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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兵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결정 왜 미루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 정부는 병사들에 대한 정책으로 사회적 보상 강화와 병영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107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병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병영생활 개선의 최우선 정책은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입니다. ◇2020년 7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영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제기된 이후 기나긴 찬반 논의와 2018년·2019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장병 통신의 자유와 군사보안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안 앱(App)을 개발하고, 사용시간을 일과 후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해 왔습니다. 이같은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군 장병들에게 큰 위안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제한과 격리 속에서 휴대전화는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장병의 고립감 해소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격리 장병의 일과를 휴대전화로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등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이 부대관리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여가와 학습의 도구로 휴대전화가 활용되는 점 역시 순기능으로 꼽힙니다. 물론 일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도박,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생산적인 군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병사들도 스스로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尹정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검토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일과 이후 뿐만 아니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했습니다. 우선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시범 부대로 지정해 운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하고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설계한 세 가지 유형 (출처=국방부)우선 아침 점호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케 하는 ‘최소형’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휴대전화 회수와 배부를 해야해 간부 업무만 늘어날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자율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규정을 위반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병들이 상당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 당연히 임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이를 통제해야하는 간부들도 일일이 위반자를 찾아 징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점호 뒤에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종일 소지하고 있다 밤 9시에 회수하는 ‘중간형’이 최적안으로 꼽혔습니다. 이 중간형 모델이 부대 내 공지사항 전파와 소통 등에 효율적이고, 간부들의 관리 부담도 경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호~21시 ‘중간형’ 최적안 평가‘중간형’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해 놓고 이를 확인까지 했으면서도, 국방부는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지난 해 5월 돌연 추가 시범 운영을 발표합니다.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3개 유형을 2개월 단위로 변경 적용했기 때문에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어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추석 연휴 중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장병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이같은 추가 시범운영 기간(2023년 7월~12월)도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추가 설명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군 부대들은 다시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시험적용 부대도 아닌 일부 신병 훈련소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이런저런 휴대폰 사용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질의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통제 시스템 보완사항, 정책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중”이라면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늘릴지 말지’가 아닌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이고, 이미 ‘중간형’ 말고는 대안이 없는게 확인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전면시행’ 결정이 미뤄지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거 무역분쟁 피해 웃돌 수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 인공지능(AI)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강대강 대결이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면서, 과거 무역분쟁 피해를 웃도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4일 서울 중구 YWCA에서 국제금융센터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 남은영 동국대 교수, 백서인 한양대 교수, 구기보 숭실대 교수.(사진=하상렬 기자)국제금융센터는 4일 서울 중구 YWCA 4층 대강당에서 ‘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파급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가 더욱 정교해지는 가운데, 중국도 AI 산업 종합 육성책임 ‘AI 플러스(+)’를 통한 첨단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대만 등 동맹국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공정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반도체 펀드 조성과 3세대 및 AI 반도체 양산을 추진하는 등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공급망 영향력이 상당하다.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의 필두인 반도체 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대중 규제를 통한 중국의 완전한 고립은 어려울 전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중국은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약에 따른 일본의 양보가 일본 반도체 산업 부진을 야기한 사례를 인식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강대강 대결이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의 중국의 독자 반도체 개발 가속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디커플링”이라며 “이는 중국을 한국의 최대 반도체 수출시장으로 두고 있는 지금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변화가 다가올 것임을 의미하고, 반도체를 한국 최대 수출 품목으로 두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AI 등으로 기술경쟁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기술 국수주의와 글로벌 경기둔화, 지적항적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세를 확보했고 첨단 원자재까지 지배하면서 미·중 기술분쟁 여파가 과거 무역분쟁 피해를 크게 상회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중국이 자체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양국의 기술체계와 표준이 이원화되면서 기술 개발·교류의 효율성도 저하된 상태”라고 짚었다.전문가들은 중국과 협업을 강조했다. 중국이 AI 시대에서도 주요 반도체 수요처 자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남 교수는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핵심기술과 장비의 미국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의 반도체 사업을 AI 시대에 적합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으로 고도화 할 뿐 아니라 AI 기능 구현에 적합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육성에 속도를 내 중국과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백 교수는 “한국은 선도자의 관점이 아니라 추격자의 관점에서 글로벌 기술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이익과 손실을 정확하게 따져서 복합 전략을 짜야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협력은 당장 할 수 없겠지만,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 교수는 미·중 기술 경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이 이탈한 빈자리를 공략해야 된다는 의견도 냈다.
- 뉴욕증시 보합…파월 “인플레 궤도 바뀌지 않았다”[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했다. 민간 고용 증가폭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투심이 위축됐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울퉁불퉁한 경로를 따라 2%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반적인 상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은 일부나마 안도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모두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섰다.SK하이닉스(000660)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 사업에 38억7000만달러(5조2000억원)를 투자한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AFP)◇뉴욕증시 보합세 마감…인텔 8.2% 급락-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하락한 3만9127.14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11% 오른 5211.49에 마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3% 상승한 1만6277.46에 거래를 마쳐.-엔비디아는 장중 상승세를 보이다 장 마감 하락세로 돌아서며 이날 0.55% 하락.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재건에 나서고 있는 인텔은 지난해 파운드리사업서 영업손실 70억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8.22% 급락.-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미국의 3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8만4000개 증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증가폭으로, 월가 예상치(14만8000개)를 크게 웃돌아.◇파월 “인플레 궤도 바뀌지 않았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 오른 요철(bump)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파월 의장은 이날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 모두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지표가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언급. 이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 발언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 시장은 최근 지표의 호조세로 파월 의장이 종전보다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봐 왔음.◇중동정세에 유가 상승…브렌트유 90달러 육박-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종가 대비 43센트(0.5%) 오른 배럴당 89.35달러에 마감. 장중 배럴당 89.99달러까지 오르며 배럴당 9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5.43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8센트(0.3%) 상승.-두 선물가격 모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가 기준으로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며 시장의 공급 우려를 확대.-다만, 이날 공개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 미 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낸 주간 보고서에서 상업용 원유 재고가 한 주 전보다 32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은 150만 배럴 감소였음.◇국제금값 온스당 2300달러 첫 돌파-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33.2달러(1.5%) 오른 온스당 2315.0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서. -금 가격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2300달러를 넘어선 것.-시장에서는 금 시장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반등 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규모 7.2 지진이 발생한 3일 대만 화롄 지역의 한 여자고등학교 건물이 파손돼있다. (사진=AFP)◇대만, 7.4의 지진…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전날(3일) 오전 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 동부 도시인 화롄에서 남동쪽 25km 지역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지진 규모가 7.4라고 관측.-전날 오후 7시까지 9명이 숨지고 946명이 부상. 또 137명은 고립 상태로 구조 작업이 진행 중. 대만은 물론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해안에도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으나 큰 피해는 없어.-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공장이 위치한 대만 남부 과학기지(Southern Taiwan Science Park) 내 기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 원전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력망은 안정적인 모습 보여.◇‘대통령-전공의’ 대화 열릴까…침묵해온 전공의 ‘입’ 눈길-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대화 제안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해-의협 측은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 가능성을 두고 “긍정적으로 예상한다”며 “지난주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전공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대통령과 전공의 간 대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에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은 계속되고 있어.◇총선 6일 앞으로…여론조사 결과 보도 금지-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돌입.-현재 국민의힘은 80~90곳,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50곳이 넘는 지역구에서 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있어.◇SK하이닉스, 美인디애나에 차세대 HBM공장 짓는다-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퍼듀대학교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혀.-미국에 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는 것은 반도체 업계 최초. SK하이닉스는 이 사업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2000억원)를 투자할 계획.-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공장에서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