거래소로 옮길 의향 있다”회선기준 통계...휴대폰, IoT 가입자 구분 안돼8일 ‘우주산업 심포지엄’개최...한미 달탐사, 위성활용 협력 강화△14면“이젠 고마진”...대동, 중대형 트랙터 앞세워 유럽 공략세계 혁신 클러스터 8일 서울에 모인다“민간 경호로 보복범죄 사전 차단”“귀농 지원 덕분에 억대 매출 이뤘죠”△15면싸고 맛 좋다...‘못난이’ 농산물 전성시대이재현 “창립 70주년, 온리원 정신 되새겨야”백화점, MZ발길 잡는 ‘국내브랜드’ 유치 사활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와인 제작 ‘시동’△16면“실적 개선 대형주로 눈 돌릴 때”삼전, SK하이닉스 없는 ‘AI반도체 ETF’보호예수해제 물량 터진다...불안한 대형 새내기주△18면‘두산로보’가 달궈놓은 IPO시장...눈치싸움 치열‘자회사 상장 저주’ 두산, 한달 새 33%하락의료AI주 반등에 바이오 ETF ‘쑥’△19면‘분상제 적용’ 강남권 물량 온다...청약시장 들썩건설 분쟁 중재 나선 정부 시장선 “실효성 없을 것”인천 송도 롤러코스터 집값에...갭투자 ‘쑥’우미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 분양△20면평면 바닥에, 객석엔 점자번호판...모두, 즐길 준비 됐나요장애인, 비장애인 장벽 허물고...수어통역, 장면 해설까지△22면2패 뒤 3연승 ‘역스윕’...KT의 마법은 계속된다성유진, 폭우가 가져다준 ‘행운의 우승’‘잘나가는 유럽파’ 이강인, 이재성 나란히 골 맛정찬민, KPGA 골프존-도레이오픈 우승△24면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세월이 가면 명작도 바뀌나성적으로 줄 세우기식 대입제도 안돼△25면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선진지수와 맞바꾼 공매도 전면 금지또 거부권 예고된 법안 강행하는 野△26면애호가들과 함꼐 지킨 20년, 韓가곡음반으로 보답바느질 나눔 시민, 생명구한 소방관...‘LG의인상’ 수상도심항공교통 예측 척척...KT ‘UAM 시스템’ 선봬정규빈,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韓성악가3人, 시즈오카 오페라 콩쿠르 석권△27면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까지...‘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초읽기뜨거운 감자 ‘서울시 김포구’ 국민 절반 이상 “편입 반대”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 ‘역대 최장’
2023.11.05 I 신수정 기자
美·中정상회담 기대 속… 中 관영지 "美,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 美·中정상회담 기대 속… 中 관영지 "美,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의 요구 사항을 재차 부각했다. 오는 11∼17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양국의 실무진 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별도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글로벌타임스는 4일 ‘긍정적인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 이중성으로 인한 불확실성들을 해소할 더 많은 행동을 촉구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국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개최)가능성이 있는 고위급 회담 전에 실무 수준에서 더 교환할 게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최근 몇 주간 미국과 중국은 다른 때보다 더 집중적으로 분야별 소통을 이어가며 긍정적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26∼28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을 잇따라 만났다. 여기에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3일 중국이 보복 제재를 가했던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CEO를 만나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특사는 이날부터 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와 회담할 예정이다. 미국은 5일 상하이에서 개막하는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다만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안보 영역과 경제 제재 분야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도운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을 추가 제재한다고 발표하고 중국 외교부는 이를 ‘탄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대치’ 상황을 거론하며 “중미 정상 간 회담을 위한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앞으로가 중요하다”면서 “현재 좋은 징후가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빈번한 중미 사이 층위별·분야별 접촉과 교류는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드문 사례”라면서도 “미국의 중국 정책은 늘 한쪽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봉쇄·억압을 하는 양면성을 띠었다”는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전했다.뤼 연구원은 “미국은 행동으로 더 많은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중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고율 관세와 기술 수출 제한, 중국의 녹색 산업 억압 등 문제를 우려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의 만남이 결국 성사된다면, 그것은 정상회담에 앞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더 많은 결과를 도출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2023.11.04 I 유준하 기자
황금연휴에도 소비 시들…中 10월 민간 서비스업PMI '기대 이하'
  • 황금연휴에도 소비 시들…中 10월 민간 서비스업PMI '기대 이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의 10월 민간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국경절 연휴 관광·외식 소비에 힘입어 경기 확장세를 지속했으나,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10월 3일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카오를 여행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0월 서비스업 PMI가 50.4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했다. 10월 수치는 전월 50.2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51.2에는 미치지 못했다.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위축,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다.지난해 12월까지 4개월 연속 50 아래에 머물렀던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올해 들어 10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넘겼다. 다만 지난 3월 57.8을 기록한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10월 서비스업 PMI는 8일 동안의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에도 올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국경절 연휴는 중국이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최장 기간 휴일이었다. 이에 관광 및 외식 등의 부문에서 보복 소비가 예상됐으나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앞서 차이신이 지난 1일 발표한 제조업 PMI는 49.5로 하락, 경기 위축으로 전환했다. 10월 국경절 연휴 기간 공장 활동이 중단된 탓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는 전월대비 0.9포인트 하락한 50.0으로 기준선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 내수 소비까지 약화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PMI도 각각 49.5, 50.6으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차이신은 서비스업 400곳, 제조업 430곳의 기업 구매·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출, 고용, 재고 및 가격 등을 포함해 기업이 체감하는 업황을 조사해 PMI를 산출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가 국영·대기업 중심인 것과 달리, 차이신 PMI는 민간·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2023.11.03 I 김겨레 기자
네타냐후 리더십 ‘흔들’…“정치 생명, 인질 구출에 달렸다”
  • 네타냐후 리더십 ‘흔들’…“정치 생명, 인질 구출에 달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12월 6번째 임기를 시작한 베냐민 네타냐후(74)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1400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마스 참사’에 대한 심판에 직면했다”며 “하마스를 향했던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노가 기습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안보 실패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점점 더 큰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하마스에 붙잡힌 200명 이상의 인질들의 운명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의 기습공격 직후 보복 전쟁을 선포하고 하마스의 절멸을 선언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정가는 전시 내각을 꾸리는 등 여야가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시 내각에 균열이 일고 있다. 이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하락한 상태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마리브 신문이 지난달 18~19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80%는 하마스의 테러 예방 및 방어 실패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28%로, 전시 내각에 참여 중인 제2야당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48%)에 크게 밀렸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 때 (정보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정보기관을 책망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난과 함께 그의 리더십은 곤두박질쳤다. 이스라엘 최대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는 이번주 사설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직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 직후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국경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지상전에 대한 여론 변화도 감지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 병력 투입을 강행했지만, 마리브 신문이 지난달 17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이 즉각 대규모 지상 공격으로 확전에 나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 응답은 29%에 그쳤다. 49%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앞선 조사에서 65%가 지상전을 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의 극단적 우파 성향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의미로 읽힌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전에도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데다, 사법부 무력화를 강행하면서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일각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상전과 관련해 암묵적 합의를 진행했을 것이란 추측까지 나온다. 야권과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안보 실패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전쟁 전 대부분의 재계가 반대했던 사법부 무력화 추진은 불확실성을 키워 이스라엘 경제를 크게 위축시켰다”며 이번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더해 지상 작전이 끝나더라도 그의 정치적 입지가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집권 여당 리쿠드당의 대니 다논 의원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결과를 내고 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마스 절멸 및 성공적인 인질 구출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마스 절멸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도 정치권도 더 이상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2 I 방성훈 기자
 반도체 바닥쳤다..수출이 살아났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반도체 바닥쳤다..수출이 살아났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바닥쳤다..수출이 살아났다-단 두 줄의 현으로…K컬쳐 뿌리를 되짚다-D램 고정거래가 2년 3개월 만에 반등-은행·카카오 때린 尹 “독과점 행태, 반드시 제재”-[사설]안팎으로 새는 핵심기술, 구멍난 둑 보수 시급하다-[사설]청신호 켜진 수출, 신시장·신산업 개척 박차 가해야△종합-전교생 원어민 영업수업은 기본..코딩·서핑까지 사교육 걱정 없죠-1++ 한우 등심이 9900원..아침부터 100여명 ‘오픈런’△13개월 만에 수출 반등-자동차 날고 기계·선박 뛰고…대중 수출 부진도 끝 보인다-반도체 수요 회복 본격화 D램값 15% 뛰었다-“수출환경 격변…국가투자자지주회사 만들어 경쟁력 키워야”△종합-지방가는 기업, 법인·재산세 면제…‘4대 특구’ 수도권과 격차 줄인다-기류 바뀐 美 “일시 교전 중단”…블링컨 국무 현지 급파-“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힘들어”..尹대통령, 긴축재정 기조 거듭 강조-“경기악화” vs “재정중독 치유”…전문가들 ‘긴축재정’ 갑론을박△일회용품 규제 혼선-“늘어난 설거지 어찌하나” “텀블러 요구 사실상 불가”…곳곳서 볼멘소리-“일단 시행부터” vs “대책 마련부터”-“선진국은 허용하는데…생분해 플라스틱 비닐까지 퇴출 위기”△정치-민주, ‘친명 일색’ 총선기획단 출범…비명 “이게 통합이냐” 반발-“신당 창당하면 스펙트럼 넓혀 전국구로 키울 것”-與 “중점법안 50개 통과” 野 “민생회복 제안” 발표…정책대결 본격화-방사청장 “KT-21초도 양산 ‘40대’ 유지돼야”-“북, 핵개발경제성장 ‘병진’ 불가능하지만…과소평가는 안돼”△경제-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그냥 쉬는 청년 1년 새 6.6만명 증가..30%는 “원하는 일자리 못 찾아서”-법인세 감세수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6배’-8조 체코 원전 수주 韓·美·彿 3파전 가닥△금융-‘이자장사’ 비난에도…은행 평균 연봉 1억 훌쩍-총당금 부족한 은행 ‘적립요구권’ 생긴다-금리 올라도 ‘빚투’…가계대출 한달새 3.4조 올랐다-보복소비 끝났나…3분기 카드 승인액 2.4% 찔끔 증가△Global-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사망사고 소송 승소-토요타, 美 배터리 공장에 10.8조원 추가 투자-사우디, 2034 월드컵 유치 사실상 확정△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뜨거운 열정, 묵직한 감동, 따뜻한 위로…K컬처 진수 선사-전에 없던 ‘해금 트리오’ 도전 지지 감사..같은 길 걷는 연주자들과 영광 나누고파-BTS부터 와이즈발레단까지…장르 간 경계 허물어△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와이즈발레단 몸짓에 탄성..김호중 무대땐 보랏빛 떼창-“K컬처 주역 예술인 촘촘한 지원하겠다”-“문화대상 10주년 문화예술계 큰 획”-트바로티 보려고 부산서 버스 대절..레드카펫 명당 맡으려 아침부터 북적△산업-삼성전자 디스플레이 힘합쳐 XR 핵심 ‘올레도스’ 만든다-현대차 올라탄 ‘LG OS’ 자율차 시대 함께 달린다-한종회 부회장 “기술·품질 양보 못해…‘원 삼성’ 거듭나야”-LG엔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잘하면 혜택”-포스코인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동박 동맹-에코프로이노베이션, 점토서 리튬 뽑아낸다-SK이노,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속도△ICT-“R&D 기반 무너져”…삭감 예산 재검토 요구 빗발-정부 SaaS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70%는 NAVER Cloud 선택 -해커부대 재정비한 北…공격 범위·기간 늘어났다-네트워크 고도화, 신기술 확보…6G에 2028년까지 6324억 투자△제약·바이오-‘짐펜트라’ 국산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극 유력-엔케이맥스, 내년 영업손실 대폭 ‘축소’-자체 DDS 기반 개량·혁신 신약 개발 도전할 것-대원제약, 2년내 연매출 1조 달성 목표△Auto&Life-진단부터 탁송까지 풀필먼트 서비스…‘중고차계 아마존’ 꿈꾼다-럭셔리 전기차 끝판왕…“우리 차랑 바꾸자!” 외침에 어깨 으쓱△증권-파이브가이즈 약발 안 먹히네-불법 막겠다고 아예 금지? 공매도 전면금리론에 화들짝-“차별화된 운용 실력…채린이가 반한 한끗 차이죠”△증권-힘못쓰는 코스피…저평가 종목 사들이는 ‘큰손’-코스닥 자사주 매입 1년새 ‘반토막’-STO 흥행요소 풍부한 韓…금융선진국 도약 기회-KB자산운용, 다이렉트인덱싱 엔진 ‘마이포트’ 상용화 속도△부동산-“너무 비싸 안 사요”…서울 아파트거래 ‘꽁꽁’-7% 주담대에 실수요자 위축..강북구부터 집값 뒷걸음질-뻥 뚫린 하수관…악취 고통도 홍수 걱정도 쓸어보내 -고금리 장기화에…내년에도 집값 2% 빠진다 △피플-중증장애 어린이 가족들 ‘숨돌릴 시간’ 생겼다-지동섭 SK 온 대표, 배터리의 날 ‘은탑산업훈장’-박정원 두산 회장 장남, 두산 신사업전략팀 입사-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사장, 총괄부회장 승진-KT,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개발 드라이브-라인게임즈, 넥슨코리아 출신 김태환·윤주현 영입-효성, 베트남서 의료봉사-부영그룹, 무주 저소득 대학생에 4000만원△오피니언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교육개혁 성공공식-[기고]‘투심’은 주주환원에 달렸다△전국-서울편입땐 교통지옥 해결 vs 혐오시설 김포로 떠넘길 것-불똥 튄 경기 분도…김동연 지사 “흔들림 없이 진행”-충청권 초광역철도 9부 능선 넘었다△사회-‘출퇴근 지옥철’ 2개칸 의자 싹 없앤다…4·7호선 ‘입석칸’ 시범 도입-‘전세지옥’ 손에 든 한동훈 “무기한 엄정단속 약속”-2034년엔 5.6만명 부족…의대 이어 간호대도 정원 늘린다-‘사기’ 전청조 수사…남현희 가담 여부 집중-‘김포 서울 편입 논란’ 오세훈, 6일 김포시장 면담
2023.11.01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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