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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백신전문가 양성에 박차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센터장 정희진)는 오는 2024년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간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2024 백신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연구원, 공무원 등 백신관련 업무 종사자와 백신학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백신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갖춘 백신전문가를 양성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기획됐다.또한, 지난 1월에 개최한 ‘2023 백신혁신센터 백신바로 알기 시리즈-코로나 19백신의 이론에서 정책까지’ 교육을 보다 심화해 면역학과 같은 기초학문부터 감염학, 소아감염학, 역학, 보건경제 및 정책을 아우르는 백신학 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세부주제는 ‘백신과 면역학 기초’, ‘백신 개발 및 생산’, ‘백신 임상시험’, ‘백신 역학 및 정책’이다.1월 23일에는 백신과 면역학 기초를 주제로 가톨릭대 의대 서상욱 교수, 고려대 의대 신옥 교수, 김우섭 교수, 김철우 교수, 김기순 교수, GIST 박지환 교수,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김의호 박사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1월 24일에는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주제로 국립보건연구원 김유진 박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김종원 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과장, 강원대 의대 홍석호 교수,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안관수 과장, GC 녹십자 신윤철 박사가 강연을 펼친다.1월 25일에는 백신 임상시험을 주제로 고려대 의대 김우주 교수, 노지윤 교수, 한승봉 교수, 김윤경 교수, 클립스비앤씨 주완석 박사, SK 바이오사이언스 류지화 박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종원 박사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1월 26일에는 백신 역학 및 정책을 주제로 고려대 의대 최영준 교수, 천병철 교수, 최원석 교수, 가톨릭대 약대 박선경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현주 교수, 질병관리청 권근용 과장이 강연한다.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등록은 1월 15일까지 백신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4일간의 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복수 수강도 가능하다.
- 尹, 3실장 모두 교체…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 3실장들을 물갈이하며 2기 대통령실 개편을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내년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장관급 3명과 차관급 1명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장에 이관섭(왼쪽부터) 대통령 정책실장을,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외교부 1차관에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사진=뉴시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김 실장은 사임하고 신임 비서실장에는 이관섭 현 정책실장이 이동한다. 정책실장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맡게 된다. 장호진 1차관 후임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된다.김 실장은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 정무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 정책자문에 활발히 참여한,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책전문가”라고 했다. 아울러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외교비서관, 주러시아대사 등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 고금리 장기화에 가계·기업 '빚 갚기 힘들다'…금융불안 '위험' 단계 가까워(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빚 갚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가계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고 자영업자도 연체율이 1년새 두 배 뛰어올랐다. 고금리에도 6년째 빚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폐업 등 부실 위험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의 차입금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출처: 한국은행◇ 빚 갚기 힘든 취약차주, 연체율 급등에 시름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19.3으로 넉 달 연속 상승, 주의 단계(12)보다 위험 단계(24)에 가까워졌다. FSI를 이번에 개편하면서 저축은행·상호금융 연체율 등 비은행 지표를 신규로 포함했는데 고금리에 차주들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한 영향이다. 문제는 취약차주다. 가계대출 차주 중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9월말 8.9%로 1년 전(6.4%)보다 2.5%포인트나 올랐다. 같은 기간 비취약차주 연체율이 0.2%에서 0.4%로 두 배 올랐으나 0%대를 유지하는 것과 대조된다. 취약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이자지급액은 20.7%로 연 소득의 5분의 1을 이자 갚는 데 썼다. 이는 비취약차주(11.8%)보다 두 배 가량 높다. 한은은 이자부담비율이 1년 후 가계대출 연체율과 0.91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며 향후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취약차주 비중은 가계 차주 수 기준으로 6.5%, 대출금액 기준으로 5.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0%, 6.2%)보다 낮아 금융기관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평가다. 가계대출의 약한 고리 중 하나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9월말 1.2%로 코로나 19 이전 장기 평균(1.7%) 수준보다 낮지만 1년 전(0.5%) 대비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수 기준 12.4%(38만9000명), 대출잔액 기준 11.0%(116조2000억원)로 2019년(12.5%, 9.9%) 대비 차주 수 비중은 줄었느나 대출잔액 비중이 늘어났다. 기업 역시 빚 상환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자보상비율 1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올 상반기 57.4%로 1997년 외환위기(61.9%) 당시보다 낮아졌지만 2008년 금융위기(24.6%) 때의 두 배를 상회했다. 빚 상환 부담이 커졌지만 자산을 고려한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1년 뒤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위험이 5%를 초과하는 ‘부실기업’의 수 비중은 올 6월말 4.7%로 1997년(18.1%), 2008년(10.7%)보다 낮다. 부실기업의 차입금 비중도 0.8%로 1997년(19.0%), 2008년(3.7%)보다 적다. 한은은 “질적 측면에서 기업 신용 관련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다”며 “최근 기업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을 중심으로 올랐으나 금융위기 당시 연체율 수준을 크게 하회한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3분기말 7.08%, 5.69%로 2008~2009년 최고치 18.91%, 8.61%보다 낮다.한은은 가계대출에 대해선 전세·집단대출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 대출을 축소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선 부동산업에 대한 과도한 신용 확대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10개 업종의 9월말 기준 2019년말 대비 대출 증가액은 567조4000억원인데 이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각각 175조7000억원, 44조3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액의 38.8%를 차지했다. 출처: 한국은행◇ 비은행, 부실대출보다 적은 대손충당금… 더 쌓아라한은은 취약차주 등이 비은행권에 몰려 있어 비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의 취약차주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은 3.5%, 비은행은 7.7%로 비은행은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비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4.23%로 1년 전(1.81%)로 급등했다. 특히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호금융, 저축은행이 각각 4.2%, 5.6%로 작년 0.1%, 2.1% 대비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비은행권 부실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규모가 9월말 34조4000억원으로 대손충당금(24조5000억원)을 10조원 가량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비은행은 단기간에 늘어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손실흡수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을 가정하면 비은행은 28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역시 금융위기 충격을 가정할 경우 종전 대손충당금(40조6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 가량 더 쌓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 당시엔 은행의 부실 우려가 커졌는데 이를 가정했기 때문에 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 가천대 길병원, 몽골 어린이 4명 초청 치료...완치 축하행사 가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2023년이 며칠 남지않은 28일 오전,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에서 따뜻한 축하 행사가 열렸다. 몽골에서 온 심장병 어린이 4명의 완치를 축하하는 자리다.가천대 길병원은 이날 암센터 병동에서 게렐트(1), 세칭빌렉(2), 아크워타(2), 에르덴(10개월) 등 몽골 어린이 4명의 치료를 기념하는 완치축하연을 개최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아이들을 치료한 소아심장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 등이 참석했다. 또 이번 초청 치료를 후원한 협력기관인 밀알심장재단 이정재 회장,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이들은 지난 12월 4일 입국해 7 ~19일 순차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이날 완치연 후 퇴원했다. 치료를 받은 아이들 중 3명은 심실중격결손 외에도 이중출구우심실, 팔로네징후 등 복합적인 중증 심장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치료에 더욱 주의가 필요했다. 아크워타의 경우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기도 했다. 수술을 집도한 심장혈관 흉부외과 최창휴 교수는 “몽골 현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될 만큼 중증의 환아들도 있었으나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5월 8일부터 1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97명을 대상으로 현지 진료를 시행한 바 있다. 인천시 협력 사업으로 시행된 현지 봉사에서 수술이 시급한 5명의 어린이를 지난 7월 병원으로 초청,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이번 초청 치료는 당시 현지 진료 중 확인됐던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 중 초청되지 못한 4명을 추가로 초청한 것이다. 아이들의 초청을 위해 가천대 길병원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밀알심장재단과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서도 선뜻 후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몽골 어린이 11명을 초청해 치료하는 등 1992년부터 443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할 계획이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께서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 1992년부터 실시해온 심장병 어린이 초청 사업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심장을 되찾고 소중한 삶을 일구고 있다”며 “현지 의료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자라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 걸프 6개국 FTA 타결…“新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과 걸프협력이사회(GCC)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이며 지난 2월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아랍권 국가와의 FTA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오일머니’ 기반의 거대 GCC 시장과 FTA 체결에 합의하면서 ‘신(新) 중동 붐’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오른쪽)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한-GCC 협상 타결을 공동선언했다. 양측이 2008년 7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지 15년 만이자 지난해 3월 장기간 중단했던 협상을 재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026억 달러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알루미늄 등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무기류, 선박 등을 수출하는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번 FTA가 발효하면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89.9%의 관세를, GCC는 76.4%의 관세를 20년 내 철폐한다.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무기류 관세도 대부분 사라져 대중동 무기수출도 상승세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의 관세도 철폐돼 식품 교역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GCC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천연가스는 3% 관세를 15년 동안 없애고 나프타도 관세를 50% 낮춘다. 천연가스는 GCC 수입 품목 중 15%, 나프타는 11%에 달한다. 대추야자, 홍차 등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도 개방한다.다만 우리나라의 대 GCC 수입에서 68%를 차지하는 원유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운 대목이다. 또 품목 수가 아닌 양측 수입액 기준으로는 약 20%의 관세 철폐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금융위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금융권 만기연장·금리인하 필요"[일문일답]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009410)의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권이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는 잠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금융권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감면하는 등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기연장 등 작업을 적극 권고할 생각이고 협조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태영건설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1년간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선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신속 지원한다. 권 위원은 “그래도 (사업 진척 등이) 안 되는 곳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다.다음은 권 위원 일문일답.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태영 측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은 어느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나.△이미 자구노력을 1조원 규모로 했고,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사업장을 어떻게 할지, 계열주가 사재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 지분 및 골프장 매각 시 보유한 개인 지분도 출연하는 것으로 들었다.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도 높고 충분한 자구노력이 대전제 돼야 한다.-주요 계열사 매각 가능성은.△계열주 판단 사안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얼마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건설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예고했는데, 오늘 자료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표현의 문제다. 우리가 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때론 옥석가리기 표현을, 때론 구조조정 표현을 쓴다. 다 동일하게 ‘연착륙’이다. 이건 일관된 메시지다.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 다만 시장 압력은 정리나 재구조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 랜딩(연착륙)을 해야지 뚝 떨어지는 하드랜딩(경착륙)은 누구나 원하지 않을 거다.-허그가 많은 액수를 떠안는데 문제없나.△(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최근 허그에 보증여력을 넓히기 위한 법이 통과됐다. 허그는 보증금의 70배를 보증할 수 있어서 수조원 규모로 협의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정부 세금이나 금융지원으로 특정 기업 도와주는 꼴 아닌가.△세금 들어가는 건 아니다. 시장 원칙에 따라 참여자들이 서로간 상식에 기초해서 정상화하는 거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다.-태영건설을 내부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군데 보고 있나.△금감원에서 상시적으로 열심히 보고 있다. 특별히 걱정스러운 곳은 안보이고 있다.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안다.-태영건설 하도급사들에 대해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전체 규모는 어느정도인지.△158개사 대부분 외감대상이어서 감독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따로 자료로 내겠다.-워크아웃 성공 가능성은.△전제조건은 충분한 자구노력, 채권단 협의와 협조, 시장 신뢰, 대한민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 이 네 가지가 들어맞아야 가능하다고 본다.-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게 얼마만에 처음인가.△제 기억엔 건설사 워크아웃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호산업을 워크아웃으로 정리했고, 당시 이를 정리한 팀들이 이번에 산은에서 태영건설을 맡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최근 50위 안에 드는 건설사가 문제된 건은 없는 걸로 안다.-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땐 금융권이 고통분담했는데, 이번 건설사 고통분담은 없나.△자료 보시면 주택공급대책 쪽에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이 있다. 이건 건설사들이 냈다. 공동의 노력이다. 레고랜드 때와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토부기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F4회의에서 태영건설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이 회의 자체는 비공식 회의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야만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논의 가능하다. 이해해달라.-태영건설 워크아웃 준비는 언제부터 했는지.△시점을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단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사 상황을 감독원 중심으로 긴밀하게 모니터링해왔다. 자금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는 점 정도 말씀드린다.
- 과기정통부,‘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 나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이 발표한 방안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및 기관에 보고됐다.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28일 개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10.31),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12.9)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미국과 EU 규제동향 발제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먼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①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23.7월)과 ②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23.10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이어지는 발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가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논의를 했다.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 정립해나갈 인공지능 규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과기부, 인공지능법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 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는 FKI 전경련플라자(여의대로24)에서 열렸으며,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및 민간기업 등 16명이 참여했다.참석자는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마경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영탁 SKT 부사장,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장, 김경훈 카카오 이사,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이용재 콴다(매스프레소)대표다.
-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이 선정됐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된다.최근 업계에서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중기부는 이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를 신청했으며 정책·법률·기술·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다. 또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추후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첨단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