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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테슬라 4%↑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테슬라 4%↑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긴축 종료 전망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덕이다. 테슬라는 오는 30일 사이버트럭의 공식적인 인도를 앞두고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에 4% 넘게 상승했다. 차지포인트는 증권가에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약세를 띠었다.S&P 케이스-쉴러 9월 주택가격지수는 판매용 주택 공급 부족 영향에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는 오펙플러스(OPEC+) 회의를 앞두고 감산 전망에 반등했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선정됐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3대 지수, 관망세 속 상승 마감.-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4% 상승한 3만5416.98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7% 오른 4553.67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9% 뛴 1만4281.76으로 집계.-뉴욕증시는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완화적 발언에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11월 랠리에 대한 기술적 부담과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등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관망 심리로 상승분 축소.◇테슬라, 월가 호평에 강세…사이버트럭 기대감 ‘쑥’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오는 30일 사이버트럭의 공식적인 배송을 앞두고 월가 호평 이어지면서 4.51% 급등. 테슬라가 구축한 전기차(EV) 생태계 혁신을 보여줄 것이란 전망 힘 실려.-PDD홀딩스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는 소식에 18.08% 급등.-보잉(1.4%), 크록스(5.13%), 어펌홀딩스(11.51%) 등은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에 강세.-반면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을 상향 조정했지만 운영비용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 1.79% 하락.-차지포인트는 UBS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낮추면서 3.02% 내려.◇월러 연준 이사 “현 통화정책 수준, 물가 낮추기 적절”-28일(현지시간) 미 연준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 과열을 식히고 물가상승률은 2% 목표로 되돌리기에 적절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월러 이사는 “향후 경제활동 추세에 확연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물가안정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희망하건대 앞으로 몇 달간 나오는 경제 데이터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해.-월러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시장의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돼.-월러 이사는 “최근 몇 주 새 나온 지표에서 무언가 포기되는 모습에 무척 고무됐다”며 포기되는 것은 (물가안정이 아닌) 경제 성장세였다“라고 밝혀.-아울러 미셀 보먼 연준 이사는 같은 날 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인 2%로 적기에 되돌리기 위해선 금리를 추가로 올려 통화정책을 충분히 긴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내가 지속해서 기대하는 경제전망의 기본 시각”이라고 말해.◇케이스-쉴러 9월 주택가격지수, 전망치 상회-S&P 케이스-쉴러 20개도시 9월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2% 상승.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며 시장 예상치(3.90%)를 소폭 상회.-또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모기지 보증을 한 9월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0.6% 상승해 시장 예상치(0.5%)를 상회. 판매용 주택 공급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2.0을 기록해 3개월 연속 하락 후 반등세 보여. -소비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치는 소폭 낮아진 반면, 미래 전망은 개선됐지만 올해 여름철이었던 6~8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80 미만 기록. 컨퍼런스보드는 미래 전망 수치가 80 미만일 경우 내년 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설명.◇국제유가, OPEC+ 회의 앞두고 반등-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2.07% 오른 76.41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2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2.05% 상승한 81.67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오는 30일 열리는 오펙플러스(OPEC+) 회의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산유국 간의 내년 생산량 할당 문제를 놓고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가 하루 100만배럴의 감산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에 반등. -또 주요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에서 폭풍이 발생, 원유 생산 시설의 56%가 가동을 중단한 것도 국제유가 상승에 기여.블랙프라이데이 뉴욕 쇼핑센터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로이터)◇美 블프·사이버먼데이 온라인 매출 사상 최대-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사이버먼데이(27일)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전년 대비 9.6% 증가한 12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이는 사이버먼데이 매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어도비가 예상한 증가율 전망치인 6.1%를 웃돌아.-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블랙프라이데이인 지난 24일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작년보다 7.5% 증가한 98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추수감사절(11월 네 번째 목요일) 당일부터 사이버먼데이까지 5일간 ‘사이버 위크’ 온라인 매출액은 총 380억달러로, 이 또한 어도비의 전망치(372억달러)를 상회.-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구체적인 매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11월17일부터 사이버먼데이까지 11일간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소비자들이 10억개 이상의 상품을 구매했다고 밝혀.◇2030엑스포 사우디 리야드 선정…부산 유치 불발-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 119표를 받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져.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 얻어.-이로써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기면서 결선 투표 없이 개최지로 선정.-우리나라는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린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가.
2023.11.29 I 김응태 기자
대한유화, 4Q 영업익 감익되지만…내년엔 흑자전환-IBK
  • 대한유화, 4Q 영업익 감익되지만…내년엔 흑자전환-IBK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IBK투자증권은 29일 대한유화에 대해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긍정적인 래깅 효과 제거로 전 분기 대비 감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기존 16만6000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렸다. 대한유화(006650)의 28일 종가는 16만4600원이다.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한유화에 대해 “내년 연간 실적은 올해 대비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내년 흑자전환을 기대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꼽았다. 지난 4년 동안 매년 1000만톤(t) 이상 증가한 세계 에틸렌 순증 물량이 내년에는 470만t으로 급감한다. 대한유화의 주력 제품인 고밀도폴리에틸렌(HDPE)·모노에틸렌글리콜(MEG) 수급이 올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올해 2분기 완공한 부타디엔 신규 공장과 No.3·5 폴리머 공장 증설분, 스팀 크래커 증설분의 온기 반영으로 판매 물량의 증가를 전망했다. 또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스윙 플랜트 및 소규모 플랜트 보유로 경제성을 반영, 가동률을 업황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분리막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 추진으로 동사 분리막용 PE·PP 판매량도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정기보수 완료로 내년 물량 측면의 감소가 제한되기 때문인 점을 들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가동을 시작한 부타디엔의 내년 업황은 올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스팀 크래커 증설 제한으로 내년 세계 부타디엔 공급 순증 물량은 20만t으로 올해 대비 8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대한유화에서 생산된 부타디엔은 울산·온산 등 부타디엔 부족 지역 유도체 업체들에 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MEG도 중국 CTMEG(석탄으로 모노에틸렌글리콜을 만드는 공정) 증설로 지난 몇 년 동안 저조한 스프레드가 유지되었으나 내년 순증 물량의 급감 및 국내 경쟁사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내년 MEG 실적은 올해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탄탄한 재무구조 지속으로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대한유화가 지난 2년 간 지속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차입 최소화 및 합리적 설비투자 전략 추진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9 I 양지윤 기자
 한의학에 현대 의학 접목... 청소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했다
  • [굿클리닉] 한의학에 현대 의학 접목... 청소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했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은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을 토대로 현대 과학을 융합해 청소년들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30년 간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한, 성장클리닉과 성조숙증클리닉의 혁신적인 한약 치료법은 국제 학술지에서도 주목받으며,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키 성장을 넘어 자신감과 행복을 선사하는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키는 자신감·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영향 성장은 단지 신체적인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자아상과 자신감,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박 원장은 이 점을 중시하며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하이키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친환경적인 한약을 이용해 성장호르몬 촉진과 성호르몬의 조절을 통해, 청소년들이 그들의 예상키보다 10cm 이상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성장치료의 핵심은 한의학의 전통적 이론과 현대 과학의 첨단 기술을 결합한 21세기형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응해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을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하이키한의원의 특징은 20년 전부터 한의학적 성조숙증클리닉을 개설해 청소년의 성조숙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조숙증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심리적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박 원장은 “20년 전에 또래보다 2~3년 일찍 성장이 멈추는 중학생들을 보면서, 성조숙증이 키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성조숙증 치료를 시작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성조숙증클리닉에서는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성장 패턴과 성조숙증의 다양한 증상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의학의 원리에 따라 이를 조절하기 위한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 원장은 “우리의 치료법은 각 아이의 예상키와 건강한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친환경적인 한약을 통해 성장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촉진시키고 성호르몬의 조기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아이들이 그들의 최적의 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박승찬 원장의 맞춤형 치료 효과는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이다. 국제 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Herbal medicine (Jogyeongseongjang decoction) for precocious puberty girls: a retrospective study 성조숙증 여자아이들을 위한 한약(조경성장탕) : 후향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 논문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다. ◇ 한약 치료로 체력·면역력 향상에도 기여내용을 요약하면, 한약으로 성조숙증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가슴발달이있은 후 초경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년 4개월 걸렸고, 가슴발달 이후 초경이 있을 때까지 키 성장은 평균 25cm 였으며, 연간 평균 성장률은 약 8cm 였다. 또한 2년 이상 장기간의 한약 복용에도 간기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이러한 그의 임상 경험은 한약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각 환자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기반을 제공해왔다.하이키한의원의 이러한 치료법은 아동의 예상키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체력과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성조숙증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약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박 원장과 그의 연구팀은 한약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있다.이와 함께 박 원장은 성장부진과 성조숙증 치료에 있어서의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습관과 치료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하이키한의원은 ‘넛지(nudge)’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넛지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드러운 방법이다. 예상키의 증진과 성장호르몬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 변화를 부모와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다. 적절한 정보와 지식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는 한의학이 가진 예방적 측면과 장기적인 건강 관리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박승찬 대표원장과 하이키한의원의 노력은 전통적인 치료법과 현대 과학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한의학이 성장과 성조숙증 분야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이키한의원의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은 한의학의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더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이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이키한의원 성장클리닉 박승찬 원장이 저신장으로 병원을 찾은 환아에게 성장 부진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이키한의원 제공
2023.11.29 I 이순용 기자
 2023년 11월 29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3년 11월 29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11월 29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이해와 용서의 마음!!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당신에게 이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날입니다.애정운이 아주 좋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연인으로부터 무한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에서는 되도록 온화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은 편입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횡재수도 있어서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이 당신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Δ 물고기자리 : 꼼꼼하게 챙겨야 해…어딘가에 묻혀 있던 일들이 꼬물꼬물 기어나오는 날입니다. 잊고 있었던 아픔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것들을 잊거나 잃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주변을 챙겨야 합니다.애정운은 아주 좋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두 분 사이에 존재하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연애의 국면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싱글인 분 또한 당신이 평상시에 이상형이라고 여기던 사람을 실물로 대할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입니다. 당신의 창고가 재물로 쌓여가게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을 화를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베풀면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양자리 : 혼돈의 연속!!하나의 일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다른 일이 당신 앞에 닥치게 되는 날입니다.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으니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되는 혼돈 앞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애정운은 좋은 편입니다. 특히 커플인 분이라면 유일하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연인과 일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당신이 재물을 쫓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앞에 당도한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재물을 쫓는 순간 달아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Δ 황소자리 : 가벼운 행동은 금물!!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보다 쉽게 가기 위하여 요령을 피우다 보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딱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되는 날입니다.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이제 그 결실을 맛볼 시간입니다. 커플인 경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가끔은 진지하게 상대를 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경제적으로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다만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에서 상대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간 쌓아온 당신의 노력이 잘못된 말 한 마디로 허물어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Δ 쌍둥이자리 : 새로운 계절의 시작!!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침체되고 어려웠던 일은 봄에 눈 녹듯 스르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갑작스러운 로맨스가 찾아오게 되는 날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대를 찾기 보다는 아예 새롭게 만나는 사람 중에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 상대방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해선 안 되는 날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던 돈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손을 벌리기 보다는 한 사람에게 맡겨 놓는 것이 좋겠네요. 당신에게 찾아오는 귀인이 있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입니다. Δ 게자리 : 융통성을 보여줘…깔끔하고 주도면밀하게 일을 하겠지만 이러한 완벽주의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까탈스럽게 굴어서 대인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세요.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혹시 이별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훌훌 털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데 과거의 사람으로 인하여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새로운 사업 문제나 직장의 이동 문제로 인해 복잡한 심경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 부와 명성을 쌓게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사자자리 : 스트레스 탈출이 필요해…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 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이 격해지니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을 슬금슬금 피할 것입니다. 되도록 유쾌한 마음을 먹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 속에서 유머를 구사해서 부드럽게 만들어보도록 하세요.오늘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운이 나쁘지 않으니 이성을 만나보도록 하세요. 당신의 힘겨움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살펴주는 상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은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많은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너무 쉽게 지갑을 열어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Δ 처녀자리 : 좌르륵 펼쳐지는 로맨스!!오늘 당신 앞에는 아마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의 날이라고 할 수 있네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일이 해결되니 터널을 빠져 나와 이제는 밝은 빛만이 가득합니다.애정운은 아주 좋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주변에 경쟁자들이 많겠지만 결국 승자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좌르륵 로맨스가 펼쳐지게 되니 이제 당신에게도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은 형국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어도 금세 지갑이 다시 채워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베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베풀면 나중에 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Δ 천칭자리 : 발전 가능성 가득한 미래!!주변 사람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무언가를 혼자 하기 보다는 지도력을 발휘하면 더욱 좋습니다. 추진력도 좋아서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입니다.애정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얼른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들킬 위험성이 큽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걸릴만한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세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승진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들어와 있는 하루이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Δ 전갈자리 : 샘솟는 아이디어!!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갑작스레 장애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당신의 샘솟는 아이디어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눈앞의 장애물에 너무 겁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매력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발산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경우에는 이벤트를 하면 좋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면 그만큼 당신도 행복할 것입니다.재물운에서도 행운이 따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횡재의 수가 있으니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품 응모와 같은 것에서 행운이 따르니 많이 응모해보도록 하세요. Δ 사수자리 : 침착하고 얌전하게…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럽다고 하더라도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서면 손해를 보게 되는 날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주의를 하도록 하세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다칠 수 있습니다. 물과 불을 경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가게 된다면 매너를 잘 지키도록 하세요. 사소한 것에서 당신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상대를 다시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테니 걱정하지 마세요.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격이니 아주 좋은 재물운이라고 보여지네요.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게 될 것이며, 당신은 그것에 응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Δ 염소자리 : 눈앞의 가파른 산!!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육체와 정신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이처럼 어느 한 쪽이 부족하게 되니 눈앞에 가파른 산이 있는 것처럼 힘겨운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할 때입니다. 주변의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상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끝까지 상대를 믿어주도록 하세요.경제적으로도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큰 돈이 나가는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현금은 되도록 적게 가지고 다니도록 하십시오.
2023.11.29 I 남태현 기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등 오늘 선고…재판 3년10개월만
  •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등 오늘 선고…재판 3년10개월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선고가 오늘(29일) 진행된다.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 등 15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청와대·여권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되기도 했다.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게는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며 징역 5년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선거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사건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 수사 등 국가를 이끌며 모범을 보일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이번 선고는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10개월만에 진행된다. 공판준비 기일만 약 1년4개월 동안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6개월 안에 선고를 내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황운하 씨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첩보 전달 등이 있었는지 이 사건 수사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역시 “검찰이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갖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고 꼬집었다.
2023.11.29 I 김형환 기자
"'韓 원팀'에도 엑스포 좌절 아쉽다…신시장 교두보 기대"
  • "'韓 원팀'에도 엑스포 좌절 아쉽다…신시장 교두보 기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삼성전자가 영국에서 런던의 명물인 ‘블랙캡’을 ‘부산엑스포 택시’로 꾸미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한경협은 29일 논평을 통해 “전 국가적 노력과 염원에도 불구하고 좌절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비록 이번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경제계, 국민 모두가 원팀이 되어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엑스포 유치 노력 과정에서 이뤄진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 역시 향후 한국 경제의 신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과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리더를 넘어 글로벌 리딩국가(세계 선도국)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또한 논평에서 “국민들의 단합된 유치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한국 산업의 글로벌 지평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각 나라들은 소비재부터 첨단기술, 미래 에너지 솔루션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한국과 파트너십을 희망했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은 글로벌 인지도 강화를 비롯해 코로나 기간 중 못했던 신시장 개척, 공급망 다변화,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 등 부수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도 얻었다”며 “부산엑스포가 제안한 문제해결(솔루션) 플랫폼은 ‘각 나라별 당면과제를 맞춤형으로 풀어보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세계인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경제계는 정상들의 긍정적 피드백과 세계인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한국과 지구촌이 공동 번영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7월 민간과 공동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18개월 간 유치전을 펼쳐왔다.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윤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일정에 합류해 막판 유치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다만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최다 득표를 얻지 못했다.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위를 차지하며 2030 엑스포를 개최한다.
2023.11.29 I 조민정 기자
제조업 심리지수 석 달째 오르는데…서비스업은 약 3년래 최저
  • 제조업 심리지수 석 달째 오르는데…서비스업은 약 3년래 최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제조업과 서비스업 심리가 두 달 연속 엇갈리고 있다. 제조업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수출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심리지수가 석 달째 반등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으로 도소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 두 달째 하락 흐름이다. 서비스업 심리지수는 약 3년래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2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실적BSI는 70으로 전월과 같았다. 다음 달 업황전망BSI도 전월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일부 제조업 주력 산업의 실적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업황실적BSI는 전월비 1포인트 오른 70으로 9월 이후 석 달 연속 1포인트씩 오르고 있다. 제조업 업황 전반이 개선되기보다는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 지수는 13포인트나 올랐다. 넉 달 만에 반등이다. 반도체 가격 회복 및 수요 증가 기대가 반영된 영향이다. 리튬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채산성 개선이 기대되는 전기장비도 8포인트 올랐다. 이에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업황지수는 각각 75, 75로 1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 각각 석 달째, 두 달째 상승 흐름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업황지수는 각각 64, 68로 전월과 같거나 1포인트 하락했다. 내수기업은 두 달째 하락세다. 제조업 전반의 개선세가 아닌 만큼 12월 업황전망BSI는 1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 1차 금속, 자동차가 각각 10포인트, 9포인트 하락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1차 금속은 최근 엔저에 따른 일본산 철강제품 유입에 전기료 인상 등 비용이 늘어난 영향에, 자동차는 고금리 속 소비 부진,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제조업의 매출업황지수는 77로 전월과 같았다. 생산은 1포인트 오른 81로 집계됐고 제품재고수준은 2포인트 상승한 107로 나타났다. 채산성은 2포인트 오른 79로 조사됐다. 원자재 구입가격 지수가 115로 6포인트나 하락한 영향이다. 비제조업, 서비스업의 업황실적BSI는 2포인트 하락한 69로 집계됐다. 두 달째 하락세이자 2020년 12월(68) 이후 2년 11개월래 최저 수준이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에 도소매업과 건설업 지수가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건설업은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수주감소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전기·가스·증기업 지수도 5포인트 하락했다. 연료비 가격 상승과 온화한 날씨 탓에 가스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그나마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2포인트 오른 71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발주 증가 등에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심리 지수가 10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비제조업 매출BSI는 77로 1포인트 올랐으나 채산성이 1포인트 하락한 77로 집계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조업은 수출과 내수부진을, 비제조업은 내수부진과 인력난·인건비 상승을 악재로 선정했다. 한편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를 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비 0.6포인트 하락한 91.2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순환변동치는 92.7로 전월비 0.1포인트 하락했다. 5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2023.11.29 I 최정희 기자
'100세 시대' 흑자는 34년 뿐..소득 정점은 43세
  • '100세 시대' 흑자는 34년 뿐..소득 정점은 43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7세부터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 흑자 인생을 살다가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상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연령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인 17세였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연령계층별로 노동연령층(15~64세)은 179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반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51조8000억원과 136조7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유년층은 교육소비 영향이 크고, 노년층은 보건소비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1인당 생애주기로 보면 적자폭이 가장 큰 시기는 17세로 3527만원이었다. 공공교육소비로 1151만원을 지출하는 등 늘어난 교육소비 탓에 3575만원이나 쓰기 때문이다. 이후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했다. 43세에 1792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찍은 뒤, 점차 하향세를 보이더니,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흑자 인생을 사는 기간은 34년이었다. (자료=통계청)다만 적자 재진입 연령은 갈수록 늦춰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했지만, 적자 재진입 연령은 △2014~2015년 58세 △2016~2018년 59세 △2019년 60세 △2020~2021년 61세 등으로 조사됐다. 각 생애주기에서 발생한 적자는 노동연령층과 공적 부문에서 충당했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순유출된 179조7000억원은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에 각각 151조8000억원, 136조7000억원 순유입됐다. 흑자구간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노동소득을 갖지 못한 연령층으로 배분되는 모양새다. 공공이전의 경우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 174조1000억원을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연금 등으로 유년층(83조2000억원)과 노년층(90조9000억원)에 배분했다.
2023.11.29 I 김은비 기자
"리쇼어링, 지원 수준은 높지만 제한적…대상 넓혀야"
  • "리쇼어링, 지원 수준은 높지만 제한적…대상 넓혀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문가들은 국내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지원대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포괄적으로 대상을 넓혀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왼쪽부터)정성훈 KDI 연구위원,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조세포럼연구회,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리쇼어링의 법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오 교수는 “리쇼어링에 대한 정의가 법마다 다르므로 개념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현지에서 완전 철수하고 국내로 옮기는 것처럼 좁게 정의하지 말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소외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차등 부과하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인력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단순히 해외에서 돌아온다고 지원할 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보고 지원해야 한다”며 “잠재적 대상이 되는 리쇼어링 기업의 범위는 넓히면서 고부가가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쇼어링 정책은 기본적으로 해외진출 후 돌아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지 않고 투자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지 사업체의 청산 여부가 아니라 한국에 무슨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요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급망 안정·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등의 리쇼어링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이 아닌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해외에 나갔다가 공장을 철수하고 들어오는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게 현재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이라며 “국내 유턴기업뿐 아니라 다른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도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리쇼어링 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2023.11.29 I 함지현 기자
첨단산업 중심 리쇼어링 필요…절차 간소화ㆍ원스톱 지원해야
  • 첨단산업 중심 리쇼어링 필요…절차 간소화ㆍ원스톱 지원해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글로벌 경제의 화두 중 하나인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을 복귀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최근 10년간 불과 124곳(연평균 12.4개)의 기업만 돌아온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시장규모 △비용 △규제 등의 이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이고 지속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탈중국 지속되지만 유턴기업 적어…첨단산업 선별 지원 필요리쇼어링 정책의 핵심은 미·중 갈등이다.세계적인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탈중국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국에 신규진출한 법인 수는 87개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중국을 탈출한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숫자 역시 저조하다는 점이다. 매년 스무 개 남짓한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반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신설법인 수는 2020년 2317개, 2021년 2238개, 2022년 2456개로 100배 이상 높다. 한국의 리쇼어링이 부진한 데에는 정책적 지원이 미진했다는 방증이다.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위주로 리쇼어링 정책을 집중해야 기업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민재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이 역외 전략을 적용해 우방국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중국에서 생산하면 미국이나 유럽, 아세안 등의 지역에 수출이 어렵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기업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우리와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는 일본의 경우 2006년 이후 2018년까지 7633개 기업이 해외에서 돌아왔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반도체나 희귀금속 등 주요 물자 공급망을 강화하고 나섰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대만도 컴퓨터, 전자제품 및 광학제품 등 20대 업종을 지정해 선별적으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리쇼어링을 이끌었다.정부 역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첨단 전략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유턴 기업에 투자 금액의 50%까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만들었다. 첨단산업 투자로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마련했고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행정절차 간소화·지속적 정책 필요세계적인 리쇼어링 추세에 맞춰 한국 기업들 역시 정부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리쇼어링 기업이 1조1089억원의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연간 투자예정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책의 불투명성 등이 기업들의 유턴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대만의 경우 한 해에 돌아오는 유턴 기업이 연평균 72곳인데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을 수령하는 자격을 갖추고 행정적 서류 증명을 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라며 “행정절차 및 제도 간소화로 유턴 기업이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데에만 최장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정부의 정책적 투명성도 요구된다. 리쇼어링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이후 트럼프,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교체돼도 리쇼어링 정책은 주요 국정과제로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 기업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라며 “제도의 정책적인 투명성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2023.11.29 I 김영환 기자
"한국가면 속터져요"…국내복귀 주저하는 기업들
  • "한국가면 속터져요"…국내복귀 주저하는 기업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메라 모듈 전문회사인 A사는 지난 9월 생산시설을 중국 창저우에서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소위 ‘리쇼어링’(reshoring·국내복귀)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원하는 곳이 많은 데다 최대 600억원의 정부 보조금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A사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에 복귀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A사 대표는 “기업경영은 결국 경제적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 손익분기점이 ‘0’만 돼도 들어올 수 있지만 국내 인건비가 중국보다 2.5배는 비싸다”며 “부품(금형개발) 비용도 통상 20~30% 국내가 더 들다 보니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해외 진출 기업이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국내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떠난 기업이 현재 정부 인센티브에만 의지해 국내로 들어오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기업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고용 창출을 위해 세계 주요 국가가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8일 이데일리가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복귀기업(11월 현재)은 20곳으로 지난해 24곳에 비해 4곳이 적다.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10곳 안팎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20곳으로 올라선 뒤 2021년 26곳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다.막상 국내에 복귀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2차전지 기업으로 중국 창저우에서 최근 국내로 복귀한 B사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 자치단체간 ‘핑퐁게임’에서 진을 뺐다. 이는 국내 유턴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 설비투자비용 등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해주는 제도다. 법인세 감면과 달리 투자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인들이 리쇼어링에서 가장 기대하는 정부 혜택이다. 문제는 지원액 중 지방비 부분에서 지자체간 지원 비율을 놓고 이견을 벌이기 일쑤라 중간에서 기업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B사 대표는 “지자체 간 지원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산이 원활한 데는 더 해주고 없으면 덜 해주는 식으로 서로 떠넘기다보니 기업만 중간에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렇다보니 국내 리쇼어링 성과는 해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정부가 2014년 ‘해외 진출 기업 복귀법’(유턴법) 시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턴 기업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 후 지난해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모두 124곳으로 같은 기간 미국(6839곳)의 2%에 불과하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이유는 시장 모색과 높은 인건비, 강한 규제 때문”이라며 “이 가운데 시장과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커 정부는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9 I 노희준 기자
고금리 수신경쟁 '독' 됐나…저축은행 예금금리 '뚝뚝'
  • 고금리 수신경쟁 '독' 됐나…저축은행 예금금리 '뚝뚝'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들의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금압박에 예금 금리를 내리면서 시중은행과의 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작년 고금리 특판 경쟁을 벌였던 저축은행들이 올해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예금을 포기하는 대신 리스크 관리와 함께 수익성 개선에 나선 탓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저축은행, 연체율 확대 등 건전성 악화에 비상28일 저축은행 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4.07%로 집계됐다. 약 한 달 전만 해도 평균 금리는 연 4.23%였는데 0.16%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최고 금리도 연 4.4%로, 상상인저축은행이 판매하는 1개 상품뿐이다. 나머진 그 이하이며 연 3%대 금리도 수두룩하다.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아직 연 4%대가 많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37개 상품 중 연 4%가 넘는 상품은 19개다.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은 전북은행의 ‘JB 123’으로 연 4.47% 금리를 준다. 저축은행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보다 오히려 높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들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를 높게 책정한다. 그래야 건전성이 높은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고, 자금을 끌어올 수 있어서다. 하지만 작년 연말 무리하게 올린 금리가 올해 ‘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면서 저축은행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저축은행들은 9년만에 적자를 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79개 저축은행은 962억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자이익(-5221억원)이 감소했는데 대손비용(+6292억원)은 크게 증가한 탓이다. 6월말 기준 연체율은 5.33%로 작년 말(3.41%)보다 1.92%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4.61%로 증권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다 보니 저축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떨어뜨려 예금이 빠져나가게 두고 있다. 신규 대출은 사실상 중단하다시피 했다. 영업을 하면 할 수록 손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108조942억원으로 지난해 동월(116조1292억원) 대비 6.9%(8조350억원) 감소했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차주들의 리스크가 올라간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했다가 연체가 되면 안 되니 대출 자체가 줄게 되고, 예금도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작년에 예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유동성은 풍부하다”며 “연말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금감원 관계자도 “(예금)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예금이 더 빠져나가길 바란다는 뜻”이라며 “저축은행들이 여신을 신중하게 취급하다 보니 수신을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졌고, 만기가 도래해 빠지는 예금을 충당할만한 유동성은 확보가 돼 있어 일부 예금을 줄이는 영업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출 할수록 손해…“자금 유치 필요성 못느껴”일각에선 저축은행들이 사실상 대출 금리 상한이 제한돼 있으니 연체나 대손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역마진 우려가 있어 예금 금리를 높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 금리 상단은 (대부업체 최고 금리 연 20%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며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자금을 조달하면 오히려 역마진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서민 급전 창구가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자산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올 상반기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 대출 신규 취급액은 1조3947억원으로 작년 한 해(4조1901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23.11.29 I 김국배 기자
외신 "한국, 엑스포 유치에 총력 다했다" 평가
  • 외신 "한국, 엑스포 유치에 총력 다했다" 평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산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 유치권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돌아갔다. 외신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이 유치에 총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박람회기구(BIE)는 28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총회를 열고 리야드를 2030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했다.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리야드는 116표를 얻어 부산(29표)과 이탈리아 로마(16표)를 앞섰다.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엑스포 유치 노력에 대해 “드라마 ‘오징어게임’ 주인공 이정재,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 첫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평했다. AP통신 역시 “부산은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과 6G 기술 역량을 강조하며 첨단 기술 엑스포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부산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한국은 부산 유치에 정부 예산 57억달러(약 7조 3000억원)를 배정했는데 이는 이탈리아의 109억달러(약 14조 1000억원), 사우디의 78억달러(약 10조 1000억원)보다 적은 것”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부산은 오일머니를 앞세운 리야드를 넘어서는 데 실패했다.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대규모 경제·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는 개혁의 성과를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 이번 엑스포를 유치했다. NYT는 사우디의 엑스포 개최를 두고 “사우디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빈 살만 왕세자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은 “이번 엑스포는 사우디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로마의 엑스포 유치를 맡은 잠피에로 마솔로는 사우디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른 나라에 경제적 이권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언젠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자리도 사고팔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이번 결과가 매우 자랑스럽다”며 “기대에 부응하는 특별한 엑스포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9 I 박종화 기자
산지 쌀값 20만원 무너졌다…정부 "시장상황 예의주시"
  • 산지 쌀값 20만원 무너졌다…정부 "시장상황 예의주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웠던 수확기 쌀값 80㎏당 20만원이 깨졌다. 올해 쌀 생산량 감소로 시장격리 없이 안정적으로 쌀값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달리, 유통업체들이 재고부담이 커지면서 출하량을 대폭 늘린 영향이다. 농민들이 가격 하락 불안감에 ‘홍수출하’에 나설 경우 쌀값은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 격리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쌀값(25일 기준)은 20kg 당 4만9655만원으로 80kg 당 19만8620원을 기록했다. 올해 수확된 신곡 가격이 발표된 지난달 5일(20kg당 5만4388원) 보다 8.7% 하락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쌀값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유통업체들의 재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장 격리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장격리는 없다”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당 20만원대가 되도록 수급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락했던 쌀값은 지난 달 21만원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 전환해 △10월 15일 20만9548원 △10월 25일 20만4568원 △11월 5일 20만1384원 △11월 15일 19만9280원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줄어 사실상 균형 상태지만,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봤다. 통계청의 20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0만2000t(톤)으로 전년대비 1.6%(6만2000t) 감소했다. 이는 올해 예상 신곡 수요량(361만t)보다 9만2000t 많은 것으로, 시장격리 없이도 안정적으로 수급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쌀 농가들이 매입가를 후하게 쳐주는 산지농협에 출하물량을 늘린 것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재고 부담을 느낀 산지농협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면서 쌀값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협 재고는 127만2000t으로 평년보다 15.1%(16만7000t)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쌀값 폭락을 경험하면서 농민들이 쌀을 최대한 수확기에 빨리 처분하려는 점도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가들이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 쌀 출하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이 떨어지자 지난 8일 공공비축용 산물벼 12만t 전량 인수를 발표했다. 정부가 매입해 놨던 양곡 40만t은 내년에 사료·주정용으로 판매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무이자 벼 매입자금 3000억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현장을 찾아 “정부를 믿고 홍수출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도 부담이다. 20만원이 깨진 쌀 가격을 근거로 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10여개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의 가장 큰 이유였던 ‘의무매입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보장제’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의무매입제와 마찬가지로 가격보장제가 쌀 생산량을 오히려 늘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일부 시장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연말이 되면 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쌀 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쌀값에 대응하는 방법은 시장격리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9 I 김은비 기자
유명 유튜버·폐업한 사장님의 은밀한 사생활..딱 걸린 고액체납자들
  • 유명 유튜버·폐업한 사장님의 은밀한 사생활..딱 걸린 고액체납자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음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매년 구글에서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낼 생각이 없던 그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만끽했다. 국세청은 A씨의 외화수입금계좌와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휴대폰 판매업자인 B씨는 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시세를 확인하고 체납액 전액을 즉시 강제징수했다.◇BJ·인플루언서 ‘신종 고소득자’ 적발…5개 거래소 조사 착수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인(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고소득자 25명이 포함됐다.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이용한 237명도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과거에는 없던 유형의 신종 체납자들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호조세를 보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에 돌입했다. 실제로 연초까지만 해도 2095만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뚜렷해지더니 이달에는 5006만원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주요 거래소 5곳에서 자료를 받아 고액체납자의 자산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외거래소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 등을 통해 네트워킹이 확충되면 향후 공조를 통해 해외징수도 가능해질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동거인 명의로 세금 회피…금고 밑에선 현금다발 쏟아져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인을 이용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법도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추적 대상이 된 체납자들은 동거인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이혼한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숨기는 방식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224명과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7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세금을 내지 않으려 현금을 집에 숨겼다가 적발된 사례도 대거 나왔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소득세를 체납한 C씨는 사업장 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을 이어갔다. 국세청은 5차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알아냈고, 그 곳에서 5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과 귀금속, 명품가방을 압류했다. 인력 공급업체의 실사주인 D씨는 수색을 거부하며 직원에게 욕설, 협박을 퍼붓고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했으나, 그의 개인 금고에서는 1억원의 현금이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5조 확보…“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세금은 1조5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424건이고,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올해 말에는 지난해 추징실적(2억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전체 체납액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체납액 중 11조 4000억원을 징수했지만, 체납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전체 체납액은 전년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사례.(자료=국세청 제공)
2023.11.29 I 이지은 기자
  • [사설]사라지는 청년인구...'슈링코노믹스', 강 건너 불 아니다
  • 청년(19~34세)인구가 3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 세대 인구는 1021만 3000명으로 총인구(5013만 3000명)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50년에 가면 521만 3000명으로 반토막이 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됐다. 청년인구 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청년인구 감소폭은 500만명으로 과거 30년간 감소폭(363만 6000명)의 1.38배 수준이다. 청년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이유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 청년층의 81.5%가 미혼 상태로 20년 전(54.5%)보다 27%포인트나 높아졌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비율도 53.5%(2022년 기준)나 된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청년세대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청년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은 한국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위협 요인이다. 이런 위협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는 학생이나 환자가 줄어 문을 닫는 학교와 병원들이 줄을 잇고 폐업하는 예식장들도 속출하고 있다. 머잖아 군대 유지를 위한 병역자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50년에 가면 생산가능인구가 34.8%, 국내총생산(GDP)이 28.4%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 ‘슈링코노믹스’(축소경제, Shrink+Economics)에 대비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축소경제란 인구감소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 전분야의 축소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 출산율이 일본(1.34명, 2020년)보다 훨씬 낮아 축소경제의 함정에 빠질 위험도 일본보다 크다. 인구예측은 ‘정해진 미래’라고 불린다. 그만큼 달라지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출산율 제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축소경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할 때다.
2023.11.29 I 양승득 기자
  • [사설]야권도 목소리 낸 상속세 개편, 진영ㆍ이념 떠나 따져야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을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관련 토론회에서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과도한 세율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문제가 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정도로 낮추면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고,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상속세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새로운 게 아니다. 학계와 많은 연구 기관은 물론 정부·여당 내에서도 최고 60%의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를 정리하거나 기업인이 이민을 결심했다는 사연도 낯설지 않다. 최근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후 총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은 오너 일가가 세금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5754억원어치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부의 대물림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지만 경영권 방어와 안정적 경영 활동에는 위협이 되는 게 사실이다.법인세 인하조차 ‘부자 감세’라며 손사래를 치는 민주당에서 두 의원의 목소리는 뜻밖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전쟁의 최일선을 뛰는 기업의 등을 도닥이고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는 진영과 이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늘어난 이윤과 성장의 과실이 나라 전체에 안길 연관 효과를 생각한다면 상속세 개편은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돋보인 건 이런 이유에서다. 두 의원의 발언이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의식한 일회성 립 서비스여서는 곤란하다. 일각에서는 38개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이 26%가 아니라 13%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아예 상속세가 없는 14개국의 실상까지 정확히 반영한다면 한국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참에 민주당도 부자 감세 프레임의 편견을 벗어나기 바란다.
2023.11.29 I 양승득 기자
'오일 머니' 사우디 벽 높았다…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종합)
  • '오일 머니' 사우디 벽 높았다…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부산광역시가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우디 119표로 ‘독주’…부산 29표로 2위 ‘고배’부산시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28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진행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렸다.이날 182개 BIE 회원국 투표를 진행한 결과 165국이 참석해 유효표를 던졌고 사우디(리야드)는 72.1%인 119표를 얻으며 1차 투표에서 2030 엑스포 유치를 확정했다. 한국(서울)은 29표(17.6%)로 2위, 이탈리아(로마)는 17표(10.3%)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투표는 1차 투표에서 1위가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개최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사우디는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으며 2차 투표에도 가지 않았다.사우디아라비아 측 관계자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 리야드 유치가 확정된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한국은 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사우디의 독주는 예견됐다.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사우디의 압승을 막아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간 후 이탈리아 표를 흡수해 사우디와 겨룬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오일 머니’를 앞세워 한국보다 1년 앞서 이를 준비해 온 사우디의 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 90여개국, 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찾은 국가만 10여개국이다. 올 6월엔 BIE 총회에서 프레젠테이션(PT)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90여개국의 15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교류하며 부산 지지를 요청했다. 전 부처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그 동안 한번도 찾은 적 없던 아프리카나 남미의 소국까지 일일이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치위가 발족한 지난해 7월 이후 지구 495바퀴 거리를 돌며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그럼에도 사우디의 ‘오일 머니’를 넘진 못했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 발표한 6400억달러(약 840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개발계획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엑스포 유치에 공 들여 왔다. 박람회장 조성에만 78억달러(약 10조1500억원)만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지지국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대 40여개국에 이르는 이슬람 국가의 절대적인 지지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의 영향력도 더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진행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아쉬움 삼켰지만…‘유치 과정 자체가 성과’ 평가도막판 대역전극을 노렸던 유치위, 특히 부산시는 아쉬움을 삼키게 됐다.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산 권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미완의 꿈에 그치게 됐다. 부산시가 엑스포 개최와 맞물려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 현안 사업 차질 우려도 나온다.유치위는 이번 엑스포 유치 시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기대감을 가져 왔다. 엑스포는 1851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5년마다 주요 도시를 돌아가며 여는 최대 규모 국제행사다. 세계 각국은 개최지에서 약 6개월에 걸쳐 자국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통상 500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다. 한국도 19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연 바 있으나 이는 규모나 주제가 제한된 전문·인정 박람회였다.유치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총리는 결과가 나온 직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열화와 같은 국민 기대에 못 미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아쉬운 결말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유치 시민 응원전에서 부산의 2030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자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유치 과정 자체에서 소득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산시는 물론 정부와 국회, 대기업이 힘을 모아 교섭 활동을 펼친 덕분에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은 올 5월 글로벌 컨설팅 기관 지옌의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에서 77개국 중 19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은 1211개 여행도시 중 선정한 올해 인기 급부상 여행지상에서 부산을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상위 2개 도시로 꼽기도 했다.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쉽지만 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부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 물류 인프라 확대는 앞으로 부산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도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여기고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유치 과정에서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국가와 교류하게 된 것도 향후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총리는 “그동안 182개국을 다니며 우리가 갖게 된 외교적 자산을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결과 부산이 탈락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9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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