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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괴담·파업으로 공공부문 개혁 지연돼선 안돼"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처럼 근거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합심해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안과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을 구체화해서 속도감있게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부채 규모가 47조원에서 224조원으로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며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떠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히 늘기도 했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비용 등도 주요 원인인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펼쳐야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재건축 규제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대해선 “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며 “앞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봐도 규제 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지어봤다”면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면 추진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2.19 I 피용익 기자
 슈프리마(094840) (영상)
  • [한민엽의 5% 공략주] 슈프리마(094840) (영상)
  • [이데일리TV 안정은PD] 오전 시장 집중 분석! 매일 오전 8시 30분, 시장을 이기는 성공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이기는 투자전략 2부> ‘한민엽의 5%공략주’에서는 매일 유진투자증권 분당지점 한민엽 차장으로부터 오전장 특징 업종 및 테마주와 주간 5% 수익에 도전하는 관심 종목을 들어봅니다.▶ 오전장 특징 업종 및 테마는?-외국인: 대부분 업종 매도-기관: 대부분 업종 매도**IT업종-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삼성전자, 기관 중심 매도-SK하이닉스 , 전일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LG디스플레이, 2분기 기점 실적회복 전망**운송장비업종-외국인·기관 동반 매도-현대차3인방: 엔저 우려 및 수급 미비-조선업종: 기관 중심 저가 매수 유입**건설업종: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비트코인 관련주: 美 현금자동입출금기 도입 소식▶ Today 5% 공략주!**5% 공략주: 슈프리마(094840)-지문인식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해외 공공사업 부문: 수주 개선 전망-국내 공공사업 수주 예상-안정적인 재무 구조 보유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tv.edaily.co.kr/e/win/☞ <이기는 투자전략>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facebook.com/EdailyInvestment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시고 새로운 소식을 손쉽게 받아보세요.☞이 코너는 19일 오전 8시 30분 이데일리TV‘이기는 투자전략 2부’프로그램에서 방송됐습니다. ☞ 이데일리TV 채널안내 http://tv.edaily.co.kr/channel/Channel_Info.asp▶ 관련기사 ◀☞슈프리마, 올해도 성장세 지속..'매수'-삼성☞슈프리마, 4Q영업익 36억..전년比 23.3%↑
2014.02.19 I 안정은 기자
  • 중진공,‘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조사한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진흥’ 산업군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중진공은 종합 평가를 비롯해 12개 세부 평가 항목 중 총 11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혁신 활동,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 등에서 고른 점수를 기록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기업의 특성에 맞춘 정책 금융 기능을 고도화하고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둬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중진공은 지난 2~3년간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등 청년창업 활성화에 앞장 섰다. 또 일자리 창출 으뜸 기업 발굴, 중소기업 제품 인식개선을 위한 스마트 제품 발굴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다.지원 사업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의 ‘업종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세부 업종별로 기업의 강약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박철규 이사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객 중소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 결과 이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우리 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KMAC은 매년 끊임 없는 혁신활동을 통해 주주가치, 직원가치, 고객가치를 증대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기업을 ‘가장 존경 받는 기업’으로 선정한다.
2014.02.19 I 김영환 기자
  • 환경부, 전기차 사업 가속도..충전 인프라 민간 이양·세제 혜택 확대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연내 민간에 이양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0개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1500만원의 정부 보조금 및 최대 420만원의 세제 혜택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환경부는 1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민간부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단순 시설관리 업무 등은 과감히 조정하고, 공공성을 살린 핵심기능 위주로 업무 효율화를 높이는 것을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또한, 음폐수(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바이오 가스화시설, 생태탐방연수원 시설관리,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관리 등 고유 목적사업 외 시설관리 등 단순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되는 기능은 축소하거나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 효율화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4.02.19 I 유재희 기자
  • 한은 "금융·외환시장 불안, 필요시 단계별 적극 대응"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단계별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요국 정책기조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화 진전으로 해외충격의 영향력 확대와 금융 및 실물 부문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거시경제모형을 구축, 활용할 방침이다. 외환보유액에 대해선 유동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다. 한은은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외환보유액을 미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 위주로 구성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위안화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턴 외환 거래시 시차 없이 바로 결제하는 외환동시결제(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과 업황부진 기업의 신용위험 상승 등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계정의 5대 통계(국민소득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중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를 5월 중 발표키로 했다.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계정을 추가, 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공개했는데 이와 같은 통계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말 총 821조1000억원이다. 해외여행시 국내전용 체크카드 등으로도 해외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5개 은행에서만 하고 있다. 해외은행과 제휴된 카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은은 동북아지역 중앙은행간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한·중·일 총재회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및 중동지역 국가 중앙은행 등과도 정례협의를 추진한다.
2014.02.18 I 최정희 기자
  • "美 신산업 창업으로 시장주도..韓 생계형 돈벌이 창업"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세계 최초 우주용 3D 프린터 제조업체인 메이드 인 스페이스, 세계 최초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인 갯어라운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신시장을 개척하며 창업에 성공한 미국 기업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싱귤래러티 대학 과정을 통해 창업했다는 것.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개교한 신생 대학 싱귤래러티대가 첨단과학, 미래학 등의 융합 커리큘럼과 신산업 중심의 창업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싱귤래러티 대학의 창업 3대 성공요인으로 △전문가들의 상시적인 지원 △학제간 융복합을 통한 창업 아이디어 및 해결책 발굴 △창업기업과 투자자간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꼽았다.또한 미국은 싱귤래러티 대학과 같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유한 다수의 민간기관이 혁신형 창업을 선도하며 신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멘토링 지원이 단편적·일시적으로 끝나고, 멘토의 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라는 평가다. 생계형 창업이 많은데다 그나마 투자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아 엔젤투자자나 투자사와 창업기업과의 연결도 힘들다. 예컨대 투자사가 한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다른 투자사는 거의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 2011년 싱귤래러티 대학 과정에서 DNA 레이저프린팅 시스템으로 창업한 캠브리안 제노믹스는 초기 50만 달러 투자 유치 이후에도 SNS 플랫폼 등을 통해 110여회의 개인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추가 투자를 받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장현숙 무협 연구위원은 “싱귤래러티 대학처럼 미래 유망부문 창업에 도전하는 지원자들을 선발해 전문가와 함께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는 지원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기 창업자 "2기생들 어서 오세요"☞ 청년인재, 창업기업 근무하면 정부가 자금 지원☞ 디저트 카페 강세 속 소자본 창업 인기☞ 너도나도 창업? 트렌드 읽은 창업 아이템 필요해☞ 창업진흥원, 공공기관 정상화 동참..직무청렴 서약식 개최☞ 중진공, 17일부터 1000억 규모 청년창업자금 신청 접수☞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제2기 창업자 모집
2014.02.17 I 정태선 기자
`말바꾼` 카니 BOE총재 "고용·소득·소비 살아야 금리인상"
  • `말바꾼` 카니 BOE총재 "고용·소득·소비 살아야 금리인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할 때 단순하게 실업률만 보지 않고 경제가 완전 가동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카니 총재는 이날밤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통화정책과 기준금리는 고용과 국민들의 소득, 지출, 임금 등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느냐에 맞춰 매우 신중하게 조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는 앞선 지난 12일 영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총선 전까지 실업률과 상관없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카니 총재는 영란은행 총재 취임 직후 “실업률이 7%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스타일의 선제 안내(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지만, 실업률이 목표치 수준인 7.1%까지 떨어지자 스스로 말을 뒤집은 바 있다.이날 인터뷰에서도 카니 총재는 “영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역풍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문 재정여건과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유로존 경제의 부진은 지속될 수 있다”며 우려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어 “그런 만큼 향후 통화정책도 책임있게 펼 것이며, 경제 부진이 더 줄어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버블(거품)에 대해서도 “과거 영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졌던 역사들이 있었던 만큼 이를 우려하곤 있지만, 아직까지 런던을 제외한 다른 지역 상황은 거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영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제도인 ‘헬프 투 바이(Help to Buy)’가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한 주된 요인도 아니다”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다.
2014.02.17 I 이정훈 기자
  • 제 앞가림 못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뒷걸음질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로드맵을 공개하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및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제 전환을 통해 창출한 시간제 일자리는 406개(채용 290명·전환 116명)로 집계됐다. 2012년 417개(채용 290명·전환 127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규모다. 2011년엔 359개(채용 355명·전환 4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했다.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올해 창출한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전체 임직원(1만1004명)대비 3.68% 수준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가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227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데 이어 2012년 284명, 2013년 276명 등 3년간 787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했다. 작년말 현재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수는 총 5110명으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다.이어 한국산업안전공단(1327명)이 올해 109명(채용 7명·전환 102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3년간 305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했다. 반면 한국잡월드·폴리텍대학·노사발전재단·한국교육기술대학·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건설근로자공제회 등 6개 공공기관은 3년간 시간제 일자리를 전혀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인건비와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정원은 기획재정부가 정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4시간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채용하면 정원은 1명으로 계산해주고, 시간제 전환으로 인한 경비는 별도 예산 편성을 허용하는 등 공공기관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험과 의지가 부족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2014.02.17 I 김정민 기자
  • [사설]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다
  •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훌쩍 넘는 공공부문 부채를 줄여나가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 지방 정부 부채(약504조원)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약 389조원)를 더하고 여기서 내부거래로 중복된 부채(약 72조원)를 뺀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집계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467조 4000억원)와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처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돈(145조 7000억원), 그리고 금융공기업 부채는 이번 집계에서 제외돼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나라별로 비교할 때에는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는 GDP의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07.4%)보다 낮고 호주(32.4%) 노르웨이(34.4%)보다 높아 과도하지는 않지만 공기업 부채만 합쳐도 GDP의 64.5%가 돼 이야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감축이 시급하다.공기업 부채를 줄여나가는 문제는 공공개혁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조를 공기업 개혁의 저항세력으로 지목하자 “공공기관 부채의 본질적 이유는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라며 “정부와 대통령이 복리후생비 등을 침소봉대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의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같은 잘못된 정부 사업 추진, 요금 인상 억제 등에 있다”면서 “정부가 1인당 감축키로 한 144만원의 복리후생비로 공공기관 부채 520조원을 해소하려면 3250년이 걸린다”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당면한 공공부문 부채 줄이기, 나아가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의 시금석으로 간주되는 공공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세금 먹는 하마’인 특혜성 공무원 연금부터 먼저 손질하는 것이 순서다. 이미 세금으로 메워준 돈만 10조원이고 2022년 46조원에 이를 공무원연금 적자의 ‘뇌관’을 서둘러 제거하지 않고는 공공개혁이 힘을 받을 수 없다.
  • 朴대통령 "부채 80%이상 공공기관부터 가시적 변화"(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안행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 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朴대통령 개혁대상 공공기관 기준 언급…지자체 방만 경영도 지적‘공공기관 부채 80%이상 발언’은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개혁에 주력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대상 공기업의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통령은 지방자체단체들의 방만안 재정 운영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2012년 말 기준 지자체 보증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지방공기업들이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 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이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朴대통령, 4대악·염전노예·AI·기름유출·폭설 등 현안 대처 주문박 대통령은 정부의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척결 성과와 노력을 치하하면서 “아무리 뿌리깊은 구조적인 비리를 뿌리뽑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는 부모된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달려들어서 하면 뿌리가 뽑히게 돼 있다”며 “앞으로 더욱 성과를 내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보다 내가 해내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벌어진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조류독감(AI)과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안전수칙의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강원도 폭설에 대해서는 “고립 지대가 생기고 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며칠째 치료도 못 받는 상황도 생기는데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복구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감사원의 원전비리 실태 표본점검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외자계약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한수원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를 했거나 해외의 시험기관이 품질검사 등을 수행한 부품에 대해서도 확대조사를 실시하고 원전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먹을거리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체감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면서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강화해 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유통과정에서 부적합 식품이 발견되면 조속히 회수를 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기재부, 295개 공공기관 공시 일제 점검☞ [사설]공공기관 노조는 개혁에 동참해야☞ 朴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방해행위 문책"..정상화 가속페달☞ 朴대통령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 방해 책임묻겠다"☞ 女경력단절, 공공기관 취업 확대..시간선택제·청년인턴제 장려
2014.02.14 I 김진우 기자
  • [문답]"공공 부채중 국민 부담 220조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서 내놨다. 다음은 문답 내용. -공공부문 부채를 왜 산출·공표하는가?▲우리나라가 IMF 등 국제기구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한 것은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부채 규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다. 또,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채무(443조1000억원)와 공공기관 부채(493조4000억원)를 단순 합산한 규모보다 공공부문 부채가 줄어든 이유는?▲이번에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줄어든 것은 내부거래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제거는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 내부 기관간의 거래를 상계 처리함으로써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에서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내부거래로 제거하며, 그밖에 일반정부 부문내 내부거래, 일반정부와 공기업간 내부거래 등을 제거했다. -연금충당부채,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부기하는 이유는?▲부채의 성격,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합산하지 않았으나, 미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기해 공개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지급 규모가 확정된 부채이지만, 연금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불확정적이다. 미국, 영국 등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부채 통계 산출시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보증채무는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우발부채로 국제지침상 부채에 합산하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도 합산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왜 포함하지 않는가?▲국제지침상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연금의 충당부채는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해서 공개하는 나라도 없다. -금융공기업 부채를 제외하는 이유는?▲산은, 기은 등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므로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의 부채를 활용해 대출, 투자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고유 기능인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실물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금융공기업은 부채에 대응되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BIS 비율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제지침에서도 금융공기업은 “총채무액이 상대적으로 크며, 순채무액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인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금융중개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 때문이다”라고 부채 성격이 다른 점을 언급하고 있다. - 공공부문 부채중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는 얼마인가?▲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2012년말 기준 220조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부채가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2014.02.14 I 윤종성 기자
'1200조원대→820조원'..공공부채 줄어든 까닭은?
  • '1200조원대→820조원'..공공부채 줄어든 까닭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원대로 줄어든 것은 내부거래를 부채에서 제외한 데다, 충당 부채가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부채 통계에서 빠진 것도 공공부문 부채가 줄어든 이유다.정부는 14일 공공부문 부채산출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동안 제시됐던 공공부문 부채 추정치가 각 기관별 부채를 단순 합산하는 식이어서 과대 계상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라 작성된 이번 부채 통계가 정확한 수치라는 의미다. ◇내부거래 73조원 제외..공공부문 부채 821조1000억원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그 동안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단순 합산한 숫자를 공공부문 부채로 봐왔기 때문에 중복·과대 계산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국제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했다”고 말했다. 예컨데, 국민주택기금이 채권 100을 발행해 LH에 30을 융자해준 경우 채권을 발행한 국민주택기금과 융자를 받은 LH는 각각 100과 30의 부채를 안게 된다. 이 경우 지금껏 두 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총 부채는 130으로 인식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는 융자로 발생한 LH부채 30과 국민주택기금 자산 30을 상계 처리해 국민주택기금 부채 100만 남게 된다. 또, 예보채상환기금채권, 장학재단채권 등 국가가 지급보증한 공채 잔액의 경우 국가보증채무에도 포함되고 공공기관 부채에도 포함돼 공공부문 부채의 과대 계상 이유로 꼽혔다. 이번 통계에서 이렇게 내부거래로 제거된 부채는 총 72조800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과 비금융공기업간 채무증권 30조8000억원, 국민주택기금과 LH간 융자 29조7000억원 등이 내부 거래 제거로 빠지게 된 주요 부채들이다. ▲자료= 기재부◇467조 충당부채, 별도 부기로 공개..‘부채로 안 잡아’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발표에서 충당부채를 부채통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부기 형식으로 공개한 것도 부채 총합이 줄어든 이유다. 이번 발표에서 충당부채(2012년말 기준)는 총 4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연금충당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각각 436조9000억원, 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충당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는 1년 전에 비해 94조8000억원, 1조7000억원이 늘었다. 충당부채의 경우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 예정액으로, 사실상 공공부문 부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금껏 언론 등에서 충당부채를 포함해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충당부채를 합칠 경우 공공부문 부채는 128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충당부채와 함께 별도 부기로 공개한 정부의 보증채무도 145조7000억원(2012년말 기준)에 달한다. 보증채무는 민간부문에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된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부채 규모가 불확정적이며,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충당부채, 보증채무 등을 공공부문 부채와 합산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산은·기은 등 금융공기업 배제..부채 성격이 다르다?금융공기업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한 것도 공공부문 부채가 줄어든 배경이다. IMF는 2012년 6월 공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서 발생주의 회계 원칙으로 정부와 공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제도단위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비금융공기업은 물론 금융공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하지만 기재부 측은 산은과 기은 등 금융공기업은 예금이 부채로 인식되므로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예금 등의 부채를 활용해 대출, 투자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부채에 대응되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BIS 비율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보는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돼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고, 해외에서도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부채를 산출하지 않는다”며 “국제지침에서도 금융공기업은 부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기재부
2014.02.14 I 윤종성 기자
나랏빚 821조1000억원
  • 나랏빚 821조1000억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원대로 나타났다. 이는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던 기존 추정치를 밑도는 것. 각 기관별 단순 합산됐던 부채 총합에서 내부거래가 제거되고, 충당부채를 통계에서 뺀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와 LH, 한국전력(015760)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총 821조1000억원(2012년말 기준)이라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전체 부채의 61%인 504조6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5조4000억원 늘었다. 국고채(24조4000억원), 예보(5조4000억원), 장학재단(1조6000억원) 등에서 부채가 급증했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대비 25조3000억원 늘어난 3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LH(6조2000억원)와 한전(4조6000억원), 가스공사(4조4000억원), 철도시설공단(1조8000억원), 경기도시공사(1조3000억원) 등이 부채가 늘어난 주요 공기업들이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단순 합산하면 893조8000억원. 하지만 여기서 72조8000억원의 내부거래가 제거되면서 공공부문 부채 총합은 820조원대로 축소됐다.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됐다. PSDS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었다”고, 부채 산출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는 44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적자성 채무는 220조원이다. 김 차관보는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자성 채무를 국민 부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발표에서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는 부채통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부기 형식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충당부채의 경우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 예정액으로, 사실상 공공부문 부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는 각각 467조4000억원, 145조7000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부채 규모가 불확정적이며,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언급했다. ▲자료= 기재부▶ 관련기사 ◀☞[특징주]한국전력, 52주 신고가..영업익 성장 기대☞한전 中企 상생 솔선..발주 하한제 확대 시행☞전력난이 오히려 약이 된 한국전력
2014.02.14 I 윤종성 기자
 강세 분위기에 조급증만
  • [채권브리핑] 강세 분위기에 조급증만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14일 채권시장이 강세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전일 불플래트닝이 급격했다는 점에서 쉬어가는 분위기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주요금리대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레벨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10-3년 스프레드도 65.8bp로 지난해 11월18일 65.3bp 이후 석달만에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주말을 앞둔데다 다음주 17일 1조9000억원 규모 국고10년물 입찰이 예정돼 있는 점도 부담이다.다만 밤사이 미국채가 소매판매 부진과 주간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 등을 이유로 강세를 보이면서 채권시장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전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존 스탠스를 유지했음에도 채권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우호적인 수급이 여전히 강세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했지만(▷[채권브리핑] 금통위 보단 수급, 2014년 2월13일자 기사참조) 미뤘던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다.다만 경계할 점은 조급증이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머징 국가들의 위기가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면 미국 테이퍼링과 경기개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김중수 한은 총재가 아침 IB전문가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쏠림 현상을 언급했다. 단기에만 반응하면 시장은 오버슈팅하고 투자자들은 오버해 대응하게 되고 정책당국 역시 과도한 정책을 내놓게 되는게 최근 몇 년간 전세계의 경험이라고 전했다. IB를 대상으로 한 언급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내놓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윈회는 경제소위와 조세소위를 연다.미국에서는 1월 산업생산과 2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수출입물가 등을 발표한다. EU에서는 4분기 GDP와 12월 무역수지를 내놓는다.
2014.02.14 I 김남현 기자
  • GS건설 등 건설사 경력직 사원 채용 잇따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국내 주요 건설기업의 경력직 채용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유종현 대표)에 따르면 대우건설, GS건설, 효성건설, 현대중공업 등이 경력사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인재개발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은 각각 교육생을 모집한다. ◇대우건설(www.daewooenc.co.kr)이 해외플랜트 공정관리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해외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해외근무 가능자, Primavera 6 이용 가능자, 영어회화 가능자 등이며 해외플랜트현장 공정관리 근무경력 5년 이상자는 우대한다. 16일까지 대우건설 채용사이트에 접속 후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 GS건설(www.gsconst.co.kr)이 통합공무구매실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플랜트 구매이며 모집직무는 PPM, Buyer, 물류, 검사(QCM) 등이다. 직무별 경력(년차)요건을 갖춘 자는 23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자격요건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영어 사용 가능자(토익 스피킹 테스트 110점 이상) 등이다. ◇ 효성 건설PG(효성건설 www.hyosung.com)가 발전플랜트 건설분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학사 이상(기계, 전기 전공 우대), 담당업무별 경력년차를 갖춘 자 등이며 전력수급계획 반영업무 유경험자는 우대한다. 18일까지 효성그룹 채용사이트에서 PG별 채용공고 확인 후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 현대중공업(www.hhi.co.kr)이 전전시스템사업본부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담당업무는 설치기술 공사수행이며 자격요건은 해외공사 수행 경험 5년 이상, 토익 600점 이상 자, 해외파견 근무가능자, 학사 학위 이상인 자 이어야 하며 GIS&TR 설치공사 경험자,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불어 어학 능력자 등은 우대한다. 20일까지 현대중공업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인본건설(옛 쌍용엔지니어링, www.invon.co.kr)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시공분야 영업직(건설영업, 공공분야 입찰업무), 엔지니어링분야 영업직(공공분야 입찰업무), 관리직(회계실무)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0일까지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업무별 경력(년차)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통사항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1군 또는 2군 건설회사 경력자, 엔지니어링회사 경력자 등이다. ◇ 에스원(www.s1.co.kr)이 보안솔루션사업부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해외 SI시공이며 필수자격은 외국어 자격증 3급 이상, 우대자격은 PMP, CISSP, 전자/전기/정보통신 자격 등이다. 28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 경력사원 채용공고 내 해당 채용정보를 선택한 후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본인이력 소개를 포함한 세부이력서 필히 첨부.◇ 삼성SDS(www.sds.samsung.co.kr)가 설계/공사부문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품질관리, 구매관리 등이며 해당 분야 경력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동지역 근무 가능자,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어학(영어) 수준 등이 요구된다. 18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영문 이력서 첨부. ◇ 현대건설인재개발원(https://education.hdec.co.kr)은 기업대학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 중 플랜트시운전, 플랜트품질, Global HSE, 플랜트3D설계(일·학습 듀얼 시스템) 등은 6개월 과정이며 건설BIM(토목), 건설공정관리, 플랜트배관 등은 1년 과정이다. 지원자격은 일반인 구직자, 재학생은 대학(대학교) 2014년 2월, 8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월~금요일 수업이 가능한 학생)이다. 플랜트관련학과, 관련자격증취득자, 어학능력우수자는 우대한다. 21일까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 건설기술교육원(www.kicte.or.kr)은 국비 BIM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대상은 전문대졸 수준이상(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교육기간 및 시간은 2014년 3월3일~5월30일(420시간), 교육장소는 건설기술교육원 인천본원(기숙사 이용 가능(자비부담), 도서실 및 실습실 개방)이다.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이며 소정의 훈련장려금이 지원된다. 건설워커 및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24일까지 메일로 수강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삼표그룹(17일까지), 파라다이스글로벌(18일까지), 남화토건(20일까지), 광스틸(21일까지), 신일전기(28일까지), 동일토건(16일까지), 선광토건(17일까지), 파슨스브링커호프(28일까지), 동림건설(채용시까지) 등이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www.worker.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4.02.13 I 이순용 기자
  • "기초과학, 공공-민간기업 공동연구 성과 적다"- KDI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인간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기초과학 연구분야에서 정부 출연연구소와 민간 기업의 공동 연구는 연구의 질, 영향력, 독창성이 낮은 연구 결과를 생산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기업의 참여는 기초지식이 축적된 이후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성욱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부교수(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는 13일 ‘공공·민간 협력구조와 과학기술연구의 생산성 :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대학, 공공 연구소 및 병원 중심의 연구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연구 성과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연연구소와 민간 기업의 공동 연구는 단독 연구에 비해 권위 있는 저널에 게재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는 후속 논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더 크지만, 공동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 영역 주제가 넓어지거나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인간 배아줄기세포 분야의 민간 기업 참여는 연구 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문 교수 지적이다. 문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공동 연구는 단독 연구에 비해 질적인 부분과 영향력 부문에서 향상을 보였지만, 연구의 독창성과 다양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민간기업보다는 병원과의 협력이 연구에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 성과의 상업적 활용을 강조하는 기업들의 참여 시기는 기초지식이 축적된 이후에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2.13 I 윤종성 기자
  • "3개년 계획으로 韓경제 구조적문제 개선"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달말 발표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탄탄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 조짐이 강화되고 있지만, 비정상적 경제행위, 부문간 불균형 등 그 동안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시계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뒤, 이를 취합해 이달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종합· 발표키로 했다. 고용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별 액션 플랜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청년일자리 대책 △여성 경력유지지원 대책 △서비스산업 활성화·규제완화 등 일자리 수요대책 △단축·유연근로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관련해선 3월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상화계획을 제출받고, 3분기말 각 기관별 정상화계획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선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오는 2017년까지 GDP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항구적·구조적 세출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금융과 의료, 교육, 온라인, 공공부문 등 전 부문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014.02.13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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