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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뉴델리 '코인덱스(KoINDEX)' 참가기업 모집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구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 (사진=킨텍스)◇인도 뉴델리 ‘코인덱스 2024’ 참가기업 모집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에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2024)가 출품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KOTR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킨텍스,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행사다. 모집대상은 안전, 건축, 환경, 식품, 뷰티, 헬스테크, 모빌리티 분야 대·중견·중소기업. 참여기업에는 전시품 운송, 부스장치, 현장 운영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 참조. ◇마이스 디지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마이스협회가 ‘디지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26일까지 모집한다. 디지털 마케팅의 최신 트렌드와 SNS, 이메일, CRM(고객관계관리), 콘텐츠를 활용한 마이스 마케팅 전략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교육이다. 모집과정은 디지털 마케팅과 커뮤니케이터·테크니션, 모집대상은 국제회의기획사, 서비스회사 등 마이스 업계 종사자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마이스 인재원에서 5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회에 걸쳐 온라인(일부)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서울 관광·마이스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 위촉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변호사와 노무사, 회계사, 상담사 등 10명을 서울 관광·마이스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울 소재 관광·마이스기업은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경영·법무와 인사·노무, 회계·세무, 개인·심리 4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업별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인·심리 상담은 1인당 최대 8회까지, 경영·법무와 인사·노무, 회계·세무 분야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부산 ‘국가산업대상’ 마이스산업 선도도시 선정부산광역시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 산업브랜드 공공부문 ‘마이스산업 선도도시’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 세계지질과학총회(6000명), UN 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3000명),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3000명),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3000명) 등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해비뉴’(HAEVENUE) 브랜드를 개발해 마이스 도시 이미지를 강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마켓인]‘입증된 1등의 선택’…인프라로 1Q 웃은 블랙스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제 시작일 뿐이다.”올해 1분기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호실적을 낸 세계 최대 사모펀드(PEF)운용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남긴 말이다.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그는 이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인프라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임을 시사했다. 블랙스톤은 전 세계 사모펀드운용사 중 단연 최고로 꼽힌다. 1조 달러(약 1376조9000억원) 이상을 운용하는 매머드급 회사인 만큼, 전 세계 자본시장은 블랙스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의 투자 전략을 살핀다. 이런 점에서 블랙스톤이 인프라 부문에 힘입어 호실적을 냈다는 점과 더불어 회사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자본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세계 운용사들이 어려운 거시환경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방향성을 제시해준 꼴이기 때문이다.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사진=블랙스톤 유튜브 갈무리블랙스톤의 올해 1분기 어닝 리포트에 따르면 회사의 투자 부문 중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부문은 인프라다. 인프라 부문의 투자 수익률은 1분기 4.8%로 3.4%를 기록한 기업 전용 사모투자 펀드와 2.2%를 기록한 세컨더리 펀드(Secondary·사모펀드나 VC가 보유하던 포트폴리오를 다시 인수하는 것), 2.1%를 기록한 전략적 기회 펀드 대비 월등히 높았다.대체투자의 큰 축으로 분류되는 인프라 투자는 도로와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개발 혹은 운영 사업 지분 및 대출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다른 사모자산 대비 안정적인 성과를 낸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투자 기회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분야이기도 하다.블랙스톤은 세계 사모펀드운용사 중에서도 인프라에 일찍이 눈을 돌린 곳이다. 회사는 단기 수익뿐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부동산뿐 아니라 인프라 부문에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갔다. 회사의 대표적인 인프라 투자 포트폴리오로는 미국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인베너지’와 북미 최대 해양터미널 운영업체 캐릭스, 미국 최대 데이터센터 QTS, 미국 및 아일랜드 최대 규모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애플그린 등이 있다. 이 중 QTS는 블랙스톤이 지난 2021년 약 100억달러에 품은 곳으로, 현재 회사 가치는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블랙스톤은 지난해 에너지 전환 기술 투자 목적의 ‘그린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 3호’를 결성하며 실탄을 마련하기도 했다. 해당 펀드 결성 규모는 71억달러(약 9조7809억원) 수준으로, 이를 통해 회사는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다수의 디지털 인프라 딜을 마쳤다. 외신들은 “인프라는 어려운 경기 속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이라며 “KKR과 브룩필드 등 다른 사모펀드운용사들도 공을 들이는 부문으로, 블랙스톤이 이 기회를 놓칠리 없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에 주로 투자해온 블랙스톤은 아시아까지 인프라 투자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 속 다양한 지역에 걸쳐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IEA, 수요둔화·경쟁심화에도…“전기차 혁명, 궤도에 올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기차 혁명이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수요둔화 및 이에 따른 가격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현재의 업계 상황과는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I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5분의 1 이상 증가한 1700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차 판매가 증가 추세를 지속, 5대 중 1대 꼴로 팔릴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5% 늘어난 약 1400만대로 집계됐다. IEA는 또 향후 10년 동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 도로 운송을 위한 석유 소비를 크게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충전 인프라가 계속 유지된다면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절반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각국의 현재 정책대로라면 전 세계 공공 전기차 충전소는 2020년대 말까지 150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력은 우리 데이터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선 다른 시장보다 더 강력하다”면서 “글로벌 전기차 혁명은 점점 후퇴하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5대 중 1대, 중국에선 3대 중 1대가 전기차일 것이라고 IEA는 예측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부문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IEA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 경쟁 심화, 수요 둔화 등으로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업계 상황과는 대비되기 때문이다. CNN은 “(세계 각국) 정부의 현재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IEA의 장기 전망은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감소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한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테슬라는 지난 20일 미국과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동시에 낮췄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도 줄줄이 가격을 내렸다. 아울러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전 세계적으로 38만 681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45만 7,000대)를 밑돈 것은 물론 전년 동기대비 8.5% 줄어든 것이다. 테슬라의 분기 판매량이 감소한 건 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의 판매량도 지난해 4분기 52만 5000대에서 올해 1분기엔 약 30만대로 뒷걸음질쳤다. BYD는 테슬라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 이러한 최근 업계 상황과 관련해 IEA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하로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채택을 늘리는 데 있어선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는 경제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IEA는 올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45%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배터리 기술이 개선되면서 향후 (전기차)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중국 전기차 수출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한편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 유입에 따른 경쟁 심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폭스바겐, 아우디, BMW의 본거지이자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에 자동차 산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산 전기차 유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이에 따른 과잉생산을 문제 삼고 있다.
- 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157명 정부포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노준형)이 22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날이 뭔데기념식은 제57회 과학의 날(4.21.)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일을 기념해 1968년에 ‘과학의 날’로 제정,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법정 기념일로 확정됐다.정보통신의 날은 1956년에 12월 4일(1884년 우정총국 개설축하연)을 ‘체신의 날’로 제정, 1972년에 4월 22일(1884년 고종황제가 우정총국 개설 명령)로 개정,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보통신의 날’로 개정됐다.과학·정보통신의 날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 통합) 출범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을 포괄하여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송재혁 삼성전자사장 과학기술 혁신상올해 행사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등 총 157명의 수상자 중 현장 참석자 13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 창조장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이미드 수지의 연구 및 개발, 상업화를 이끌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수상하였으며, 과학기술 혁신장은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주) 사장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주) 아시아연구소장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에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에 헌신한 권창섭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한 김완욱 카톨릭대학교 교수 등 총 21명이 수여받았다.국무총리 표창에는 기능성 나노소재 개발 및 최첨단 전자현미경 분석기술을 선도하여 고분자 화학소재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은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분리막 소재 연구과 교육에 헌신하며 국제 공동 협력과제 수행 등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한 헨켄스마이어디억(HENKENSMEIER DIRK)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총 26명이 수여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 및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과 K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책임연구원,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과학기술 포장은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한세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 소재의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한 하윤철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5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국내 마약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신종마약류의 평가, 마약류 지정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장춘곤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린수소 수전해 핵심소재기술 국산화 및 수요기업 이전을 통해 산업화에 기여한 조현석 서강대학교 부교수 등 총 6명이 수상했다.국무총리 표창은 미래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신개념 합성생물학 혁신기술개발에 성공한 이주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효과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한 현장진단용 등온증폭 관련 시제품 4건을 개발한 김세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과 독립법인화에 따른 임무재정립과 우수 연구성과 창출로 소재기술 자립화 실현과 미래소재 연구개발에 기여한 한국재료연구원이 수상했다.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과학기술 창조장을,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과학기술 혁신장을 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 아시아연구소장이 받았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과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에 기여한 김용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고,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받았다.김희정 고려대 교수 황조근정훈장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이 상을 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ICT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기여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보안 전문 미디어 창간, 보안산업 및 인력 육성 등으로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에 기여한 최정식 ㈜더비엔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5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근정포장에는 산업 및 공공부문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연구개발 기반기술 발전에 기여한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산업포장에는 기간통신망과 철도통신시설 등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보편적 통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김동현 태화정보통신㈜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대통령 표창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김기홍 ㈜샌즈랩 대표이사, 배달업무 수행 중 집 앞에 쓰러진 고객을 발견하고 119 신고 및 응급조치로 인명을 구조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된 김택환 장흥장동우체국 집배7급 등 총 개인 17명과 단체 2곳이 선정되었다.국무총리 표창은 우리나라의 흉부 및 유방 의료 인공지능 제품을 해외 현지에서 상용화하는데 기여한 오재민 주식회사 루닛 부서장과 이음5G 안전관리플랫폼을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 및 5G 특화망 발전에 기여한 박영진 ㈜지노시스 대표 등 총 개인 21명과 2개 단체가 수여받았다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왼쪽부터), 고아라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손영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3대 게임체인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 가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양자, 그리고 첨단 바이오 기술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서울대 안정호 교수는 AI 시장이 2027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이 전후방 산업에 미칠 막대한 경제적 영향과 인류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연산을 뒷받침하고,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인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과 AI 모델 및 서비스 저력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AI-AI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자 분야 발표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원의 손영익 교수는 퀀텀 컴퓨팅, 퀀텀 네트워크, 퀀텀 센싱과 같은 양자 과학기술이 디지털 세상의 기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반도체와 ICT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양자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만의 강점 기술을 개발하여 양자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첨단 바이오 분야 발표자로 나선 포항공과대 고아라 교수는 바이오 분야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오 혁신 기반 기술과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할 수 있다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유공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쓸 돈을 쥐어 주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 줍시다” 주장하는 야당 지난 18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주는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만 해도 대충 13조원 가량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13조원 가량의 돈이 더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이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성장률 3%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정부마저 돈줄을 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죠.이는 일견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내총생산(GDP)는 기업과 가계,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집니다. ‘Y=GDP’라고 한다면 ‘Y=C + I + G + NX’가 됩니다.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구입(정부지출), NX는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이 됩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시원치 않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키워 Y를 높이자’가 민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정국 때입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하게 지출을 하면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질 뻔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복지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죠. ◇현금살포 → 인플레이션 자극 → 구매력 저하 여권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202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를 또다시 시행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죠. 이는 지극히 당현한 걱정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해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2020년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삼겹살 등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명제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한국소비자원 5월 돼지고기·소고기 판매가격 조사 발표 자료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2022년 고물가의 역습을 받은 것도 통화량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통화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가 푼 달러의 수준을 훌쩍 넘는 것이죠.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간 ‘무지막지하게 풀었던 화폐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 상승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료 :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정부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이유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적자재정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2년 64조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4년 연속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8000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5년째 적자입니다. 2024년도인 올해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0년 들어와 적자 수준은 이전과 비교불가일 정도가 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문제는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누중적으로 끼친다는 점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투자가 억제될 우려가 큽니다. 저축에 대한 경제 이론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정부의 재정 흑자분은 공공저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듯이, 정부도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을 뺀 남은 돈은 잉여자금으로 모아둡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낸다면 우리사회 내 공공부문 저축의 양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축의 양이 줄게 됩니다. 저축의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싼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야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한 축인 투자(I)가 부진해지는 것이죠. 저축(S)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T는 세금, C는 소비를 뜻한다. 민간저축은 전체 GDP에서 세금과 소비를 뺀 잉여분을, 공공저축은 세금(세수)에서 정부지출(G)를 뺀 것을 의미한다.이론이 아닌 현실 금리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채를 통해서죠. 정부는 가계와 달리 적자분을 채권을 발행해 보충합니다. 적자가 커질 수록 국채의 발행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채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채로 갈 수요가 국채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는 줄게 됩니다. 이는 회사채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커집니다.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G)가 지출을 늘려 소비(C)를 늘린다고 해도 투자(I)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규모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소비(C)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I)의 문제도 클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지 않다보니 국민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것이죠.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총고정투자율 = (실질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한 예로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정부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0년 이후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총고정투자율은 2020년 30.3%, 2021년 30.0%, 2022년 29.1%, 2023년 2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201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액수로보나 비율로보나 투자 영역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한 정부·여당, 표만 보는 야당 이를 잘 알고 있을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긴축재정을 선언했음에도 세수예측 실패, 부자감세 등으로 나라빚을 줄이지 못한 것은 분명 비판 받아야할 부분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재정 건전성 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경제 성장은 현금살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GDP를 이루는 경제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책임정당으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 내달 임기 만료인데…KIC 후임 사장 인선 언제 시작하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임기가 다음달 17일 끝나지만, 후임 사장 인선을 위한 절차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 통상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후 임명까지 약 2개월 이상 걸려 후임 사장 선임은 빨라도 오는 7월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4·10 총선이 끝난 만큼 차기 총리와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KIC의 사장 선임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 사장 인선 위한 사추위 구성 ‘아직’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후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인선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야 신임 사장 인선 작업이 시작된다. 우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다. 지난 2021년 당시에는 최종 후보가 3명이었다. 이어 기재부 장관이 후보들 중 1순위에 오른 사람을 대통령실에 제청(제안하여 청하는 것)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공사 사장의 임기만료 등 사유로 사장을 새롭게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KIC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변경이나 중·장기 투자정책, 임원 임면(임명과 해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총 9명으로 당연직 3명(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과 민간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정확한 인원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한국투자공사법 제18조 제2항을 보면 사장추천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추위는 사장 후보 모집·조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IC 조직도 (자료=KIC 홈페이지)◇ 임명까지 최소 2개월…빨라도 7월 마무리제8대 KIC 사장인 진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지난 2021년 5월 18일 취임한 후 3년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 다만 신임 사장이 선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진 사장의 재직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사추위 구성 후 임명까지 절차가 약 2개월 이상 걸린다”며 “이를 감안하면 후임 사장 선임이 빨라도 오는 7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진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재부에서 국제조세과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대외경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왔다.KIC는 기재부가 지분 100%를 보유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5년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공공 부문 여유자금을 해외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KIC는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총 1171억달러(약 161조8322억원) 자산을 위탁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1894억달러(약 261조7508억원) 규모다. 전년(1693억 달러)과 비교하면 201억달러(약 27조7581억원) 증가했다.작년 미국 달러화 기준 연간 수익률은 11.6%로 집계됐으며, 원화 기준 연간 수익률은 13.5%였다.
- 이니텍, 4월 말까지 보안영업 신입·경력 채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그룹의 금융보안 전문기업인 이니텍(대표 옥성환)이 올해 보다 공격적인 영업을 위해 ‘보안 영업대표’ 신입 및 경력 직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이니텍은 다양한 협력사들을 발굴하고 제휴를 통한 상품 다각화를 위해 ‘영업고수’ 인재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보안분야 영업대표로서 공공, 금융, 기업 등 B2B 보안 기술영업 직군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며, 보안 제품과 솔루션의 채널영업 및 직판영업, 유지보수 영업을 담당할 예정이다.또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영업 및 서비스 채널을 확대하고 보안 영업 특판 채널도 모집 중이다.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이니텍은 암호화 보안사업 영역을 넘어 앱 보안, 침해 탐지 보안, 개인 정보 통합 PC 보안 등으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니텍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서류 접수는 이달 말까지 KT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024년 5월 중에 입사할 예정이다.이니텍의 이진영 영업담당은 “이니텍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보안사업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품군을 확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니텍과 함께 성장하고 보안 시장의 리더가 될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니텍은 1997년에 창립된 금융보안 전문기업으로, 현재 KT그룹의 IT 전문기업인 KT DS의 금융보안 전문 자회사로 활동하고 있다.
- 22대 국회 여성가족 정책 어디로? 여가부 존폐 논란부터...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2대 국회를 채울 300명의 국회의원이 결정됐다.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성, 가족, 이주민 정책과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수 국회에 입성했다. 부처 폐지라는 초유의 현 대통령 공약으로 입지가 위태로워지며 장관마저 공석 상태인 여성가족부의 미래 문제를 비롯,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가족 정책 입법 방향이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이들 중에는 장애 당사자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미화 당선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장애인 인권 운동 경력이 있고, 국민의미래의 재선 김예지 당선인 역시 시각 장애인으로 지난 국회에서 장애인 권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여성, 가족 관련 경력자들도 눈에 띈다.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정춘생 당선인, 특수교사 출신 강경숙 당선인 등이 있고 더불어민주연합에도 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이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민주당의 4선 남인순 당선인은 장기간 입법 활동으로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여성가족 정책과 관계가 깊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가부장관을 역임한 국민의힘 김희정 당선인도 국회에 들어왔다.이들이 22대 국회에서 다룰 여성가족 정책 핵심 논의는 여가부의 존치 여부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 복지, 소수자 정책의 핵심 집행 부서인 여가부가 제대로 된 대체 논의도 없이 2년째 표류하고 있는 탓이다.여가부가 맡은 장기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존폐 논란으로 현장에서도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은 실제로 늘어났음에도 정책 집행 담당자의 입지는 위축되고 있는 모순도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로 여가부가 다문화 관련 정책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부처 운영의 불확실성 해소가 입법 차원으로라도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책의 전달 체계 정비도 시급하다. 현재 다문화 관련 교육 서비스 등은 상당 부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는 공공 부문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민간에 대한 전적인 지원도, 공공부문의 전면적 강화도 아닌 어정쩡한 체제로 공공 성격이 강한 서비스 공급 체제가 상당 부문 민간에 의탁한 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의 정비 역시 상위 정책 집행자인 부처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실상 여가부 존폐 논란은 집권 2년차 여당의 총선 참패로 드러난 현 정부 정책 혼란상의 축소판이라 할만하다. 감세 기조에 불가피해진 예산 감축, 민영화 강조에 따른 공공 부문의 전반적인 소극화, 자신감 상실이 부정적인 정책 효과로 드러나고 있고, 이는 수장이 부처를 폐지할거라는 초유의 발언을 하고도 폐지는 물론 대체 이행 논의조차 진척이 없는 여가부의 혼란과 맥을 같이하는 까닭이다. 22대 국회의 여성가족 정책을 다룰 입법 당사자들이 그 누구보다 어려운 과제를 맞닥뜨린 이유이기도 하다.
-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AI 윤리 신뢰성 포럼’ 출범…참가자는 누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율)과 함께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기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식을 열었다.이 포럼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위원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태재대 염재호 총장)’의 윤리·안전 분과로 운영된다. 앞으로 최고위협의회와 연계해 운영하며, AI 윤리와 신뢰성 분야 범부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여 민관이 함께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AI 윤리·신뢰성 포럼 위원장은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맡는다. 학계·산업계·법조계·공공·시민사회·국제기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위원으로는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송대섭 네이버 이사, 이화란 네이버 AI 퓨처 센터 리더, 김경훈 카카오 이사,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 조장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무, 박선민 구글코리아 상무,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 부문장,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 박찬준 업스테이지 수석 연구원,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도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김은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장, 문정욱 KISDI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 안성원 SPRi AI정책연구실장, 신준호 TTA AI신뢰성센터장 등이 활동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4일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AI 윤리 자율점검표 등 공개최근, 멀티모달 기술 등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속가능한 AI 혁신의 전제로 AI 윤리‧신뢰성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포럼에서는 지난해 정부 AI 윤리사업 핵심과제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한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채용분야)’, AI 서비스의 윤리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AI의 윤리적인 개발과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AI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 일반인의 AI 이해와 AI 활용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AI 윤리교육 교재 등을 공개했다.특히, 최근 오픈AI 소라 등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범위가 기존 텍스트 생성에서 영상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뮌헨 안보회의 ‘기만적 AI 사용방지를 위한 기술 합의문’(’24.2.16.) 발표, 유엔총회 ‘AI 결의안’ 채택(’24.3.21.) 등 AI 관련 글로벌 논의가 활발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내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향후 격월로 포럼을 운영하여 AI 윤리와 신뢰성 관련 글로벌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AI 산업 현장에서의 윤리·신뢰성 확산방안과 생성형 AI의 악의적 활용을 완화·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전세계 AI 분야의 경쟁적 투자 확대로 AI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진화 방향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생성형 AI 기술로 촉발된 AI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점에서, AI 발전과 공존 가능한 AI의 전제는 윤리와 신뢰다.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AI 윤리·신뢰성 포럼이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