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KDI 원장 “신선식품 급등 정부책임론…흉년에 왕 처형한 고대문명 연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이상 기후로 급등한 신선식품 가격의 정부 책임론을 지켜보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처형했었다는 고대문명이 연상된다”며 “이는 정부주도 개발의 환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 = 연합뉴스)KDI는 조 원장이 13일 개최되는 ‘더플랫폼 6월 특별세미나’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 시장경제’를 주제로 이같이 발언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장경제 실패보다 정부 개입실패의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 원장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더 큰 원인이 일반 국민의 의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 기후로 급등한 신선식품 가격의 정부 책임론을 지켜보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처형했었다는 고대문명이 연상되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불행을 막을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듯 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사회가 정부에게 능력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정부주도 개발시대’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국민의 불만 내지 불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자아낼 수 있는 요소”라며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는 자긍심의 한구석에, 나의 불행이나 불안을 대신 책임져 줄 강력한 정부가 있기를 바라는, 조금은 모순된 기대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권위주의 시대의 개입주의로 회귀해야 한다고 믿는 분은 없으실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경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보다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5공화국에 대해 “경제분야에서만큼은 자유시장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룩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행된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의미하는 ‘안정’과 시장기능의 작동을 의미하는 ‘자율’”이라며 △재정개혁을 통한 정부 효율화 △통화정책 독립을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 △정책금융 축소 및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시장’ 기능 복원 △과감한 수입시장 개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 원장은 “다수가 원하는 공공정책이 그 다수의 이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부활한 페로니즘을 등에 업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된 연금 두 배 인상 등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아르헨티나의 재정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음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수십 년에 걸친 경제학계의 연구는 통화정책이 대중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생생하게 입증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조 원장은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지식인의 적극적인 여론형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integrity(진실성·무결성)를 갖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에 나서 주셔야 한다는 점”이라고 촉구했다. 경제학자인 조 원장은 1995년 KDI에 입사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경제·산업 분과 위원, 2016~2020년 금통위원 등을 지냈다. 2022년 12월 제17대 KDI 원장으로 선임됐다.
- 에이아이스페라, 인터롭 도쿄 2024 참가 및 기업용 보안 솔루션 선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 에이아이스페라(AI SPERA)는 12일부터 14일까지 도쿄에서 진행되는 ‘인터롭 도쿄(Interop Tokyo) 2024’에 참가해 기업용 보안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인터롭 도쿄(Interop Tokyo) 2024에서 크리미널 IP 보안 솔루션을 선보이는 에이아이스페라인터롭 도쿄는 전 세계 보안, AI, DX, 5G 등 다양한 IT 분야의 첨단 기술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 기업이 참가하여 최신 기술 동향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하는 IT 컨퍼런스다. 에이아이스페라는‘크리미널 IP’ 글로벌 출시 이후 약 150개국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초 SaaS 공격표면관리 솔루션 ‘크리미널 IP ASM’과 이상 유저 탐지 시스템 ‘크리미널 IP FDS’ 등 기업용 보안 솔루션을 국내외 고객들에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가를 확정 지은 에이아이스페라는 공격 표면 관리 자동화 솔루션 ‘크리미널 IP ASM’와 이상 유저 탐지 시스템 ‘크리미널 IP FDS’를 선보인다. ‘크리미널 IP ASM’은 IP 주소 데이터 기반의 위협 인텔리전스와 AI를 활용하여 내부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외부 노출 여부, IT 자산의 취약점과 오픈포트, 민감한 정보 및 계정 정보의 노출 여부를 탐지하여 대시보드에 가시화하는 SaaS 형태의 기업 자산 공격 표면 관리 솔루션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에이아이스페라의 공동창업자 고려대 김휘강 교수가 ASM의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세미나 강연을 진행해 ‘크리미널 IP ASM’에 대한 일본의 니즈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이아이스페라는 올해 초 온프레미스 버전을 출시한 이상 유저 탐지 시스템 ‘크리미널 IP FDS’의 데모 시연도 진행한다. 에이아이스페라 관계자는 “작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ASM 도입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공격 표면 관리에 대한 일본의 관심도가 증가하여 일본 내 적극적인 PoC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크리미널 IP FDS’는 VPN, Tor, 프록시, 호스팅 등의 우회 IP 주소를 판별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유저를 차단할 수 있는 FDS 솔루션이다. 온프레미스 버전으로 민감한 정보를 타사 로그에 기록할 필요 없이, 고객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크리미널 IP FDS’의 IP 주소 데이터는 데이터셋 자체를 연동하거나 API 연동으로 이용 가능하며, 매일 자동 업데이트된다.
- 반도체산업 호황 타고…전시컨벤션센터 개발에 힘주는 대만 [MICE]
- 2020년 개장한 타이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ICC 타이난’ (사진=ICC Tainan)[타이베이(대만)=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반도체 강국’ 대만이 마이스 전국구 시대를 연다. 내년 대만섬 북쪽 타이베이부터 남쪽 가오슝을 잇는 고속철도 라인 ‘하이 스피드 레일’(HSR)을 기준으로 타오위안~ 타이중~타이난으로 이어지는 ‘마이스 회랑’(MICE Corridor)을 완성하면서다. 전국구 마이스 회랑 구축을 위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인프라 개발에 최근 투입한 예산만 1조원에 육박한다.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나라 밖으로 내다 팔아야만 하는 제조·수출 중심 산업·경제의 구조적 한계,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립 중인 거대 중국과의 양안(兩岸)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국제 교류와 협력이 기본이자 궁극의 목표인 전시컨벤션 산업으로 완화·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관지 경제부 국제통상청 차관은 “전시컨벤션은 산업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사회 일원으로 대만의 역할과 비중을 높여주는 효능이 기대되는 가장 확실한 산업 분야”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TSMC 생산거점 ‘타이중’에 전시컨벤션센터 신축대만 마이스 회랑 구축의 핵심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다.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TWTC)와 국제컨벤션센터(TICC), 난강1·2전시장(Tainex1·2), 남부 최대 항만도시 가오슝 전시장(KEC)까지 단 4곳에 불과하던 시설은 내년 최대 7곳으로 늘어난다.센터 건립의 시작은 400년 역사의 고도(古都) 타이난(Tainan)이 이미 끊었다. 건립비 약 760억원이 들어간 그린에너지 과학도시 지구에 지은 ‘ICC 타이난’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개장했다. 전시장과 회의실 등 시설 규모, 과학도시 지구 입지환경은 대전컨벤션센터(DCC)와 닮았다. 센터 지붕엔 총 5348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사용 전력량의 35%에 해당하는 1658MW(메가와트)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지안나 후 ICC 타이난 매니저는 “전국 센터 가운데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곳은 ICC 타이난이 유일하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식품·바이오, 에너지, 디스플레이 분야 전시컨벤션 행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세계 반도체 시장 1위 기업 TSMC 생산거점인 대만 제2의 도시 타이중(Taichung)에 내년 하반기 개장하는 ‘타이중 국제 전시컨벤션센터’(TICEC) (사진=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세계 반도체 시장 1위 기업 TSMC의 생산거점인 대만 제2의 도시 타이중(Taichung)은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국제전시컨벤션센터(TICEC) 건립이 진행 중이다. 양탄자 모양의 지붕을 갖춘 센터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슈이난 경제무역 공원에 위치한 센터는 공원의 남과 북을 잇는 관문이라는 의미에서 ‘나무 문’(Tree Gate)으로도 불린다. 국제공항은 물론 도심지하철(MRT) 슈이난 환승역과 인접해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릴리 수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전무는 “타이중은 농업부터 기계, 화학, 무역, 금융, 서비스 등 1차부터 3차 산업이 고루 발달한 산업도시”라며 “북부(타이베이)와 남부(타이난·가오슝)를 잇는 교통 요충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펑위안, 난터우 공업단지에 1500여 개가 넘는 정밀기계, 금속 제조회사가 있는 점을 고려해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금속·기계 전시회를 이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쇼핑몰, 미술관과 연계한 복합시설로 올 하반기 개장하는 타오위안 전시컨벤션센터(TCEC) (사진=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글로벌 비즈니스 거점화 위해 전시산업 전략적 육성 인프라 확충은 지방 도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이베이 인근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타이베이에서 고속철도(HSR)로 35분이면 닿는 타오위안(Taoyuan)에서 올 하반기 개장하는 타오위안 전시컨벤션센터(TCEC)가 대표적이다.타오위안 국제공항이 있는 대만 제1의 관문도시 타오위안은 전국 6대 직할시 중 가장 최근에 개발한 신도시다. 타오위안 도심지하철(MRT) 공항선 A19역에 위치한 센터는 유일하게 대형 쇼핑몰, 미술관과 연계한 복합시설로 건립 중이다. 건립비 2000억원이 투입된 센터는 타오위안시가 추진 중인 아시아 실리콘밸리 개발, 에어로트로폴리스 프로젝트와도 맞닿아 있다.애쉬튼 유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 매니저는 “타오위안 전시컨벤션센터는 TSMC, 미디어텍, UMC 등 반도체 기업들이 밀집한 신주(Hsinchu) 과학단지까지 고속철도로 최대 30분 이내에 있어 반도체 등 첨단 IT(정보기술) 산업 행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왼쪽부터 대만 타이베이 난강1·2전시장(TAINEX1·2), 가오슝 컨벤션센터(KEC)(사진=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가오슝컨벤션센터(KEC))대만 마이스 회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시컨벤션 산업 활성화로, 전시·박람회는 대만 정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대만의 전시산업은 그동안 컨벤션(국제회의) 분야에 비해 국제 무대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만 제조·수출기업들은 그동안 비싼 돈과 시간, 인력이 들어가는 해외 전시·박람회를 주요 비즈니스 창구로 이용해 왔다. 대만 정부가 전시산업 육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그동안 나라 밖으로 유출되던 내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과 자원을 내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다.이런 전략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세를 타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타이베이 난강전시장에서 열린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 ‘컴퓨텍스’(Computex)는 36개국 1500여개 기업이 참여해 나흘간 8만 5179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에는 라이칭더 총통, 경제부와 과기부 장관을 비롯해 엔비디아(젠슨 황), AMC(리사 수), 미디어텍(차이리싱), 퀄컴(크리스아노 아몬), 인텔(팻 겔싱어)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총출동했다.이관지 차관은 “컴퓨텍스의 출품기업은 지난해 대비 50%, 평균 4만명 안팎이던 방문객은 70% 급증했다”며 “컴퓨텍스가 대만 마이스 회랑 프로젝트의 핵심인 전시컨벤션 육성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 5월 취업자 39개월만 최소폭 증가…정부 "휴일 등 일시적 영향'(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오름 폭은 3년 3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다. 5월 조사주간(12일~18일)에 포함된 휴일과 최근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17일 오후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사진=연합뉴스)◇증가폭 8만명 ‘뚝’…‘부처님오신날’에 근로일수 줄어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2월(-47만 3000명)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한 이래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2월 30만명대 증가 폭을 유지하다가 3월 17만 3000명으로 급감했고, 이듬달(4월)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만명대에 재진입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대가 무너지면서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부처님오신날(5월 15일)이 조사 주간에 끼어 있던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휴일 영향으로 근로일수가 5일에서 4일로 감소한 상황에서 평균 취업 시간은 4.2시간 감소했고 취업시간이 줄어든 단시간 근로자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미취업자로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호조세를 이어왔던 고용시장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늘어난 강수량 등 날씨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3년 2~5월과 2016년 4월, 2020년 4월 등 과거에도 조사주간에 휴일이 포함돼 근로일수가 줄어들 때 취업자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축소한 뒤 회복한 적이 있다”며 “포괄 범위가 유사하나 조사 주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4월(24만 4000명)과 5월(24만명)으로 유사한 수준이라 이걸 봐도 일시적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도소매업·건설업 하락세…15~64세 고용률 ‘첫 70%’산업별로는 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3만 8000명 늘어나 지난해 12월(1만명) 이후 6개월째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11만 6000명 늘어 3년 3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입국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8만명까지 오름 폭이 커졌다. 돌봄 수요가 지속되며 보건복지도 9만 4000명 늘었다.반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소매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돼 7만3000명 줄었다. 무인화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으로 나타나온 구조적 감소세와 연결돼 있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건설업도 4만 7000명 줄어 지난해 8월(-1000명) 이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 수주가 둔화한 것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나온다.연령별 지표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6만 6000만명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했고, 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면서 2021년 1월(31만 4000명) 줄어든 뒤 최대 폭 감소했다. 청년층의 취업은 감소하고, 고령층이 고용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진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70%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9%로 전년 동월보다 0.7%포인트 낮아졌으나, 같은 달 기준 역대 3위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9만 7000명 늘어난 88만 4000명으로 2021년 2월(20만 1000명)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실업률은 0.3%포인트 높아진 3.0%을 기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엔데믹 이후 취업자가 증가하며 실업자는 감소하는 상황이 누적돼 기저효과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 “특히 실업은 구직활동을 해야 잡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청년인턴 등으로 인해 전 연령대로 실업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6월 내수 지표 개선세…업종·계층별 모니터링”정부는 지난달 고용시장 상황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달 내수 속보 지표를 토대로 향후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소매업, 건설업 등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12일 제17차 일자리 전담반(TF)을 개최해 5월 고용동향을 토대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6월 일평균 수출액과 카드승인액, 해외여행객 입국자수 등 내수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업종·계층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초동 돌아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변호사로 새 출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전 의원이 변호사로 새 출발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로 노동·환경 분야를 맡아 전문성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 (사진=김웅 변호사 페이스북)김 변호사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 남당 합류 소감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는 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0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된 후 국회에 입성,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 담았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을 회상해 보면 변호사들이 찾아와 종종 ‘검사님이 보는 세상과 사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검사가 아는 진실은 10%, 경찰은 20%, 변호사는 30%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그 말이 맞는지 변호사의 일이 궁금했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합류한 법무법인 남당은 금융, 환경, 경제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문찬석(62·24기) 변호사, 김태운(51·32기) 변호사, 김종오(54·30기)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설립했다. 네 명 모두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 이중 문찬석 변호사, 김종오 변호사는 김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좌천 인사 후 이듬해 동시에 사표를 낸 후 남당의 출발점인 법무법인 선능을 설립해 호흡을 맞춰왔다.김 변호사는 “김종우 변호사와 같은 날 사표를 쓰고 선능 간판까지 올렸는데 유승민 대표를 만나 정치판에 들어가게 됐다”며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한 정치였지만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정당으로서 민주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사진= 김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이어 “22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누구는 (국회의원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성격에 도저히 우리 당과 대통령에 힘을 실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며 “고개 숙이면서 국회의원 더 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길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비주류의 길을 걷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남당에서 노동·환경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환노위원으로서 당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법조인으로서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형사·사법적인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며 “공안 부장일 때 선거나 노동 분야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사건을 통해 배우는 게 정말 많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해 두루두루 사건을 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케이팜' 박람회 13일 킨텍스서 개막…'마이스 복지몰' 오픈 등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사진=메쎄이상)◇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제10회 케이팜(K-Farm) 박람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2전시장 10홀)에서 열린다. 미래 농업과 농기계·자재, 스마트 축산, 6차 산업, 귀농·귀촌 등 농산업 관련 5개 테마 전시, AI(인공지능) 자동 수확 로봇, 예초 로봇 등 애그 테크 기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기후변화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제로 13일과 14일엔 팜테크 포럼도 진행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료는 12일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 현장 등록은 5000원이다.(사진=한국마이스협회)◇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오픈한국마이스협회(회장 신현대)가 복지플랫폼 전문회사 현대이지웰과 회원사 전용 ‘마이스 복지몰’을 개설했다. 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은 누구나 6개 카테고리(건강관리·자기계발·가족친화·문화여가·여가레저·생활편의)의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 복지몰을 이용하려면 협회 홈페이지 지정 매뉴(마이스 복지몰)에서 회원사 인증 및 개인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사진=경기관광공사)◇경기 마이스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가 한국마이스협회와 마이스 아카데미 교육생을 18일까지 모집한다. 마이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거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30명을 선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흘간 서울 서대문구 코지모임공간 신촌점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1인당 교통비와 실습비 70만원을 지원한다. 6주간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우수 수료생(4명)에게는 10월 싱가포르 현장 연수기회도 제공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이동기 코엑스 사장(오른쪽)과 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 (사진=코엑스)◇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코엑스(사장 이동기)는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와 탄소중립 이행 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엑스는 이번 협약으로 진흥회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육성 중인 친환경 중소벤처기업과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행사에서 배출되는 폐현수막, 폐목재 등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진흥회는 해당 기업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외에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 "韓, 美대선 결과 대비…반도체·바이오 산업 협력 확대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첨예화하는 상황 속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상황에 대비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자료=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와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과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AI·바이오 분야에서의 한국·미국 간 시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전략적인 경제·기술 파트너십으로 확대된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미국 대선 이후 산업·기술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혁신재단(ITIF) 회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시너지효과가 큰 한미협력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을 꼽았으며, 이외에도 양국 간 기술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스마트시티, 로봇, 원자력, 조선, 스마트 제조 분야를 제시했다.앳킨슨 회장은 바이든 집권 시 제2기 핵심 정책기조를 청정에너지 확대 등 녹색의제에 박차를 가하는 ‘녹색 재분배’로 정의하면서 녹색투자의 확대를 예상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현행 관세 수준을 유지 △수출통제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조치 확대 △무역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음 등으로 전망했다.한편 트럼프 집권시 제2기 핵심 정책기조는 국익 수호 중심의 ‘작은정부 보호주의’로 정의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조정 △약달러 정책 △외국기업의 미국 내 M&A 등 대미투자 감시 강화(기술유출 방지 목적) △수출 통제 및 대중 FDI 통제 △반도체 추가지원 부재 △IRA 보조금 제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앳킨슨 회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 투자성과(미국 내 공장 설립, 블루칼라 일자리 창출 성과) 적극적 홍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바이오 사이언스 협력’ 세션의 주제발표를 진행한 스티븐 엣젤 ITIF 부대표는 한국이 높은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보유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간 협력해 중국 원료의약품 의존 해소 등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한국은 2022년 기준 개발 단계에 있는 임상 전 의약품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고, 과거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바이오 기술 논문 순위에서도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보혁신재단(ITIF)이 개발한 해밀턴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10개 선진산업 중 제약 분야의 성과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려면) 유연한 근무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 유연 근무서 찾은 행복 생산성도 ‘쑥’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6% 넘게 줄어 6만명 수준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론 사상 처음으로 0.7명 대로 떨어졌다. 출산율은 1분기에 가장 높고 2, 3,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이데일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 학교에 아이가 없어지고 산업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활기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지방은 소멸위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 출생아를 기준으로 0∼7세까지 1인당 총 300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나눠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신생아 1인당 6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제시한 상태다.하지만 2030은 요지부동이다. 단발성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비혼이나 무자녀 ‘딩크’ 족은 “글쎄?”라는 반응이다. 현금지원금보다 양육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경력을 쌓으면서 내 아이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선 ‘아이는 부담’이란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출산이 늘어난 소득 분위는 소득 상위 21~40%인 4분위뿐이었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1~3분위(하위 60%)의 출산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고소득층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금 지원을 의식하지 않고 저소득층은 현금 지원에도 양육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지원이 아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변화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기업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김종숙 원장은 “연구원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둔 게 노동시장과 가족 간의 연결”이라며 “노동과 가족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원만하게 양립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에 발이 묶인 채 정책을 만들어오다 보니 육아·돌봄을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김 원장은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라며 “출퇴근 시, 특히 방학 때 돌봄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극복해나갈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덜 어려운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하루 8시간 근무만 하면,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김 원장은 “시차출퇴근제만으로는 어려운 게,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아이들을 무한정 둘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일정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일정 시간은 재택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거나, 평상시에 길게 근로하지만 방학 땐 단축근무를 하는 등 근로자의 요구와 사업장 환경이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에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를 코어타임하고 나머지 오전 7시~저녁 10시까지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두고 있다. 오전 10시 전에 오고 오후 4시 이후에 퇴근하는 건 직원들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3년 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가 코어타임이다.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연구기관이라 외부 회의나 대외활동, 출장이 많아서 근로시간에 메어 있게 하진 않는다”며 “과정은 유연하게 하고 성과를 제때 내지 못하면 벌칙을 주는 등 유연하게 하면서 좋은 연구결과를 내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시스템은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제조업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연 근무가 가능하지만, 제조현장 근로자는 공장의 정해진 생산방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무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근무현장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앞으로 진전하려면 서로 이해를 조정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인사제도도 바꾸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 컨설팅을 찾아가면서 해주는 걸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이 지속하면 사례가 쌓여 확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성불평한 나라 15등 불명예…이유는국가성평등지수는 2021년 기준 75.4점이다. 100점 만점이 기준이지만, 2016년(71.3)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70점대에서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젠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회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6%였다. 정규직 근로자만 보면 여성비율은 39.5%로 더 낮아졌다. 여전히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성 월임금총액은 남성의 66.2%(2022년)에 그쳤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여성의 정치와 경제대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사결정’ 분야인데, 이에 해당하는 지수 중 하나인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1.5%로 모든 세부지표 안에서 가장 낮았다. 기혼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유배우 남성의 4.1배(2019년)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성불평등지수(GII)는 0.067점으로 전세계 15위에 랭크됐다. 성격차지수(GGI)는 0.687점으로 102위다.김 원장은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안에서 개선이 제일 안되는 게 정치과 경제 대표성”이라며 “국회의원 비율도 이번 총선에서 20%(60명)에 그쳤고 경제분야도 개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 외 분야는 성평등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이제 어려운 과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저임금은 경력단절 영향이 크다고 봤다. 연공서열식 임금시스템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임금격차가 불가피해지고, 임금이 높은 고위직으로의 여성진출 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그는 “성별에 따른 직무격차를 해소하고 고용 형태도 여성이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게 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폭력 피해자중 20세 이하 여성이 21.6%(2021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비율은 80.4%, 가정폭력여성 피해는 76.1%에 이른다. 성폭력 범죄자는 남성이 95.9%로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다. 여전히 여성이 약자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여성정책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남성의 역차별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성정책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어떤 분야에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분야에선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정책의 필요 유무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여성정책연구원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7번째로 개원했다. 여성, 양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20년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며 정부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왔다. 김 원장은 “연구 내용이나 과정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결과가 더 확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정부와 학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종숙 원장 △1969년 서울 △창문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가족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산업조사실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센터장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