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706건
- 48년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54층 금융특화단지로 바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975년에 준공한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일대가 1000세대 규모의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비욘드 조닝’ 시범사례로 선정하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기존의 용도지역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양아파트 신통기획안 조감도◇국제금융 중심지 기능 대표 단지…200m 이하, 1000세대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3만6363㎡, 588세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안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대표 단지로 최고 200m 이하, 10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심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한양아파트 일대는 비욘드 조닝 시범사례로 선정됐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상업·오피스·주거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여의도 도심 기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양아파트가 여의도 국제금융특구에 밀접한 주거단지라는 점을 감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비주거시설과 오피스텔, 외국인 전용 주거 등 금융중심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이번 기획안에는 ‘미래 여의도의 도심기능을 지원하고 24시간 활성화된 주거지’를 목표로 △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특화주거 및 융·복합적 토지이용 △활기와 휴식이 있는 상업·업무 가로 조성 △신설 역세권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도시와 한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경관 네 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네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주거형태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업무와 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제3종 일반주거 300%에서 일반상업 600%, 공공기여 40% 내외(토지기준 35%내외)로 상향된다. 특히 여의도 일대가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여 시설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랩 등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변에 금융기업이 많은 만큼 금융권 종사자에게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저렴하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원에 나선다.또 아파트 담장으로 막혀있던 ‘국제금융로’와 ‘여의대방로’는 활기와 휴식이 있는 상업·업무가로로 재조성된다. 시는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제금융로는 현재 2m 남짓한 보도 폭을 10m로 넓히고, 저층부에 포디움 디자인의 연도형 상가를 계획해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한다. 여의대방로변에는 수변문화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활성화한다.아울러 신설역(한양아파트역)이 예정된 곳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이용편의성을 고려해 지하철 출입구 신설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모빌리티 스테이션 등) 설치를 위한 가용공간을 확보한다. 선큰(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 광장 등 특화설계 방식을 통해 단지 내 개방 커뮤니티시설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고층수는 200m이하 범위 안에서 서울과 한강을 상징하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200m 이하의 범위 안에서 63빌딩~Parc1을 기준으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되, 북측 대교아파트 변으로 일조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제금융로변에 고층 타워를 배치한다. ◇한양아파트 시작으로 여의도 일대 재건축 활기 전망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 융복합시대에 기존 도시계획의 틀을 넘어, 비욘드조닝 개념을 주거지역에 도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신속통합기획이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 창출과 주거공간의 혁신을 이루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주민들은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한양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노후화되고 방치된 채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탈바꿈 할 수 있게 됐다.
- 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동, 반포, 상계 등 안전진단 수혜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등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총 389개 단지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이는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시행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재건축 단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목동신시가지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와 반포미도2차, 상계주공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여의도, 용산, 압구정, 목동 등 그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거나 탈락이 우려돼 무기한 연기해 온 단지들이 앞다퉈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 기대감도 크다.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제가 풀리면서 조합을 설립한 단지도 매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매매거래가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 완화 수혜를 기대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 이촌동 한강맨션, 잠실주공5단지 등 35층룰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곳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금리상승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비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입지·사업성이 좋아 장이 좋지 않더라도 추진 동력이 확보되는 곳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이다”며 “장이 어려울 때는 정비사업이 멈추는 곳도 나온다. 목동, 여의도 등 입지가 좋거나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많은 등 사업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동시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먼저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사비,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데 분양은 쉽지 않아 수익 확보가 어려운 시기다”며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은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단지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포스코케미칼, 동서화학공업과 합작법인…활성탄소 신사업 진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케미칼이 석탄화학 전문회사인 동서화학공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수질·대기 정화용 친환경 소재인 활성탄소 신사업에 진출한다. 포스코케미칼(003670)은 지난 11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김준형 포스코케미칼 사장, 조용문 기초소재연구소장과 전장열 동서화학공업 회장, 홍영준 건설소재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활성탄소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양사는 올해 하반기 활성탄소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4년 말까지 연산 7000톤(t) 규모의 활성탄소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합작사는 제철공정의 코크스 제조 중 생성된 유분을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코크스는 석탄을 가공해 만들며 제철공정의 열원으로 활용된다. 포스코케미칼은 원료 공급과 활성탄소 제조를 담당하고 동서화학공업이 원료 가공을 맡는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활성탄소는 목재, 석탄 등의 탄소질 원료를 고열로 가공해 제조하는 친환경 소재다. 미세 기공의 강한 흡착성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 수질·대기 정화제와 필터 등에 활용되며 최근에는 슈퍼커패시터 등 고출력 에너지 저장장치까지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포스코케미칼은 이번 합작을 통해 국내 활성탄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활성탄소 시장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6조원, 국내 2500억원 규모로 국내 사용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일본 제조사의 원료 독과점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는 비축물량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활성탄소를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기도 했다.포스코케미칼은 제철공정 부산물을 가공해 고부가가치 소재를 제조하며 친환경 탄소소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2021년 10월 제철공정 부산물인 침상코크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지난해 10월 자회사 피앤오케미칼을 통해 제철공정 중 발생한 코크스오븐가스를 활용하는 고순도 과산화수소 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김준형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친환경소재 사업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동서화학공업과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친환경 트렌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 개발과 제조기술 확보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장열 동서화학공업 회장은 “활성탄소는 용도, 사용범위, 미래가치를 볼 때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포스코케미칼과 소재 국산화,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포스코케미칼이 지난 11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동서화학공업과 활성탄소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포스코케미칼의 김준형 사장, 민경준 대표, 조용문 기초소재연구소장과 동서화학공업의 홍영준 건설소재사업본부장, 전장열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포스코케미칼)
- 중기부, ’23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총 2292억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2023년 수출지원사업은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사업이며 규모는 2022년 2150억원 대비 6.6% 증가한 2292억원이다.2023년에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집중 지원한다.지원 대상 기업 선정시 상품의 수출 통관 실적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출과 간접수출실적도 동일하게 평가하고,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해(20% 비중) 아직 진출하지 않았던 국가로 도전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수출 지원방향을 개편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우선 수출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해외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등의 서비스를 메뉴판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와 통합해 운영한다.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개편해 수출바우처와 동시에 모집하고, 최종 선정되는 경우 수출바우처가 자동 지원된다. 2023년부터 수출바우처에서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기업을 전체 기업 중 15%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내수기업 중에서도 수출 성공 가능성이 큰 ‘튼튼한 내수기업’에는 지원한도를 기존 3000만원의 2배인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또 물류전용바우처를 통해 해상·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도 지원한다.글로벌 현지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동일·유사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시·상담회에 참여하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성장하는 신시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산업·신기술 해외전시회도 확대한다.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대·중소 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형 5대 소비재를 한류 콘텐츠 및 수출박람회와 융합해 집중 홍보하며, 원전·방산 등 전략품목 과제도 발굴한다.전 세계 12개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해외거점인 ‘수출 인큐베이터’는 기업 간 네트워킹·협업에 최적화된 개방형 공유 공간으로 개편한다. 또 현지 법인계좌 개설, 제품·디자인 현지화 등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유력 VC 대상 유망기업 추천 등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확대한다.중소기업 맞춤형 특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온라인수출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사업에서는 아마존, 쇼피, 큐텐 등 글로벌 쇼핑몰 입점, 마케팅, 배송 등 서비스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기업의 수요가 높은 풀필먼트 서비스도 확대한다. 인증획득 비용을 보조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라 인증 획득 난이도가 높아진 ESG·탄소중립, 원전분야 등을 우대 지원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은 초급단계 인증은 상시 모집한다.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인 ‘브랜드K’는 중소기업형 5대 소비재와 콘텐츠 분야에서 기업을 선발하고 신규 선정기업에는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이영 중기부 장관은 “’23년 전 세계적 수요 부진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해 위기에 강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하고, 수출바우처 등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외 여건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 지원도 중점 추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 추위·불안에 싸인 동자동 쪽방촌…“편한 잠자리만 있었으면”[르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먹고 입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한 몸 누울 집이 있고 잠자리가 편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죠.”새해 벽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엔 추위와 불안이 함께 드리웠다. 이곳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 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으로, 쪽방촌 세입자 주민들은 언제 내몰릴지 모를 주거 위기에 처해있다.지난 6일 만난 동자동 주민 백광헌(65)씨는 ‘잠자리’ 이야기부터 꺼냈다. 백씨는 “동자동 쪽방촌에 주택 개발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이어졌지만 속사정이 복잡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어 더 불안하다”며 “재개발을 앞둔 집에 집주인들이 수리를 잘 해주려 하지 않아 이곳 사람들은 부서진 문이 달린 쪽방에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게 기약 없이 지내며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토로했다.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다가구 주택마다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복도는 좁고 문은 대부분 파손돼 범죄와 화재에 취약한 모습이다.(사진=김범준 기자)백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가족과 연이 끊기는 아픔을 겪고 이곳에 홀로 들어와 산 지 어느덧 11년이 넘은 동자동 쪽방촌 주민이다. 현재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추진 주민모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쪽방촌 세입자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부 등에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개발을 요구 중이다. 반면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들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유 재산 보장을 위한 민간개발 혹은 민관 합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하면 현 세입자들은 대책 없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서울지역에 몇 남지 않은 대표적 쪽방촌인 동자동은 건물 63채에 한두 평 남짓한 쪽방 1050칸(2021년 6월말 현재 기준)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거주자 약 889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절반 이상이고 장애인 등록자도 10%를 넘는다. 주민 대다수는 50대 이상 남성이고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노인 비율도 35%에 달한다.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조합 시설 ‘동자동사랑방’에 ‘공공주택 사업 환영’, ‘우리도 집다운 집에 세 살고 싶다’ 등의 표어가 걸려 있다.(사진=김범준 기자)한파가 쓸고 간 뒤 이날은 기온이 영상으로 올랐지만 동자동 쪽방촌의 좁고 후미진 골목길엔 유독 냉기가 느껴졌다. 몇몇 주민은 골목길에서 담배 연기와 함께 한숨을 뱉어냈다.백씨는 “이곳엔 다들 병들고 늙고 혼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서로 생사 여부를 확인하며 의지하고 산다”며 “요즘은 연탄 때는 가구는 없고 대부분 가스 난방을 하지만, 한 10만원 하던 방값이 20만원대로 오르면서 지원금(기초생활수급비)이 빠듯해 겨울이면 두꺼운 옷을 껴입고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웅크리고 잔다”고 했다.실제 그를 따라 동자동 쪽방촌 골목길을 걸으며 주거 환경을 살펴보니, 복도식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쪼개기’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대부분 방음·방범과 화재에 취약한 목재로 만들어진 문 혹은 유리문으로 이뤄졌다. 이마저도 성한 문은 드물고 대부분 파손됐으며, 방에 현관 공간조차 없어 신발을 복도에 두는 경우가 허다했다. 화장실은 공용이고, 씻을 공간도 마뜩잖다.이곳 주민 이모(70대·여)씨는 “전기와 난방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고 온수도 잘 나오지 않아 추운 날엔 화장실 가기도 어렵다”며 “에어컨은 언감생심이라 여름엔 방문을 열어 두고 무더위를 나는데 종종 외부인과 취객들이 드나들어 혹여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기 부지기수”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새해 소망은 소박했다. 오갈 데 없이 언제 거리에 내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털어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곳에서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잠자리를 원한다고 했다. 백씨는 “수십 년된 집들이라 수리 얘기를 꺼내면 집주인들이 그냥 이사가라고 한다”며 “개발이 되더라도 임대주택이 주어진다면 작아도 내 집 같은 편한 잠자리가 생기는 거고, 주민들이 바라는 건 그것뿐”이라고 덧붙였다.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전경. (사진=김범준 기자)
-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 중이다. 공공 아파트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김헌동 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계묘년 새해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25만채 수준이다”며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면 용적률을 풀어서 고층화·고급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주택과 앞으로의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특히 서울은 ‘기본형 건축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하고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는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 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원자재값 급등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 공사비를 30~40% 이상 높여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도 시가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는 3억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란 책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간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공약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지 시스템, 금융, 공급 방식 등 바꾼 것이 없다. 연초에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에 400만채의 집이 있고 1년에 20만건이 거래돼야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거래되는 것은 1만건도 안 된다. 재고가 남아돌아 공급이 넘치고 있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다. 지난 2021년만 해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8%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나.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건) 엉터리 진단, 엉터리 처방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또다시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이라고 생각해서다.-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SH공사의 역할은 1000만 시민의 집값 고민을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도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가 3억 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 그래도 30% 이익이 남는다. 서울의 분양원가가 이런데 경기도에서 7억~8억원에 사전 청약을 할 이유가 없다.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송파 오금, 고덕 강일 등 분양원가를 다 공개했다.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었다.분양원가 공개는 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 SH공사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 주인이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건 법이랑 상관없다. LH는 사전청약 6억~7억대 분양해 서울보다 비싸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데 SH공사보다 1.5배 비싼 수준이다. SH공사 분양가가 30~40% 낮았는데도 이익이 30~40% 났는데 LH는 (분양가가 비쌌으니) 더 이익을 냈을 거다. LH는 지방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안 팔리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되고 또 지난 5년 동안 지방도 분양이 잘됐다. 그동안 SH공사는 1조원도 못 벌었는데 LH는 18조원의 이익을 냈다. 공기업의 주인은 5000만 국민이고 위임된 권한은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경실련 시절 “강남 1억원대 아파트 공급 가능하다” 했다. 반값인데 반갑지 않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집사는 사람이 모두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게 아니다. 지난 2021년 집값 평균이 12억원인데 대출을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를 도입하면) 건물만 팔면 되기 때문에 3억~4억원이면 살 수 있다. 물론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은 토지·건물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건물만 분양하고 대출도 70~80% 해 준다면 1억~2억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왜 반갑지 않은지 모르겠다.지난 2021년 11월 취임할 때만 해도 집값·전셋값이 뛰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분양원가 공개다. 2011년 오세훈 시장 당시 만들어놓은 서울형 분양원가 시스템을 활용했다. 82.6㎡(약 25평) 아파트 원가가 3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걸 알리면 영끌이나 집값 상승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산 공개, 사업평가 결과 공개, 설계도면 공개 등 모두 처음 시도한 거다. 반값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기업 혁신을 주문했는데 SH공사는 이에 앞서 투명 경영, 열린 경영을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영 목표의 80% 이상 달성했다.-고덕강일 3단지 처럼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하려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데.△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0년 이상 아파트가 34개 단지에 4만 가구가량 된다.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 10만채 이상 공급할 수 있다. 마곡 지구, 위례, 고덕 강일, 은평 등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급 계획을 제시한 곳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달 받기보다 10년이나 50년치를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남은 임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SH공사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 강국, 건설 강국이 목표다. 국민이 개발한 기술은 건축물에서 구현된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술은 건축물을 만들거나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건축 강국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선진국이다.건축주는 설계·건설을 잘 맡기고 건물이 완성되면 잘 운영하는 게 일이다. 건축주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매겨야 건축물이 잘 만들수 있다.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1955년생 △쌍용건설 △한국건설정보시스템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정동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1기 신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내놨다.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먼저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과 재초환법 개정, 통합심의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3년 중 신규 정비구역 4만 8000호를 지정,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를 발굴·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시행 사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신규후보지 발굴 및 기존 후보지 지구지정(1만호)을 추진한다. 앞서 지구 지정된 9곳 1.5만호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등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 한다. 사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완료하고,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재개발 현금청산규정을 완화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하고, 기 발표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 또는 지구지정을 차질 없이추진할 예정이다.1기 신도시는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이주대책, 특례 등 지원사항을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역점추진한다.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확보를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신속한 정비를 위한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또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국토부-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매도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자격도 회복시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먼저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및 분상제 지역 해제 지역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규제지역은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다.전매제한도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소급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또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받을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특히 HUG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는 HUG 내규 개정후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분양가와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아울러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또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