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693건

땅주인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단독]땅주인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좌초 상황에 맞닥뜨렸다.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와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이견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 결과는 기각 또는 인용 형태로 나오는데 감사원이 ‘인용’ 결과를 내놓으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등 공공재개발을 진행한 감사청구대상 기관에선 공공재개발을 전면 수정하거나 접을 수밖에 없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사원 공익감사에 이어 법적인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어 공공주도 방식에 회의적인 공공개발 사업지에선 용두동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재개발은 진척이 더딘 사업을 빠른 속도로 끌고 가는 한편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고자 절차를 완화한 것인데 분쟁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의 토지소유주 300명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도시개발공사(SH)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이유는 서울시가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21년 토지소유주 10%가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서울시가 1차 사업지 추천을 받기 위해 공고를 낸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해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였다. 사업이 단계를 밟아갈수록 주민 동의율을 높여야 하지만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문턱을 낮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이후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 뒤 2차 공공재개발 신청 요건으로 토지소유주 동의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신청받고자 조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신청이 난무해 옥석을 가리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에 용두동 공공재개발 감사청구인들은 “서울시가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을 10%로 정했는데 2차 신청 때 다른 사업지는 30%로 강화했다. 이는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려던 상황에서 10%의 동의율로 당시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여 결국 재산상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꼽은 부분은 재개발 사업자로 SH공사를 선정한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사이에 돌았던 ‘특혜의혹’ 소문이다.감사청구인들은 “당시 SH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다. 서울시나 동대문구청, SH공사 누구도 당시 이에 대해 아니라고 한 곳이 없었다”며 “10평 토지소유주가 사업자 선정에 동의하는 대가로 30평 주택을 받는 줄 알고 있다.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낸 사업자 선정 동의이므로 이는 무효다”고 했다.공익감사 사건을 대리하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동대문구청이 주민 10% 동의만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06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시한폭탄 된 ‘홍콩ELS’ 내년 상반기까지 9조원 만기 다가온다총선 의식했나...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라면, 우유 물가 정부가 밀착 관리△2면팬데믹 버텼는데 고금리에 또 무너져 부담커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절실앞서는 트럼프, 뒤쫓는 바이든 “둘다 싫다”...케네디 변수 ‘혼전’△3면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 주도 사업 도미노 중단 ‘뇌관’ 되나주민 “넓은 주택 약속”vs SH “그런 사실 없다”서울시 ‘용두 1-6구역’ 용적률 1100% 올려 977가구 공급△4면 ‘머리카락 30분의 1두꼐’ 동박, 세계 첫 생산...“낮은 전력, 인건비가 무기”우유, 소줏값 줄줄이 오르자...가격 통제 수위 높인 정부 서울시 ‘빈대와의 전쟁’...쪽방촌, 고시원 방제에 예산 5억 투입여 입김에 말 바꾼 당국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5면“H지수 오르기만 기도할뿐”...투자자 원금 손실 우려에 속타는 은행들DLF사태 잊었나...또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H지수, 4분기 저점 통과하겠지만...中 경기 반등 변수”△6면忍의 정치용산 참모진 30여명, 이달 중순 총선 출사표 낼 듯野 김포 국회의원 “김기현, 조경태 우리 지역에 나와라”시대 전환, 당비 낸 당원 고작 1% 흡수합당 앞둔 국민의힘 ‘곤혹’“내년 총선 성패, 민생 문제 해결에 달려”△8면럼피스킨병 백신만으론 한계...차단방역 중요“취업하고 안 한 척”...실업급여 부정수급 덜미산재사망사고, 한사람만의 노력으론 못 막는다IPEF 7차 협상 돌입...청정, 공정경제 합의 주목△9면높은 초봉에 신용채용 부담...은행 ‘고임금 딜레마’尹 잇단 쓴소리에...막오른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女보게, 건강 챙기시게”...여성보험 판 키우는 보험사들△10면네타냐후 ‘마이웨이’ 고집에 골머리 앓는 美고용둔화에 커지는 ‘골디락스’ 기대감잇단 단속에...美갤럽, 中서 짐싼다△12면AI반도체 수요 잡자...고품질 기판 생산 ‘구슬땀’LG전자, 전기차 충전사업 시동 이마트에 충전소 구축 나선다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순항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英버섯공장 증설△13면코인러 58% “수수료 무료 거래소로 옮길 의향 있다”회선기준 통계...휴대폰, IoT 가입자 구분 안돼8일 ‘우주산업 심포지엄’개최...한미 달탐사, 위성활용 협력 강화△14면“이젠 고마진”...대동, 중대형 트랙터 앞세워 유럽 공략세계 혁신 클러스터 8일 서울에 모인다“민간 경호로 보복범죄 사전 차단”“귀농 지원 덕분에 억대 매출 이뤘죠”△15면싸고 맛 좋다...‘못난이’ 농산물 전성시대이재현 “창립 70주년, 온리원 정신 되새겨야”백화점, MZ발길 잡는 ‘국내브랜드’ 유치 사활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와인 제작 ‘시동’△16면“실적 개선 대형주로 눈 돌릴 때”삼전, SK하이닉스 없는 ‘AI반도체 ETF’보호예수해제 물량 터진다...불안한 대형 새내기주△18면‘두산로보’가 달궈놓은 IPO시장...눈치싸움 치열‘자회사 상장 저주’ 두산, 한달 새 33%하락의료AI주 반등에 바이오 ETF ‘쑥’△19면‘분상제 적용’ 강남권 물량 온다...청약시장 들썩건설 분쟁 중재 나선 정부 시장선 “실효성 없을 것”인천 송도 롤러코스터 집값에...갭투자 ‘쑥’우미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 분양△20면평면 바닥에, 객석엔 점자번호판...모두, 즐길 준비 됐나요장애인, 비장애인 장벽 허물고...수어통역, 장면 해설까지△22면2패 뒤 3연승 ‘역스윕’...KT의 마법은 계속된다성유진, 폭우가 가져다준 ‘행운의 우승’‘잘나가는 유럽파’ 이강인, 이재성 나란히 골 맛정찬민, KPGA 골프존-도레이오픈 우승△24면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세월이 가면 명작도 바뀌나성적으로 줄 세우기식 대입제도 안돼△25면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선진지수와 맞바꾼 공매도 전면 금지또 거부권 예고된 법안 강행하는 野△26면애호가들과 함꼐 지킨 20년, 韓가곡음반으로 보답바느질 나눔 시민, 생명구한 소방관...‘LG의인상’ 수상도심항공교통 예측 척척...KT ‘UAM 시스템’ 선봬정규빈,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韓성악가3人, 시즈오카 오페라 콩쿠르 석권△27면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까지...‘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초읽기뜨거운 감자 ‘서울시 김포구’ 국민 절반 이상 “편입 반대”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 ‘역대 최장’
2023.11.05 I 신수정 기자
신보, 재활용 로봇자판기 '네프론' 설치
  • 신보, 재활용 로봇자판기 '네프론' 설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일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 재활용 로봇자판기 ‘네프론’을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함께 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신용보증기금)네프론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재활용품 회수 로봇으로, 신보의 대표 스케일업 프로그램인 ‘혁신아이콘’에 선정된 기후테크 스타트업 ‘수퍼빈(주)’이 개발했다. 신보 직원과 지역주민들이 ‘네프론’에 페트병을 투입하면 휴대전화 번호로 포인트(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고,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시 현금 전환도 가능하다. 또한 수거된 페트병은 건축자재, 가전부품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플레이크 원자재로 재생산되어 순환경제 촉진에 기여하게 된다.한편, 같은 날 신보는 대학생봉사단 ‘3기 코딧투게더’와 함께 ‘플로깅 행사’를 진행하고, 직접 수거한 폐트병을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에 분리 배출해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보호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신보 관계자는 “네프론 설치와 플로깅 행사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환경보호 실천과 순환경제 실천에 앞장서는 의미있는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기후테크 기업 육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ESG 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3 I 송주오 기자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세대 주택 공급"
  •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세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의 정비 사업안이 결정됐다. 공공주택 1547세대를 포함한 총 5000여 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장위8구역(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과 장위9구역(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치도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20만5882㎡(장위8구역12만1634㎡, 장위9구역 8만4248㎡)로 총 5076세대(장위8구역2846세대, 장위9구역 22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중 공공주택 1547세대(장위8구역 784세대, 장위9구역 763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장위8·9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로, 2017년 구역 해제 이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했다.특히 장위8구역은 서울시 문화재인 김진흥 가옥을 배려해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를 장위9구역 남측의 공원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한 구역 특성을 반영해 돌곶이로를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전면공지 10m를 보행공간으로 지정하여 돌곶이로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장위8구역과 9구역에 연접한 돌곶이로와 장월로는 각각 폭 25m, 폭 20m로 확장하고 장위로는 재정비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편의 및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이라며, 이번 장위8, 9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2 I 이윤화 기자
용두 1-6구역, 용적률 1100% 올려…977세대 공급
  • 용두 1-6구역, 용적률 1100% 올려…977세대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이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 녹지와 공원이 어우러진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내 ‘용두1구역 6지구(동대문구 용두동 14-1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용두1-6구역(면적 2만 780㎡)은 청량리 광역 중심에서 추진되는 ‘사전기획 공공재개발’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일반상업·준주거→ 일반상업지역), 높이 상향(90m 이하→ 200m 이하)을 통해 계획된 용적률을 1100%까지 높이며 977세대(공공주택 421세대 포함) 공동주택·오피스텔 120실과 업무시설로 거듭나게 됐다.시는 ‘사전기획단계’를 거치면서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 상향으로 지상부에 최대한 녹지 및 보행 공간이 마련되도록 계획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421세대 중 364세대를 3~4인 가족 단위 선호도가 높은 59~84㎡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구역 내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됐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량리·왕십리 광역 중심에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및 업무시설 공급은 물론 충분한 녹지와 보행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도심부에 녹지공간을 지속 확보,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2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사법 리스크‘ 커진 카카오, 준법감시기구 만든다-학원에 킬러문항 판 교사, 슈퍼카 경비처리한 강사-2032년 달 착륙선 보낸다-예산전쟁 으름장 놓은 민주, 그래도 퍼주기는 안 된다-엑스포 개최지 D-28,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길△종합-출산 말고 출세’ 외친 30대女의 딜레마-코로나 ‘집콕’에 저질체력 급증 초1·2 체육시간 두 배로 늘린다△민생과제 신속 해결 지시한 尹-“소상공인 이자·인건비 부담 과중”…은행 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 받나-수능출제 현직교사, 학원과 ‘짬짜미’ 문제 판 돈 차명계좌 통해 받아 탈세△종합-與 ‘김포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총선 겨냥, 수도권 표심 잡기 나서-이란 원유통로 봉쇄 땐…오일쇼크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비상-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동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재탄생-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제도, 37세까지 혜택 넓힌다△특별인터뷰-이스라엘 목표는 하마스의 괴멸뿐…석달 내 전쟁 끝날 것-“인질 표현 빠진 유엔 휴전안엔 동의할 수 없어”△정치-혁신위發 ’영남 중진들 수도권 출마론‘에…與 뒤숭숭-尹대통령, 오늘 국회서 이재명 대표 만난다-해참총장에 잠수함 장교 출신…핵잠 도입 논의 본격화 관측△경제-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속도…“자가 접종은 불안”-재정집행 매주 점검…공공기관 지출도 관리-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과 격차 커졌다-육아휴직 썼다고 퇴사 압박…출산방해 기업 ’여전‘△금융-연체채권 민간 매각 열렸는데…연체율 키우는 저축銀-삼성카드 카드론 사실상 ’우대금리 제로‘-상생금융’ 은행들, 작년 사회공헌에 1.2조원 썼다△글로벌-민간희생 최소화‘ 국제사회 압박에…이, 대규모 지상전 대신 ’땅굴 전투‘-美 하원의장 “이번주 이스라엘 지원 우선 처리”…우크라 ’뒷전‘-“연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5%가 정상금리 될 것”-中 헝다, 청산 심리 한달 연기 “이번이 마지막…해법 내놔야”△산업-정제마진 으랏차차…에쓰오일, 깜짝 영업이익-LNG선으로 가득 찬 도크…여의도 1.6배 면적이 좁았다-발빠른 ’체질 개선‘ 통했다…LG화학, 석유화학부문 적자 탈출-현대차, 새 경주용 아반떼 떴다-혼다 CEO “전기차 전환 위해 韓 배터리 기업과 협력 확대”-HD현대일렉트릭, 진도 해상풍력단지 공동개발-불량률 0.0125%...’자동화 기술‘로 품질·생산성 높였다-위기의 카카오…김범수, 신뢰회복 위한 승부수-게임성’ 넥슨 vs ‘상징성’ 네오위즈 vs ‘흥행성’ 위메이드-한솔3세 조성민 상무 지주사 부사장 승진△퓨처테크-플라스틱이 썩어야 지구가 산다 비료로 ‘인생 2막’ 꿈꾼다-폐기물처리 시스템 전면 대전환 결실 전 사회적 고민 필요-한국은 이제 걸음마…미국처럼 수거·퇴비화 인프라 구축해야△제약·바이오-유증에도 주가↑..보로노이·루닛 이유 있는 질주-美 폰탄환자 1만명 등록 추진 메지온 ‘유데나필’ 수혜 기대-100년간 당뇨 한우물…위고비·오젬픽 ‘결실’-“HLB 항암제, 중증 간암환자에 효능”…글로벌 학술지에 게재△증권-실적이 약이네…게임·바이오 모처럼 빛났다-주식처럼 부동산 토큰 거래…개미·기관에 새 투자 기회-순매수 톱5 평균 -18%...개미, 배터리 짝사랑 언제까지-코스콤, 외국계 증권사 지원서비스 고도화-한국거래소, 오늘부터 글로벌 IR 콘퍼런스△부동산-강남만 예외…‘악성 미분양’ 지역별 격차 심화-서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강남3구 새 아파트 선점하라…송파구 11월 분양 시작△문화-왼손이 그린 그림, 오른손이 알아버렸다-화려하거나, 순하거나…모습은 달라도 가면 뒤 모습은 같네△스포츠-우승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선수들이다-육아 휴직 박인비 “딸 낳고…상상도 못한 삶 살고 있다”-고경민 “쇼트게임 잘하고 싶다면 손목·스탠스·하체 세 가지 기억해요”-PGA, 아시안투어 혜택 축소·삭제△피플-집요함으로 마약수사…‘카지노’ 실존 모델 잡았죠-장한 고대언론인상‘에 박은주·신용호·이진우·조현정-LG전자 ’장애청소년IT챌린지‘ 결선 개최-학교 100여곳에 도색봉사’ 김재식씨, KT 희망나눔인상 수상△오피니언-中 자원 무기화에 대처하는 자세-디지털로 꽃피는 제2중동붐-EU식 사전규제, 누구를 위한 온플법인가△전국-“산불 최후방어선 ‘임도’ 덕분에…500년 금강손 군락지 지켰죠”-금리 올라…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시민 원하는 시청 이전에 정치 입김”…고양시민 뿔났다△사회-‘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속도…흉악범, 사회와 영구격리-MZ세대 중심 ’올바른노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진입-전청조, 우리 옆에도 있다 매년 수십억원대 피해-가짜 임신테스트기로 거짓말 금풍 요구하면 ’사기죄‘로 처벌-이장·통장 기본수당 30만→40만원
2023.10.30 I 박종화 기자
용산정비창, '亞 실리콘밸리'로 재탄생…개발 착수(종합)
  • 용산정비창, '亞 실리콘밸리'로 재탄생…개발 착수(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일대를 아시아 실리콘 밸리로 재탄생시키려는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이 가시화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49만3000㎡(코레일 소유 70%, 국공유지 30%)의 대규모 땅을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2007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고 2018년 5월 코레일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속에 2020년 1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코레일은 공공 주도의 개발을 위해 2021년 5월 SH공사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H가 70%, 30%씩 해당 부지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안정된 체계로 사업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현재 코레일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거치고 최종 계획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자문단 구성 등 성공적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MP단(Master Planner)의 자문을 받고 전문 업체의 분야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코레일·SH공사로 이루어진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코레일은 사업시행자로서 올해 말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을 착수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올해 안에 하반기 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및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 착수, 2028년 기반시설 준공 계획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과 철도안전투자의 구심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서울 중심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코레일의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역세권 부지에서도 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지규제최소규역 지정을 통해 고밀 개발이 이뤄지면 그만큼 공간 효율성과 수익성 등이 늘어난다”며 “업무 지구 계획을 단기에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 가치에 반영하는 것도 그에 맞춰서 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0.30 I 김아름 기자
말많고 탈많던 용산정비창, 드디어 개발 착수
  • 말많고 탈많던 용산정비창, 드디어 개발 착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50만㎡(코레일 소유 70%, 국공유지 30%)의 대규모 땅을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개발된 용산 이미지 (자료=코레일)2007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고 2018년 5월 코레일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속에 2020년 1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코레일은 공공 주도의 개발을 위해 2021년 5월 SH공사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H가 70%, 30%씩 해당 부지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안정된 체계로 사업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현재 코레일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거치고 최종 계획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자문단 구성 등 성공적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향후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MP단(Master Planner)의 자문을 받고, 전문 업체의 분야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코레일·SH공사로 이루어진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코레일은 사업시행자로서 올해 말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을 착수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올해안에 하반기 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및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 착수, 2028년 기반시설 준공 계획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과 철도안전투자의 구심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서울 중심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코레일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다른 역세권 부지에서도 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2026년부터 당기순이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2026년도에는 부채비율을 100%대로 감소시킬 계획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민간주도 사업 추진 일지>2007년 사업자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 협약 체결 ※ 코레일의 공사 전환 이후 경영개선 종합 대책 일환2008년 민간주도 개발사업 추진, PFV 설립 (부지 조성과 건축 담당)2009년 ~ 2011년 1~3차 사업협약 변경 (자금조달 실패 등의 이유)2012년 마스터플랜 및 계획 설계안 공개2013년 코레일 정상화 추진 노력에도 불구, PFV 채무불이행으로 사업해제2018년 코레일 부지 소유권 회복
2023.10.30 I 김아름 기자
LH, 서울 중심·한강의 정점 여의도 부지 공급
  • LH, 서울 중심·한강의 정점 여의도 부지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264㎡이다.공급예정가격은 약 4024억 원이며 30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3일 낙찰자 선정, 12월 22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계약 체결 시 매각대금 전액을 완납하는 조건이며, 대금 완납 시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다.이 부지는 올림픽대로, 여의대방로, 원효대교 등에서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여의도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시내버스 광역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다.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어 한강변의 국제적 수준을 갖춘 매력적인 도심환경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번 공급되는 토지가 위치한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기능이 복합화 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안),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 추진 등 여의도는 각종 개발호재가 집중돼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로, 여의도동 61-2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보상2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3.10.30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이대로 가면 2040년 0%대 성장… R&D 예산 복원해야”-환율 업은 中日철강 저가공세 ‘저탄소·고부가기술’로 맞서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없던 일로’△2면-이스라엘 “전쟁 2단계”... 이란 “선 넘었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이드 알려드립니다-사설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올인, 巨野의 무책임>-사설 <이태원 1년...재난안전법, 소리만 요란했다>△3면-“연내 반등 기대하기 어려워...저평가주 중심 분할매수 고려할 만”-섹터 수익률 2위 반도체...외국인이 먼저 찜했다-ETF는 성장세 탄탄...채권·금리형이 이끌어△4면-“성장률 둔화하는데 건전재정만 고집...R&D예산·외평기금 재검토를”-국회→정부→다시 국회로...끝없는 ‘국민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가계대출 2.4조 또 늘자...당정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4성 장군이 맡던 합참의장 해군중장 김명수 깜짝 발탁△5면-저가 수입철강 공세도 벅찬데 원자잿값까지 뛰어 ‘사면초가’-컬러강판부터 전기차강판·모터까지...K철강, 차별화 ‘고급 강재’ 승부수△6면-비윤계 포용에 영남 탈피까지...與 혁신 시작부터 잡음 무성-민주,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순순히 끌려갈 생각없어”-유엔 제1위원회,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이정미 “정의당,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도 △8면-“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독일식 선택해야”-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115만명 ‘역대 최다’-美 통화정책회의·중동확전 우려... 환율 연고점 경신 주목-럼피스킨병 확진 60건 돌파...백신 긴급 접종시작△9면-기업대출 늘자...5대銀, 올해 이자이직 30조 훌쩍-5대 은행 연체율 ‘고개’-연13% 이자?...조건 붙는 ‘미끼’ 수두룩-고금리 상품 만기 도래...저축은행중앙회, 예탁금 10조 준비△10면-美 금리 동결 전망 속... 파월 메시지 촉각-내달 정상회담 열기론 했지만...美·中 “순탄치 않은 길 될 것”-포드 이어 스텔란티스 “일터로”...GM은 추가 파업 압박-정치적 리스크 부담?...리커창 사망에 ‘입단속’ 나선 中△12면-저가수주 끝, 선박값 쑥...K조선 ‘흑자 뱃고동’-4대 그룹 유일 공채제도 유지...JY ‘5년간 8만명 채용’ 속도전-아시아나 화물 떼고 대한항공 품에 안길까-“카페·서점서 아이오닉 체험...스며들기 전략으로 日 공략”-SK케미칼, 친환경 용기로 中공략 본격화△13면-SKT 임직원들 ‘생성형 AI’ 시험본다-LG U+ ‘엑사원’ 기반 LLM 개발 중-‘에어’로 보안 산업 내 AI 활용 확대 이끌 것-과방위 합의...‘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14면-“공공조달 입찰 때 여성기업확인제 도움 컸죠”-亞 7개국 시멘트기업 부산 집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공동대응”-“AI 도입으로 MRI 촬영시간 절반가량 줄여”-초블레스, 내달 ‘가루 식초’ 출시... “K발표 문화 세계에 알릴 것”△15면-K푸드 ‘작은 거인’이 뛴다-“까다로운 수작업 고수...안목 높은 韓소비자 만족할 것”-히말라야 생존기술 담았다...3단계 스마트 발열 다운재킷-국민과 함께 지구 120바퀴, 칠성사이다 360억캔 판매△16면-삼성의 CSR 사업 키워드는 ‘동행’-재난 극복...현대차그룹 함께 달려요-LG화학, 청소년들에 환경 가치 교육-롯데, 협력사 판로 확대 돕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포스코, 경북소방 산불특수대응단에 WTP 산불진화장구 전달-현대모비스, 204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130명 규모 RE추진단 발족-효성 ‘고객몰입경영’ 선언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앞장△18면-증시 희망은 있다...폭풍 속 새내기주 무럭무럭-中 광군제 코앞 꽃단장 해볼까...화장품 ETF 활짝-美금리·韓수출...증시 방향타 돌릴까-중동 잿팍에도 AI 신서비스에도...업계동료 악재로 힘빠지는 네이버-무료 포트폴리오 상담...성공투자 디지털 조언 들어보세요△19면-원가 부담 지속에...건설사 실적 3분기도 ‘암울’-“공급 부족으로 집값 더 뛰라” 생애 첫 내집 마련 확 늘었다-“대단지에 역세권”...견본주택 ‘문전성시’-월세 4500만원...‘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가장 비싸△20면-흥행 그 이상, 매혹의 무대...주인공은-작년 대상 ‘와이즈발레단’ 포문...트바로티 ‘김호중’ 피날레△22면-유럽파 태극전사 축구팬 밤잠 훔쳤다-‘3승 후 준우승만 9번’ 박현경 910일 만에 통산 4승 성공-“亞 게임 넘어 월드컵에도 참가하고 싶다”-LIV 골프, 내년 한국 대회 추진...골프장 3~4곳 답사△24면-수능 수학, 공통 과목으로 족하다-소득대체율 딜레마, ‘다층연금’으로 풀어야-흔들리는 충청권 민심...정치권에 회초리 들까△25면-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비상구 없는 아시아나항공-대통령의 추모행사 참석이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26면-대체복무, 징벌적 성격 없애고 기간 줄여야-“‘사랑’에 집중한 한국식 개츠비로 브로드웨이 다시 도전”-안랩, 온오프라인 개발자 콘퍼런스 성료-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박현주, 최수연 출견-SK·베트남 ‘그린비즈니스’ 강화 시동-KT, 청각장애인과 함께 영화축제 즐겼다-태평양 업무집행대표 이준기 변호사 선출△27면-“159개 별 기억하겠습니다”...도심 곳곳 보랏빛 추모 물결-핼러윈 주말, 안전펜스 설치... 문 닫은 가게들도-“따듯한 침실, 소파, 빈대 최고 서식지...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재택근무 경험자 88% “만족”...관리자급 67%는 “비효율적”-GDP 대비 고등교육비, OECD 4위...등골 휘는 韓학부모
2023.10.29 I 석지헌 기자
종묘~남산 녹지축 구축…세운상가 일대 공원 들어선다
  • 종묘~남산 녹지축 구축…세운상가 일대 공원 들어선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종묘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을 세운다. 서울시는 녹지 축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삼풍상가와 PJ호텔을 가장 먼저 공원으로 지정해 땅을 사들이는 협의 매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공중 보행로는 철거할 것으로 보이며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에 이르는 1㎞ 노후 상가 단지는 14만㎡(약 4만2000평)의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공원 양옆으로는 업무·상업·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초고층 빌딩도 들어선다.세운재정비촉진계획 사업 조감도(예시).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4일 공개했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종묘에서부터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약 43만㎡(약 13만평)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가이드 라인을 담았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서울시는 지난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서울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변화의 기회와 동력을 잃었다. 핵심은 세운상가부터 중구 진양상가까지 약 1㎞에 걸쳐 늘어선 7개 노후 상가를 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가장 먼저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했다.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협의 매수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토지 소유주와 매수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소유주와의 협상을 우선 시 하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최종적으로는 수용한다.인현상가는 중구청 일대인 6-4-1구역과 통합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도록 했다. 인현상가(신성 아파트) 주민은 노후아파트 철거 후 주변 구역과 통합개발을 희망하는 상황이다. 시는 6-4-1구역과 통합 재개발 시행 시 더 빠른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나머지 잔여 상가군 역시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로 지정됐다. 시는 전체 상가군을 공원으로 지정 후 단계별 공원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상가군 통합재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잔여상가는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들일 예정이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공중 보행로는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 보행로 사업과 연결성이 없어 별도로 추진계획을 세워 처리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열린 녹지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어서 현재의 공중보행로는 사실상 철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영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 과정에서 이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임시 상가나 우선 분양권·임차권을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기존 영세 사업자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 임대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충무로 일대는 한국 영화산업의 상징적 공간으로 다시 육성한다. 충무로 일대 민간 재개발 시 공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을지로 일대 공원 하부에는 12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극장도 건립한다.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I 신수정 기자
코람코자산신탁, 목동 대장 ‘7단지’ 신탁 재건축…4500가구 탈바꿈
  • 코람코자산신탁, 목동 대장 ‘7단지’ 신탁 재건축…4500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정비사업 추진 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목동7단지 신탁방식 정비사업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목동7단지 신탁방식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코람코자산신탁, 목동7단지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코람코자산신탁)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람코자산신탁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행수 정추위원장, 코람코자산신탁 장순서 정비사업본부장 등 이번 사업 관련 주요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원에 위치한 목동7단지는 총 255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준공 37년차(1986년 준공)를 맞는다. 특히 목동7단지는 14개 단지로 이뤄진 목동신시가지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상징적 단지다.지하철5호선 목동역에 인접해있고 주요 학원가, 현대백화점 목동점, 오목공원 등 지역 핵심 인프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는 ‘앞 단지’와 ‘뒷 단지’로 구분하는데 이 7단지가 그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목동 부동산시장의 가늠자로 평가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기존 34개 동 2550세대인 이 단지를 총 4500세대 규모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으로 목동의 상징 단지인 만큼 고급화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접수까지 마친 상태로 신통기획과 신탁방식의 시너지를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까지 높인다는 복안이다.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시행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 신탁사의 자체자금 또는 신용보강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불거진 신탁사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신탁방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아직 신탁방식 정비사업 성공사례가 많지 않아 신탁사들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목동7단지 정추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신탁 전문성과 준공경험에 방점을 두고 신탁사를 선정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2015년 신탁방식 정비사업 법제화 이후 최초의 재건축 성공사례를 만든 대한민국 1호 신탁사다. 당시 조합설립 후 8년 여간 지지부진했던 안양 평촌의 재건축사업을 신탁대행자 선정 40개월 만에 준공과 입주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해 ‘평촌 유니드’로 탈바꿈 시킨 바 있다. 내년 초 인천 ‘주안 e편한세상 에듀써밋’을 준공시키면 총 5개 정비사업 준공 경험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최근 목동과 인접한 신월시영아파트(3200세대) 재건축과 노원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3867세대) 재건축 사업 등 대단지 아파트 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정비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장순서 코람코자산신탁 정비사업본부장은 “코람코는 다수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회사로 국내 어떤 신탁사보다 노련하다”며 “시행착오 없는 사업진행으로 코람코를 예비신탁사로 선정해주신 토지등 소유자분들에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안겨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4 I 오희나 기자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설 조성된 서울로7017에 대해 존치 여부와 관련한 용역과 토론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철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오 시장은 “아직까지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은 “3개 광역 시도간 협의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협의상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7일 국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기후통행카드는 내년 초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가격효과를 고려할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며 “재정 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은 1인당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경우의 수를 옵션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추진중인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버버스와 관련해 대권 경쟁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제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민간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아라한강갑문에 관련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연계 교통수단 만들어 이용 늘리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도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3 I 오희나 기자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도와달라…시민 부담 줄어야"
  •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도와달라…시민 부담 줄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도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10.23 I 오희나 기자
돌아온 이재명 "체포동의안, 더 이상 왈가왈부 말아야"
  • 돌아온 이재명 "체포동의안, 더 이상 왈가왈부 말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과 회복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첫 메시지로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책임론’ 언급 없이 ‘당의 통합’을 당부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공감하며 여야 협치의 뜻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국민의 삶이 어렵고 국가적인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는 불안함과 불편함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8일 회의 이후 45일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12일 차였던 지난달 11일 당 최고위원회의부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참하며 공식 당무를 중단했다. 이날 이 대표는 남색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지팡이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섰다.이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민주당의 제1 과제는 바로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라며 “계속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하고,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 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냥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같은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삶과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면적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칭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도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라며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데, 의대 정원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해주길 기대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몇 명으로 할지 신속하게 계획을 발표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전국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등 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빈말이 아닌 실천하는 첫 사례로, 어렵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첫 사례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 확대에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성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0.23 I 김범준 기자
'강북 최대어' 마포 성산시영, 40층·4823가구 재건축
  • '강북 최대어' 마포 성산시영, 40층·4823가구 재건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중 하나인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최고 40층, 4823가구로 재건축된다.19일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성산시영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 지난 8월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금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이번 심의를 통해 1986년 준공된 성산시영아파트(유원, 선경, 대우) 33개동 3710가구를 아파트 30개동 4823가구(공공주택 516가구)로 재건축해 주택공급 및 공공주택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아파트의 높이(층수)를 2022년 12월 주민공람 시 최고 35층으로 계획했으나,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120m이하 범위에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높이기준을 준수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주민 요청을 수용해 최고 40층으로 결정됐다. 대상지는 월드컵경기장역(6호선), 마포구청역(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함은 물론이고, 성원초등학교·신북초등학교·중암중학교 등이 근처에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마포구청이 연접하고 있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입지적 여건이 좋은 사업지로 재건축이 완료돼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불광천 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월드컵경기장, 문화비축기지 등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된 수변 중심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공원 변에 연접하여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공원, 월드컵경기장 및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6m, 10m 이상)를 조성하고, 특히 마포구청변에 양방향 자전거통로 4m 이상 조성을 통해 불광천 변 자전거도로로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상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됨은 물론이고, 교통·녹지·교육·문화·행정 등 인프라를 모두 갖춘 강북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9 I 오희나 기자
직원복지 확대 트렌드에…안마의자 업체, B2B 공략 강화
  • 직원복지 확대 트렌드에…안마의자 업체, B2B 공략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근 기업들이 직원복지를 확대하는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안마의자 업체들이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 공간 설치 의무화를 시행한 것을 기회로 삼는 모습이다.B2B는 한 건의 계약으로도 다량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수익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다 제품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브랜드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세라젬 ‘웰라이프존’ 전경(사진=세라젬)◇세라젬, 올해 B2B 계약 대수, 지난 2년 실적 초과 전망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라젬은 올해 1~9월까지 B2B 계약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계약 대수는 이미 지난 5월에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2021~2022년 전체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라젬은 올해 교보생명과 협업을 통해 납품을 완료한 HD현대 GRC(글로벌 R&D센터)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 CJ제일제당 등 주요 기업으로부터 수주에 성공했다. 올 초 400여곳이었던 법인 고객 수는 750곳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태국법인에 납품하는 등 해외 사업도 늘려가고 있다.세라젬은 B2B 사업이 성과를 내는 이유로 기업 협업 모델인 ‘웰라이프존’을 활용한 공간 컨설팅 서비스를 꼽았다. 단순히 제품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마스터 V7, 파우제 M4 등 헬스케어 제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 전체를 기획하고 구성해주는 서비스다.또 지난 6월에는 B2B 전용 사이트인 ‘세라젬 비즈’를 오픈한 데 이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을 추진하는 등 기업과 기관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라젬 비즈를 통해 20인 이상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컨설팅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체험’, ‘휴게공간 투어’ 등 휴게시설 도입 전에 먼저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바디프랜드, 재개발 조합원부터 정부기관까지 영업 다각화바디프랜드도 다양한 형태의 B2B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제품의 상담, 구매, 설치, 사후 관리(AS)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만개의 법인 및 기관에 안마의자를 공급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B2B 영업을 더욱 활성화해 770여개 법인업체와 730여개의 공공기관과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인 이상 사업장 내 휴게 공간 설치 의무화로 휴게실 내 안마의자를 설치하려는 기업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영업도 강화하고 있다. 또,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입주 시에 안마의자를 빌트인 형식의 생활필수품 형태로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 정부 기관에 안마의자를 조달하는 기업과 정부 간(B2G) 영업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 영업 분야의 카테고리별로 B2B영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런 전략을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B2B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상승했다. 안마의자 업계에서는 B2B 사업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인 이상 사업장 내 휴게 공간 설치 의무화는 물론, 근로자의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등이 헬스케어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 내에서도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가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B2B 시장 자체가 무궁무진한 만큼 미래 수확을 위한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B2B 영업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18 I 함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축구장 180개 크기 광활한 땅…북미 유일 ‘태양광 허브’ 착착-이·팔 전쟁 맞서 물가 방어전-“현실성 없다”…정부, 한전 자구책 퇴짜-[사설]다중채무자 448만명, 가계부채 약한 고리 보강해야-[사설]쇄신한다더니 돌려막기 인사…與, 위기의식 과연 있나△종합-어르신들도 학생처럼…학교 넘어 ‘마을배움터’-장인 뒤이어 IOC 위원으로…스포츠 외교 선봉장 선 김재열△중동전쟁發 물가 초비상-물가 안정 총력전…행안부·공정위까지 나섰다-김장 날 수육 한점의 행복, 오늘은 포기하렵니다-고유가·고환율 영향, 수입물가 석달째 올라△의대 증원 논란-애 낳을 산모, 아픈 노인들 의사찾아 삼만리…“증원, 미룰 수 없다”-①의사 수 충분 ②낮은 수가 ③보호장치 無-與 “의료 인력 늘려야”…野 “공공의대 함께 추진” 환영△美 달구는 K태양광-‘태양광 빅마켓’ 북미에 밸류체인 구축…한화, 선제 투자 빛본다-“패널 넘어 발전소 설계·시공까지 영역 확장”-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는 美 기업들…한화 태양광 ‘청신호’△종합-바이든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중동 확전 차단 승부수-합참 “北, 하마스 공격방법 활용 가능성”-부실 해소에 필수인데…총선·물가에 ‘전기료 인상’ 밀릴 판-“정경유착 고리 끊자”…한경협 윤리위 출범△정치-구속 피한 이재명…이번엔 ‘재판 리스크’-김기현 ‘마지막 퍼즐’ 전략기획부총장 고민-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업 재취업-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 통일부 “위헌판결 후속조치”△경제-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 뚝…2%도 아슬아슬-한국자금중개, 해외사무소 설립 잰걸음-김문수 “노동계 사회적 대화 참여 설득할 것”-국표원, 국제공인 탄소배출검증기관 3곳 지정△금융-새 은행연합회장은 누구…본격 레이스 막 오른다-“금융사고 발생 시 CEO 엄중 처벌”-하나은행 상품, 네이버페이서 비교·가입 가능해진다-가산금리 인상 이어 우대금리 축소…주담대 조이는 시중은행들△Global-물·전기 끊긴 ‘생지옥’ 가자지구…유엔 “탈수로 대규모 사망 우려”-“내년 공정한 대선 조건”…美, 베네수엘라 제재 푸나-불황에 투자 ‘머뭇’, 대출 꺼리는 中기업-포드 회장 “美 파업 길수록 토요타·혼다에 유리”-“올해 美 주택 거래, 금융위기 이후 최소 전망”△산업-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아우른다…신기술 쏟아낸 K방산-리튬·니켈값 연중 최저…한숨 커지는 양극재 업체들-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시원한 기부’-LG화학, 아모레퍼시픽과 친환경 용기 만든다△ICT-“산업현장 AI활용…하드웨어와 융합이 필수”-중국서 화웨이에 밀린 ‘아이폰15’-“디지털 인증, 새 패러다임 이끌 것”-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게임사 크래프톤서 200억원 투자유치△산업-농심·빙그레 ‘달콤한 실적’…CJ제일제당·하이트진로 ‘쓴맛’-‘황금녘 동행축제’ 매출 1.9조 ‘대박’-“천천히 늙고 싶어”…MZ도 탄력·모공 관리-‘새우깡’·‘월드콘’·‘비비고’ 매출 1위△Future Tech-내 차 기능 실시간 업데이트…‘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죠-SDV 시장 잡아라…가전·빅테크까지 뛰어들어-“미래 먹거리 선점 위해 정부 통합 지원 필요”△증권-17일 만에 돌라온 외국인 ‘7만전자’ 선봉에 설까-국민연금도 반했다…화장품 ODM 업체, 호실적에 호호호-[IPO출사표]“통합 업무솔루션 강자, 생성형 AI 기업 도약”△증권-“2차전지株 조정, 오히려 투자 기회”…포스코그룹 ETF 첫 출격△부동산-‘더블 역세권’ 천호뉴타운, 청약 레이스 시작-민영아파트 물량 안풀리네…10년來 최저 전망-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ㅡ 거래량 ‘숨고르기’-사통팔달 대전 신중심 ‘도마 포레나해모로’ 내달 분양△건강-1mm 오차도 허용 않는 환자 맞춤 로봇수술, 통증 전반으로 줄여줘-눈 움질일 때마다 번쩍이면…안저검사 받아보세요-손가락 관절염 예방하려면 틈틈이 스트레칭·온찜질 해줘야△Book-포세가 그린 어부의 삶, 골딘이 외친 유리천장…서점가 ‘노벨상 특수’-물고기는 ‘어류’ 하나로 분류될 수 없다-중국요리는 어떻게 세계 식문화를 바꿨을까-200자 책꽂이△오피니언-[법조 프리즘]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막으려면-[데스크의 눈]145대 145대 10-[기자수첩]전세사기 악몽은 현재진행형-[e갤러리]문훈 ‘신봄건축 두바이’△피플-‘세계 최고’ 수식어보다 연주 자체에 큰 자부심-“D램·낸드, 집적도 높여 시장 선도”-설립 20주년 UST, 새 교명은 ‘국가연구소대학교’-정만기 무협 부회장 “한중 FTA 개정해야”-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 기술개발 협력 강화”-조준희 SW협회장, UAE 장관과 디지털 협력-고려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특강△사회-“하마스 만행 멈춰라” “이스라엘이 짓밟아”…서울서도 ‘이·팔 전쟁’-수능날 출근 10시로 늦추고, 지하철 운행 늘린다-‘양평고속도로 공방전’에 경기도 정책 검증은 뒷전-학교 옆 전화방·단란주점…불법시설 229곳 ‘영업중’-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 파주 ‘심야 약국’ 2→4곳
2023.10.17 I 박기주 기자
파독 광부의 재털이에 담긴 한강의 기적
  • [목멱칼럼]파독 광부의 재털이에 담긴 한강의 기적
  • 얼마 전 유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세계의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는 해외원조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한다. 직업훈련의 역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 명소 이태원에는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한국폴리텍대학 정수 캠퍼스가 있다. 1973년 정수 직업훈련원으로 설립해 1976년 미국으로부터 시설과 장비를 무상 원조받아 본격적인 산업기술인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 직업훈련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심 캠퍼스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 일본, 벨기에 등 선진 각국의 지원과 도움으로 설립됐다. 경제적 지원 외에 제도와 시스템, 운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했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250년 걸린 경제사회적 발전을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 파견 한국인 광부의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정부가 제공한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꼬박 28시간 걸려 서독을 방문하게 된다. 독일 총리와의 단독회담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문을 연 박 대통령은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강하지 못해 세계를 몰랐고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독일에 와서 라인강의 기적을 배우고 우리도 독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 공산국가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강국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제강점기였지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릅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회담 후 담보가 필요 없는 재정 차관 2억 5000만 마르크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해 12월 10일 아침, 박 대통령 일행은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루르 지방으로 출발했다. 함보른 탄광회사 강당에는 인근 탄광에서 근무하는 한인 광부 300여 명, 뒤스부르크와 에센 간호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인 간호사 5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했다. 검은 탄가루에 찌든 광부들이지만 모두 양복 차림이었고 격무에 시달린 간호사들도 색동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대통령 일행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는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이 초과근무를 자청, 몸이 부서지라 일해 고향에 송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차 안에서 이미 들었던 터였다.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그리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결국 연설은 어느 대목에선가 완전히 중단됐고 강당 안은 눈물바다가 돼버렸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시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생하며 모은 성금을 거두어 박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자 펑펑 울며 그가 한 다짐이다. 어느 한국인 광부가 지하 3000m에서 캐낸 석탄으로 만든 재떨이를 기념으로 선물했다. 올해는 파독 광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각국의 지원과 원조를 헛되이 쓰지 않고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탄탄한 직업훈련제도와 교육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성공적 유치를 통해 더욱 강화된 국제사회의 리더로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
2023.10.17 I 송길호 기자
고양시 숙원 'CJ라이브시티' 사업 재개 되나
  • 고양시 숙원 'CJ라이브시티' 사업 재개 되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CJ라이브시티(투시도)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사업 조정 신청을 완료하면서 빠른시일내 경기도와 사업 조정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10년만에 조정위의 재운영을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조정위 운영 당시 남양주 별내복합단지, 판교 알파돔시티 등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만큼 민간 건설투자 사업장들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의 대승적 투자로 시작된 CJ라이브시티 정부가 문화관광 산업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한류우드’ 사업이 좌초된 이후, 2015년 CJ는 대한민국 문화 선도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 아래, 경기도가 재공모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대승적 투자를 결정한다.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CJ라이브시티는 기존의 테마마크 중심의 구성이 아닌 K-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아레나를 포함한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개발 계획을 고도화했다. 이 같은 개발 계획 변경은 K-콘텐츠 위상의 폭발적인 성장과 글로벌 문화산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국내 최초 100% 순수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그간 CJ그룹이 보유한 내·외부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 글로벌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의 업무협약 등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왔다. ◇불가항력적 사업 추진 장애 요인 가중 그러나 각종 인허가 지체, 사업부지 환경(하천 수질 등) 개선 조치 지연, 건설경기 악화 등 외부환경에 의한 어려움이 중첩되며, 민간사업자의 자력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불가항력적 장애 요인이 발생했다. 특히 경직된 사업 협약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 변경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기본 협약서 내에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완공기한 변경 등을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합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주무관청의 적극행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CJ라이브시티의 이번 조정 신청은 중립성을 갖춘 조정위의 객관적인 사업 협약 검토를 통해 악화된 사업 여건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결정이다. 지난 4월 일시 중지한 아레나 공사도 조정위의 검토 결과 및 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재개가 유보된다. 조정위를 통해 사업 협약 등 조정 방향이 결정된 이후, 공사 재개 등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통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아레나 공사를 맡은 한화 건설부문과의 공사비 재협의는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다.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대규모 전문 음악공연장이 전무하여,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는 등 공연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0월 착공한 아레나는 CJ라이브시티의 핵심시설 중 하나로, 실내 2만석, 야외 4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국내 공연장 인프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손꼽힌다. ◇높은 공공성 보유…문화 인프라 조성 CJ라이브시티 사업은 K-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로 개발되는 만큼, 높은 공공성을 갖는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분양형 PF사업과 달리, 장기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재투자가 요구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 문화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열풍을 조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온 CJ그룹이 유일무이하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아레나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정위 신청서 제출로 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빠른 시일 내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협약 조정 합의에 도달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5 I 김아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