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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24시]한-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
- 대한민국이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 쿠바와 수교했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이후 반미·반제전선의 선봉에 서서 비동맹운동을 주도했던 나라로 이념적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국가다.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대한민국이 쿠바와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한-중 수교에 맞먹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반제자주를 절대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이라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우선과제로 내세우고, 나라의 대외관계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돌려놓고 반제공동노선을 강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충격을 받은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개인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일본과 수교 의지를 내비쳤다.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를 거쳐 3세대 지도자인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북한의 반발에도 한국과 수교를 단행한 것은 만성적인 경제난 때문일 것이다. 쿠바는반제·반미전선의 선봉에 서서 발전도상국에 불리한 국제질서를 바꿀 것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저개발국에 머물고 있다. 비동맹운동을 함께 했던 인도, 인도네시아, 유고슬라비아 등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해 고도성장을 실현하고 있지만, 북한과 쿠바는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비동맹중립노선과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국제무역구조를 바로잡자는 ‘신국제질서운동’과 ‘77그룹의 남남협조’ 움직임 등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탈냉전으로 설득력을 잃어갔다. 그럼에도 북한은 ‘반제자주’를 내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자력갱생’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쿠바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관광개방’을 본격화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미국의 제제까지 받고 있어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번 수교의 배경은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배워 오랜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쿠바 지도부는 만성적인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낡은 이념보다는 실리 추구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우리가 시리아, 코소보 등을 제외한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와 수교했지만 가장 가까운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기여와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사회주의권인 제2세계가 사라지면서 지구를 글로벌 노스(북반부에 속한 중심부 선진국, 제1세계)와 글로벌 사우스(남반부에 소재하는 저개발국, 구 제3세계와 비동맹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공급망 재편과정에 많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적원조와 개발지원을 통한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글로벌 중추외교’의 중요한 의제다.이번 수교는 쿠바 지도부 교체에 따른 정책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쿠바에서의 지도부 교체는 더 이상 교조적 사회주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북한이 4대 세습을 준비하면서 자력갱생을 고집하는 것은 선대 지도자를 비판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최근 김정은이 보인 통일·대남 관련 정책전환은 정세를 악화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역행이다. 북한이 원하는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려면 납치문제, 핵·미사일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상이론적 조정으로 ‘정상국가’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 유인촌 “진흥원 새 역할 고민,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달라”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마포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열린 20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찾아 “새 학기에 시작하는 늘봄학교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유 장관은 이날 진흥원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계획을 보고받고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진흥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다각화해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더욱 가까이 문화예술교육을 누리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진흥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신속 개발해 오는 3월부터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초등학교 340개교 내외에 90여 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올해 저출산, 지역소멸, 고립감 등 사회적 주제와 연결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지역 문화와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진흥원은 또 ‘꿈의 오케스트라’와 ‘꿈의 무용단’은 물론 올해 ‘꿈의 극단’을 새롭게 추진해 사업 브랜드를 강화하고 이들이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지원방식도 전환한다.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일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예술강사 개인을 파견하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예술누림’ 플랫폼을 도입한다. 예술강사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수요가 있는 시설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해 연결하는 방식이다.유 장관은 “내년은 진흥원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지금까지 학교, 사회시설 등에서 국민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왔다면, 앞으로는 기존 사업 틀에서 벗어나 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환경 변화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정책 대상 확대, 사업다각화,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마포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열린 20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1년간 ‘화성’ 사실 분 구해요”…NASA 거주자 모집 조건 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인류의 화성 탐사와 거주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모의 화성에서 1년간 거주할 ‘화성인’을 모집하고 있다.(사진=NASA 공식 홈페이지)21일(현지 시각) 미 CNN방송에 따르면, 이번 선발은 화성 거주 모의실험을 하는 아날로그 임무 ‘차피’(CHAPEA) 2차 프로젝트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1차에 이어 2025년 봄에 시작된다.아날로그 임무는 극한의 우주 환경과 물리적으로 비슷하게 만든 장소에서 진행하는 현장 실험이다. ‘차피’ 임무에서는 1년간 4명이 ‘듄 알파’라는 모의 화성 거주지에서 생활하게 된다. 3D 프린트로 제작된 면적 158㎡의 ‘듄 알파’는 향후 화성 표면에 착륙할 우주인들의 생활환경과 유사한 거주지다.‘듄 알파’는 미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NASA 존슨우주센터에 건설돼 있다. 이 곳에는 우주인 전용 숙소와 주방, 화장실, 의료, 오락, 업무, 작물 재배 등의 공간 등이 있다.1년 가량의 임무 기간 동안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농작물 재배, 연구, 운동, 로봇 작동, 모의 우주 유영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 수행 기간의 신체·건강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또 장비 고장이나 통신 지연, 환경 스트레스 요인, 제한된 자원 등과 같이 화성에서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도 주어진다.지난해 6월 시작된 첫 번째 임무에는 과학자와 구조 엔지니어, 응급의학과 외과의, 미생물학자 등 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바깥세상과 고립된 채로 지내면서 내부 텃밭에서 잎채소와 고추, 토마토 등 농작물을 재배해 수확했다.존슨우주센터의 애나 슈나이더 공보 담당자는 “두 번째 임무는 참가자들로부터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며 “첫 번째 임무와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다.(사진=NASA 공식 홈페이지)지원자는 건강한 30~55세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비흡연자여야 하고 동승 우주인이나 우주비행 관제 센터와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석사 또는 의학 등 관련된 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우주비행사 신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아울러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2년의 전문 경력이나 제트기 조종사로서 최소 1000시간 이상 비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모집은 오는 4월2일 마감되며 선발 과정에는 최대 13개월이 소요된다. 최종 후보자들은 장기간 고립된 임무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의학, 심리, 정신 의학적 테스트를 받는다.
- '코로나 블루' 벗어나나…한국인 삶 만족도 10점 만점에 6.5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이 해소되며 국민 삶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각종 밀집·이동 제한이 풀리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 여행 경험도 늘어났다. 다만 기대수명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지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지속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2일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업데이트된 주요 지표 52개 중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가 36개로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치를 보면 코로나19 당시 악화됐던 사회 및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표 5개 중 4개가 개선되며 가족 관계와 사회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2022년 64.5%를 기록해 2020년 대비 5.7%포인트 늘어났다. 사회단체 참여율(3.2%포인트 증가), 지역사회 소속감(0.3%포인트 증가) 등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며 공동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개선됐다. 이에 사회적 고립도는 2023년 33%를 기록, 2021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반면 저출산·고령화 속 독거노인 비율은 증가세다. 2023년 독거노인 비율은 21.1%를 기록, 전년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26.3%), 경북(24.6%), 경남(24.3%) 등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보다 높았다. 특히 활동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여가 영역 지표 6개 중 5개가 개선됐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3년 34.3%로, 코로나19 유행 정점이었던 2021년 대비 7.4%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1인당 국내관광 여행 일수는 2022년 8.29일을 기록, 전년 대비 1.71일 늘어났다. 문화예술·스포츠 관람횟수 역시 지난해 7회를 기록, 코로나19가 한참이었던 2021년(4.5회) 대비 2.5회 늘어났다. 반면 일부 건강 지표는 악화되거나,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특히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를 기록, 전년 대비 0.9세 감소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다. 성별로는 여성(85.6세)가 남성(79.9세) 대비 길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및 ‘집콕’ 문화로 인해 2020년 38.3%까지 뛰었던 비만율은 2021년 37.1%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 다시 37.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29.2%)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고용 지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개선됐다. 고용률은 2023년 62.6%을 기록,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나며 3년째 증가세다. 실업률 역시 2020년 4.0%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2.7%까지 떨어지고, 코로나19 이전 2019년(3.8%)보다도 낮았다. 반면 가구 순자산은 2023년 실질 금액 3억9018만원으로, 전년 대비 3316만원 감소했다. 가구 순자산은 2010년 이후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당시 형성된 주택 가격 거품이 잦아들며 거주주택가격이 10% 감소한 것이 주효했다. 한편 주관적인 ‘웰빙’의 수준을 보여주는 ‘삶의 만족도’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0.2점 증가해 10점 만점 중 6.5점이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삶의 만족도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2020~2022년 평균은 5.95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평균(6.7점)을 밑돌았다. 순위로 보면 가장 낮은 튀르키예(4.6점)와 △콜롬비아(5.6점) △그리스(5.9점)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
- "중부지방·경북북부 많은 눈 쌓일 듯…빙판길·도로 살얼음 유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기상청은 21일 많은 눈이 내린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에 추가로 많은 눈이 내리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 지리산 부근에도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많은 눈이 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위로 차량이 늘어서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봤다. 해상에서는 대부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관측했다.이날 저녁 10시 기준 대설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북부, 경북북부에 시간당 1~2㎝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다.중부지방과 경북권에 비 또는 눈이,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며 22일 오전 6~12시에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강원내륙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봤다. 22일 아침 기온은 -2~6도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전망이다.이에 따라 기상청은 “눈이 긴 시간 이어져 많고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및 소형 선박 침몰 피해 유의해달라”며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 확인, 차량 이용 시 월동장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겠고 빙판길이 되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이 예상되니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하며 밤 사이 쌓인 눈으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 한화생명, 청년 목돈 마련 상생상품 선봬 가족돌봄청년 마음까지 살펴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화생명은 청년들을 위한 금융·헬스케어 지원에 진심이다. 지난해 보험업계 처음으로 상생금융 행보에 나섰던 한화생명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 자립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개발한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출시한 데 이어,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는‘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영케어러 디딤돌 프로젝트 ‘WE CARE(위 케어)’도 진행하고 있다.먼저 디딤돌저축보험은 결혼, 출산, 경제적 자립 등을 고민하는 2030세대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 목적의 저축보험이자, 지난해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처음으로 내놓은 상생금융 상품이기도 하다.가입대상은 만 19~39세,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계약자와 보험대상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한화생명은 가입자 편의를 위해 가구 중위소득이나 우대 금리 등의 복잡한 제한 조건은 최대한 단순화 했다고 설명했다.디딤돌저축보험의 특장점은 높은 납입한도와 금리다. 월 보험료 10만~50만원까지 가능한데 여기에 추가 납입을 통해 매월 최대 7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또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보험가입 후 결혼 시 0.5%, 자녀 1인 출산 시 0.5%, 추가로 자녀 1인 출산 시 1%로 최대 2%의 보너스를 지급한다.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다. 관련 법에서 정한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다문화가정인 경우 ‘상생할인’을 적용해 월 보험료의 1%(최대 5000원)까지 할인해 준다.지난해 7월13일 한화생명 63빌딩 본사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 상생친구 협약식’. 왼쪽부터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이복현 금감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임석현 한화생명 전략기획실장. (사진=한화생명)한화생명은 디딤돌 프로젝트 ‘위 케어’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상생 금융안을 발표했던 한화생명이 사회공헌 계획으로 내놓았던 ‘가족돌봄청년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이다.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족돌봄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심리적·정서적 안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먼저 추운 날씨에 겨울나기를 고민하는 가족돌봄청년 가정을 위해, 난방비 및 난방용품 지원,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반 복지 네트워크 및 전문가 그룹을 연계한 밀착형 돌봄 체계도 구축한다.가족돌봄청년의 심리 케어도 이뤄진다. 이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의료·심리·간병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 그룹을 조성한다. 가족돌봄청년들과 멘토 그룹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