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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요리사 외
  • [200자 책꽂이]대통령의 요리사 외
  • △대통령의 요리사(천상현|248쪽|쌤앤파커스)저자는 명장의 타이틀을 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려 다섯 대통령의 세끼를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져왔다. 저자에 따르면 대통령의 끼니라고 크게 다른 것은 없다. 산해진미에 금가루라도 뿌려 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검증된 제철 재료를 공수해 입맛에 맞게 내놓을 뿐이다. 역대 대통령이 즐긴 소박한 밥상과 주방 비하인드, 식탁 레시피,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만찬 등의 후일담을 전한다.△1945년 해방 직후사(정병준|454쪽|돌베개)한국 현대사의 본격적인 출발점인 해방 직후는 자료 부족과 왜곡으로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굵직한 사건만 알려졌을 뿐이다. 일본 패망 이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의 성립과 조선인민공화국(인공)으로의 전환, 건준의 실체와 위상, 미군정 아래 한국민주당(한민당)의 권력 장악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새로운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1945년 해방 직후 역사의 미스터리를 해명한다.△궁궐의 우리 나무(박상진|520쪽|눌와)서울 한복판 궁궐에서 우리 나무와 만나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궁궐 전각과 관람로 주변 주요 나무의 이름을 꼼꼼히 표시한 ‘궁궐 나무지도’와 생생한 사진으로 궁궐 곳곳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대표 나무 109종을 소개한다. 나무의 생태는 물론 역사·문화까지 한 권에 담아 소개한다. 출간 22주년을 맞아 돌아온 전면 개정판으로 그동안 변화한 궁궐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편의성 개선에 집중했다.△감정 경제학(조원경|328쪽|페이지2)우리 삶은 거대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흘러간다. 사랑과 범죄 등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에도 경제학이 포함돼 있다. 그 중심엔 ‘감정’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인 선택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합리적 이성이 아닌 마음, 즉 감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답게 살기 위해선 감정과 경제의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한다.△함께 웃고, 배우고, 사랑하고(강인숙|400쪽|열림원)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아내인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이 2002년 출간한 ‘네 자매의 스페인 여행’과 에세이 ‘로스앤젤레스에 두고 온 고향’을 새로 엮었다. 저자가 1999년 자매들과 함께 스페인과 프랑스로 떠난 여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1세기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이 책을 다시 펴냈다. 저자의 생생한 감성과 통찰이 녹아 있다.△식객, 우리술을 만나다(허영만·이호준|440쪽|김영사)만화가 허영만의 ‘식객’ 시리즈(전 27권)에 소개된 우리술 에피소드 8편을 엄선해 소개한다. 조선 시대에는 집마다 고유의 술이 있었을 정도로 전통주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 곁을 지켜왔다. 한국인의 국민주(酒)인 소주부터 비 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막걸리, 달짝지근하고도 씁쓸한 과하주까지 누룩과 곡류, 그리고 좋은 물로 빚은 우리 땅의 고유한 술을 새롭게 조명한다.
2023.12.06 I 장병호 기자
무디스, 中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中 “걱정 필요 없다”(종합)
  • 무디스, 中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中 “걱정 필요 없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윤화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5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중기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재정부양책과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중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무디스는 이날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다섯번째로 높은 등급인 A1을 유지하되, 구조적, 지속적으로 낮은 중기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부동산 부문 축소를 고려해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017년 부채 증가 우려로 중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한 바 있다. 무디스는 올해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약 5%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6∼2030년에는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중국 재정부는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재무부는 “불안정한 세계 경제 회복과 약화하는 모멘텀 속에서도 중국의 거시경제는 올해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질적 발전이 꾸준하게 진전되고 있다”며 “무디스가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아울러 부동산 부문과 지방 정부 위험도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모니터링 메커니즘 개선, 위장 불법 차입 금지, 신규 플랫폼 기업 설립 차단 등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총 61조위안(약 1경1200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적 위험선으로 평가받는 60%보다 크게 낮은 5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6 I 김상윤 기자
사과 55.5%, 파 39.3%↑ 서민 냉장고가 비어간다
  • 사과 55.5%, 파 39.3%↑ 서민 냉장고가 비어간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제유가 안정세로 인해 물가 상승폭이 둔화세로 돌아섰으나 농산물 등 핵심 장바구니 물가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되는 중동분쟁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추가 감산합의 등 국제유가 불확실성도 여전해 물가안정 기조가 안착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개월 만에 상승폭 둔화…근원물가도 둔화세 5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년=100)로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했다. 3%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은 8월(3.4%), 9월(3.7%), 10월(3.8%) 이후 4개월 만에 둔화했다.전체 헤드라인 물가를 낮춘 것은 국제유가의 안정세다. 지난 10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었던 국제유가가 지난달에는 70달러 후반까지 빠르게 하락하면서 물가비중이 높은 석유류 가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11월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0.25%포인트(p)로 유가가 고공행진하던 10월(-0.06%p)보다 4배 이상 큰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동했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추세적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둔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0%로 2022년 4월(3.1%)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원물가는 10월 기준 미국(4.0%), EU(4.8%), 영국(5.6%)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농산물 30개월만 최대폭↑…생활물가지수 아직 4%대다만 전체 헤드라인 물가의 둔화세와는 달리 농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그대로였다. 이상기후와 작황부진의 여파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 탓이다. 특히 비교대상인 지난해 11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안정됐던 것과 대비되면서 농산물 물가상승이 더욱 부각됐다. 11월 농산물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3.6% 올라 2021년 5월(14.9%)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농산물 물가지수는 곡물·채소·과일·기타농산물 물가를 종합한 것이기에 장바구니 물가의 핵심이다. 11월 농산물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0.57%p로 지난달 물가 상승(3.3%)의 약 4분의 1에 달했다. 특히 농산물 중에서도 사과와 같은 과실류의 상승률이 전년대비 24.1%로 높았다. 농산물 강세는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체감물가라고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0% 상승해 여전히 3개월 연속 4%대를 유지했다. 전체 물가지수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했던 8월(3.9%)보다 오히려 높다. 또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마트에서 주로 장바구니에 담는 채소나 과실을 모은 신선식품지수도 농산물 가격 강세로 전년동월대비 12.7%나 상승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3%도 낮은 수치가 아닌데다, 농산물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전체 물가지수가 낮아졌다고 해도 국민들은 체감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유가 역시 중동분쟁으로 여전한 물가 불안요인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2023.12.06 I 조용석 기자
  • [사설]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수차례에 걸쳐 정보를 빼낸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안다리엘’이라는 조직이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국내 방산업체와 IT기업, 기술원, 연구소 등 수십 곳을 해킹해 1.2TB(테라바이트 )분량의 파일을 빼간 것이 경찰 조사에서 최근 확인됐다. 고화질 영화 230편 분량에 해당하는 이 파일에는 우리 군이 개발한 첨단 레이저 대공무기와 무기 제작 계획서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의 1차 목표는 방산 분야지만 대상은 행정·금융 등 다른 국가 기관과 민간 영역으로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양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일상사가 됐다고 봐야 한다.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2022년 중 가상 화폐 시장에서만 해킹으로 17억 달러를 탈취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고 보고했다. 군사적 목적과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더 잦아질 것을 알리는 단서다.하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임이 분명해도 우리 정부 기관과 민간의 대책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완벽히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뚫릴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국정원 점검에서 밝혀진 게 수개월 전의 일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 공격을 앞세운 북한의 술책으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데도 선관위는 “해킹 우려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니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북한은 최고의 이공계 영재들을 과학기술자로 양성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에 배치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과학기술자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실패를 문책하지 않는 정책에 비춰 볼 때 테러와 해킹 수법은 날로 진화할 전망이다. 하루 평균 90만~100만건에 달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감시 체계 강화에 정부는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 역시 경각심과 함께 보안 의식 제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23.12.06 I 양승득 기자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한 농산물…정부 “연말까지 할인지원”
  •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한 농산물…정부 “연말까지 할인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상기후와 작황부진의 여파로 11월 농산물 가격이 30개월 만에 전년대비 최대폭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전체 헤드라인 물가지수는 떨어졌지만 장바구니 물가불안은 여전한 셈이다. 정부는 종료예정이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예비비를 투입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물가단속에 나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물가지수는 118.98로 전년동월대비 13.6% 상승했다.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한 것으로, 10월(13.5%) 대비로도 0.1%포인트(p) 상승폭이 확대됐다. 농산물 물가지수는 곡물·채소·과일·기타농산물 물가를 종합한 것이다. 11월 전체 물가 상승폭이 4개월 만에 둔화했음에도 아직 3%대(3.3%)에 머문 이유도 농산물 때문이다. 농산물 물가지수 상승률 기여도는 0.57%p로 ‘상품’ 분류 중 공업제품을 제외 가장 높다. 만약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이 0.57%p 낮아져 전체 물가는 2%대 후반에 머무를 수 있었다. 농산물 가격의 강세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마트에서 주로 장바구니에 담는 채소나 과실을 모은 신선식품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2.7%나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하락 추세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자 할인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11월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고, 12월 초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하락 추세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중인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2023.12.06 I 조용석 기자
  • [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해야
  • 소비자물가에 제동이 걸렸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석유류 값은 하락폭이 커지고 농산물 값은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 주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10월에는 3.8%까지 치솟았으나 지난달 4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에서 3.6%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에서 2.6%로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1%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는 물가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며 저성장·고물가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다.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이 3.2%까지 떨어지면서 미 연준(Fed)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국내에서도 내년 상반기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4개월 연속 3%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은 3.4%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내년에도 3%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기업의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긴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9월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의 권고를 되새겨봐야 할 때다.
2023.12.06 I 양승득 기자
계부가 피임약 먹이고 성폭행...친모 "너도 좋아서 했잖아"
  • 계부가 피임약 먹이고 성폭행...친모 "너도 좋아서 했잖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6년여간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된 가운데 친모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딸은 계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1주일 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숨졌다.(사진=게티 이미지)5일 MBC에 따르면 친모는 의붓아버지가 고소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어 놓는가 하면 딸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의붓아버지 A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양의 친모인 C씨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자 가게도 함께 운영했다. 그러면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C씨와 한동안 떨어져 산 B양이 C씨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A씨는 B양이 2주에 한 번씩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B양과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 A씨 범행은 더욱 노골적이어지고 잦아졌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비싸게 군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다.또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다. 심지어 반발을 막으려 B양에 강제로 술을 먹인 끝에, 알코올 중독에 이르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C씨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도 B양을 성폭행했다. 친모 C씨는 딸이 도움을 청하자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의 정신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됐지만 A씨는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 그러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A씨의 범행이 중단됐다.견디다 못한 B양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고통을 벗어나려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까지 받았다.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극단적 선택인지 단순 실족사인지 가려내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며 A씨를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2023.12.05 I 홍수현 기자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의 아들이 구속됐다.경기 성남시 한글과컴퓨터 본사 전경.5일 수원지법 이도행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김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컴타워 회장실,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다.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코인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인 아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
2023.12.05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감방서 공급책과 인맥 쌓아”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 -中, 1분기까지 수출 통제설…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30개월 만에 최대폭 치솟은 밥상물가 -[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해야 -[사설]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종합 -MBK 손잡고 공개매수 선언한 장남 3주내 지분 20% 매입 가능성 ‘글쎄’ -연예인인 척 코인 구매 유도 “내년 ‘생성형 AI 범죄’ 활개” △멀기만 한 민생의 봄-고물가 꽃샘추위↑‘역동경제’ 만들어 민생에 온기 불어넣을 것 -사과 55.5%, 파 39.3%↑ 서민 냉장고가 비어간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글로벌 대응 ‘팀코리아’ 꾸려 △종합-현대차·기아 車형제, 악재 뚫고 잘 달렸다…11년 만에 ‘수출탑’ -중기중앙회 “중처법 2년 후 조건없이 이행” 약속 -2년전 요소 대란 겪고도 공급망 다변화 손놓은 정부 -총선 선거구, 서울·정북 1개씩 줄고 인천·경기 1개씩 는다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밖에선 보기 힘든 ‘큰손’과 교류·단순 투약범이 출소 후 유통·판매책 돼 -마약사범 절반은 재범…“교정시스템 개선 시급” -“교도소 내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치 -‘이재명 사당화’ 작심 비판한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모락 -尹대통령 핵심공약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 커져 -‘수송기 선정’ 이유 안 밝힌 軍-‘AI윤석열 못 본다’…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 -시설부대비로 옷 사고 여행간 공기관 △경제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 1.4% 달성 청신호 -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반도체 패키징 등 180개 기술…국제협력으로 확보한다 -가사노동 가치 500조 육박…여성이 남성의 ‘2.6배’△금융 -신임 금융협회장들 첫 행보는 ‘상생 금융’-저축은행 1000억 부실채권 매각 -취약차주 이자환급 ‘캐시백’ 검토…은행권, 내일 상생 금융 회의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부터 살핀다△글로벌 -손님 끊긴 美저가항공사 ‘합종연횡’…‘경쟁당국 승인’ 복병 -“韓, 우크라 공급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아” -“하마스 지하터널 바닷물로”…이스라엘, 침수 계획 검토중 -中 판매량 18% 뚝…테슬라 ‘보릿고개’ 오나 △산업 -일감 쌓이는 K전력기기, 실적 신기록 ‘파워 업’ -“한일 경제협력체, EU처럼 가야” 日 이어 美서도 역설한 최태원 -HBM 앞세운 SK하이닉스, D램시장 나홀로 전진 -HD현대 건설기계 주재원 모여 1등 전략 짠다 -포스코, 2차전지·반도체 산업용 가스사업 키운다 -현대모비스, 전동화 R&D 역량 의왕 총집결 △ICT -출마 선그은 이종호…차기 과기부 장관 안갯속 -앱 실행 횟수 ‘챗GPT’의 8배 맞춤형 대화 ‘캐릭터AI’ 돌풍 -LTE 하자, 5G 승차…버스 와이파이 속도 5배↑-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도 구독료 받는다 △소비자생활중소기업 -롯데그룹 유통군, 김상현·정준호 투톱 체제 공고화 -체감 영하 14도 한파에 롱패딩 매출 다시 ‘급증’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과잉행정 논란 -세스코 “빈대, 가정집 처리 한계 있어…전문 방역업체 대응 권장” △Future Tech -‘선’ 대신 ‘볼’로 칩·보드 연결 데이터 전송 지름길 뚫었다-‘일본·대만’ 게 섰거라…‘후발주자’ 삼성·LG·대덕 대역전 노린다 -“조 단위 투자 필요한 분야 대기업이 먼저 길 닦아야” △증권 -수익률 목말라 스팩 투자…자칫 체할라 -창업 준비부터 상장 전까지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줄 것 -반도체·배터리 두 날개 훨훨…주식형펀드 올 18% 날았다△증권 -무늬만 2차전지株…주가 80% 넘게 폭락 ‘쓴맛’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주의보 -中 제조업 경기 위축에…힘 못쓰는 석유화학株-KB증권 하반기 IPO 주관 잇따라 성공…‘톱5 실적’ 달성 기대 △부동산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매입 힘든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 LH,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 재임대 -청약시장 찬바람에도…꺾일 줄 모르는 분양가 -정원주 회장, 인도네시아 현지사업 확장 광폭행보 △건강 -진통제 안 듣고 아침에 더 심한 두통…뇌종양 위험 신호일 수도 -컵 들떄도 불편한 ‘테니스 엘보’ 초기진단이 중요 -회전근개파열로 아픈 어깨…PRP주사로 치료하세요 △Book -詩는 내게 ‘행복한 놀이’…보여주기 아닌 나에게 하는 이야기 -공단과 구디 사이…구로, 한국사회 민낯을 보다 -“벨트 못따면 죽어 오겠다” 가슴속 영원한 스포츠 영웅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당 쪼개려는 이준석, 옳은 길 아냐…보수, 이견 있어도 목적지 같아야” -“北, ‘도발땐 손해’ 생각 들게 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속” △오피니언 -병력 감축, 이제는 결단 내려야 -중국서 또 유행하는 폐렴, 정말 심각한가요-불법 사체업자는 멀리 있지 않다 △피플 -‘눈부신 K팝의 뿌리’ 김민기 위해 후배들이 뭉쳤죠-김진표 국회의장,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 -호반건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급 150억원 전달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케이뱅크 차기 행장에 최우형 BNK금융 부문장 △사회 -조희대 “김명수 재판 지연, 반면교사 삼을 것” -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구리·고양·과천도 동행할까 -“친구랑 오면 할인”…수험생 유혹하는 ‘성형 마케팅’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묻지마 살인 방지’ 사법입원제 논의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경동고 수험생 집단소송 예고
2023.12.05 I 이윤화 기자
“북한은 주적, 왜 말을 못 해” 264만 유튜버 ‘대적관’에 와글와글
  • “북한은 주적, 왜 말을 못 해” 264만 유튜버 ‘대적관’에 와글와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개그맨 정재형과 김민수가 인기 웹 예능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구독자 26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코미디 유튜브 ‘피식대학’은 지난 3일 토크쇼 콘텐츠인 피식쇼(The PSICK SHOW) 영화배우 전종서 편을 업로드했다.영상에서 피식대학 멤버 이용주, 김민수, 정재형은 넷플릿스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서 전종서의 대사에 대해 언급한다. 전종서의 극중 이름은 ‘리홍단’인데 닉네임은 ‘도쿄’다. 드라마상에서도 리홍단은 “왜 이름이 하필 도쿄냐?”는 동료의 질문을 받는다. 이에 리홍단은 “그야 나쁜 짓을 할 거잖아”라고 답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온다.이에 대해 진행자 정재형은 “일본이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도쿄’가 나쁜 짓을 하면 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대사)를 한 것 같다”고 장면을 해석했다. 전종서는 “맞다 (대본은)그걸 의도한 것 같다”고 동의했다.이때 정재형은 “종서 씨가 대적관(對敵觀)이 좀 잘못된 것 같다”며 “우리의 주적이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전종서는 “주적은 뭐냐”고 물었고, 정재형은 “진짜 적”이라고 확인했다.이에 이용주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라고 묻자, 정재형은 “북한이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김씨 일가. 3대 세습을 일삼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민수는 “3대세습 철폐하라”고 거들었다. 정재형은 “3대 세습을 일삼고 있는 저 북한놈들, 저 김씨 왕족, 저 놈들이 잘못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왜 못해.”라고 거듭 강조했다.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해당 영상은 5일 오후 8시 기준 조회수 163만, 1만2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대부분 ‘북한은 주적’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반응은 엇갈렸다. “올바른 안보관을 가진 피식대학을 응원합니다”, “북한은 주적 발언을 보고 ‘구독’ 눌렀다”, “웃긴 방송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 가볍기만 한 분들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존경스럽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반대로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 반응도 쏟아졌다.비판하는 이들은 “오랜 구독자였는데 이제 차단하고 다신 안 보기로 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적’ 이야기가 왜 나오나”, “북한보다는 왜구(일본인들을 비판적으로 일컫는 용어)가 주적이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정권과 남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등장한건 1995년 국방백서에서였다. 1994년 8차 남북특사 교환 실무접촉에서 나온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계기였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가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 등으로 바뀌어 국방백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해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그러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주적 용어가 6년 만에 부활했다.
2023.12.05 I 홍수현 기자
재택근무율 세계 최저…한국 오피스 임대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재택근무율 세계 최저…한국 오피스 임대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은 주당 평균 재택근무 일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1인당 주거 점유면적이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협소하다 보니 재택근무를 하기에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내년에도 서울 오피스 임대료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글로벌 부동산컨설팅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5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2023년 부동산 시장 리뷰 및 2024년 시장 전망’을 주제로 미디어세션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정진우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리서치팀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 리뷰 및 내년 전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넥슨·넷마블 등 주요 기업들, 재택근무 줄이는 추세정진우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리서치팀장은 이날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 순으로 올해 시장 요약 및 내년 전망을 진행했다. 우선 정 팀장은 서울 오피스 시장이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총 4가지를 들었다. △견고한 국내 경제성장률로 인한 오피스 수요 유지 △재택근무 감소 △양질의 오피스 선호로 업그레이드 이전 수요 증가 △신규 오피스 공급 부족이다.한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3%로 미국(2.2%), 일본(1.2%), 독일(2.0%) 등 주요국 대비 견고했다. 또한 국내 오피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높은 오피스 임차 수요로 공실률이 작년 3분기부터 연 2%대로 낮게 유지됐다.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경기 침체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 도시의 공실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한국의 재택근무 일수가 주요국 대비 적은 데 있다. 한국의 주당 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0.4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전세계 평균치는 0.9일이며 캐나다(1.7일), 영국(1.5일), 미국(1.4일), 독일(1.0일), 중국(0.8일), 이탈리아(0.7일), 프랑스(0.6일) 순이다. (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는 재택근무를 폐지했으며 카카오,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주간 재택근무 일수를 주 1회로 축소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주거 점유면적은 영미권 국가들 대비 협소해서 재택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한국의 경우 1인당 주거 점유면적이 34㎡로 호주(89㎡), 미국(77㎡), 캐나다(72㎡), 일본(35㎡)보다 작다. 이런 요소들이 결국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기업들이 더 나은 사옥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넓고 신축인 프라임급 건물로 이전하려 하는 것이다.◇ 더 넓은 오피스 필요한데…수요 늘어도 공급은 없어1인당 사무실 점유면적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 10% 증가했다. 지난 2010년에는 1인당 사무실 점유면적이 전용면적 기준 4.0평이었지만 2020년 기준으로는 4.4평으로 늘어났다. 직원들 휴게 공간을 포함한 공용면적 비중도 빠르게 늘어났다. 사무실에서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에는 16%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23%로 집계됐다.기업들이 더 나은 오피스로 이전한 사례로는 △CJ대한통운(타워8)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센트로폴리스) △빙그레(콘코디언) △대한항공(한화생명 태평로빌딩) △LIG 넥스원(롯데월드타워) △현대제철(그레이츠 판교) 등이 꼽혔다.반면 신규 오피스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하다.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면적은 작년까지 연평균 약 29만600㎡였지만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예정된 신규 공급면적은 이전의 약 절반 수준이다.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기능 인력의 고령화, 신규 진입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리 상승, 안전 관련 법 강화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신규 오피스 공급은 당초 예상치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반면 오피스 투자시장은 임차시장과 달리 높은 금리 부담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고금리 여파로 시장 유동성이 축소된 가운데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일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양질의 자산을 싸게 매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한 해외투자자들 중심으로 우량 자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 올해 물류센터 거래량 급감…서울 6대 상권 부활중정 팀장은 물류센터 투자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 물류센터 거래 규모가 전년대비 약 34% 감소한 4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 규모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약 191만평 수준으로 예상된다. 동부권에 공급이 예정됐던 대규모 물류단지의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신규 공급이 가장 많았던 동부권의 공급면적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또한 내년부터는 순수 저온 물류센터의 비중이 감소할 예정이다. 저온 물류센터는 상온 물류센터보다 임대료가 높아서 투자수요가 몰리며 지난 2019년부터 개발이 급증했었다. 하지만 그 결과 공급과잉으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올해 착공 신고된 총 16개 물류센터는 모두 작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업지다. 반면 올해 허가를 받은 사업지는 전량 미착공 상태를 유지했다. 지난 2015~2022년까지 당해 연도 허가완료 및 착공신고를 동시에 진행한 비율은 평균 약 49%다. 이를 고려할 때 신규 인허가 사업지의 진행 속도는 크게 둔화됐다. 특히 매각을 희망하는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높은 금리와 유동성 부족으로 매도자·매수자 간 기대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자산들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팀장은 “경쟁력 있는 물류센터에 대한 임차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며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물류센터 투자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 팀장은 서울 6대 가두상권 대부분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서울 6대 가두상권이란 명동, 홍대, 한남·이태원, 가로수길, 청담, 강남을 말한다.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명동을 제외한 모든 상권(강남, 홍대, 가로수길, 한남·이태원, 청담)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에 따라 이들 상권의 내년도 매출 증감률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정 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화장품, 신발, 의류 등 대면 활동 관련 품목들 판매액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기준 일본, 미국, 대만 순으로 관광객이 증가했다”며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객의 해외 출국을 허용한 데 따라 향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들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12.05 I 김성수 기자
강서구 "어쩔 수 없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하는 피해자들"
  • 강서구 "어쩔 수 없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하는 피해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를 전수 조사한데 이어 피해 사례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보고회를 열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1일 ‘전세피해지원사업 추진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강서구)구는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피해 사례를 청취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는 지난달 20∼24일 사전면담과 온라인·유선 상담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설문에 응한 355명 중 30대 피해자는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3억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응답자의 64.1%는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낙찰 후에는 취득세 납부·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강서구청 측은 전세사기피해는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미비,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확대 정책,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부실, 공인중개사 사기 가담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이나, 모든 고통을 피해자가 오롯이 감당해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등으로 결정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은 한정적으로, 실효성 있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특별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결정 요건 개선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80여명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 △특별법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 마련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의 특별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구도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05 I 이윤화 기자
"고물가 장기화로 '꽃샘추위' 상황"…2기 경제팀 '민생회복' 총력(종합)
  • "고물가 장기화로 '꽃샘추위' 상황"…2기 경제팀 '민생회복' 총력(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비유했다.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최 후보자는 부총리 내정 이튿날인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를 3%대로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올해 지표는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가·농산물 가격 수준이나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봄을 맞이하는 추위 속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민생 온기 불어넣어야…물가 기대심리 낮출 필요”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다. 범부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연일 현장을 찾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작년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오른 탓에 위기와 같은 급격한 고물가에 대응해야 했고, 현재의 물가 안정은 실제 체감하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며 이 기회에 구조적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근본적으로는 공급 측면의 위기로, 국내 공급망 속에서 납품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본인 가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정부 키워드 ‘역동경제’…“R&D 예산 지속 확충”차기 경제 사령탑으로서 제시한 향후 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역동경제’였다.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그는 “경제는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함께 마련한 인물이다. 이에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함께 떠안게 됐다.최 후보자는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중요한 것도 결국은 경제 역동성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출발점은 잘 잡았으니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법 개정과 이해당사자 간 합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한 작업이라 개혁에는 걸릴 거라는 예상이다.내년도 과학분야 R&D 예산이 대규모 구조조정된 것과 관해서는 “예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과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는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해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의지”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탈중국 선언’에 선긋기…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최 후보자는 과거 경제수석 시절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게 ‘탈중국 선언’이라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해명했다.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금융 관련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잘 설명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은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게 원칙이고 이에 맞도록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며 “1기든 2기든 모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인 만큼 전체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라고 했다.
2023.12.05 I 이지은 기자
정부·경영계, '野 요구' 中企 2년 후 중처법 이행 지원대책 마련 착수(종합)
  • 정부·경영계, '野 요구' 中企 2년 후 중처법 이행 지원대책 마련 착수(종합)
  • [이데일리 김은비 김영환 기자]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추가 유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여당의 유예안에 반대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정부와 업계는 민주당의 3개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반색했다. 다만, 노동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막판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부처 및 협단체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금주 안에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이 요구한 중처법 2년 추가 유예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후 법 시행을 위한 분기별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마련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을 꼽았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중 산재예방을 위한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를 2년 동안 최대한 지원해서 현장에서 더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만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중기중앙회도 정부의 대책 발표에 발맞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야당의 조건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해 답변을 드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 경영계로선 중처법이 2년 유예되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년 전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37.9%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올해 상반기 역시 62%에 달했다. 이대로면 적잖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크고 작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법 조항을 중소기업은 모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은 경영주가 수사 받는 것 만으로도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중처법 2년 추가 유예까지 노동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각각 국회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역시 “임기 내내 중처법을 무력화해 왔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중처법 중소기업 적용이 2년 미뤄지더라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2년 유예를 하더라도 이번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안전설비 마련 비용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3.12.05 I 김은비 기자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간 1.4% 달성 '청신호'
  •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간 1.4% 달성 '청신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1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하는 등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 10월 말 발표한 속보치 대비 내용 면에서 일부 하향 조정됐으나, 한국은행은 성장의 질이 ‘괜찮다’며 조사국 전망치인 연간 1.4% 성장을 자신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분기 경제 0.6% 잠정 성장…국민총소득 1.6%↑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계절조정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6%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말 발표된 속보치(0.6%)와 동일했다. 지난 1분기(0.3%)와 2분기(0.6%)에 이은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전년동기대비로도 1.4% 성장했다. 앞선 속보치(1.4%)와 같다.앞선 잠정치와 속보치가 수치는 같았으나 성장 내용 면에선 부정적인 측면이 추가됐다. 수출과 수입, 건설투자 등 일부 지표가 악화했다. 잠정치는 속보치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자료를 추가로 반영해 구한 값이다.수출이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3.4% 늘어 전분기 역성장(-0.9%)에서 플러스(+) 전환했지만, 속보치(3.5%)보다 줄었다. 수입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해 1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됐으나, 이 역시 속보치(2.6%)보다 내렸다. 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속보치 대비 더 크게 내리면서 순수출 성장의 GDP 기여도는 0.5%포인트로 속보치(0.4%포인트)보다 올랐다.내수도 악화했다. 소비, 투자 등을 고려한 내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으나, 속보치(0.3%포인트)보다 내렸다. 투자가 부진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1% 증가했지만, 역시 속보치(2.2%)보다 줄었다. 설비투자가 2.2% 줄어 속보치(-2.7%) 대비 개선됐지만, 플러스로 전환할 정도는 아니었다.소비는 속보치와 비슷했지만, 기여도는 줄었다. 민간소비는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0.3% 늘어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속보치(0.3%)와 같았다. 하지만 소비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집계되며 속보치(0.2%포인트)보다 줄었다. 정부소비는 0.2% 늘어 속보치(0.1%)보다 개선됐다. 정부소비 성장 기여도는 0.0%포인트로 속보치(0.0%포인트)와 같았다.국내로 벌어들인 소득은 개선됐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6% 증가해 1개 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0조3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지만,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34조원에서 25조원으로 축소된 영향이다.컨테이너 하역도 자동으로(사진=연합뉴스)◇한은 “성장의 질 괜찮다…연간 1.4% 가능성↑”한은은 올해 연간 1.4% 성장을 자신했다.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순수출·내수·민간·정부 성장 기여도가 모두 증가 전환한 것을 고려하면, 성장의 질이 괜찮다”며 “설비투자·정부소비 등 부문별 숫자가 지난 속보치 발표 당시보다 개선돼 올해 성장률이 1.4%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개인신용카드 사용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소비는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이 회복하는 흐름이고, 대(對)중국 수출도 완화돼 수출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 부장은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수출과 생산이 2분기 연속 전기대비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반도체 업황이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연간 성장률 1.4% 달성을 확실시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달 30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아직 한 달이 남아 변할 수 있겠지만 IT 수출이 호재를 보이고 있어 예측대로 올해 성장률 1.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5 I 하상렬 기자
韓 학생 수학·읽기·과학 순위, 日에 모두 밀렸다
  • 韓 학생 수학·읽기·과학 순위, 日에 모두 밀렸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순위가 일본에 모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원격수업을 이어가면서 직전 평가 대비 영역별 순위가 모두 상승했지만, 일본보다는 순위가 낮았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사진=뉴시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 이러한 내용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결과를 발표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들의 수학·읽기·과학 소양을 국제적으로 비교 평가한 것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한다. 이번 ‘PISA 2022’에는 전 세계 81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4개국) 약 69만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선 186개 학교에서 중·고교생 6931명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수학·읽기·과학 영역에서 모두 일본에 순위가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만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수학 2위(527점), 읽기 3위(515점), 과학 2위(528점)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수학 1위(536점), 읽기 2위(516점), 과학 1위(547점)를 차지했다.전체 참가국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수학 6위, 읽기 4위, 과학 5위로 평가됐다. 일본은 수학 5위, 읽기 3위, 과학 2위로 모두 우리나라를 앞섰다. OECD 비회원국인 싱가포르는 수학·읽기·과학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PISA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수학·읽기·과학에서 모두 일본에 뒤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3개 영역 중 최소 1개 영역에선 항상 일본을 앞섰기 때문. PISA 2012에선 우리나라가 수학에서 5위를 차지, 일본(7위)을 2계단 앞섰다. PISA 2015에서도 우리나라가 읽기(7위) 영역에서 일본(8위)을 눌렀다.가장 최근 평가 결과인 PISA 2018 당시 우리나라는 수학(7), 과학(7위)에서 일본(수학 6위, 과학 5위)에 뒤졌지만 읽기에선 9위를 차지하며 15위에 그친 일본을 6계단이나 앞섰다. 하지만 이번 2022 평가 결과에선 읽기(4위)마저 일본(3위)보다 순위가 한계단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체 참여국과의 비교에선 직전 평가 (PISA 2018)보다 영역별 순위가 모두 상승했다. 수학은 7위에서 6위로, 읽기는 9위에서 4위로, 과학은 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원격수업을 확대하면서 교육을 이어간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읽기·과학에서 상위 수준 학생 비중은 커진 반면 하위 수준 학생은 줄었다. 읽기에선 상위 수준 학생 비중이 13.1%에서 13.3%로, 과학에선 상위 수준 학생이 11.8%에서 15.7%로 상승했다. 반면 하위 수준 학생은 읽기에선 15.1%에서 14.7%로, 과학에선 14.2%에서 13.7%로 줄었다. 팬데믹 기간 휴교 등으로 수업을 못해 하위 수준 비중이 커진 국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읽기·수학·과학에서 직전 평가(PISA 2018) 대비 성취 수준은 유지되었으며 국가 순위는 상승했다”면서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교육 경감 대책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ISA 2022 전체 참여국의 영역별 국제 비교 결과(자료: 교육부, 전체 참여국 중 상위 37개국 순위)
2023.12.05 I 신하영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2년 유예 급물살
  •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2년 유예 급물살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처법 유예안을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방안 등을 병행할 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 관계자는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중처법 유예를 위한 정부안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방안을 논의하고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중처법 유예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4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정부 측 사과 △최소 2년 간 매 분기별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 입장 표명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병행 처리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이라면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처법 2년 유예 시 추가 연장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논의를 시작했다. 당장 중처법 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사업장 폐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련 중소기업들의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 2년 유예 기간 동안 자구 노력과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인 도입 등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4가지 조건을 정부·여당과 업계가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마냥 반대하긴 어렵다. 여야는 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인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 중처법 유예 안건을 올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환노위 역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2023.12.05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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