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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폐업 가게…왜 그런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달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 모습. (사진=연합뉴스)Q. 네이버에 상호명을 검색하면 폐업한 가게들이 여전히 검색되고 심지어 ‘영업중’이라고 떠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네이버에 상호가 등록되기 위해선 점주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이 완료되면 네이버나 네이버지도 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게의 다양한 정보를 점주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것은 물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뀌는 영업 시간과 휴무, 우리 가게의 새로운 메뉴 사진 등 업체 이미지, 새소식, 영업 시간, 리뷰 등을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입력할 수록 이용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스마트콜, 예약·주문, 톡톡 등 가계 운영이 필요한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이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AI가 전화응대를 대신 해주는 스마트콜, 별도 메신저를 이용한 고객과 소통 등도 가능합니다. 또 검색결과에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플레이스 광고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업체 페이지를 이용자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어떤 검색어가 인기 있는지, 리뷰는 어떻게 달리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콜, 예약·주문 서비스 연결 시 관련 통계나, 한 주간의 통계를 요약한 주간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모든 서비스는 점주에 등록한 ‘스마트 플레이스’에 한합니다. 점주가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호가 등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이용자가 등록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엔 네이버로서도 별다른 정보가 없기에 이용자들은 위치와 전화번호 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가게 등록과 마찬가지로 가게 삭제 역시 별도로 신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수많은 가게들의 폐업을 일일이 알기는 어려우니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필요해 가게 등록을 하는 경우와 달리 폐업을 하는 경우엔 점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업한 가게지만 여전히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네이버는 폐업의 경우 점주 외에 다른 이용자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폐업이 된 가게라고 네이버 측에 알린 경우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했던 점주에게 연락해 폐업 여부를 문의한 후, 실제 폐업이 된 경우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 되고 있지만 폐업이 된 가게를 보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네이버에 알려주시면 다른 이용자들의 헛걸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기술 유출 막아야"…日 반도체 등 5대 분야 '경제안보' 강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도 ‘경제 안보’를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5개 분야에서 해외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나섰다.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학교의 클린룸에서 차세대 기술 혁신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사진=AFP)3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 시행된 경제안보추진법이 정한 ‘특정중요물자’ 12개 분야 가운데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5개 분야의 보조금에 관한 고시를 변경해 적용한다.이에 앞으로 5개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외국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우선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경제산업성에 해외로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재나 항공기용 탄소 섬유 제조법 등이 핵심 기술 대상이 될 전망이다.이어 해당 기업은 이런 중요 기술에 관련되는 인력을 최소화해야 하며, 관련 인사가 퇴직 시 기술을 반출하지 않는다는 서약 체결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업이 거래처와 기술을 공유하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핵심 기술과 관련된 인원수 제한과 인력관리도 요구된다.또 보조금 수령 기업이 외국에서 중요 기술과 관련된 제품 생산을 시작하거나 증산하는 경우 경제산업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기술이전 방지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이 늘어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반도체는 원칙적으로 30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에 해당하는 첨단제품은 5% 이상, 이 밖의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량을 다른 나라에서 늘릴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식이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보조금 조건에 명시해 기업의 관리 의식을 높이는 한편, 악의적인 기술 유출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두 곳을 건설하는 데 총 1조2000억엔(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잇달아 지원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특정주요물자에는 다른 나라에서 노리기 쉬운 기술이 포함돼 있지만, 핵심 기술을 취급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기업이 적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짚었다.다카야마 요시아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의 자금을 사용해 생산하는 물자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미국에서도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 기업인 인텔을 비롯해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닛케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일본 밖 해외에서는 더 엄격한 규정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정한 반도체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타사 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중요 기술 관련 인력이 중국으로 출국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 드디어 넷플릭스가 B tv 속으로…SK브로드밴드, 요금제 4종 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박진효)가 B tv와 넷플릭스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요금제를 30일 출시했다. 이는 망 대가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해 9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후 첫 번째 서비스다.이번에 출시된 요금제는 ‘B tv All’(257채널)과 ‘B tv 스탠다드’(234채널)를 ‘넷플릭스 프리미엄’, ‘넷플릭스 스탠다드’와 조합한 네 가지 요금제로 구성된다. 각각의 요금은 ▲‘B tv All 넷플릭스 프리미엄(월 3만 1000원)’, ▲‘B tv All 넷플릭스(월 2만 8000원)’, ▲‘B tv 스탠다드 넷플릭스 프리미엄(월 2만 8500원)’, ▲‘B tv 스탠다드 넷플릭스(월 2만 5500원)’이다. (인터넷+IPTV 결합 및 3년 약정 기준)넷플릭스를 별도로 이용하는 것보다 B tv x 넷플릭스 요금제를 3년 약정으로 이용 시 월 최대 25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 이동전화 서비스와 결합하면 추가로 11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이다.SK브로드밴드는 업계 최초로 IPTV 스탠다드 요금제와 넷플릭스를 조합해 타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고객의 선택권을 늘렸다. 이로 인해 실시간 방송, VOD, OTT를 한 번에 즐기는 미디어 시청 경험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추가 수익 창출도 예상된다.B tv 메뉴에서 넷플릭스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핫키가 적용된 리모컨도 출시된다. 이 리모컨은 B tv x 넷플릭스 요금제를 신청하고 스마트3 셋톱박스를 신규로 제공받는 고객이 대상이다. 고객은 넷플릭스 계정 인증 후 홈 메뉴에서 넷플릭스로 진입하거나 리모컨의 전용 핫키를 이용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B tv x 넷플릭스 요금제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현재 B tv와 넷플릭스를 따로 이용 중인 고객도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이 요금제는 B tv 스마트3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다.SK브로드밴드는 올해 안에 B tv x 넷플릭스 요금제가 가능한 신규 셋톱박스를 출시하고, 넷플릭스와의 콜라보 행사를 기획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요금제 출시를 계기로 향후 AI 기술 및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 담당은 “B tv를 통해 제공해온 미디어 서비스에 넷플릭스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실시간 방송, VOD, OTT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번 요금제 출시로 B tv와 넷플릭스 고객 모두 더욱 편리하고 풍부한 미디어 서비스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EU, 'AI 사무국' 신설…기술 전문가·법률가 등 전문가 140명 참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AI 규제법’을 승인함에 따라 기업 활동 등을 감시하는 ‘AI 사무국’을 신설했다. (사진=이데일리 DB)2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AI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AI 사무국은 EU 회원국과 협력해 기업의 AI 규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한 기업에는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술 전문가와 법률가, 정책 전문가 등 140여명으로 인력을 구성, AI 규제법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AI 사무국은 AI 개발자, 과학계,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 최첨단 실행 강령 작성을 조정한다”며 “범용 AI 모델의 테스트와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청하고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모범 사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AI 샌드박스, 실제 테스트와 AI 테스트 및 실험 시설 도입에 대한 접근을 지원해 AI 생태계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AI와 로봇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EU 슈퍼컴퓨터를 통해 훈련된 AI 범용 모델이 경제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도 제공할 예정이다.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AI법의 시행을 주도하고 관련 분야의 글로벌 표준 제정자로서 EU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EU의 규칙과 가치를 존중하는 유럽 AI 생태계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21일 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AI 규제법은 조만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20일 후에는 공식 발효된다.EU의 규제는 AI의 위험을 ‘허용 불가능’,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등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00억원)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가장 강한 등급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을 위한 수집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 의무가 부과된다.AI법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일부 규제는 앞당겨 적용하는 한편 전면 적용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기업에는 규제법과 유사한 자발적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법안 발효 6개월 뒤부터 소셜 스코어링, 예측적 치안,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는 데 AI 사용을 금지한다.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는 AI법 발효 12개월 후,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36개월 후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우주항공청 드디어 출범…'한국판 스페이스X' 나오려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차세대 발사체나 무인탐사선이나 현 시점에서는 발사 성공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우주경제 시대에 걸맞게 기존 대형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지난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 가운데 우주항공인들은 큰 기대를 거는 한편 우주산업화에 대해 이같은 조언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산로켓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이 됐지만, 6위권 내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역사나 인력, 예산 측면에서 격차가 크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도 개청 당일 “우리는 이제 기초체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의 역량을 갖춘 상태”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우주항공청 외경.(사진=우주항공청)전문가들은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주기업들을 육성해 내실을 다지고,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도전을 해나가야 ‘한국판 스페이스X’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우주청 개청으로 R&D서 산업화로 전환전문가들은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이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전환으로의 의미를 준다고 평가한다. 기존 우주개발 방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이 대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해왔다. 그런데 단순한 과제 수주로 하거나 물량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산업체들이 인력을 투입하거나 우주개발 방식에 뛰어들기 어려웠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자와 제프 베조스 블루오리진 설립자가 촉발한 민간 우주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로 전환과 대응이 필요해졌다.이들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범부처 조율 기능을 갖고 우주산업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R&D의 관점에서 벗어나 범부처 국가 정책으로 우주개발을 하겠다는 게 우주항공청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며 “현재 우주개발 비전은 과거 R&D 관점에서 만든 ‘4차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새로운 비전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기존 산업 육성 강화부터 파격적 변화까지 주문우주항공청 개청이 한국항공우주(047810) 등 항공우주 기업이 있는 사천에 들어선 만큼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육성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우선은 기존에 누리호, 다누리,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등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게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맨 땅에 헤딩하기’ 보다 기존에 우주 산업 과제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내실화하면 좀 더 빠르게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채연석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기존에 우주산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본이 과거 H1로켓을 개발하면서 10차례 발사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등 수요를 뒷받침해줘 자국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었던 만큼,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우주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를 쌓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우주항공청이 기존과 다른 체계를 표방해 기존 대형 국책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우주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만을 기다리기보다 한국형 GPS 사업(약 4조원), 차세대 발사체(약 2조원) 등 대형 국가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령 발사체 분야에서 스페이스X의 혁신으로 기존 업계가 파괴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도 실패에 관계없이 재사용 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에 과감하게 도전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고, 우주 경제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일본도 최근 2년간 4회 발사에 2회 실패를 겪었고, 러시아도 올해 6회 발사에 그쳤다”며 “미국의 견제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발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발사 수요만 창출하고 있는데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도전적 목표를 갖고 우주개발 체계를 전환한다면 우리나라에게 기회는 있다고 봤다. 그는 “다행인 것은 미국을 뺀 국가나 발사체 회사들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1강 국가(미국)를 빼면 해 볼만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도전적 목표를 갖고 산학연관이 밀착해 실패하더라도 혁신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주경제시대에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
- 韓-UAE, 아랍권 첫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9건 협정·MOU 체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은 경제·투자와 에너지 분야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아랍권 국가와 첫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에 이날 체결된 19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도 경제와 에너지, 원자력발전(원전) 분야에 집중됐다. 아울러 양국은 아프리카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진출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한·UAE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양국 관계 최상” 모하메드 “한국과 관계 자부심”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협정·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열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총 19개에 이르는 문건에 합의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윤 대통령은 “1년 4개월 안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건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 관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며 한국과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학기술 등 4대 핵심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문화와 기후변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방위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UAE 간 CEPA’가 도출됐다. 한국이 아랍 국가와 CEPA를 체결한 것은 UAE가 최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CEPA로 교역을 자유화하고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또 지난해 1월 윤 대통령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원) 대(對) 한국 투자에 관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MOU’를 통해 기존 산업은행-무바달라 간 투자협력채널을 양국 투자 관련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채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일감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각각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을 최소 6척(약 15억 달러·2조원)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한-UAE 관계에 대해 1980년 수교 이전 인프라 중심 협력 단계를 1단계로, 2009년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2단계, 지난해와 올해 상호 국빈 방문을 3단계”라고 평가했다. ◇ UAE,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매년 200만 달러 공여양국은 현재 400만 배럴인 공동원유비축사업도 확대 MOU를 체결해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라카 원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엔진(SMR)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또 정부 간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결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크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강화,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양국은 4대 핵심 분야 외에도 양국은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MOU’,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MOU’, ‘문화 분야 협력 MOU’, ‘기후변화 협력 기본 협정’ 등을 통해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특히 UAE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내년까지 2년간 매년 200만 달러 공여를 추가로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양국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공동진출, 에너지·인프라, 원전 등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MOU를 각각 체결했다. 대표적으로 효성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석유화학 협력 MOU’를 체결해 베트남 내 화학공장 공동투자를 통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또 제3국 에너지 인프라 공동진출은 국토교통부와 UAE 에너지인프라부 간, 원전시장 공동진출은 한국전력과 에미리트원자력공사 간 MOU를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